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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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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9호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1월 10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11월 8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0년 11월 10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11월 15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0년 11월 1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입니다. 금산군의회로부터 2000년 11월 18일자로 용담댐 물 금산군 상수원공급 요구에 따른 건의서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연기군 출신 한소환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충청남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3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도지사연설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면서 도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간존중의 가치관, 지식과 정보 장악력 그리고 문화창의력이 역사를 이끌어 갈 새 천년을 맞으면서 올해를 21세기 위대한 충남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는 도정구현에 역량을 모아 왔습니다. 인간 존중의 가치관 구현을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면서 우리 도의 기회요인과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정보사회의 물줄기를 역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제 원리의 신경영행정 이념을 도입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요자 계층별 맞춤식 행정서비스가 20개 부문의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을 통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첨단 벤처기업 창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수준의 물가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였던 행정무결점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우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품질 Single PPM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결실기에 내습한 두 차례 태풍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쌀 생산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권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 공정대로 진척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착공이 미루어져 왔던 장항 국가산업단지도 사전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 착수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2001년 제82회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20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21세기 위대한 충남시대를 향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고 구슬땀을 흘려주신 결과이며, 동시에 민선자치 이후 줄곧 선두를 달려온 충남도정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4월 홍성과 보령지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들에게 시름을 안겨 준 일과 9월에 두 차례의 태풍 내습으로 결실을 앞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던 일 등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지나면 200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냉엄한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순항하던 우리 경제가 최근 대내·외적 시련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은 석유 다소비국인 우리 나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실기업 퇴출과 대우자동차 부도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출의 둔화와 대기업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조짐 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흐름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에는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도 자율이 신장되고 참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차원 성숙된 생활자치를 기대하는 욕구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을 이제 더 이상 헤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물결은 분명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이며 또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했던 문명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문명은 사라졌음을 우리는 그 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새로운 시대흐름의 도전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도정전반에 걸쳐 더 큰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실 안주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혁신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의식과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실과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투명한 원칙과 질서에 기초한 규범과 관행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에 남아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목표달성을 위해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응집력 있는 조직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만 창조적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가치 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지식·정보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내년도 도정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한차원 성숙된 생활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치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바로 도민 삶의 질 수준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차원 성숙된 생활자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어려운 계층 도민들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보기술 습득의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힘 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도의 정체성을 고양 시켜 경쟁력을 갖춘 개성 있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초 일류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정체성에 기초한 지역적 가치와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찬연했던 백제문화와 청정 서해안을 소재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생명공학과 환경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 황해권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금년 말까지 2,000만명, 내년말에는 3,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정보기술의 산업화와 전통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산업기반을 재구축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기술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집적화 단지의 조성 등 정보기술 산업육성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도내 모든 지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식·정보 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높은 수준의 정보화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민간부문에 전수시켜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체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정 모든 분야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정 신뢰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모든 행정과정에 원가와 비용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행정도 기업 못지 않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난 10월 Single PPM 인증을 받은 행정 무결점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만족행정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전자 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시켜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여 나가면서 민원서류 처리는 접수에서 완료시까지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 전자 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과 시책은 입안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가운데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야 말로 성숙된 사회를 이루는 가장 큰 덕목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기회 균등의 공정한 원칙이 되살아날 때 도처에 깔려 있는 불신과 갈등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지방행정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신뢰받는 행정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이 '89년 대전시 분리이후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8월 확정된 기본 계획에 따라 경기장 시설과 공식행사 그리고 각종 문화 이벤트를 계획 일정대로 진척시키겠으며, 교통·숙박·편익시설·자원봉사 등 지원사업도 전담팀을 가동시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는 기조 아래 개장 시점에 맞추어 치밀한 일정관리로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꽃박람회가 단순한 화훼 전시 차원을 넘어 평화·사랑·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정운영 방향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11월 9일 수립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게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점의 진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 시장은 시설개선지원과 함께 시장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2.3%입니다만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며 갈수록 장기 실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업 유형과 직종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취업 알선과 첨단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뢰와 존중, 자율과 책임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당분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에너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10% 절감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에너지 설비개선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생산공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물가 또한 고유가 영향으로 불안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상설 물가감시팀을 운영하면서 생필품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e-충남 2010 전략을 착실히 실천하면서 천안밸리와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서북부 지역을 전자·정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으며,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 전략과 보령 폐광지역 개발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벤처창업지원과 도내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협력 사업도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날로 시장점유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전자 상거래와 인터넷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처, 농산물 가격불안의 해소,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에 농정의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30개의 지역특화 작목을 고품질의 얼굴 있는 농산물로 브랜드화 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 지지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통마진 절감차원에서 품목별 생산자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농축산물 전자상거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다짐하며 쌀 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질을 크게 개선하여 청풍명월 충남쌀의 성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산인삼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싱가폴에 설치되는 금산인삼 전문 전시판매장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금년 4월 구제역 발생을 교훈삼아 가축 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돼지고기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도 화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꽃 재배기술 보급과 기반조성 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복지분야입니다. 환경은 우리와 후손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일은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유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겠습니다. 푸른충남 21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금강수계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관리 종합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충북과 공동으로 수변구역을 특별관리하면서 36개소의 수질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하천 생태 복원 차원에서 수생식물 식재를 확대하고, 비위생 매립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쓰레기 10% 더 줄이기, 재활용률 40% 달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화장실 문화 선진화, 실개천 살리기 등 환경의식 개혁운동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만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복지시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겠으며, 조건부 수급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자활공동체 사업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고 고용촉진과 재활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과 고령화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구축과 함께 희귀병, 난치병 환자의 치료·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반 공익 유해식품 근절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활성화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은 4대권 개발경영 전략과 친 환경적 개발을 기조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양호한 접근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서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내 서북부 지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교통망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면도 꽃박람회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개장 이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산업·물류·관광·연계 교통망 등 대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과 장항선 철도 개량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기 가시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난 개발을 방지하겠으며,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질서 있는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지역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완료되는 장기용수공급계획을 토대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의 노후된 간이 급수시설을 완전 개량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특별관리 하면서 소외계층의 안전 보호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로안전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매년 22억원씩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입니다. 21세기는 문화적 창의력과 활용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채롭고 개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문화·예술 부문 예산을 예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도 일반회계 예산의 3%가 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충남 신 지방문화 창조운동은 공주·부여지역의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과 읍·면·동별로 한 가지씩의 문화를 특화한 한 고을 한 문화운동을 통해서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고유의 민속과 신앙 그리고 인문지리 등을 집중 연구하여 충청학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지역을 특색 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핵심시설인 역사재현단지 건축공사의 착공을 계기로 본격 가시화 될 것입니다. 아산에서 서천에 이르는 서해안 7개 시·군에 독특하게 형성된 내포문화권을 내년도에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개발 그리고 기반시설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우리 도의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 향토문화 축제를 널리 알리고 이를 소재로 한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말 전구간 개통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계절음식, 섬관광, 지역축제, 생태계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테마관광 명소화 하겠으며, 숙박·교통·통역 등 각종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집중 부각시키겠습니다. 민자유치로 계획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민자유치 사업은 호텔·콘도 등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척시키겠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만, 내년 전국체전에서는 전력을 강화하고 개최지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종합우승을 성취함으로써 충남체육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개성 있는 문화창조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을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실천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시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발상지인 스승존경운동을 연중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국으로 파급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 예절을 포괄하는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류·협력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세미나의 개최와 2001년 전국체전시 북한에서의 성화 채화, 그리고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북한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청이전 문제는 도청이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내년말까지 합리적인 도청입지 기준을 설정하고 2002년에는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2%가 증가된 1조6,9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8%가 증가된 1조3,3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6%가 증가된 3,620억원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에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재정 기조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신규사업을 축소한 가운데에서도 소외계층의 기초생활보호에 1,091억원을 계상하는 등 민생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식산업 육성, 관광기반 조성, 낙후지역 개발과 중소기업 활력화에 중점 투자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민선 2기 전반기 동안에는 IMF 경제위기 상황아래서 실업대책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차입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채 및 채무부담을 최소화 한 반면, 채무상환에 421억원을 계상하고 감채기금도 40억원을 적립하여 건전 재정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여일만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만,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도전과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변화속에는 기회와 위기가 항상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간다면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200만 도민 모두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그 어떤 도전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1만4,0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충남을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어우러진 복된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다짐 드립니다. 충남의 21세기를 희망과 성취의 시대로 가꾸어 나가는데 200만 도민 모두가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교육감연설을 상정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의 교육시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7월 22일 제11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제 4개월 가까이 금년도 후반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소리도 듣고 새해 사업도 구상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과제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최대의 역점 사업은 농어촌 교육 살리기와 세계화·정보화 교육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농어촌 교육 살리기를 위해 초등의 경우 농어촌 초등학교 거점학교를 육성, 특성화 과제로 48개교에 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가 농어촌 모델학교로 충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15개의 권역별 특성화 중심학교가 학교의 전통을 세워가면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서 내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외국어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과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학생 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의 보급,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위해 실험연수와 영재학생 발굴 지도, 과학관련 각종 대회 출품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이미 거두었고, 실업·환경·평생·체육교육의 활성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해서도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학교 유치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 확대를 하고 특수학급 증설 등에 힘을 써왔습니다.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합의, 건의와 해결 등 민주행정 수행에 노력을 하며, 초도 순방시 급식실에서 초·중·고 교장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등 권위주의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3복식 학급을 완전히 해소를 하였으며 통학버스 운행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직 공무원 공채로 소규모 학교에도 행정직과 그리고 교감을 배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장학의 효율적 실시와 고입 전형방법의 다양화로 이러한 시책을 도입하고, 106개 고등학교에 대한 수학능력 향상 책임제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인사가 잘못 됐으면 언제든지 보상한다는 원칙하에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와 초빙계약제 교장을 임용, 교육전문직에 대한 공개전형, 특수분야 연수기관 확대 노력을 했고, 교과연구회 활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천 문화재단 주관 제2회 심청효행상을 우리 학생이 수상하였고, 전국 국어경시대회 금상, 정보화 교육자료에서의 대상, 전국 46회 과학전람회 농수산 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함으로 인성과 창의력 교육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1년간 추진해 온 성과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과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충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공동체가 동참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이루도록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 앞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하는 토대 위에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특기와 적성을 키워가며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둘째,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현장 분위기를 일신을 하며,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은 수요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충남교육에 대하여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형성에 노력하여 서로가 만족하는 충남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충남의 33만 학생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2만2천 교육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남교육이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이 교육의 핵심이며, 효행은 인성의 바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바른 학생은 가정에서 효행을 실천합니다. 효는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생각하되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효 교육을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효행 교육 다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충남 5대 정신의 생활화 운동을 학교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충남 학생들이 바른 인성의 소유자로 커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지역사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효 교육 체험학습 휴가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각종 경노효친의 행사를 학생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공동 노력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형식화를 지양하고 신념화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와 기본 없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대응적으로 한 교육이 학생 실력에 부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필수 학습요소 평가예고제와 기초학력 책임을 실명으로 해서 지도하고,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체능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전담교사 풀제 및 영어전용 학습장을 상시로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테마중심 현장 체험학습장을 시·군별로 특색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 지역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교육의 질적 평등화를 위해 학습부진아와 지진아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대비를 위해서 교원 사전연수와 장학자료를 개발·보급에 힘쓰는 한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민족화해 협력 프로그램 학교급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단체 참여 배증과 지도에 힘쓰며, 가정과 함께하는 독서수료제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폭력과 체벌과 태만을 멀리하는 3무, 대화와 칭찬과 꿈이 가득한 3유, 기본예절과 기본질서·기본학력을 굳게 다지는 3본을 모든 학생들이 실천하도록 3·3·3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지역화와 세계화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키워드는 영어와 인터넷입니다. 각 지역마다 영어전용학습장을 설치하고 외국인 강사를 배치하여 두레학습과 순환학습을 함으로써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기초과학 교육과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은 체육분야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바, 학교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균형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인의 자긍심을 키워 줄 운동선수의 육성과 체육교육 진흥에 노력하면서, 내년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지사님의 간절한 염원이신 종합 1위를 목표로 선수 발굴과 훈련에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지구촌 삶을 위하여 생각은 바르게하고 실천은 바로 지금을 주제로 세계적 지구촌 살리기의 국제 감각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 교원들의 능력과 실적을 우대하고 교단 분위기를 일신하여 그야말로 신명나는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원들의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파격적이고도 혁명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교원 인사이동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사를 수렴하고 원칙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연수비의 확대 지급과 교원들의 해외 및 북한 체험연수, 교원 원격연수의 확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원연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일선 교원과 학교의 요청에 의한 장학을 실시하고, 수업과 학생평가를 통해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공고히 하되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고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숙직 폐지를 위한 시범단계로 내년도에 30개교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연구학교 수와 각종 행사를 계속 감축해 나가면서 초·중등 장학지도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스승의 날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남도와 협조하면서 이 방면에 부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현장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학교경영의 자율권 확대와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책임운영제를 학교장에게 위임을 할 것입니다. 농어촌 초등거점학교 38개교 지정에 이어 신규 40개교 추가로 지정, 중·고 특성화 중심학교 15개교에 이어서 2개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학습보조원 배치로 유아교육의 질적 활성을 꾀하고, 작은 학교에 행정 지원인력을 보강하며, 학교교육에 학교교육지원단을 활용하는 등 교육현장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의 확대와 평가와 예산 지원의 연계,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폐교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학교 화장실의 현대화 등 교육환경과 시설이 OECD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에 재래식화장실을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를 금년대비 70.6%로 증액 학교 교장에게 지원을 해 드려서 자체 산출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에 달하도록 하며, 공·사립 차별 없이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부모의 교육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 생활지도와 단위학교 및 학교 연합축제 실시로 학교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대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력 있는 학생, 신뢰받는 교원, 쾌적한 학교, 도움을 주는 교육행정으로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요망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1,939억2,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6%에 불과하고, 94%가 교부금과 잉여금, 일반회계 세입금 등으로 의존하는 수입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결함보조금 7.9%, 경상사업비 19.5%, 교육시설비 13.6%, 예비비 1.1%입니다. 교육은 본디 앞날에 대한 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명철하신 판단으로, 의욕적인 새해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교육가족들은 우리 고장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21세기 자랑스런 동량으로 길러 낼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해의 충남교육시책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제가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충청남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럴 때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제가 열심히 충남교육을 이끌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도의 최고책임을 맡고 계신 심지사님께서 늘 "교육이 잘 되어야 우리 충남이 잘된다"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계시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도의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재정의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교육재정의 여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내국세와 교육세의 증세로 인하여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증원 및 처우개선, 지방채상환, 학교신설 수요 등의 증가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는 계속하여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회계인 학교회계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을 대폭 증액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며, 수요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2002년 새로운 적성중시의 대학입학전형제 도입 등에 따라 학교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새학교문화창조와 관련된 학생·학부모의 욕구와 기대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개별학습·수행평가 도입의 전제인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충 등 시설투자 소요와 학교현장에서의 교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빈곤층의 의식·의료·자녀교육 등 3대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지속되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사업 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단위학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행·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운영비는 교육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은 신중히 추진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완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위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재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실직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의정경험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해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김문규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12월 1일과 12월 2일 제2·3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김문규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열흘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바로잡고 앞으로도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