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G.B내 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 제반사업이 추진되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과 상대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관내 대상지역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향후 도시계획결정 변경시에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번 제90회 임시회 안건과 관련된 현장을 선별하여 확인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확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11월 20일부터 4일간으로 하였고,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으로 공람공고된 5개 지역과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대상지역 등 5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으로는 현황보고를 현지에서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에 필요한 경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계획안(최고병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토평지구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평택지지구 계선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현 지번이 합병되고 아파트 1개 단지가 법정동 2개 동에 걸쳐있는 등 기존의 법정동 경계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토평택지지구 계선내 도로와 지역선을 기준으로 동 경계선을 바로 잡고 향후 입주민의 소유권등기 민원 처리시 1개 동에 2개의 법정동이 기재되는 등의 민원 불편을 사전 해소하고 택지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 1지역입니다. 도면 1지역은 좌측에 파란 부분으로 색칠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진성레미콘 자리로 동양시멘트 212세대와 신명종합건설 434세대 등 총 646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법정동명이 수택동이나 민원의 반환을 위해서 한성아파트와 연결되는 신도로를 경계로 교문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란 색칠을 한 자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 2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1지역과 반대되는 경우로서 현재 법정동이 교문동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수택동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노랗고 삼각형으로 표시된 3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자못 건립계획 지역으로 장자못 중앙부로 이어진 법정동 경계선을 건립계획 경계로 조정을 해서 현재 법정동은 토평동이지만 수택동으로 조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리고등학교, 부양초등학교 있는 그 앞길로 해서 파란색으로 길게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 4지역으로 토평택지지구 경계선 내에 토평동 구경계를 신도로에 맞춰서 수택동에서 토평동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셔서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25미터 도로 끝 길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뒷편으로는 수택동으로, 그 아래편으로는 토평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에 우남종합건설 525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으며 2001년 6월부터 SK건설, 신일건업, 대림 영풍 등 본격적으로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정동 경계가 확정되어야 지번 경계 등 공부가 정리될 수 있으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구역조정업무의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평지구(법정동) 행정구역경계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행정구역조정업무의처리에관한규칙 11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평지구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에대 한의견제출요구의건(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구리시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예로 동구동 같은 데가 거의 다 인창동 번지인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시 전역을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지 않고 여기 새로 입주하는 이 지역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관내에 그렇게 상반되는 불편한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토평택지지구만 먼저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번이 전부 통합이 되어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입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계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현재 지번이라든가 또 개인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정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의견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 지역의 불부합 되는 지역은 따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상의 이유로 이 지역만 미리 한다 하는 것은 행정의 누수나 아니면 기피 또는 태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토평지구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이 지구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추진을 하고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은 바로 이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요하는 것을 왜 여태까지 미루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어서 미루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 있습니다. 즉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을 할 때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행정이니만치 빠른시일 내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