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21세기 제주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9월 26일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시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자금 횡령보고를 받고, 처리결과는 금년 11월 20일까지 보고토록 하여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의건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감사결과처분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또는 관계자는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우철의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당시 이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분의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최종은 부광도 교육장께서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계십니다.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전에 담당했던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의 적기 지급여부 확인을 자체에서 조사했는데 1년 동안에 처리한 보상금 129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겨우 기한내 처리한 게 31건밖에 안됐습니다. 76%인 98건이 처리기한이 다 지나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이사장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조사결과에 76%인 98건을 처리기한내 하나도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고 연속적이었고 그 사이 결재도 수십번 했을 텐데 이사장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99년 9월 1일부터 이사장을 맡았고, 그 전에 일어난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임 이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퇴직하신 서귀포교육장이시던 김행구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98건 중에 지연 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건수는 지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조사까지 했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납니까? 벌써 다 나왔을 텐데.

제가 맡은 이후에 미처리된 것은 횡령자인 이전배 업무부장이, 말하자면 형사 입건되어서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일체 동결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처리될 때까지 지급을 일단 보류한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죠. 76%인 98건이 지연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이 분이 형사입건되어서 구속된 이후에 포함된 게 아니죠.

8월 이후인데, 지금 그 건수는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사기관에서 뭘 조사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조사가 안되고 말이에요. 어느 이사장 때 몇 건, 어느 이사장 때 몇 건, 몇 월 며칠부터 몇 건이 다 구분되어서 조사결과가 나와야죠. 무슨 조사가 이렇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경고ㆍ문책조치로 끝내신 것 같은데, 이게 경고사항입니까? 그것은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큰 사안인데 경고사항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미 조치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횡령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파면조치하였고, 나머지 공제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해임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태를 수습하고 조기에 정상화하고 횡령액 보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마땅하고 적당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공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하고는 다르다고 해도 사용자책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조치로 아주 경하게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심하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중요한 큰 사건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해 놓고 또 한달 있다가 이제는 변상하라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변상부분하고 신분상조치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별개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제회 임원들에 대해서 변상액을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횡령액 보전환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제회 임원들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분상조치를 취할 때 그 근거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신분상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줄 사람은 주의, 경고면 경고. 그렇다면 거기 맞게 변상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청 입장에서야 변상조치하라고 해서 지시를 내리더라도 당사자 분들이 나는 억울하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나는 이 돈을 내야 될만한 이유가 없다 그것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청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교육청당국에서는 그것은 일단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앞으로 40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신분상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변상조치해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징계가 가능한지 몰라도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니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이라든지 변상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인 책임하고 신분상의 책임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자가 명확히 한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관리ㆍ감독자로서 임원들의 배상책임이 어느 정도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안전공제회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횡령액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에 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도의회시간하고 겹쳐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횡령당사자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일단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임원들의 배상책임이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를 책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배상책임자가 명백하게 한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부교육감! 10월 19일 업무정상 및 횡령손실액 보전조치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한달 동안에 그에 관련된 이사회를 한번도 안했다가 오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고가 터졌으면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수습할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에야, 이것도 엊그제 제가 그동안 이사회 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정상화하려는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내놓고 안 내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터졌으면 수습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렇게 되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일이 터져도 관리ㆍ감독을 안하고 있으니 그게..... 그럼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잘라내든가 말입니다.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기분 낼 때는 교육감이 권한 행사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별도의 기관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부교육감님 지난 번 회의 한 후에 한 번도 이사회 회의 없었습니까?

오늘까지 두 번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제회측에 두 번에 걸쳐서 조속히 정상화하고 횡령액 보전을 위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청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해서 성원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법원에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공제회 이사회를 하느냐 해서 고문변호사실로 몇 차례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을 법원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한 결과그때 회의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기존의 이사장님, 이사를 법원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강구해 봤는데, 여기 저기 물으면서, 그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이사장님 계십니다마는, 이사님들한테 전화로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그 분들이 이 횡령자금에 대해서 변상해야 될 것인지를 두려워서 그런지 참석여부가 어떤 분은 오시겠다, 어떤 분은 안 오시겠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한 것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수능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오늘까지 빨리 해야 된다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법원에 이사장님과 이사님을 등록해서 정상화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사회를 가진 겁니다. 기존의 이사장님, 이사님한테 다른 방법은 없고, 다시 이사장님, 또 이사로 선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동의를 했고, 못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사로 역시 역임할 수 있도록 애써 부탁말씀 드려서 여기에 20일 기점의 이사회에서 법원등기를 위한 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재선출, 또는 새로운 임원 선출해서 법원등기 후 횡령액 미환수액에 대해 조치방법을 강구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횡령자 이전배에 대해서는 미환수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민사소송제기해서 나올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새롭게 이사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제일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사재를 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회의도 안하고 마음대로들.....,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니 감사니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지정해 놓고 사고 터지니까 교육감은 뒤로 쏙 빠집니까? 교육감 사재 털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죄없는 사람들한테 덤터기 씌우려고 합니까?

아니, 아까 사무국장께서 이사장이나 이사를 새로 해서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임하겠습니까?

퇴직한 분들은 다른 교장선생님들을 이사님으로 선출해서, 여기에 조치방법 같은 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선하는 것이죠?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지명을 누가 합니까? 대의원회에서 선출합니까?

예.

대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의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 구성은 시ㆍ군교육장이 대의원하면서 학교 급별로 3명씩이면 각 시ㆍ군에 6명입니다, 초ㆍ중에. 그러면 18명, 다음 3명은 교육감이 선임해서, 지정해서 21명이 대의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육장이 진행하는 구성원이 있고 교육감님이 진행하는 구성원이 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또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사들은 이사장을 선출할 때 벌써 자기 직책을 수락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선출을 이사회에서 선출 안 하니까 문제죠,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참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이라 할망정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질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6억여원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돈이 있으면서 지급을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겁니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는 것은 당시 이전배 근무기간 중에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지급 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지금 이전배씨가 감춰서 지급 안된 34건은 전부 처리됐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묻혀뒀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은 다음에 34건을 처리했고, 그 후에 들어온 것이 4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지급되는 겁니까?

기한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44건이면 총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금 시산하고 지금 나갈 돈이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시산을 안 잡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무국장이 뭐 하는 겁니까?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퇴직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의 이익이 없다해서 불문에 붙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가 의미가 없다고 보아서 불문조치한 겁니다. 통상 다른 공무원의 경우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경고는 징계중 제일 하위에 있는......

그 아래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 다음에 경고인데, 그러면 경고도 혐의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고,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다만 밑에서부터 두 번째 경고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민사상에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게, 물론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별 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서 담당 소홀로 해서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면 민사상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모르고 어떻든 총괄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 하면 민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횡령의 전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횡령당사자의 범법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공제회측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 한 노력을 해 보고, 그 후에도 잔액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임원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배가 재직하는 동안 그렇게 계속 횡령하는 사이에 이사장님은 몇 분이나 거쳐갔습니까?

세 분째입니다.

이사장 세 분있는 그 당시에 이 액수를 횡령하고, 나머지 이사장은 퇴직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의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되, 재정적인 민사상의 책임은 퇴직자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퇴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직에는 교육장님만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재미있는 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감 이하 교육장이란 말입니다. 대의원을 지정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원 지정한 교육감하고 교육장이 기분내면서 당신, 당신이 대의원 하시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선출하고 이사들이 또 이사장을 선출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명제나 마찬가지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들까지 다 임명제로 거의 명제로 해서 만들어 놓고, 결국 교육감 이하,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놓고 본인의 동의들은 필요치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도 맡았다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고 터지면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져야되고, 겸직공무원까지 징계를, 가벼운 징계라지만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분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가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까지 관리가 부실하게 된데 대해서 역시 횡령자 이전배씨의 근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문제는 그렇긴 한데,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전배씨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이 비민주적으로 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관자체가 비민주적으로 되어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두절되고 권력자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심쓰도록 한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대의원도 선출하고 이사도 선출했으면 이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위에서 시킨대로 하다보니까 관심들도 없고, 학교안전 공제회 관심 가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관, 어떻게 수정작업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관은 금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관 개정시에 깊이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나서 오늘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사회도 한번도 안 했어요. 하필이면 오늘에야 이사회를 소집해서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그사이 한번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 사이 이사회개최실적에 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이사회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개최를 회피한 겁니까?

사무국장 고문웅입니다. 이 사항이 일어난 다음에 이사회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소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후에 즉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방안을 의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존에 이사님들이나 이사장님을 법적으로 등기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몇 번이고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회의록을 어떻게 쓰다가 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회의록이 있다고 해도 과태료를 5,6백만원 물어야 된다. 회의록만 있으면 등기하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이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 이상 공문을 보냈습니다. 등기하려니까 인감증명이니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해서, 특히 인감증명해 오라고 하니까 이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못해서 사실 오늘에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실 수능때문에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이사회를 가져서 빨리 선출해서 정상화방안을 위해서 횡령액 미환수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할 것으로.......

그 얘기는 오늘 이사회에서 없었습니까? 환수조치에 대한 대책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출해서 거기서 의논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사회 개최도 못하는 이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증발액수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못 받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변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종적으로.

똑 부러지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도교육청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 전에 그 부분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 변상문제는 금년 12월 말까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기로 하고 보고는 이 정도로 끝내시죠?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