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난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게 하는 계절에 군청사 이전과 지역 의정활동등 바쁘신 일정중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개청식과 군민한마당 큰잔치등 군민화합과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산업위원회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성군이 이제 지난 30년간의 오산시 더부살이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고향에서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교통체증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군민편의 행정시책의 추진이 어느때 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시승격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는 일 또한 시대적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화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조암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다루고 20일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보고를 실과소별로 청취하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박석순입니다. 오늘 신청사에서 최초로 보고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화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 사업장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 발생시 노사정간의 신속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노사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고 노사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관한 사항, 또 쟁의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화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대표는 화성군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군수, 또는 의회 의장, 경찰서장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하며 협의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단체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노사분규 발생시 행정이나 지역의 유력기관들이 노사분규에 참여해서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명분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자 화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최종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증진과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수습하기 위하여 화성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예방 그리고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사화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는 화성군에서 공히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중에서 선임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군수, 지방의회의장, 경찰서장등으로 구성하고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에 관한 규정과 관계기관등의 협조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의회 결정사항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하는 등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841개의 기업체가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노동조합이 설치된 업체는 58개 업체로 노동부 소관 8개 업체를 제외한 50개 업체가 노사정협의회의 활동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말 IMF사태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계기가 되어 협의체기구로서 노사정협의회가 출범하여 경제난국의 극복의 견인차가 되었을 뿐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실한 경제재건과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98년도 초에 국가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99년 12월 IMF를 졸업하였지만 아직도 경제상황은 어둡고 현재도 제2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경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규모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관계와 사회안정의 중심추로서 화성군 노사정위원회도 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노사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할 미래 노사관계의 설계자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사정화합지원협의회 규정 제6조에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15인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구성인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화성군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성을 갖도록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선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1세기 선진국가로서의 도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 파트너쉽이 모든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적절성을 확보하고 경제개혁,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보장확충 및 노사관계 안정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군정개혁의 견인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화성군 노사정협의회가 아니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화성지역은 노사분규에 대한 심화 현상을 못 느꼈고 또 노사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의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화성군에도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9조가 과거에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제정 공포가 되었고 각 시군이 발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화성군도 계속 기업체와 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대책해서는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노사지원이라든지 책무규정이니까 강제성 보다는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협의회 구성도 화성군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 보았고 실제적으로 노사가 분규가 일어났을 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체 형식으로 권고조정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타협점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화성군내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하셨죠?

1,840요.

그중에서 노사정 대상업체가 50개?

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이 산출하신 것은 화성군 관내 기업체 중에서 노조가 설립된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50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노조가 아직 설립이 안된 것입니까?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협의회가 노사분규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능한 참여를 안하고 노사분규가 발생되었을 경우 노사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 권고조정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아까 강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현재까지는 노사간에 큰 불협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발생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노사분쟁을 조기에 수습하며 노사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 조암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창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73년 12월 31일 최초도시계획이 수립되어 88년 7월 14일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지난 99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되어 당초 2.345㎢의 도시계획 구역을 6.113㎢로 확장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11년도에 4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정면 조암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인접한 한각리와 장안면 어은리, 사랑리, 사곳리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하였습니다. 우정반도 일원은 최근 서해안 시대 개막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남측으로는 평택항의 개항 및 기아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등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음은 물론 청정쌀을 생산하는 농업 또한 발전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암도시계획안의 기본구상을 보면 2000년대 서해안 개발에 따른 기아자동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배후도시로 중점 육성하고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전원주거도시, 교육문화도시, 관광휴양도시 기능을 담당하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전제조건인 상위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이용 계획 변경시 결정된 개발계획안을 최대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서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외곽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724,300㎡를 신규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암리 금강아파트와 사랑리 기산아파트 일원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었고 당초보다도 주거지역이 1,278,570㎡가 증가한 1,729,97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면적대비해서 28.4%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안면 사랑리 531번지 일원에 일반상업지역 50,600㎡를 신설하였고 조암리 금강아파트 일원 준공업 지역을 장안면 사랑리 기존 공장부지로 변경입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로서 집단 취락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총 7개소 343,352㎡를 집단취락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 남측의 새로운 시가화 구역에 남북간에 3개 노선, 동서측의 1개노선을 대로로 계획하는 등 총 22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11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암 쌍봉산의 기존 근린공원을 변경조정해서 일부 증설을 하고 또한 전답으로 기존 공원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는 기존 장안여중과 우정 초등학교를 금회에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주었고요, 또한 시가지내 소매시장은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제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되었을 때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1973년 도시계획 최초수립후 1988년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그리고 주변산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 건설부고시 제253호로 도시계획구역이 당초 2,345,000㎡에서 6,113,000㎡로 확장됨에 따라 지난 1999년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 및 구역확장으로 2011년 목표인구 45,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등이 1,729,970㎡로 전체면적의 28.4%를 차지하고, 일반상업지역은 80,600㎡로 전체면적의 1.3%, 준공업지역은 39,000㎡로 전체면적의 0.6%, 녹지지역은 4,263,430㎡로 전체면적의 69.7%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등의 제안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무리 공익을 해친다 할지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제한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과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양산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위하여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용도변경을 하는 조건부 처리된 사례등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장안, 우정지역에 걸쳐있는 조암도시계획구역은 평택항 개항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장차 21세기 서해안 시대 화성군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도록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이고 면밀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암 시가지내 소매시장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하고 나면 1, 20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을 시장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폐지가 된다고 보았을 때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바, 앞으로 향후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가 된다고 해서 상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서의 존치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으면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더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원 화서역에 있는 기존 시장들도 전부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를 다른 시군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장에다 일반 판매시설하고 해서 복합적인 시설을 할 때도 되레 더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폐지하고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을 폐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주민들이 상행위를 하기가 더 어렵다. 폐지함으로써 규제가 더 완화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아서 어떤 반발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반발은 없었습니다. 되레 타 시군에서는 시장도 일부는 다른 용도로도 같이 복합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장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다른 시설로 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다른 시설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시장을 페지해 달라고 오히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환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고시가 99년도 8월 12일날 교통부 고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서해안 개발을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변경결정안을 하는 이유, 늦어진 이유와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열람을 15일간 했죠?

네.

열람인원은 몇 명이나 됐으며, 열람인으로부터 문제점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99년 8월 12일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됐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전부 세부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처 협의라든지 전부 하다보면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국변은 국변이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재정비이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것이고 또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 지연된 사유는 주민공람 공고라든지 다 거친후에 저희가 농지협의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던 사유이고요, 공람공고시에 의견제출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개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공영외 청사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다 민원인이 공영외 청사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그런데다 우정면에서 이 부분에 공영외 주차장을 하겠다해서 저희가 공영외 청사한 것은 다시 원위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면 열람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대개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는 사항인데요,

충분히 민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금 설득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 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다 바꾸어줄 사항은 못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열람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지요?

대개 도시계획상 주민의견 청취를 하더라도 크게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저희가 수용을 할 텐데 충분하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회신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도는 없고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학교등 해서 5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꼭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 저희가 재정비 변경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되어야만 결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는 저희 군에서 하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요즘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바꾸었을 때는 거기에 기반시설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계속 미집행으로 남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없으면 사실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라도 군청사 주변에도 전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재정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 해서 군청사 주변 20만평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시가 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이 지역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착수는 별도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99년 8월에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할 때 개발계획 안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람을 했고 도시계획 수립전제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을 먼저 받아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절차를 그대로 일단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항 개항이라든지 여건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건변경 이안은 이안대로 추진을 하고 여건변경이 많이 생긴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장래 도시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도시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