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장소는 배부해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일정은 이상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끝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공사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동광건설에 손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리단장 박문갑입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사추진 목적에 대해서 장유 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 조성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화 및 관람 집회시설 교육용도, 복지시설 용도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관공서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사전에 형성하여 주변 택지개발촉진 및 신도시 형성을 조기에 달성코자 현재 공정 진행을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명은 김해시장유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택지개발지구 11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김해시에서 발주하였으며 설계자는 창명건축사 사무소하고 김이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진행중에 감리를 보고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는 업체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리 발주되어 있으며, 건축, 토목, 기계는 동광건설과 주식회사 삼정이 공동도급으로써 공동 이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업체로는 오성광명전기이며 통신으로는 고려정보통신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소방은 금양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으로는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2년 2월 26일 26개월 즉 600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용도로는 문화 및 관람 집회시설 교육용도 및 복지시설로 주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으로는 16,592㎡이며 즉 5,000평입니다. 연면적으로는 6,356.39㎡ 1,922.8평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로써는 27.77%로써 구조로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경면적으로는 2,479.35㎡ 749평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 4,940.84평으로 설계되어 있고 도서관 용도로서 4,720.5㎡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저희 도서관 신축공사의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공연장 및 관람집회 시설로 설계되어 있으며 중앙 부분에는 사무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도서관 및 열람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상에 저희들이 주차장, 공연장 및 도서관 기점으로 왼쪽 편으로 주차시설을 설치를 하였으며 공연장 둿편에 야외공연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조물로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 1층 부분에서는 휄스장 및 에어로빅실 등 주민복지 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오늘 현재로써 계획은 17.01%인데 실지로는 16.5%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비 실행은 97.3%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관급자재로는 레미콘, 철근, 시멘트, 시멘트벽돌, 블록, 형광빔, H-빔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진행을 사진으로써 월별로 공사진행 현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 공정이 17%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 지금 공사 도급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김해 소재하는 공사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김해시에 위치한 업체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도급은 우리 김해지역의 업체들한테 최대한 주고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하도급 받고 있는 업체가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 하도급 받고 있는 업체가

그것은 지금 현재에 골조공사 부분은 경남 분은 경남 분이지만 김해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골조가 주공정으로써 진행되고 있어서 설비하고 이것만 하도급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7%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중에서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관계가 중반정도 들어가면 현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업체로써 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의 박스류는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 공사금액이 69억2,300만원이네요. 예산 거의 다 확보되어 있지요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인근에 허허벌판인데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와서 보니까

공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공기안에 안마치게 되면 자꾸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억2,300으로써 공사는 마무리 지어 집니까? 또 나중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 요구하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당초 책정한 공사비에서 많은 부분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아 왔거든요. 지금 장유도서관의 경우 69억2,300으로써 완전히 마무리가 지어진다라고 과장님 확신합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당초에 계상해 놓았던 그 예산범위내에서 공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난방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금액들은 예산에 안들어가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의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 같은 것은 사실상 이 공사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나오는 조경 공사비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나무를 앞으로 심는 이런 것도 전개하고 있고 다음에 나무도 기증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경관계가 그 당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현재 그 당시 설계에서 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경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하고 또 2년 동안에 우리가 관공사라든지 민간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나무를 전부 여기 묘목장에 다 옮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여기 옮겨서 조경을 할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비가 총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2억5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난번 임시회에 보면 시장이 장유의 집을 여기에 곁들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장유의 집이 포함이 안된 공사대금이지요. 69억2,300만원이라는게

69억2,300만원을 책정할 때 장유의 집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9억2,300만원에 장유의 집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장유의 집으로 10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10억,69억2,300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74억하고 69억하고 약 5억이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나서 약 5억정도 갭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74억 잡은 것은 설계금액이고 지금 69억하는 것은 전체 입찰금액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은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하는데만 책임지고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문화체육과 업무가 저희들 과로 작년 초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모든 것을 우리 건축민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체에서 나온 분이 최초에 설명하면서 개관이 되는 도시에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개발유도를 한다고 그 목적을, 이 공사의 목적을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관계자가 굳이 설명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부분은 설계를 당연히 설계변경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건설업계의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난방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비가 애초에 설계에 포함 안되었죠.

예. 당초에 설계된 것은 가스 집하식으로 계획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발주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난방지역으로써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위적으로 난방시설하는 것을

이 공사가 발주하고 나서 그것이 변경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청상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시설분담금하고 안에 관급 자재가 소요되는 물목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단위가 달라집니다.

최초의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게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공약 사항입니까? 방금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우리 시가 지금 불요불급한 불요는 차지하더라도 불급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과연 이런 허허벌판에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장유에 대동아파트가 2,730세대가 준공을 본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부영에서 아마 2002년 이걸 준공할 때까지 임대아파트가 약 5천세대 정도가 준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빠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틀려서 그렇고 또한 이 공사명은 정식 명칭이 장유도서관 입니까?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주할 때 김해시립장유도서관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립도서관과 야외공연장이 병행해서 설치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그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도서관과 야외공연장이 같이 겸해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그게 97년도부터서 그런 타입으로 해서 전국에 몇 군데 계속 지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문화시설하고 도서관하고를 병행해서 처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토지공사 소유입니까?

예. 토지공사에서 희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에 장유의 집을 여기에 설치 한다고 했는데 장유의 집은 본래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5,000평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따로따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장유의 집에 우리 장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여기 시립도서관에 부분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설하면서 장유의 집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에어로빅장이라든지 휄스장 다음에 시민 만남의 장, 공연장 다음에 세미나실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지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 봤습니까?

그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런 것 보다는 그 당시에 아마 시장님께서 몇 번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유의 집이 시립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많다는데 왜 주민의견도 안듣고 포함시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토지공사가 10억이라는 장유 주민들에게 희사한 부분은 장유의 집 건립이라는 그런 목적하에 10억이라는 돈을 준거란 말이에요. 농지를 내어놓은 분들에게 우리 행정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 분들 일전에 저도 우리 장유 면민들 몇분 만났는데 이 공사 아마 안에 장유의 집 복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게 됩니다. 장유 면민들 기존 땅 내어 놓은 분들이 집회도 하고 또 시청에 난리를 피울 것이고 여기 와서까지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면민들의 의지를 보면 행정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면민들의 얘기는 그래요. 왜 우리가 10억 얻어 놓은 것을 행정에서 가로채서 거기에 복합으로 잡아 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의견교환이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왜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매일 시청이 시끄럽고 현장이 시끄럽고, 공사 진척도 안되고 말이죠.

내나 장유에 이 자리에 오히려 10억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 오니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보는 좋은 시설이고 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에 살던 주민들끼리 만이라도 옛날에 이웃이 같이 모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토지공사에 그 분들이 얻어낸 돈 아니예요. 우리 행정이 앞서서 얻어낸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땅 내놓고 보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10억이라는 돈을 얻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좋은 시설 넣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로 건물을 요구하면 지어주어야지 왜 관에서 가로채서 그래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저희들 설계할 때 참여를 못해서 그렇는데 주차대수가 65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방동에 있는 칠암도서관이 보면 항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주차난에 허덕인다 말이죠. 온 길이 주차장화 되고 하는 여기에 면적도 물론 조경하고 하는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차대수를 이렇게 65대 새로이 시작하는 도시에 주차면수를 이렇게 적게 확보를 하는지

이게 법상 주차대수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공간이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법, 법 그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현실하고 안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주차만 많이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전체 계획을 할 때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주차도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주차난이 많이 생긴다 해서 주차장을 대개 넓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하에 1층을 더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공연장 시설보면 340몇석인데 요즘 어디 이 인근 사람들만이 공연을 한다라고 할 때 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거의 칠암도서관에 공연을 할 때 가봅니다만 거의가 차량으로 이동하고 여기는 시내버스 노선이 얼마나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도로와 이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거의가 도로가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관에서 일정부분 절반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데 의지를 피력해야 되지 건축법에 이렇게 주차대수 65대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만 적용한다면

법정 주차보다는 훨씬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택지개발하면서 공설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수용은 못하지요

절반 정도는 수용하면,

다른 위원님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장유의 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 시설 부분 다 안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용도를 전부다는 수용 못하고

그러니까 시설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많이 진행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또 민원 생기면 안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10억 받은 것을 우리 행정이 마음대로 가져와서 썼다면 당연히 물의가 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뒤에 와서 앞에 어떻게 돈이 들어오게 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도시과에서 원래 추진을 해왔거든요. 의논해서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얘기가 많이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의 집은 당초에 이 5천평 부지안에 별도의 장유의 집 건물이

이 옆에 산 닦은 것 있거든요. 저 산까지 다 쳐서 근린공원 11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놔두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지 5천평이거든요. 그 안에 장유의 집하고 도서관하고 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감도 안에 장유의 집도 들어서게 되어 있다.

예. 기타 난에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이 공사가 발주가 작년부터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시의 의지는 장유의 집을 별도로 짓는 것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하고 지었네요. 당시에 그런 계획을 할 때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 했지만 아무 상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지어 나오면서...

그때 상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쟁점으로 되는 것이 장유의 집 관계 연계하는 부분하고, 주차관계 그리고 하도급 관계 김해업체가 다 어려우니까 하도급 관계를 김해업체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계시면 일정관계상 도서관 관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장유 유하 폐주물사 처리장) (보고사항으로 갈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현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우리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계획하고 무허가 납골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납골당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점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는 그 정상 부분에서 밑에 해서 6,337평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 789평으로써 현상 공모가 되어서 기본설계에 789평이 확정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주요 시설 화장장이 489평이고 납골당이 300평 규모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40억 정도해서 국비를 17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4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 현상 공모를 해보니까 40억 정도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설계사무소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최소한 60억정도는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되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이달 말까지 납품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18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는 앞으로 국비관계 지원은 불가한 걸로 기본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저희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약 투자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도면 관계는 현장에 차를 대 놓은 부분이 ‘ㅈ’ 부분입니다. ‘ㅈ’ 부분이 400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 부지이고 그 밑쪽으로 해서 약간 경사진 부분이 ‘ㄱ’이고 그 밑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면 저희 시유지에 무연고가 된 것은 계곡 옆에 경사가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관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무허가 납골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찰은 현재 지번은 어방동 소재로써 사찰명은 해은사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방동에 해은사 지장전내에 무허가 납골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56기가 무단 안치가 된 이 행위가 불법행위입니다. 무허가 납골시설 설치한 가건물은 14평 정도로써 98년도 3월에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동년 98년도 9월달에 유골 1기를 무단 안치를 하고 그 이후에 99년 4월까지 10기를 추가 안치를 했습니다. 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45기를 안치해서 현재 전체 납골 유골은 56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8년도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계고서를 발부하고 작년 4월에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서 해은사 주지가 100만원 벌금 부과를 하고 작년 7월에 저희들이 해은사가 부산에 조계종 계열이기 때문에 범어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원상복구 협조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이 불법 관계 처리가 아직 안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해은사 주지한테 무허가 납골시설 이용자 명단을 파악 해서 저희들이 유족한테 별도로 이장시키라고 협조할려고 해은사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해은사에서는 죽어도 이 명단은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명단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10월달에 2차 고발을 하면서 해은사에 찾아가서 주지스님한테 이용자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해은사 현 주지스님은 자기는 절대로 이 명단 만큼은 자기가 구속되어도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경찰서 수사과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해은사 주지스님이 경찰서에도 명단은 제출하지 못하겠다 해서 56기에 대한 유골 인적사항은 경찰서에도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경찰에 가서 처벌을 받더라 해도 이 현황 만큼은 당신들이 법대로 처리하든지 말든지 자기도 법대로 조치 할거니까 마음대로 하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문화정비과에서 행정대집행 날짜를 금년도 12월중에 모든 법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정비과에 대집행 할 때에 무허가 납골관계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납골 관계 이것은 행정대집행 하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우선 법당이라도 건물을 대집행할 때에 이전을 해서 법당에다 안치를 하더라 해도 일단 문화정비과에 행정대집행 할 때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찰에 해은사와 같은 그런 유사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 파악된 것은...

해인사도 50만기해서 하고 있고 양산도 신문에

무허가입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사찰에 허가가 납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양산에 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밝

사찰에 허가는 가능합니다. 해은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허가 안납니다. 일반 다른 사찰은 허가 납니다.

보통 역사가 있는 사찰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해인사같은 것은...개인 암자 같으면 모르지만, 해인사도 50만기 한다면서요?

해인사는 50만기 하는데 25만기는 일본에 주고 25만기는 국내에서 모집한다.

그런데 해인사 같은데가 문화재보호구역이지 보호구역 아닙니까?

거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고찰이라고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해은사는 사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성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해은사 지장전이라는 것이 무허가 납골 시설 이 자체를 지장전으로 만든게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4평정도에 지장전이 당시에는 안치가 안되었으니까 지장전으로 봐야지요. 납골이 전혀 안치가 안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허가 말입니다. 무허가 일때 단속은 문화정비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상복구 계고장이 98년 10월달에 나갔는데 이때는 유골이 안치가 된 이후다 말이지 이후라도 계고서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정비과에서 한거죠? 계고서 발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민복지과에서

11월 17일날 1차 계고장 발부를 했는데 시민복지과에서 했습니까? 문화정비과에서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 말입니다. 99년도 5월 이후에 벌써 45기라는 엄청난 납골이 안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1차 계고서, 2차 계고서 발부할 때 98년도에 1, 2차 계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등한시 한 것 아니냐 지금은 손도 못댈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불법 관계는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문화정비과에서 대집행 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해은사 측으로 봐서는 자기들 종파 싸움 하듯이 전국에 그것 한 사람을 전부 다 배치해서라도 대집행 관계는 자기들은 집행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비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전에 종파 싸움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모여서 대처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님은 너거 할대로 해봐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이지 싶어요

우리가 법 이전에 사회 윤리문제랄까요 이게 통하는 시대다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년전만 해도 타인 소유임야에 묘를 쓰도 법정에 가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법..... 만약 이런 경우에 그렇게 스님이 구속도 감내하면서 못치우겠다고 저렇게 완강하게 버틸때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명단관계만 주더라 해도 저희들이 유족한테 안내를 자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려고 했는데 아예 이 명단 자체를 경찰서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 내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명단 관계는 납골당 안에 가면 다 있어요. 인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주소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름만

그런데 이 지역내 분산성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비보호구역이 분산성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납골당을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도 안되고 납골당도 안되고 허가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 자체도 첫째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에 있으니까 합법된 건물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납골당을 지었어요. 사실상 98년 11월 17일날 계고장이 발부됐는데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IMF 오기 전이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되어 가지고 그 당시 과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속기에 보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과장이 김병윤 과장인데.. 파악해서 하겠다 했는데.... 강극중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에 계고장 발부하기 전에 대집행을 바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주촌 화장장 납골당 이 관계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11월중에 나오는데 민원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반대추진위원회는 현재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반대추진위원회는 대안쪽으로 갔기 때문에 물러났고 예를 들면 주촌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그걸 해주면 화장장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쪽 대안쪽으로 위에 3개 부락에서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면전체 반대추진위원회는 한보 물러 났고 위에 용곡, 옥천, 덕암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위를 하다가 저희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추진위원도 좋다 뭐라 하더라 해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대안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대안쪽으로 가니까 청년회, 주촌 위에 3개 부락 청년회에서 이것은 대안도 필요없다 그러면 손떼라 그러면 우리 청년회에서 맡아 하겠다고 해서 12명 3개 부락 청년회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서 지난 집회를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3개 부락 청년회에서 집회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대안도 필요없고 무조건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최대한 청년회하고 대안쪽으로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저희들이 공사시행까지 발표해서 여하튼 안되면 최악의 경우 안되면 합법적으로 바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서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대안협상을 빨리 마무리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협상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안되면 3개 부락에 당초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무시한다 그러면 면전체반대추진위원회하고 다음에 면숙원사업의 자료를 우선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라고 아래 토요일날 공식적으로 아마 이번주에 올라 올겁니다. 그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관계를 확정해서 3개 부락에서는 모르겠고 면반대추진위원회하고 면전체 숙원사업이 이런 사항이니까 이 중에서 추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감사때 제가 복지과에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공설화장장이란 용어대신 다른 용어를 쓸 용어가 없습니까?

그것 명칭은 현재 저희들이 가칭 공설화장장 하는데 저희들 명칭은 공모보다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받아 봤는데 예를 들면 김해영락원한다든지 그런 명칭은 김해공설화장장이라고 명칭은 안하도록 그것까지는 했는데 명칭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립 영락원, 주촌은 아예 없고 저희들 시전체에 시립영락원 하든가 김해영락원하든지 예를 들면 다른 시에도 보니까 불교용어를 많이 쓰는데 부산에 영락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혼동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명칭관계는 별도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촌에 시위하러 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외지에 나가서 주촌이라면 화장장을 연상한다는 거에요. 사람의 죽음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는 있는데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바로 집 옆에 묘지를 두고 하는데 의식 차이고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감사때 제가 말씀했듯이 화장장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처리하는 장소를 화장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화장장이라고 하지 말고 화장의 문화는 불교문화에서 유래된다라고 하면 연화터라든지 이런 좋은 아름다운 예쁜 이름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시립연화터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바꿔줄 수 있다고 우리 주민들 그런 것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화장장하면 우선 받아들이는게 사람 죽으면 태우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용어 자체를 하는데 그게 출입하는 우리 영구차량 색깔을 시의 리무진 시민들 태워서 문화유적지 답사 다니는 그런 차량 칼라로 바꾼다든지 연구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안하시네요. 계속 보면 공설화장장

차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색깔도 다양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명칭 변경하고 다음에 영구차량 색깔 관계하고는 내부적으로 문서로써 남은 것은 없지만 그것까지는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명칭 바꾸는 것하고 차 색깔 바꾸는 것하고 그 외에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받아보는데... 가칭 명칭관계도 주례회때 보고를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에

화장장의 이름을,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화장은 특별한 종교가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범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색채를 띠면 안된다 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

수원같은데는 반발을 합니다. 연화원이라 하니까 불교인들이 엄청나게 반발 해가지고, 또 기독교 쪽으로 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것은 특정 종교의 성격을 띠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장에 견학을 가보니까 그 관계하고 차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도 언급을 한 번 했고 ....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주촌면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협상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준다고 볼 때

지금 강행을 해나갈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에 3개 부락에서 청년회입니다. 대안 관계가 만약에 대화를 해서 안되면 현재 그 쪽의 숙원사업을 자기들이 대안쪽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들어 줄려고 해도 들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있는데 소규모로써 5가지가 비공식적으로 받아 놓은게 있거든요. 그 관계를 대안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긴 주어야 되는데

주촌면 반대추진위원회는 3개 마을을 제외한 주촌면 면반대추진위원회는 자기들도 반대 운동을 해보니까 이치에 안맞는 것이 있어서 물러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서 물러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3개마을에 주어야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너거 3개 부락에만 피해의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촌면민 전체가 받는 것인데 그렇지만 너거가 인근에 3개 부락이기 때문에 우리 면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냥 면전체적인 것을 건의하되 너거 3개 마을에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저 쪽에서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청년회에서 또 못하겠다 그래서 3개 마을이 반대추진위원회도 면전체반대추진위원회 얘기가 그대로 맞다 했는데 그 3개 부락에 청년회 12명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쪽으로 얘기는 너거 3개 부락에 면반대추진위원회 일보던 사람하고 첫째 갈등이 없도록 해라 왜냐 하면 이것은 화장장을 떠나서 주촌면 3개 부락의 문제다. 너거 3개 부락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화합하고 다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화합해서 주촌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야 협상을 하든지 협의가 되지 각자 우리 시에서 협의를 못한다 그러니까 청년회 너거는 아무리 떠들어 봐도 우리 시에서는 너거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붙을 수 없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너거 면자체부터 우선 화합하라

협상은 협상대로 공사추진 일정은 그대로 하실거죠.

협상하다가 공사시행까지 안되면 그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청년회에서도 공사중에는 길바닥 드러눕고 포크레인 하면 앞에 바로 드러눕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면 경찰에서는 책임담당과장님은 시기를 빨리 당기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당기면 안된다 공사할 때 까지는 절대 잡아넣으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빨리 당기자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시기관계는 저희시 입장을 들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상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되면 시에서 어차피 공설화장장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때는 불상사가 나도 단지 젊은 아이들이 만약에 시위에 전과가 붙으면 자기 자식한테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젊은 아이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참 답답하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불상사 보다도 저희들은 청년회하고 지금 저희하고 자리를 계속 해달라고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간부하고 만나보자 아마 이번주 중에 자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때에 한 번 대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불상사를 바라지 않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추진해야 되겠고 여하튼 청년회하고 자리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밀양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전에 의회에서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와 협약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협약한 대로

내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밀양을 가야 되네요?

내년 후내년 상반기까지는

과장님 해은사 관계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무허가 납골시설 설치가 건물지은 것이 98년 3월이다 말이죠. 우리가 인지한 거에요. 아니면 그 쪽에서 98년 3월달에 지은거라고 얘기한 부분입니까?

확인은 안되어졌고

98년 3월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지은 부분이 98년 3월이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유골 1기가 안치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고발할 때 그 시점에 확인하고 그 앞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전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98년 3월부터 1차 계고서 발부할 아니 유골 1기가 안치된 98년 9월까지는 6개월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저희들이 계고해서 고발할 때 그때 1기가 있은 것이 언제 되었는가 해서 추정해 보니까 9월달에 1기를 안치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98년 9월달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거죠. 해은사 측에서 나온거죠?

예.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네요

사실 몰랐던 내용입니다.

문화재관리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 때 어떤 단속권한 단속할 의무는 문화정비과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바로 이 건물을 계고해서 대집행해서 뜯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산정상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정비과에서 지도단속이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에 언론보도가 먼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이번에 된 것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응한 것도 가야일보에 보도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 2차 계고 관계는 그 당시...

그때는 언론보도가 늦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시민들 속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위원들이 알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해서 계고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가 시민복지과가 왜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문화정비과에서 하는.....

위원님 문화정비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주관 부서인데

문화정비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시민복지과는 협조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현장에 가면 문화정비과에서 대기를 해 있습니다. 문화정비과에서 총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김위원님께서 시기는 안맞는 것 같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문화정비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한창수기 주식회사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오늘 방문을 해 주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체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해시청에 법무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9월 1일부터 고용승계를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KBS에 나온 것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5분간 청취를 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VTR 상영)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 보강공사후 운영실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은 안하리 232-1번지에 7,842㎡에 1일 130톤 처리용량으로 93년도 12월달에 준공해서 그동안 가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최종 보강공사를 작년 8월에 시작해서 23억4,000만원을 들여서 올 8월 1일 준공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은 8월 2일 주식회사 한창수기가 책임시공, 책임운영으로 3년간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막분리시설 V-SEP으로 들어온 주식회사 환경비젼21도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8,398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중복된 부분을 사정을 너무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잘 안되도록까지 톤당 처리비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문제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시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는 지금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가야환경과 김해환경이 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위탁 가능한 축산시설 규모는 돈사는 1,000㎡ 미만, 우사는 9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돈사는 500㎡ 이상하고, 우사 450㎡ 이상은 수거운반비를 30% 지원을 해주고, 돈사 500㎡ 미만, 우사 450㎡ 미만은 100%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거운반비는 톤당 6,000원이고, 처리비는 톤당 1,000원입니다. 폐수처리 공정 및 처리수질은 폐수유입이 되면 협잡물 처리를 하고 원심분리에서 협잡물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BCS/SBR로 넘어가서 막분리시설로 들어가고 최종 방류수는 방류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슬러지하고 농축조에 들어가서 탈수해서 퇴비화를 합니다. 처리수질은 저희들이 유입수질로 봐주시면 BOD가 6,000, COD 3,700, SS 5,300, T-N 3,200, T-P 200PPM으로 들어오는데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것은 제일 오른쪽입니다. BOD 30, COD 50, SS 30, T-N 60, T-P 8인데 지금 현재 수질은 BOD가 1.3, COD 2.3, SS 0.8, T-N 0.098, T-P 1.75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수질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있으나 보강공사가 들어올 때 객관적으로 어떤 공법을 택했을 때 그 공법을 택하면 톤당 처리비하고 공사비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김해시에서 그 당시 예산 범위안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 하고 나서 받아서 검증을 해보니까 발에다 신을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신에다 발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삐딱삐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의회쪽에 많은 협조도 구하고 사실 그대로 대놓고 협조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업효과는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에서 완벽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완벽히 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처리되는 것으로 자료에 있는 방류수가 수질기준치에 조금씩 모자라게... 처리되는 것으로 믿고 이런 좋은 시설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100% 되어 있는지, 수거업체가 가야환경, 김해환경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축산농가의 부담분이 있죠? 축분을 처리하는 우리 시비 지원을 해주고

수거운반비 지원에 보면 축뇨입니다. 축분은 자기네들이 톱밥으로 퇴비화를 시키고 축뇨만 가져오거든요.

축뇨를 가지고 오는데 100% 수거해 와서 완전 보강된 시설에 수질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면 더 없이 바랄 바가 없는데 축산농가에 축뇨를 100% 수거해 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가 부담분이 있잖아요.

농가 부담분은 저희들이 규모가 큰데는 농가 부담분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축뇨를 여기에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수거해 오는 업체는 가야환경, 김해환경에서 해 오는데

구역별로 정해 놓고 돼지 돈수에 하루에 나오는 일정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직권으로 처리가 다 되도록 갖고 오는 양이 일정 규모로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시설규모를 보면 1일 130톤 규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하고 있는 1일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130톤

130톤을 우리 농가에서 풀로 돌려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막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130톤 × 365일을 곱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안했을 때는 책임으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못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수질기준이 BOD 30인데 1.3 나오면 음용수에 가까운 물을 우리가 수취를 해서 흘러내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배출해 내는 축뇨 여기 가져와야 되는 양이 우리 관내 축산농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130톤을 오버할 경우는 없느냐 1일 여기에서 130톤을 농가에서 쏟아내는 양이 100톤 정도 밖에 안되는 수거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가면 저장고가 보통 20일에서 30일 큰데는 50일까지 폐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조에 따라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130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 자체는 130톤을 초과하는 시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가 한 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고장이 발생됐을 때는 처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 더 설치하면 더 많은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에 보면 허가대상 500㎡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대상 이 부분만 처리를 하면 축산농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용량이 보강공사를 한 이 시점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용량에 처리량이 남아 돈다라고 하면 신고대상 농가에 축분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하천을 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공공처리장은 소규모 축산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규모는 완전 100%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어야 되고 큰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신고해서 허가가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그 농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전환을 시켜줍니다.

농가에 소 몇두씩 키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의 축분을 응집해서 모으는 시설을 안갖춰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해는 안됩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야환경, 김해환경에서 수거를 다 해온단 말이죠?

예. 가야환경과 김해환경이 지역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면 하루에 130톤을 초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1,000㎡ 미만 수거를 하는데 동절기는 물량을 봐가면서 12,000㎡까지 올려가지고 수거하는 방향도

하절기는 이 용량을 훨씬 오버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추가 보완공사가 BOD 정부정책에 폐수유입이 강화되어가지고 20몇억을 들여가지고 고생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한국경제나 농가의 경제를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폐수 바람에 법정에 불러가야 되고 축산농가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불안해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에서 축분이나 이런 것이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자원도 분명히 자원입니다. 옛날에는 축분이나 우사 퇴비 얻을려고 돈을 주고 얻고 분뇨도 사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런던 협약에 의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2003년부터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안에도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원화 하는 방식, 축분, 축뇨 자원화 하는 방식을 지금 용역을 받아서 실험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니까 중앙부처의 모든 지침이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방도 작은 정부란 말입니다. 우리시 나름대로의 연구, 창조, 아이템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위 일석삼조의 어떤 일을 발생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양투기는 못하잖아요. 소농가에 대한 형식적인 폐수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면 되고 소농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든 축분하고 탁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해양투기는 못하면 거대한 폐기물의 축산농가의 축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시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발효를 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농가에도 비료를 안쓰고 비료를 쓰니까 땅도 산성화가 되어서 곡식에도 상당수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축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대안을 전환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저도 그런 방법이 바로 나왔으면 정말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아주 신고미만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허가미만 조금 더한데만 공공처리장이 자기네들 스스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하천을 오염 시키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큰데는 저희들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고 해양오염의 주범이 해양투기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8, 90%가 적조가 해양투기에 의한 조류가 다시 도는 과정에 생긴다고 보시는 학자들이 더 많더라구요. 저희들도 무식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조류라는 것은 아무리 공해상에 갖다 버려 놓아도 그 물 따라서 우리 연안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막분리시설에서 나오는 농축조 위원님들 BCS/SBR을 통과한 것은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미생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원하는 농가에는 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뿌려지면 저희들도 검증된 것이 확실하게 학문상으로 평당에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식의 작게 뿌려주도록 하고 저희들이 산성비로 인해서 낙엽이 썩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막에서 나오는 것을 야산에 뿌려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과수원에 원하는데만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단감 수확하고 나면 원하는 과수원에는 뿌려주도록 그 밑에 우리 하수처리장에도 오수처리가 전부다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맑은 물이, 묽은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생물이 빈사상태가 되어서 고농도를 그쪽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먹고 물이 빨리 그것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창수기나 주식회사 환경비젼에서는 농축조 나오는 것을 갖고 자원화 할려고 퇴비 그것이 전부 분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축조이기 때문에 자원화할려고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요약하면 1년에 음식물 찌꺼기 낭비가 8조원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료로 만들면 배합사료가 더 멋진 발효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분 이 관계도 해양투기를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면 엄청난 좋은 퇴비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과제를 갖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 못갖고 있습니다.

그 비젼을 좋게 생각을 하고 나아갈려고 연구를 합니까?

예.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 허가하고는 해당이 안됩니까? 신고하고 영세규모 지금까지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를 해서 전년도는 해양투기를 안했습니까, 1일 처리한 양이 얼마고 연간 해양투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는 처리를 얼마하고 해양투기를 얼마 했는지?

그것 지금 제가 나중에 가서 문서로 제출하면 안됩니까? 작년에는 보강처리를 한다고 해양투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도 해양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공사하기 전에 해양투기한 부분, 농가들이 폐수처리장을 이용한 부분, 1일 얼마,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전혀... 전량 여기에 다 들어옵니까? 그 부분 발생량, 농가들의 신고업체의 영세농가의 발생량과 처리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원심탈수기 기계 1억5,000만원짜리 하나 넣어놓고 빚을 빨리 안갚는다고 해서 일본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그 손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우리 소장님밖에 없어서 공항에 손님맞이 하러 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기회가 이때 뿐이다 싶어서 위원님께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실태에 허가, 신고, 신고미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거는 신고이하의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수발생량을 보면 하루에 1,450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130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1% 정도 여기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농가자체가 처리를 하든지 어땠든 해양투기로써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2004년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대비한 공공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은 94년도 1월에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이 되어서 해양투기 규정에 의해서 200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기로 하는 이런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제한이 따를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과정에 발생량이 환경보호과장은 전량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부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고 10%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11%,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전체량의 11% 하면 89%가 농가에서 버리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이야기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가면 폐수가 전량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톱밥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발생량하고 처리하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폐수를 톱밥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톱밥으로 처리못하는 우.돈사 같은데서 나오는 폐수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거되는 양하고 처리되는 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수가 농가에 저장탱크에 모이는 양을 산출한 부분이 아니고 그 두수에 따라서, 통계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톱밥으로 처리되던 전부다 발생량하고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실질적인 양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의 110톤에서 120톤 사이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0톤에서 120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량만 해도 130톤이니까 여유가 있네요.

기업농은 몇 두 이상을

저희들은 기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3,000두, 4,000두 이상 되어야 기업농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0두, 4,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다 폐수처리를 톱밥시설과 해양투기로 다 합니까? 해양투기하는데 그 분들이 부담하는게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시에서 톤당 2,0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11,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말씀이 1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분뇨 발생량이 110톤에서 120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양은 130톤을 매일 풀로 처리를 한다 발생량 보다 멀어서 그렇는지 안맞네 계속 말씀이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V-SEP 시설에서 나오는 농축수가 지금 현재 다시 리턴되는 것이 즉 다시 반송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양이 정확하게 얼마를 농가에서 발생이 된다 여기에 들어오는 양이 총 얼마다,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10톤에서 120톤 잡은 것이 겨울철을 보면 저희들이 알거든요. 겨울철에는 물량이 모자랍니다. 처리하는 용량에 비해서 수거량이 작거든요. 1,000㎡ 미만을 현재 수거를 하는데 겨울철 동절기 되면 1,200톤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래야 수거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V-SEP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축수 나오는 것이 다시 저류조로 내려갑니다.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이 120톤이면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다시 들어가서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 전체의 양으로 봐가지고는 안되죠. 처리 절차에 흘러가는 양이지 전체 처리량을 그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안맞죠. 농가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그 양을 처리량이라고 봐야지 여기에서 리턴되는 플러스 해가지고 처리량으로

지금 현재 수거되는 양은 128톤 지금 차량이

용량이 메타기로 해서 넣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130톤 보다 더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여기에 근무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인데 이중 3명 김해시청에 있다가 고용승계 받아서 온 사람인데 전부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고용승계 받아온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졸 이상이고 기사자격증이 있는데 월 평균 급여는 130만원 내지 140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부 표준운영인력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운영인력안에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루 100톤 처리할때는 환경부 표준 인력이 17명 필요하다, 공무원 직영시는 16명 필요하다, 민간위탁시는 10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30톤, 150톤 하는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표준인력은 23명, 공무원 직영시 20명, 민간위탁시 11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용위탁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8명으로 해라 하고 시의 강요에 의해서 8명에 대한 인건비 밖에 책정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음 페이지 보면 11명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1톤 처리하는데 8,39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서 빼면 7,635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에서 직영할 때 97년도에는 연간 22,500톤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약 70톤 계산이 나옵니다. 그때 처리단가는 23,725원이 치였습니다. 98년도는 조금 늘어가지고 34,710톤 하루로 계산하면 95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단가가 69원 치였습니다. 보강공사 후 민간위탁시 현재입니다. 현재는 하루 130톤을 해가지고 연간 47,45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는 7,635원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사시설 비용분석을 이천은 130톤 처리에 84% 가동율에 단가는 8,351원입니다. 98년도에 했습니다. 양평에서는 하루 200톤 처리에 8,550원 현재 가동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140톤 처리에 가동율은 38%이고 단가는 9,882원, 홍성은 250톤에 15% 가동을 하고 단가 13,187원, 임실은 130톤 처리하는데 70% 가동율이고 14,128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맨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인력이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증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처리비도 현실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톤 처리하는데 현재 단가가 7,635원인데 12,000원 수준이 되어야 셈셈이 되겠습니다. 해양처리비도 13,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가로서 운영할 시는 저희들 연간 1억5,000만원 적자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봉급을 앞달에 두달 미뤄서 받았는데 제가 봉급받기가 민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시설 개보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신설하는 이런 것을 빼놓고 옛날부터 있던 것은 자꾸 고장이 나고 보강공사한 효과가 상당히 반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오면 지대가 낮고 시멘트 포장이 깨져서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면 돈을 많이 안들이고 간단하게 될 것인데 위원님들 선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 10억원은 환경부의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 10% 책정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10억원이면 시비가 1억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조금전에 소장님 안계시는 이유도 설명드렸지만 1억5,000만원짜리 원심탈수기 저희들이 처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짜리 원심탈수기를 장착해 놓고 지난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장에 현금을 안주면 어음도 필요없다 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의 기증재산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국 제1의 축산처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본사 사장부터 꿈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기술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하십시오.

8억3천 추가 설치하는 이 부분은 보강입니까? 없는 시설을 지금 합니까?

지금 V-SEP 하는 것 아주 기본 중심시설인데 한 대뿐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씩 약물세척을 하면 24시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날도 130톤을 처리해야 마땅한데 한 대를 가지고 그날 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있어가지고 그런 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창수기와 환경비젼21에서 우리시와 위탁관리 결과 체결한게 금년 8월 2일이죠?

그것을 10월 9일 확정 지었습니다. 8월 2일 한 것을 조금더 시에서 한창수기만 하는 것 보다도 환경비젼하고 한창수기가 재정력이 약하다 하니까 원래 보증회사입니다. 환경비젼이, 그래서 두 회사가 공동도급을 해라 시에서는 더 든든해 지거든요. 짐을 양쪽 어느 회사라도 확실하게 지우고 공동도급을

불과 한달전입니다. 우리시와 이런 정도의 협약 내용같으면 충분하다고 결과를 해놓고 나서 뒤에 보니까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방안해서 인원도 모자란다, 단가도 적다 하는 문제들이 불과 한달만에 제기되는 것은 우선 맡아놓고 보자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한달만에 누가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느냐 말입니다. 너무 속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맡아서 가동하기는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8월 2일이든, 10월 9일이든 불과 몇 달만에 그리고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결재 맡아놓고 난 뒤에는 다른데 못주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문제점을 자꾸 발생시켜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내자는 속셈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공사한 업체가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다는 것에는 크게 심각성을 못느끼고 공사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업체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관리위탁을 자진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할려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 최초에 협약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기술용역 시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는 아예 생각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로점을 모르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간 인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내용 전체로 볼때는 너무 냄새가 납니다.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한 것 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 1일 130톤씩 꼬박 꼬박 한다면 47,450톤이다 365일에서 하루도 안놀고 하루에 130톤씩 처리하는 것이 47,450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은 더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자료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폐수발생량 같은 것도 전체 사육두수에다가 한우같은 것은 축뇨가 어느 정도 생산된다 이것이 추정치가 있겠죠. 어미소가 얼마고 새끼소가 얼마고 그러니까 1,145톤 정도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전답이나 과수원에 살포하는 문제 지금 처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포를 합니까?

마지막 처리 해가지고 나오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처리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류해도 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죠?

방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닌데, 런던협약을 말씀하시는데 런던협약에 혹시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까? 살포를 자꾸 했을 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한 번 발효가 된 것이라서 지금 현재 과수원 같은데 퇴비주는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지금 성분이 어떻다는 것은 정확하게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성분이 어떻다 정확하게 검사가 안되었다라는, 그렇다면 정확한 검증이 안된 것을 과수원이나 전답에 살포한다는 것은 ....

지금 현재 달라고 하는데만 사용해 보고 좋다고 하는데만 지금 주고

그 자체가 제가 볼때는 혹시 런던협약이나 저런데 저촉받는 부분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때 검증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방금 계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검증안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액기는 재활용을 할려면 저장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서 붓는 것이 아니고 저장탱크에서 저장을 해서 해야지

처리수질로 볼 때 우리 시에서 내어놓은 자료하고 현황판에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한 것이고 당초에 처리장에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처리수질은 자기들이 보강공사할 때 약속한 수질입니다.

약속한 수질, 수질검사는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3일을 달아서 해가지고 평가를 올린 것입니다.

3일 달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체 수질검사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갑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너무 맑은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뜨면 연 3일씩을 떠봅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김해는 없습니다.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촌에 한군데 할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V-SEP에서 나온 처리 농축수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런 처리수를 안거치고 BCS/SBR을 넘어서 축산폐수를 골프장 잔디에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처음에 왔을 때 막에서 나오는 슬러지 나온다고 하길래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활용하는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검증은 안되었다

처리한 검사 내용을

앞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자신있게 해달라고

한창수기 위탁운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실제 톤당 처리비를 저희들이 기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삭감한다는 그 취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막을 갈아야 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부분을 칼질을 다 해 버렸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톤당 처리비 가지고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매달 줍니까?

연간 얼마다 하는 책정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필요도 없고 톤당 처리비를 얼마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매달

축산폐수 수거운반비에 30%, 100% 하는데 수거운반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이 2000년도 1억5,000만원인가

올해 것은 두고 작년에 한 것을

금액은 모르겠는데

처리 용량에 대한 객관성 확보 문제가 어려운 부분 아니예요.

거기에 청경이 나와 있습니다.

수거하는 양과 차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 혼자서

우리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거해 오는 물량을 무작위로 확인을

조금전에 기술팀장이 끝없이 부족한 처리비용, 예산 확보관계는 환경비젼21 하고 한창수기(주)나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윤추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민간위탁 받고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 양반들 보고 하는 말이 이것도 공법이거든요. 자기네들이 특허낸 공법이든 무슨 공법이든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여기에 공법상으로 활용해라 여기서 나오는 적자는 올해은 어쩔수 없으니까 적자를 봐라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1회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냥 적자를 봐가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가동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언해 볼 때 우기시라든지 이럴적에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돈 안되는 사업을 적자 보면서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이 기계 전체 돌려봐야 안빠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뉴스도 나왔지만 처음이거든요. 이 공법이, 여기에 있는 사장이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에 돈벌이를 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1억5,000만원도 시에서 안해주면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반년, 1년 같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3년간 수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보강공사 23억몇천만원 여기에 얼마나 큰 이윤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가지고 3년간 김해시에 봉사하고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신설하는데 기술제휴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얼마나 돈벌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팀장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른 자치단체에 처리 시설하고 단가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큰 비가 올때라든지 이럴적에 돈 안들이고 직원들 월급만 주고 할 사업주들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 8,398원은 시에서 별도로 줍니다. 부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처리장에 주고 그것을 무시하고 펴낼 이유는 없고 그렇게 되면

경쟁입찰한 것 아니죠.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보강공사 들어올 때 공무원들이 이런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시공, 책임운영

강극중 위원이 질의했듯이 당연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할려고 봐보니까 너무 절름발이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창수기 사장 한 번도 못봤습니다. 한창수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 저한테 야단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공사할 욕심으로 앞으로 운영한다는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도출 안시키고 공사따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너거가 책임을 안아라

민간위탁이 모든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한 부분이 수탁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원짜리까지 넣고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볼 때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적다에 둘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지켜야 되니까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도 잘못했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상세하게 운영비나 처리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면서 환경보호과가 애시당초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손을 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발랐을 것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우리 조직에서 없어지면서 민간위탁하면서 환경보호과 오다 보니까 그 문제점 노출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목적이 뭐예요?

우리보다 나은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은 증대시키는 그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최소한의 원가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제의할 때 데이터가 있고 위탁해서는 이렇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경은 고정입니까?

문제점이 청경이 올 12월달에 그만둡니다. 저희들 직권으로 인사조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데 저희들이 청경 하나 줄이므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수 있는 청경 한 사람이 눈감아 주면 여기하고 짝짜꿍이 되면 얼마든지 물량을 속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방안에 보면 현재 단가로 운영할 시 1억5,000만원 적자를 본다고 했거든요. 사실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대충 해보니까 우리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135만원을 잡았을 때 연간 1억3,500만원 됩니다. 위탁처리비는 유인물에 의해서 하면 3억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억이삼천만원이 생깁니다. 1억이삼천만원을 다른 운영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위탁처리비에서 인건비를 감하면 2억몇천만원 남는데 6억5,000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있는데

인건비가 다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애초에 협약시에 너무 저가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하고 행정하고 기업하고 공동작품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현장확인을 하기로 합시다.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구해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내해 주십시오. (해은사 납골당 등 불법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