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4. 문경시여성회 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 분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1996년 7월 26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제11조 제5호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또는 퇴장에 있어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있어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내용중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은 물론,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된 규제조항을 법률에 근거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볼 때 시장이 위탁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단서조항은 구체적이지 못한 포괄적 규정으로 행정의 상대방인 수탁자를 심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수 있게 하는바 삭제한 것이고, 또 단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수탁자와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것이며, 전염병 환자 등 명확한 사유를 명기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할 수 있도록 명하는 것외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권 등의 시민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11조 제5호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또는 퇴장에 있어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의 규정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안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 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호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폐지의견에 의해서 법령에 미근거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에 보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 기본법을 위반해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이 화장실 조례 전체를 폐지토록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규제폐지 의견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률의 관련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사항과 위법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해당 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휴게소나 여객터미널, 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근거가 폐지됨으로서 동 조례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의무적인 설치 관리 사항이 법률에 이미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에 따라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해서 조례의 합리적 운영과 불필요한 책무사항을 줄임으로서 규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정실현과 시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종전에 축산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상의 가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의 간소화로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사배치도 한 장으로서 내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규정도 개정을 해서 종전에는 규정 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시 고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 규제폐지의 의견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의 활성화와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근거가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지된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동 조례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방금 유인물 한 장씩 나누어 드린데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감량화 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수거용기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관련사항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5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등 8건이 본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71호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 비용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및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 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절대빈곤층 및 이러한 사람들의 자활공동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지원을 받을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와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한 경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 내지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공동체가 시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시 대여 자금과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 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선 성장후 후 분배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고 빈곤정책 역시 '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 대책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써 '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극심한 생활난, 실직과 가족해체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99년 76만원을 한시 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는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에 근거한 것으로, 2000년대에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사회 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 의 복지책임이 전면에 대두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서구 복지국가에서 발생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적용하려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배경과 생산적 복지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부에 건의한바와 같이 법제적 측면에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의 관건은 이 제도의 운영에 달려 있는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기준에 의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3호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입니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 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를 두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 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 를 설립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자활 지원계획 및 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위원회 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기타 위원은 시장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은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위원회 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의견을 듣고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우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라면,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생활보장사업의 지역적 실천을 위해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생활보장위원회 를 조직 운영함으로서 행정적, 전문적,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법제적 측면에서 완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의 관건은 제도 운영에 달려있고 또 그 운영은 시생활보장위원회 의 전문성, 공정성이 연결되는데 제정조례안에서는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의 참여기회 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생활보장위원회 는 시민의 생존 배려와 직결된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만큼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역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4호 문경시여성회 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교양증진과 기술교육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회 관이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여성회 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사용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청인이 사용 2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하였을때」에도 반환 가능하도록 규제의 내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조례안에서 사용 5일전까지 취소 신청해야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 2일전까지 취소 신청해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수단을 최소화해 시민의 입장에 선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타 시군 조례에서는 사용 7일전까지 혹은 사용 3일전까지로 규제하고 있는것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규제 완화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5호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는 시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유도되어야 할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규모 도매센터 및 철도역 등에 공중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 미근거 규제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미근거 규제로 현행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는 다중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생관리 업무는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객터미널 등에 공중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이 정할 필요없다는 것이고,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 유도되어야 할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공중화장실에 시에서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는 것으로 타당한 판단이라 사료되며, 또 경상북도 17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바 현행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정책론 입장에서 볼 때 행정규제중 경제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 환경 등에 관한 사회 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바 사회 규제분야의 규제입법 강화 및 이런 분야에 대한 국무총리실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검토는 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6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규제폐지 의견에 의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해진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규정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조항은 보통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보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달 및 도로건설 등에 의해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바 중복규제가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규정한 것은 예외적으로 차량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록 법률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교통발달에 의해 이러한 지역이 해소되었고, 또한 공중위생 청결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 분뇨관련 영업자 등에 지도 감독 규정은 축산폐수처리 능률향상과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해 조례로 규정한 것이나 삭제되어도 법률에 의해 분뇨 등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은 계속할 수 있고 중복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현행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7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행 조례의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수권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 제4조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에 게 의무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때에는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모법의 위임이 없게 된 조례의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8호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수권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주민의 생활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의 목적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은 물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육지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해 오던 것을 축사 배치도 하나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에 잘 보이도록 하는 부분에 게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함은 물론 즉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조치중 허가취소는 과도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적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권법에 의거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을 추가하고 가축사육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권법 제34조에서는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축사의 이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권법의 취지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축사이전 조치하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적 제재로 상정하는 것인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조례의 즉시 허가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9호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규제의 일환으로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등의 정의를 세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정 처리를 예방함은 물론 감량처리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제출토록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서 감량의무를 보다 더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법령에 미근거한 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음식물 부적정 처리 예방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농·축산가의 경쟁력을 확보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혹시?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이 있는데 그게 이 위원회 기금 운영을 위한 어떤 위원회 설치입니까?

고재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을 쓸려고하면 그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은 개인, 기관단체 이랬는데 개인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의회 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까지 지금도 이게...

제가 한번 질의 드릴께요.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아까 생활보호기금 전에 7천 몇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난 시에서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이 우리 검토보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경우"라고 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 복지과장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자활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 가 있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 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 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폐지조례죠?

예. 폐지조례입니다.

폐지조례면 그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되어왔던 공중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설치한, 아니면 국가에서 설치한 어떤 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시설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 기준 뭐 이런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도 그렇습니까?

그럼 민간에서 하는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데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시에서 그런 역이나 터미널에 대해서 뭐 별도의 우리가 조치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자율관리로 해왔습니다.

조례는 시에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민간에서 설치한 여객터미널 같은데는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그러면 민간에서 물론 뭐 자기들이 고객을 위해가지고 잘 청결하게 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들면 뭐 시내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데도 보면 ...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 법률에 재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자치단체에서 너희 또 왜 분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건 없애라.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이걸 없애라 해가지고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객터미널이나 또 그다음에 공중이 사용하는 그런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역시 여기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해나갑니다.

한다고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모든걸 다 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이걸 없애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개인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단지 있는게 오수·분뇨법에 보면은 시장, 군수한데 공중화장실 설치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라 하는 그런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뭐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뭐 개선명령도 하고 이게 아주 법에 근거없는 그런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시범적으로 1개의 시군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례는 전체를 폐지하는걸로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들어가지고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여객터미널에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어떻게 관리가 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화조관리 이런 것은 오수·분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자율관리입니다.

자율관리요?

예. 따로 우리가 할 그게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끔씩 우리가 촉구는 합니다. 화장실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요.

행정지도를?

예.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고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경상북도 17개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는 건데 나머지 시군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요.

예. 거의 폐지할 겁니다. 지금 이미 폐지한 시군도 있고 폐지를 지금 우리처럼 상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의회 가 열린데는 다 폐지를 했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여객터미널 같은데는 그런대로 어쨌던간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라도 관리가 되어 왔고 뭐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그나마도 나름대로 관리가 덜 된다 그러면 공중이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다른걸로 규제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업체를 또 감독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걸 정류장 뭐 이런데 서비스 또 시설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데 점검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들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규모이상 되는 것은...

그게 얼마죠?

예.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사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면적이 신고같으면 소의 경우에 축사면적이 100에서 900평방미터 하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특정지역 다시 말하면 가은, 농암이라든지 이런 읍면지역 7개 읍면지역에는 100에서 450평방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으로 신고나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사가 평수로 따지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30평? 그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되요. 신고를 할려면.

그러니까 일반 두수가 뭐 두수로 따진다면...

축사면적으로 따집니다. 두수로 안따지고.

두수로?

예.

그러면 일반 뭐 크게 사육하는 사람 아니고는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도 허가증 받고 뭐 이런 것...

예. 신고 대상도 안됩니다. 축사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아! 관련이 없고?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시정실현과 시민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허가증을 어디 비치하고 뭐 이렇게 한다하면 결과적으로는 규제하기 위한 거죠?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송위원님 하시는게 조례가...

아!

오수·분뇨.

아! 오수·분뇨. 난 가축사육... 예. 조금있다 할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강화하기 위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종전에 안하던걸 그걸 갖다가 어디 비치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도 허가증을 지금 갖다가 거기다 걸어놓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가축... 종전에는 허가증을 게시를 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축산을 종전에 있던 것 말고 새로 할려고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육을 ... 이걸로 인해가지고 난 일반농가에서 피해를 볼까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도 소먹이는데 대해가지고 크게 뭐 소, 돼지 이런 것 먹이는데 대해가지고 일반 농촌에서 그렇게 규제를 사실은 안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규모미만은 규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혹시 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완화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되고요, 동지역에, 동지역에도 도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심지역에 이런 규모미만으로서 가축을 사육하면 주민보건위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육을...

동지역안에, 동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지. 왜그런가하면은 상수도권에 속해가지고 또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하면 그 상수도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마다 다 여기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걸 해놓으면.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어떻게하면 소를, 소에 대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울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뭐 시설을 강화한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시장에게 신고한다고 하면 알려만 주고 전에는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대한 조치가 안내려 갑니까? 허가나 신고나 결과는 같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데 허가는 허가증을 줘야되는데 신고는 저희들이 합의만 하면 예를들면 건축허가 할때 같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의만 하면 그걸 통지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같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에 회 부된 안건심사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