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통안지구 밭기반사업중 세월교 시공 부적정으로 세굴의 위험이 있고, 흄관 방향으로 인한 제방의 유실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교상의 상·하류에 사석처리를 해서 세월교의 세굴위험을 배제하였으며 흄관에 유입·유출부분을 준설해서 사석처리 공사를 지난 7월 20일 완료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실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통안지구 밭기반사업중 밸브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통 주변의 콘크리트 타설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급수전, 개수변, 제수변 등에 보호통의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다짐을 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보호통 주변을 말끔하게 완료를 했습니다.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첫 번째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가로수 식재사업은 '99년도에는 군에서 직영하였고, 2000년도에는 경원조경에 용역 의뢰한 가로수 활착율이 20%, 군 직영사업은 60%이상 고사목이 발생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수계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막리에서 내산리간과 판부리에서 고랑포간에 식재한 수목중 198본이 고사되어 실행자인 경원조경 주식회사 대표 김현태에게 2001년 4월 20일까지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99년도 군 직영으로 식재한 고사목에 대하여는 군에서 시행관계로 하자 보수할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고, 보식계획을 수립 추후 토질에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내 수해 복구를 위해 추진한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목중 규격미달 및 수형이 나쁜 나무를 교체하고, 규격미달나무 설계변경 감액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식재수목중 미활착 및 규격미달수목 교목 182본, 관목 90본에 대하여는 2000년 추기에 재식재후 지급코자 2,563만 1천원을 유보후 준공 처리하였으며, 2000년 8월 28일 수해 발생으로 재식재 여부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과 협의후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가로수 식재사업 및 한탄강국민관광지 가로수, 조경수 식재사업후 가뭄으로 인한 가로수 물주기사업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사업후 가뭄에 대비 나무 활착을 위하여 조원경주위 30㎝ 내지 40㎝를 벗어난 상태로 파고 물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인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나무 활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조경분야에서 2,563만원을 유보 준공처리 했는데 또 수해가 발생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어요?

지금 현재 생육되어 있는 나무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수해 피해조사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유보후 준공처리를 했는데 이번 8월 28일 수해로 인해서 수해 피해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는 사업을 준공하고 지도만 했을 뿐 사후관리부서는 사실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공보실에서도 협조가 안된 사항이에요?

예.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처리 할 때 2,600만원정도 유보처리한 부분이 있잖아요.나중에 보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수해 피해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해 복구비로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사후관리부서가 사실 공보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목식재 지도와 준공만 처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한탄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단순히 한탄강 수목식재에 따른 수목식재 지도와 준공부분만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이관이 되어야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간파천을 개수하면서 10년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양수장을 보호한다고 옹벽을 설치했는데 이 옹벽이 하천을 병목현상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상류에 소교량을 설치하였는데 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병목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통수단면을 재검토하고 소교량 난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아엔지니어링에 수리수문 검토를 의뢰했습니다.검토결과 하폭이 다소 좁아짐으로 해서 수위가 3㎝에서 12㎝정도 미미하게 상승이 되나 제방 여유보가 60㎝이상 확보되어 있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소교량 난간에 대해서는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선 연석으로 설치하였으며, 난간에 대해서는 2000년 수해복구에 포함시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상리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지방도 324호선 옆에 암거박스를 300m구간에 무려 6개나 과다하게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리천 암거박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하였듯이 도로측구에 작은 흄관을 개인이 설치하여 농경지에 출입하였는데 홍수시에는 단면이 부족해서 도로로 넘쳐 도로가 훼손되거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밑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어 왔습니다.그래서 수해 예방차원으로 기존 시설이 있던 곳에만 흄관을 암거박스로 대체시설한 것입니다.앞으로 현장조사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하신 경기도 제2청에서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였는데 연천군은 제2청과 문서로 협의를 아니하였으니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은 물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관심을 갖고 보겠으며, 자연보호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 또는 협의하여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는 1건으로써 간파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소교량을 설치하였으나 소교량은 1가구만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민이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통수단면만 계산하여 높게 시공함으로써 소교량은 집보다 높고 커브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석축공사도 소교량 윗쪽을 시공해야 하나 아랫쪽을 시공하여 집중호우시 계곡의 물이 집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등 소교량 설치의 부적정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기존 진입도로를 변경할 수 없어 도로 선형 및 통수단면을 고려해서 주택 진·출입로를 성토하여 주택의 출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암거상류 수충부에 전석을 쌓아 유수가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난 8월 10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첫째는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지연하였다는 지적입니다.환자를 진료한 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비를 4,5개월씩 지연처리하여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진료비 심사청구는 저희가 처방전달시스템을 유지 보수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해서 1개월분 진료비의 처리를 15일만에 완료하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거의 완료하던 7월중에 기능직 인력이 군청 인사이동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1명 줄어드는 일이 있었고, 8월에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의 재조정으로 불가피한 업무조정 기간이 얼마간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는 물론 다 포함되고 2000년 7월분까지 완료중에 있고, 현재 2000년 8,9월분 심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로 예정된 간호인력 4명의 증윈시기에 증원된 간호사중 1명을 심사부서에 증원 배치해서 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수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환자로 처리해야 할 것을 보험환자로 처리하거나 재진을 초진으로 처리해서 진료비가 공단에서 일부 삼각되고 예상수입액에서 감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의 시행규칙상 환자가 접수하는 날짜가 30일이 넘으면 초진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특수한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을 접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산상 초진으로 처리되어서 결과적으로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의 차액만큼 초과 발생해서 그것이 감액되었던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내과환자라 하더라도 고혈압·당뇨환자의 재진 접수인가를 구분해서 재진 접수하여서 초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쉼터를 조성할 때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설계토록 하며, 돌망태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망태가 쉼터운동장까지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염려되었던 부분은 충분한 복토후 바닥고르기와 다지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교체하였습니다.수해복구공사 관계로 가식했던 조경수를 다시 식재하였으며,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쉼터 표지석을 진입로 입구로 옮겼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아울러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시 충분한 검토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첫 번째로 북삼리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 부적정으로 북삼리 상수도 확장공사를 계획하며 구 북삼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구 북삼교가 철거되는 계획인 바 계획수립시 신 북삼대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나 공사비 절감만 예상하여 계획함으로써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고, 약2,3개월 준공기간이 늦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제2청사에서 시행중인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가설한 신 북삼교를 이용하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를 시행코자 협의를 하였고 2회 추경시에 부족한 사업비 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수방지 공사 지연처리로 '99년도 11월에 전곡리 3-24호 도시계획도로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해토가 된 3,4월이 지난 5월에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사실이 있고, 누수의 발생사항을 접수되거나 포착되는 즉시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동절기 및 하수도 누수공사 등으로 누수전 파악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지역은 아울러 상수도 및 하수도 도로포장이 노후되어 전체적으로 개량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금 2건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누수방지공사 지연처리의 조치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99년도 겨울에 발견되었던 사항인데 겨울에 저희가 못한 사항은 도로폭이 좁고 하수도가 노후가 되고 담이 바로 옆에 있어서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봄 해토당시 담이라도 무너지면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4월 중순경에 늦게 누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누수 뿐만 아니라 180m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 자체도 갈아야 되고 하수도도 갈아야 됩니다.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수도가 내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하수도와 상수도를 겸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0m구간 전체를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