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반 반장 김신태의원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추대엽의원, 최삼용의원, 김영교의원 등 4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금남, 화개, 고전, 청암, 북천, 5개 면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읍면에서 발주한 154개소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과 아울러 하동군의회 제85회 임시회시 현장점검 결과 처리사항 보고시 처리중인 사업과 '99년 이월 및 계속사업을 현지를 병행하여 점검하였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현황파악과 주민여론수렴 등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보고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 군산하 전공무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지적된 사항에는 보완조치를 하였고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확인되었으며 금년도 발주공사는 반복적인 확인점검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시공업체들의 완벽한 시공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사업확정에 따라 공사발주시에는 지역여건을 고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하여 기본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금번 3천만원 이상 사업장 93개소 중 17개소를 설계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을 보면 토지 지상물 보상 미협의와 구조물 변경등으로 파악되었고 당초 설계시부터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부서에서는 설계위주로, 공사감독 부서에는 공사감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각각 의견이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금후부터는 이 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소재 청소년수련원 시설물을 많은 사업비를 투자, 건립하여 매년 개·보수등 유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인 청소년 수련시설물을 민간단체에게 3년동안 한 푼의 임대료 없이 무상 대여한 것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임대료 징수방안등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가 민원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기존 쓰레기장 2개소가 200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내 준공토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조성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대책 민원등은 행정에서보다 하동화력에서 앞장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공사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됩니다. 소송 소류지 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농업용수 확보사업인 소류지 개·보수공사는 지난 4월말 농번기 이전에 완료되었으나 금번 점검시에 소류지와 여수토 방수로 경계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어 당초 설계시에 지수벽 설치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지수벽 설치보완 공사가 요망됩니다. 화개장터 복원공사에 있어서는 화개장터 복원사업인 야외장터 포장공법이 카프공법으로 배합 및 이음부분이 부실시공으로 현재 마모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카프공법은 우리나라 1개 업체뿐인 특허이므로 경남도내에는 화개장터와 2개소로써 설계시부터 공법을 잘 모른 상태에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 포장된 카프공법은 장기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화개장터 점포개장과 입주이전 재포장 또는 보완시공 검토가 요구됩니다. 범아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원묘지 정비사업 묘지이장 대상중 유연분묘 6기가 미이장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이 요망되고 또한 공원묘지 조성지내 진입로가 개인 사유토지로써 진출입 통제시에는 묘지 이용과 활용이 불가하므로 묘지정비사업 준공과 동시에 부지확보와 진입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무육간벌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있어 현장점검시 미착공 상태이며 총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시점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함에도 착공도 되지 않고 있어 점검이 불가하므로 금년말 사업이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점검시에 대상지 선정을 요구하면서 이상과 같이 제2반 주요사업장 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