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는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직원 일동은 자치행정의 수요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분기말 심사평가를 실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277건을 발굴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향후 시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모든 것은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과 익산시의 민선 5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정상적인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현재까지 79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새익산 거점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이미지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외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한층 제고시키고자 익산시기 변경 및 케릭터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고교홈스테이와 소년축구단 초청경기 및 국제자매도시 예술초청전시회 등의 국제교류를 추진,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역문화창달과 관광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수립으로 마한백제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며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 함열생활체육관 완공 등 관광개발사업 및 시민을 위항 체육시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도 10여개국의 30개 단체가 참여,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공연예술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왔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행정전산화기반을 구축하고 480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3명이 참여한 직원정보검색대회를 개최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여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전직원에게 고취시킨 바 있으며 또한 1,19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 및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10명에게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공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영등제2지구 택지조성사업 분양마무리와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속에서도 전행정력을 분양업무로 전환하여 81건에 3,303만3,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으로 웅포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골프장을 유치 건설함으로써 골프중심의 도시로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농이 조화로운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풍요로운 익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권기입니다. 감사담당 정우철입니다. 법무담당 박종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16쪽을 보게 되면 신지식인운동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인원이 83명, 그리고 주로 교육내용은 일본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서 꼭 일본어만을 고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영어파트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안들이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어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시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본어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청내 공무원들이 엄청난 숫자인줄 아는데 굳이 83명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받는데 이때 나온 사람들이 83명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만 파악한 것입니다.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본어강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범위이고 더불어서 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기획감사과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말로만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세계화다 2000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개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안들어가고 또 어떤 신지식인운동이라든가 세계화를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강화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9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추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몇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간 교류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계속 해야 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지속해야 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교류도 좋고 또 국가간 그런 측면은 바람직하지마는 이건 교류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뜻깊은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가대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어떤 국가간의 이익성도 찾아야 되고 더불어서 그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교류라든가 이런 내실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학교나 또는 의회나 또는 그런 등등에 진강시하고 익산시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만 있지 어떤 정말로 보람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얻고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역시 손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어떠한 산업물품의 서로 교류, 판매 이러한 것까지도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초기단계로 이러한 일차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이 발전하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서로 오고 가고 이렇게 같이 자기집에서 자고 또 가서 같이 자고 이렇게 서로 생활하면서 상당히 친목이 많이 되어 있고 학생들도 일본축구단 이런 학생들도 와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어우러져서 장난하고 이렇게 노는걸 볼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자라면 우리시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질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경제교류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경제수익성도 따지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계획을 구체화해 가지고 교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 해외배낭견문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를 달리할 수 있고 한데 꼭 여기에다가 배낭연수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넣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연수를 하는데 여비를 제대로 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비만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이드없이 대화하면서 목적된 견문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취미생활도 아니고 배낭연수라는 것은 1980년대나 9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배낭연수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익산시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연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차라리 숫자를 절감해서라도 경비를 좀더 들여서 떳떳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어떤 배움도 터덕을 하고 해외에 또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배우고 오는 것이 하나의 연수의 역할이지 배낭연수라는 타이틀은 어떤 측면에서는 듣기로는 배낭연수니까 경비절감하고 이런 측면으로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연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특이한 것은 목적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해야지 배낭연수 그러면 실비만 변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며칠씩 다녀오는 겁니까?

일주일내지 10일입니다.

실비면 그러면 얼마씩 주는 겁니까?

경비의 50%정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정도 돼요.

그러면 행선지는 본인들 배낭연수자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팀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겠다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의 50%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배낭연수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도 정말로 내실있게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더 내실있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개선해주기 바라고 배낭연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을 봐 주시죠. 기금운용의 효율성제고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내용인데 효과면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조성액이 5억이고 이월액이 84억4,900만원 그래서 89억4,900만원이 조성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잔액을 보게 되면 89억4,9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한 조성이냐 하는 측면도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예산만 조성해놓고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거기에 운용사항을 보시면 179개 업체에 174억2,4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4억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성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 3배인 3억까지 농협에서 자기자금을 보태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성한 것이 89억밖에 안됩니다마는 현재 179개 업체에 174억이라는 돈을 농협예산까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협은 별도의 것이니까 우리 익산시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금으로 조성 89억4,900만원은 융자만 해줬지 기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그대로 지금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수상으로 결산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운용사항만 우리가 여기서 참고를 이 사항은 보시면 될 거예요.

결산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성만 했지 그대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라는 그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에 금년도 조성이라고 전년도 이월이라고 해서 89억4,900만원인데 그중에서 몇% 융자를 해줬고 나머지는 잔액이 몇% 남았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은 자료보고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총 지금 89억4,900만원중에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나간 것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74억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의 3분의1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인 중소기업자금 89억4,900만원만 말씀하세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89억4,900만원을 조성을 해서 농협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내에서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협에 89억4,900만원이 있는 거죠.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익산시 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돈인데 어째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농협에서는 이거 아니라도 이자받고 자기들이 대출해주는 것이니까,

한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금액을 예치를 해놓으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89억4,900만원을 과장님 답변대로 농협에다 예치한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기금을 농협에다 예치할 때 어떠한 약속하에서 지금 89억4,900만원을 맡깁니까? 농협에다 예치하는데 예치하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예탁이라든가 어떤 명목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금액을 농협에다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 농협에서는 이 금액의 3배 범위내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은 우리의 기금을 관리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금이 없더라도 농협에서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예치해놓고 그런 조건으로,

농협에다 예치를 하는데 그러면 89억이면 89억을 그냥 예치를 하는데 일반예치금으로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하느냐 아니면 무이자로 예치하느냐,

그것은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합니다마는 장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별도로 조금 후에 담당들하고 대화를 합시다. 이어서 그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서민들한테라든가 서민들의 자녀들이니까 상당히 필요한 기금인데 이 내용도 보면 당초 조성액하고 잔액하고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은 당초조성액중에서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장학생들한테 준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말로 지금 IMF이후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대안의 어떤 기금을 마련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30쪽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강화 타이틀은 좋습니다. 강화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서 지금 심사반이 토목직 1명하고 감사담당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감사계 직원인데요. 토목직이 감사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토목직 1명하고 행정하고 1명 해서 두 사람이 이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같이 하는데 주로 기술직인 토목직이 설계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우리 익산시 공사가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여기 심사대상내용대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그럴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도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셨죠?

예.

특히나 여기는 건설공사심사제라고 해 가지고 강화라는 타이틀인데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토목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과에서 별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토목직들 많으니까 토목직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분산시켜서 감사를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효율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부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십니까?

사전심사를 저쪽 건설교통국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익산시에는 전문직 토목직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자체심사반을 어차피 익산시 행정이니까 더 증원을 해 가지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더 효율성도 있고 또 세분화해서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증원할 필요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기술직을 더 보강을 해준다면 지금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13억2,000만원정도 감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술직이 보강되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보강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파트에서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익산시에 지금 1년에 건설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두 분가지고 그 많은 공사를 어떻게 다 처리하려면 엄청난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법인데,

이게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관계부서나 용역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일단은 설계가 잘 되었겠지마는 여기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로 들어오면 이것을 사전심사를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사전심사를 완료해야만 이것이 회계과로 넘어가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35쪽에 공무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 가지고 세가지중에서 우선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기타 6건, 계류중이 12건 이렇게 했는데 기타가 뭡니까?

기타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종결사항인데요.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소 취하를 했다든지 서로 원만하게 화해를 했다든지 조정이 되었다든지 해서 소송을 진행하다 판결까지 안가고 중간에 서로 화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우수소송수행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소송수행자는 누구를 소송수행자라고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 과에 건설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각 소송이 제기되는 세금에 관련된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사업별로, 사건별로, 과의 업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런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짚어주지만 실제 자기업무와 관련된 소송건은 그 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제도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구상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항이 지금 똑같은 소송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재판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마는 근거를 잘 찾아서 관련법규를 잘 인용을 해 가지고 물론 변호사가 합니다마는 변호사도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거를 잘 대주고 자료를 잘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보통 일반적 업무 하듯이 해 가지고는 소송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승소하는 율이 많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서류까지 찾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와서 시 군 전부 확인감사를 해갔는데 우리시에 와서는 다른 시 군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부 다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 없다 아주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우리 공무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원행정 아닙니까?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과 우리 익산시행정하고 법과 법으로 이렇게 할 소송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우리 시민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없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조율을 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공무원에 한해서 우수표창을 해줘야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포상을 준다니까 어떻게든지 시민들하고 대충대충 대화를 하고 열심히 노력않고 나중에 법으로 하자 이런 뜻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이런 것은 소송수행자 포상보다도 소송이전에 행정공무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각종 예를 들어서 업소에 미성년자 근로시켰다고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도 그런 방향쪽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차피 공무원들 이렇게 포상을 하실려면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포상해주는 것이 좀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익산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한번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하실려고 보면 그 설치조례에 의해서 첫째 기획단이 구성되었어야 하고 기획단이 구성되었다면 그 기능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 기술, 기자재 지원 또는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도출 및 대책수립,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여건 검토 이런 사항 등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자체가 기획감사과 업무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 업무인데 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고 조금은 어디에서 해야 하고 어디에서 해야 하고 총괄과가 기획감사과인데 이 골프장에 대한 총괄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이 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5조에 규정만 기준하고 있는데요. 2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첫 번에 시작할 때 여러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이것이 과연 우리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최소한의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는 공기업법 5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에서 사업하는 그것은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리고 5조는 직영기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을 모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만 대답하도록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마시고 우리 위원님이 수익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다든지 없다든지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이것가지고 오늘 하루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다른 얘기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직접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1호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말하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조2항1호라고 했는데 2조2항을 보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조례가 없잖아요. 아래 1항, 2항을 규정할 수 있는,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관리조례 241페이지를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을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 방금 경영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간접 이익도 이익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익산시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죠? 거기에 준하는거 아닙니까? 공기업에 준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놓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말하자면 위원들이 꼬리를 잡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의 힘으로도 안되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뭐냐하면 가끔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꼬리잡아서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니까 신영철 위원이나 송석철 위원이 법조항을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니까 서로 피차간에 그걸 맞춰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맞춰줘야지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의회에서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이갑세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18개월 이내라고 하고 1차 사업은 5년 이내로 하되 1차 사업은 골프장, 골프연수원, 연습장 설립을 3년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땅 사가지고 전부 다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위원들이 바로 이해하면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서로 피차간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엇이 안맞아요. 안맞아떨어지니까 서로 지금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묻고 답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답변할 적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한 식으로 의회 의원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얘기를 앞으로 그런 얘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을 적에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간접적인 경영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경영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백 번을 찾아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 이상 법적조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내일까지 해결을 찾아봐도 그건 없는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냥 이것도 수익으로 인정해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대답이 나온 것인데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방금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공기업법으로서 골프장에 대한 건설부지를 사는 것은 공기업법 2조2항1호를 적용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 협약서를 맺어서 의회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법해석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쳤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심사를 했습니다. 했죠?

예, 심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190몇억 됩니다.

여기 보면 200억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3조1항3호에 보면 200억 이상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안받았죠?

그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자체사업은 자체심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3조1항나호에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체심사한 걸로 갈음한다 이 말이 있구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자체심사규정으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 투융자규칙 3조2항1호 가번을 보면 시 군, 자치구의 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만 자체심사로 할 수 있지 200억원 미만은 도사업이나 광역시, 특별시 이런 사업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문을 찾아다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체심사는 시 군, 자치구 이하 시 군 구라 한다의 사업비, 용역비,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채재원(지방세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호에 가서 뭐라고 했냐 특별시(이하 시 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세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이 자체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200억원 사업이에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찾아드릴게요.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협약을 했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이거 보니까 1조 보면 본 협약은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익산시 갑이라고 하고 한국골프협회를 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로 여기 중간 6조2항에 보면 단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고 하니 여기 보면 을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골프협회 회장대표, 회장하고 이것은 싹 지워버리고 이사 그래버렸어요. 이사 그랬으면 이게 대표회장 등기부에는 이사라고 되어 있을 망정 대표회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골프협회는 이사가 하나 뿐이에요? 대표이사라든가 이사가 하나는 아닐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말하자면 대표회장이어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병이 되었을 적에는 여기에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놨어요. 위에를 지웠으면 밑에 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씨가 되어야 해요. 말하자면 김승학씨가 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도 바꾼다고 여기에다 해놨는데 이건 개인 김승학이지 골프협회 회장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골프협회의 회장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이에요. 병이 말하자면 갑을 승인해야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책임자로 교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사가 하나는 아닐 거예요. 등기가 어떻게 되었을 망정 골프협회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에 골프협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장이 느닷없이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골프협회 하면 회장이 이름이에요. 사단법인, 말하자면 사단법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골프협회라고 해놨지 우리가...... 이것이 그리고 김승학씨가 위가 대표회장이든지 밑이 대표회장이든지 둘중에 하나는 대표회장이 들어가야 맞아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회장을 연대채무자로 교체 변경은 이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에 김승학씨가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이행을 안했을 적에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계약체결한 당사자가 내가 볼 적에, 자연인 김승학인데 왜 그러면 병을 여기에다 삽입해요? 이 사람이 골프협회 회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병을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로 교체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부상이니까 이사가 맞는가 몰라요. 여기는 이사가 하나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라구요. 그러면 이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여야 하냐 골프협회 회의록이라도 붙여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는 골프협회 이사회 회의록이라도 있은 뒤에 이사 이렇게 되지마는 이 앞에는 분명히 골프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 내용이 잘되고 잘못되었고는 그만두고라도 내가 이 얘기를 짚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물론 아무리 해명이 되어도 법에 등기부상에 이사 하나예요? 이사가 하나라면 골프협회라고 사단법인 무슨 대표이사를 을이라 칭한다고 그래야지 골프협회를 칭한다가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골프협회에 이사가 여럿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가 하나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사 하나로 등기낼 수도 없고 어느 법인이라도 하더라도 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 이렇게 나가고 또 여기에는 김승학씨라는 사람이 골프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체결자가 애매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협약서는 내가 생각할 적에 누구하고 협약했는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협회 회장이 아니고 이사 한 사람을,

이사가 여러명이니까 여러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대표이사죠. 우리가 그래서 회사 하면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웃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왜 웃는가 정확하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방식 위원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웃으시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웃으시는가, 우리가 질의를 잘못 했습니까?

제가 웃었어요?

예, 우리 위원들이 질의 잘못 했냐구요?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질의를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답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그렇게도 물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협약서에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대표회장으로 그렇게 프린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걸로 알고 그랬더니 이게 최종과정에서 공증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김승학씨외에는 다른 사람은 대표이사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직함은 이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일치를 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을 보니까 앞 내용하고 끝장 내용이 틀려요.

앞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어요. 익산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을이라 한다), 그 다음 ‘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

맨 뒷장은 이사 김승학 이렇게 서있는데요. 앞에는 회장 김승학이라고 써있는데 맨 뒷장은 회장 김승학을 지우고 이사 김승학이라고 써놨다구요. 앞뒷장이 왜 이렇게 글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뒤는 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온 그 직함으로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협약서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앞뒤가 틀리고 글씨 자체가 큰 의미를 두는지 안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글씨 자체도 앞에는 회장 김승학 뒤에는 이사 김승학인데 대표회장은 지워버리고 이사 김승학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서류가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사라고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그리고 주방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웅포 농어민체육관 설립하는 것도 뒤에 인감증명서가 안붙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류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이사가 이 분 한 분이 아니니까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강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것을 앞뒤가 안맞는데도 불구하고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현 한국골프협회 회장 김승학 했으면 병은 위를 지웠으면 밑에는 한국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으로 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끄트머리 변경을 이 사람이 회장을 안했을 때는 병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김승학, 김승학, 이사 김승학 등기부상의 대표로 이사라고 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병은 여기다가 분명히 현 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김승학이에요. 그러면 개인 김승학이 아니라 골프협회 회장 김승학 하고 여기에 직인이 찍혀야 해요. 내용에다 ‘이하 병이라 한다’에는 현 회장인 김승학이니까 개인도장 찍어서는 안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용대로 여기도 했어야지 개인 김승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김승학이라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병이라고 한다면 김승학을 병이라 한다 그래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것 이름이 없을 적에는 여기에 가서 그것을 회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또 회장을 바꾸면 또 회장을 바꿔야 하는데 회장 바꾸고 안바꾸고 김승학 회장 직인이 있어야 회장을 바꾸지 회장 직인이 없으면...... 이것은 법인 도장이고 말하자면 협회 회장직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게 협회의 직인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게 법인도장이지 또 회장의 도장이 있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여기에다 또 찍어야 맞죠. 이 협약서가 이것은 김승학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을 거기에다 넣은 것이라니까요.

이사가 지금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명이 있는데 이사승낙서는 받아왔습니까?

여기를 보면 당초에 주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대표이사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대표이사라는 것이 없어요. 다 이사, 이사로 되었고 그 밑에 이사 김승학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성을 작성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공증하는 회사에 갔어요. 공증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대표이사로 하지 않고 이 등기부등본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어떻게 대표이사도 없이 이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협회는 농협도 조합장 이하 이사 있고 조합장 있고 그래요. 농협도 조합장이 바뀌면 등기가 바뀝니다. 나도 조합장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대표이사라고 안해요. 조합장이라고 그래요. 조합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러면 여기는 그 등기부에 맞추기 위해서 이사 김승학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대표가 될 수 없음 했으면 소위 이러한 것을 체결한다고 하면 내가 얘기할 적에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했을 적에는 이 이사가 농협에서도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할 적에는 이사회에서 결의서가 붙어요.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골프협회 이사회 결의서가 있었어야 맞고 또 한가지는 뭔고 하니 여기는 보면 분명히 뭐라고 썼는고 하니 위에는 이사라고 하니까 여기에 계약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병이라고 하는데 가서 여기에 소상하게 써있어요. 봐요. 갑이라 한다와 한국골프협회(이하 을이라 한다) 현 한국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이하 병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골프협회를 을이라고 해놨으면 병이 또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현 회장인 김승학을 병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서 6조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 단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병만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고쳐야 해요. 그리고 또 김승학은 여기에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개인 김승학 도장을 찍고서 개인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현 골프협회 회장을 병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에 직인과 같이 똑같이 찍어야 이것이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여기다가 그러면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김승학을 말하자면 병이라 칭한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회장이 바뀔 때는 또 바꿔야 하니까 그 도장이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내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법적으로만 그런가 몰라도 이 내용을 고쳐야 해요. 이 협약서 내용도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개인 도장을 찍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물론 주방식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골프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PGA라는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재력이 있는가 조사해본 결과 지금 현재로는 자본금이 약 5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김승학 개인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승학 개인은 상당히 거부로서 몇백억의 재산이 있어서 그 PGA회장인 대표이사인 김승학씨가 이행을 못할 때는 법적으로 합법성을 제3자로 해서 그 김승학 자연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법률합동공증인사무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변호사나 공증인사무소를 믿으시고 또 기타는 저희 행정 집행부를 믿으시고 여기에서 그냥 참고하셨으면 쓰겠네요.

그러면 이런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 조문에는 지금은 개인 김승학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행을 안할 적에는 김승학씨한테 한다 그랬죠?

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현 한국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을,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을 골프협회 회장을 여기에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넣었어요. 개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승학은 하다가 말아도 지금 당신네들 여기에다 김승학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안되면 김승학한테 변상을 시킨다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그것을 더 뒷받침 하기 위해서 강조까지 했어요. 협회 회장을 두 번이나, 분명히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해요? 그거 해석해 봐요. 현 한국골프협회 회장 김승학 병이라 한다 그리고 또 6조 제일 끄트머리 보세요. 단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개인 김승학은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줬어요. 그러면 병은 사실상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병을 넣어놨는데 왜 병이 소용없냐 여기에 대표이사 김승학이 말하자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이사라고 하니까 등기부상 김승학이라고 해놨는데 대표이사도 아니고 골프협회 회장도 아니고 애매하고 김승학 병은 넣으나마나한 거예요. 이 해석은 누가 보더라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을 한 것입니까?

이건 공증도 하고 자문변호사의 당초에 만들었을 때 저희들도,

공증을 했냐 안했냐 그 얘기예요.

했습니다.

이런 공증을 하면 무슨 소용있어요? 그 사람이 협회 회장 아니면 개인적인 부담은 여기에 하나도 안들었는데,

공증을 했다고 보면 이것이 사실은 공증을 해 가지고 쌍방이 다 나눠가진 것 아닙니까?

예.

고칠 수도 없잖아요. 법률적인 것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봐야 고칠 수도 없는거 여기에서 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협약서 관계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않고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김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골프협회 회장 대신 김승학 개인을 잡아끌려고 했는데 김승학은 여기 도장 찍으나마나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은 회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요? 갑이 승인을 해줘야 하죠.

회장이 아니면 스스로 바꿔준다는 길을 열어줬고 여기 병이 되려고 하면 회장이 돼야 병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넣은 것도 엉터리예요. 이 사람은 현 골프협회 회장이니까 을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김승학을,

제가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우리 조한용 시장하고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조시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조시장님의 얘기는 뭐냐 개인 김승학을 넣기 위해서 병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김승학씨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6조2항이라는 것은 김승학씨가 회장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맡을 때 을에 대한 채무를 새로운 회장한테 변경한다라고 해석해야 할 거예요.

갑이 승인할 때에 한해서,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을이 회장이 바뀌더라도 갑의 승인하에 새로운 회장이 연대채무자가 되고 병이라는 김승학은 개인의 김승학으로서 계속 병으로서 존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문해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조한용 시장의 답변이 그렇다는 거죠.

그건 시장의 해석이나 이쪽 생각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절차를 잘못 작성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을 아무리 했고 내 마음이야 오죽 옳았든지간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위쪽에다 넣을 적에는 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은 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개인 그 사람을 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다른 사람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현 한국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만이,

그 부분도,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네들은 그런 의도에서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써있는 사실대로는 개인이 아니라 현 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공증을 했다고 한다면 갑의 승인을 맡고 안맡고간에 계속 니가 하니까 개인을 구속해서 너는 끝까지 을이 되어야 한다, 골프협회 이사가 여럿인데 그것 그만두면 위에 을도 바꿔져버려요. 을도 바꿔지는데 병도 바꿔야 당연히 맞아요. 왜, 현 골프협회 회장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자체가 당신네들 말이야 맞아요. 그 의도 자체는 맞는데 여기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구요.

국장님, 다시 한가지 묻겠는데요. 방금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갑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요, 안가요?

납득이 가기는 가는데,

납득이 가면 간다 안가면 안간다 해야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들도 주방식 위원님이 생각하는대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찾아갔더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협약서만 가지고 해야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하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았을 경우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기하고 다시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쌍방협의가 되어야죠.

여러 얘기 해야 시끄럽기만 하니까 다시 작성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야 결론이 안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공증이 되었더라도 파기라도 해서 다시 만들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봤자 답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적으로라도 상의를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라도 잘못되었다면 파기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종결을 지어야지 이건 하루종일 해도 못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김승학 자연인까지 3인으로서 연대보증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고문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서 주방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이 협약서 문제를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지 하루종일 그 얘기 해야 결론이 안나겠어요. 협약서 문제는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주요시설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해상음식점, 해상스키장, 강변상가시설, 기타 운송시설, 야외음악당 이게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어떤 새로운 회장이 배상책임 지러 올 회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김승학 자연인이 계속 책임을 진다니까요.

신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김승학 개인을 끄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회장을 안하더라도 책임을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태여 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이런 문구를 넣어야 이유가 어디 있냐구요. 이쪽 위에 이사는 위에 들어가는 김승학이 대표권이 있으니까 그냥 이사라고 해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마는 이 김승학은 이런 문구가 필요없어요. 회장이 떨어져나가더라도 이 사람을 끌고나가려니까 도장을 찍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바꿔요? 회장은 대표이사가 바뀌면 대표권이 있으니까 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제대로 하면 이사회 결의서가 붙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해요. 이것을 그렇게 김승학 개인을 넣기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 김승학 개인은 회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잡아넣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고 한다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회장은 이미 나가더라도 책임져라 하는 것인데 이게 바꾸면 여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회장을 잡아서 끌어넣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것을 넣었으니까 개인을 넣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무엇을 또 얘기하는지 알아요? 김승학이가 아닌 회장을 또 끄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안넣었어야 김승학은 회장을 그만둬도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하러 이걸 집어넣어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 이사로서 김승학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다 넣은 것은 이쪽에서는 개인 김승학을 넣기 위해서 이 도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건 자연히 갑이 안해도 승계가 되어요. 위에 대표는, 여기는 김승학 이상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회장에 떨어져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은건 도망가는거 왜 너희들 안잡어 그러니까 개인 김승학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6조 끄트머리에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결론도 안나게 생겼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지금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훼방을 놓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질의가 연속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계약 협의서에 10월 30일까지 그 토지분의 10분의1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분의1 4억원을 예치하겠다는 그러한 본문이 이번에 2차 협약서에 삽입이 안된 이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계약은 쌍방 대등한 관계이니까 시에서도 예치를 해달라 시에서도 그에 상당하게 예치를 해달라, 또 추가로 그것을 빼고 그 대체로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손해배상조항을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조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손해배상조항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삭제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서를 보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골프협회에서는 프로를 양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골프장을 지으면 물론 개인골프도 할 수 있지마는 대다수가 시합용과 프로를 양성하기 위한 연습장으로 쓰는 것으로서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프로골프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한프로골프협회의 목적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본 법인은 한국프로골프의 정도적 보급을 위하여 프로골프의 자질,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국제친선에 기여하고 국가위신을 선양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첫째 그리고 다음에 가서 월례경기, 두 번째로 선수 해외파견, 세 번째는 각종 프로선수권경기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사항 출자방법을 보게 되면 회비 및 입회금 그리고 둘째로 기부금 및 찬조금, 셋째로 기타수입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대한프로골프협회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프로골프협회는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목적외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문이 가고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기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신용도가 상당히 의심이 가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당초에 대한프로골프협회가 1995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로 등기가 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96년 4월 17일 6명이 퇴임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 5월 22일 이렇게 지금 다시 등기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김승학씨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 하단을 보게 되면 이사 김승학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법인체를 막론하고 상당히 지금 등기부등본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약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인이사이기 때문에 협약서에다가 법인이사 해놓고 첨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사로 첨부가 되었습니까? 이번 협약서에,

저희들도 손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고 저도 이 PGA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과연 PGA가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하고 궁금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또 골프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하는 대둔산 골프협회 회장이 저하고 친구간이고 같은 고향에서 살아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떨가 하고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PGA가 얼마나 과연 돈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로 기금이 약 50억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원들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했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김승학 회장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김승학 개인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재력이 있고 개인이 포천골프장을 단독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것도 매매한 일이 있고 상당히 재력이 200억내지 300억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으로 했고 이사회는 저희들이 이사회가 상당히 회의를 하는데 여러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조건에 붙여가지고 이번 오픈프로골프대회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PGA 이사회의 회의록은 12월에 저희들한테 첨부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갑과 을이 협약서를 만들 때 더군다나 이 협약서는 공증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미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증을 하고난 이후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협약서에다가 18개월로 했죠?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

그런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때 18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분담한 그런 행정절차가 토지매입까지,

필연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한다면 내일 이것이 일간신문이나 이런데에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20일 공고기간을 거쳐서 국변서류가 되는데 국변서류가 대략 보통 놔두면 빨리 하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3개월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이 내년 3월정도 되면 국변이 나면 국변서류를 가지고 바로 관광단지 지정 및 승인서류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한달이면 끝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협의매수에 들어가고 만약에 안되는 부분은 이것은 능사는 아니지마는 관광단지로 지정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쉽게는 수용령의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일단은 저희 집행기관을 한번 믿으시고 저희들도 종마장이나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을 한번 믿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서 지금 김승학씨가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결과인지 아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예.

이건 하나의 법인대표하고 계약을 한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주방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첫 번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김승학 회장 개인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해보고 김승학 개인을 묶어라 그렇게 제가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묶는 사항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여러번 고문을 거쳐서 결국은 공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고문변호사와 보충할 것이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완을 하실려면 연대보증으로 해야죠. 연대보증은 채무자하고 똑같은 관계니까,

이 협약서를 보면 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로 되어 있고 또 보완할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

예.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변을 3개월내에 할 수 있고 또 도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1개월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변이 3개월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관계기관과 공고가 남과 동시에 저희들은 서두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국변절차만 얘기해 주십시오.

국변절차는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바로 농수산부, 산림청 그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교부에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 역사이래 국변하고 농지가 들어가 있고 임야가 들어가 있고 잡종지가 들어가 있고 이 어려운 과정을 3개월 이내에 국변을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못했으니까 선례를 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나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염려스럽고 좋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답변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리관계 때문에 만부득이 수용령을 내린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수용령을 익산시에서 하고자 하면 아무라도 개인재산한테 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곰개나룻터와 농어민체육센터도 15일부로 저희들이 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재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단 관광단지,

잠깐만요. 농어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곰개나룻터하고 신흥공원 한 필지를 수용재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하죠.

익산시 행정에서 하죠?

예, 그래서 수용이 만사는 아니지마는 이것이 수용령을 발동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곰개나룻터도 그렇고 협의매수에 응해주겠다 그런 돌파구가 생기는데 이것이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생각도 조금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그때부터는 토지매수가 정 안되는 부분은 수용령이라도 발동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근간의 애기입니다마는 지금 경주마육성목장 실예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예,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는 상당히 토지매입과정에서 보상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면서도 결국에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답변과정에서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수용령을 무조건하고 내립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은 익산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익산시는 모든 것을 땅만 다 매입하고 허가과정에서 협조를 하고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익산시가 지금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피해나갈 구멍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나 형법상으로 도저히 수용령을 익산시 행정에서 만약에 낸다면 이것은 시민 누구가 되었든지간에 익산시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리라고 판단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서면으로 내드릴게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해봐요. 수용령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지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중에는 이 사업을 전적으로 PGA에다 안넘겨주고 PGA를 지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죠.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수용령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 걸리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이걸 지금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해봅시다. 본위원이 현재까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협약서도 수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공증을 했지마는,

예, 그건 상호협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협약서는 수정할 수 있고, 협약서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해준 사항이라면 바로 저희들이 김승학 회장에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23일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김승학 회장에게 와서 이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PGA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부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개월 이내라는 것도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종마장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18개월 이내에 끝날 것인가 안끝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18개월 이내로 해야지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만에 하나라고 18개월 이내에 매수를 못해가지고 프로골프협회에 넘긴다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계약체결 입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안사항을 물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8개월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넉넉하게 어차피 협약서를 만들 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협약서 4항에 대해서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수정할 수 없습니까? 협약서 2조4항에 주요시설이라는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조4항의 주요시설과 제4조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상음식점과 해상스키장, 강변상가시설, 기타 운동시설은 그쪽에서 이쪽 관광단지 지정하고 하는 승인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의 범주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던 사항이지 이 사항을 그쪽에게 특혜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시설 2조4항 내용에 가서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2조4항 어떻게 수정할랍니까? 지금 국장님 계획은,

지금 2조4항을 넣은 것은 해상음식점이나 해상스키장, 강변상가시설은 그쪽에서도 한다고 보면 민자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넣은 것입니다. 넣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빼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뺄 수 있고 단 용역,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야 해요. 그것이 지금 본위원 생각은 빠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시간을 얻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겠지마는 그렇게 답변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빠질 수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손위원님 발언 끝나면 저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이 조항을 빼서 용역을 맡기면 관광단지 승인이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PGA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래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가서 분명히 2조4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하여튼 그 사항은 회에서 주문을 해 주시면 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관광단지로 허가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역사항은 넣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쪽에게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빼고 우리가 관광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올리면 될거 아닙니까?

용역사항에 이 협약서가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빼도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야 한다면 저희들이 빼도록 할게요.

용역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우리하고 김승학씨하고의 계약은 이거 넣으면 우리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사항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용역은 마음대로 우리 취향에 맞게 하지만 이 협약서에만은 안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용역을 그쪽에서 담당해요.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수정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골프장, 골프연수원, 골프연습장, 골프전문학교, 콘도, 호텔, 기숙사 이것까지만 대한프로골프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무슨 평수요?

얼마의 평수를 넘겨준다는 그런 것은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주문한 사항이라든가 익산시에서 제공한 사항은 안나와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평수가 나와있습니다.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삽입을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면적이 다 안빠져서 그렇습니다.

면적도 다 안빠졌는데 광범위하게 협약서만 만든 겁니까?

협약을 해야 그쪽에서 일을 착수한다고 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쪽에서 몇 평을 요구를 했고,

대충 얘기한 것은 78만평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80만평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기존 개발지구가 3만평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쪽에서 골프장, 골프연수원, 골프연습장 또는 전문학교를 하는데 몇 평, 몇 평 그런 제안은 안받았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안받고 그러면 이거 협약서에다가 몇만평이라고 앞으로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협약서에 나와있잖아요. 단 면적은 갑과을 그리고 병이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 잘 하셨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데 갑도 NO 해요. 또 을이 요구하는데 갑이 NO 해요. 그러면 양자 협약이 어떻게 됩니까?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협약서를 만들 때 저쪽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요구하는 면적 어느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구상을 한 내용이 지금 나오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면적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가능한 면적하고 해서 합의를 해서 사전에 몇 평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평수라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협약서에다 넣어야죠.

이것이 파운드리는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것이 산림부서, 농림부서 협의하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약서 내용은 수정할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루종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마무리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골프장 유치사업은 그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성공적으로만 유치가 된다면 가장 큰 사업이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하는 문제는 시장권한사항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루를 하루를 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참뜻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할 겁니다. 논란이 여러번 되었으니까 몇가지만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할테니까 아시는대로만 솔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협약서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협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가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로 관광단지로 하면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여기 호텔의 경우도 100얼마인가 받아가지고 한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2,000억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자금을 상당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협약서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끼워야만 관광단지로 이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연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골프장 문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이에요. 대통령께서도 관심사항인데 체육시설에 체육기금을 또 얻으려면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니까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0억인가를요.

관광진흥자금이 한 300억 해서 50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으려면 골프장 유치 하나가지고는 안되니까 웅포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골프장 조성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로 가는데 이 강변상가시설, 야외음악당, 해상 호텔, 기숙사 이런 것이 협의한다고 빠져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단지를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관광진흥자금내지 체육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두 목적을 세워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1조하고 6조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사로 해서 김승학씨가 싸인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려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건데 이것이 나중에 1조와 6조와 마지막 싸인한 것이 법적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법률적 지식은 없지마는 잘못하면 이 협약서가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연계해서 1조와 6조와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되기는 돼요. 시에서 땅만 사면 추진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과는 다른 방향의 골프장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1조, 6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법적문제화가 되었을 적에는 협약의 원천무효화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변호사는 아니고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당초 이 협약서대로 골프장이 설립이 되는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골프장이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하루를 걸려서 하는 것은 이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점도 없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1조, 6조, 마지막 부분 싸인 때문에 이것이 법적문제가 되었을 적에는 협약서 내용과 협회와는 다른 엉뚱한 방향의 골프장이 설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문제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프로골프협회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록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회장의 신임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회의록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회의록이 지난번에도 거론되었지만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1조와 6조와 마지막 싸인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묘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필요없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리기를 바래요. 이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틀리기를 바라지마는 제가 몇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끝까지 주시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부분 서로 맹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완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 큰 사업을 하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집행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협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의회의 견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말하자면 여론을 함께 묶으려면 이 관광단지 추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로 해서 여론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사업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각계의 여론을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협희회에서 하면 이렇게 여론이 말하자면 산발적으로 집행부 다르고 의회 다르고 골프하는 사람 다르고 프로골프협회에도 우리가 많은 의심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너무 질문이 길었나요? 생각하는대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1조의 문제는 저희들도 하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에게 여러번 자문을 얻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이것이 틀렸다면 PGA와 다시 해서 이 계약이 법률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조, 6조, 마지막 싸인한 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엉뚱한 맹점으로 말하자면 법적문제화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협회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아까 진흥자금이라든가 체육분야 자금을 받으려면 협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출발하려니까 협회가 명칭을 앞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의명분을 세워서 제대로 돌아갈 적에는 1조, 6조, 마지막 부분 그런 것이 말하자면 지금 김승학 회장은 얼굴마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협약서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방향의 골프장이 설립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니까 제가 그런 발언한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앞으로 이 추진한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토지수용령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저쪽 업자일 경우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땅을 사서 골프장 건설할 때는 위탁내지는 다른 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을 가능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대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법은 관광진흥법 53조3항에 나와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되는 걸로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조4항에 의해서 효력이 사업시행자와 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것과 법적인 같은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 왜냐하면 3조 그 업무분담을 보면 을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B사항을 봐요. 개발건설 등 수행업무가 뚜렷하게 김승학씨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53조4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구요?

우리가 사서 골프협회를 지정해서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지 법적인 수용령까지는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수용령까지는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끝을 냅니다. 끝내고 나서 그쪽에게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나중에 그 사항을 알고 무슨 얘기냐 변상하도록 소송했을 때는 꼼짝없이 변상해야 하지 않느냐,

다시한번 그 얘기를 점검하자면 사업시행자가 익산시만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익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수용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민간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에 가서도 익산시는 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용령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예, 가능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등기부사항을 보면 김승학씨가 회장한 것은 2000년 5월 22일자로 불과 몇 개월 안돼요. 그 말씀은 신영철 위원과 동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신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시나 협회가 이 협약서를 어떤 한 사람이 위반했을 때 제3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제3자, 제3의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 협약해놓고 시가 1년 6개월만에 토지매입을 완전히 해주지 못한다거나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여럿이 하다 보니까 지원자금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해서 협약을 시나 협회가 누가 어기든간에 말하자면 이 협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수습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 수습할 사람이 제 소견으로는 1조, 6조, 끄트머리에 관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예요.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울러서 골프장 건설은 제일 중요한 것을 거의 80%를 맡은 것이 익산시예요. 부지매입만 하면 골프장은 80%는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익산시가 맡아서 익산시에서 토지매입만 끝나면 골프장 건설의 80%는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아까 지적하다시피 관광진흥자금, 체육기금 이런데서 지원받죠. 지금 아주 시설이 좋은 세계적 명코스 골프장이 된다고 하니까 값은 회원 모집할 때 얼마 받을는지 모르지만 부도나기 전에 팔봉컨트리클럽이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18홀에 2,000명이에요. 이건 36홀이에요. 배로 계산하면 4,000명인데 최하잡고 3,000만원이면 1,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회원모집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저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2,000억짜리 플랜이 회원권으로 들어오고 정부에서 지원자금가지고도 2,000억이라는 사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지만 매입이 되면 협회가 아니고 김승학 개인도 할 수가 있고 김승학씨가 아니라도 도내에서도 할 사람이 여럿이 된다,

지금 적정 골프장 회원은 7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봉컨트리클럽은,

팔봉은 규정외에 팔아가지고 회원권이 싸요.

지금 팔봉이 한 2,000명 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700명이 적정회원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PGA측에서는 회원권도 그렇지마는 프로를 양성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회원권은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바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회원이 2,000명 돼요. 최고 올라갈 때 3,25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세계적인 명코스 36홀에다가 퍼브릭코스까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근교에 가있으면 이건 적어도 처음에 팔 적에 5,000만원내지 8,000만원, 나중에 오르면 1억5,000만원내지 2억 가는 회원권이다 그 말이에요. 웅포에 가있으니까 어쩔는지 모르지만 최하 3,000만원 잡더라도 첫머리에 권국장님 얘기대로 1,000명을 잡더라도 1,000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골프장 부지만 완전히 매입을 하면 골프장 건설은 80%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내에도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당초 우리가 이 협약서대로 프로골프협회에서 이러한 방대한 계획이 이 협약서대로 이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크게 된다, 웅포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는 거지 토지만 사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장시간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협약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의 핵심은 김승학씨가 아닌, 김승학씨가 빠진 경우 김승학씨 개인이 이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란가 그것을 지금 전부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한가지 두려운 것이고 오전에 이 협약서나 규정이 양자 공증을 했기 때문에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임의로 규정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삽입해달라면 삽입하겠습니다.

양자 협의하에 한다고 했죠. 공증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양자 협의하에 한다고 하셨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국장님이 그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삽입해달라면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협약서가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개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협의하에 바꿔드리겠다는 얘기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시는 것이 1조하고 6조에 관한 것이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병이라는 존재는 개인 김승학을 지칭하는 것이고 프로골프협회라는 그러한 협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병을 삽입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질의하는대로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듣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병이라는 존재는 대한프로골프협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병이라는 존재를 여기에다 삽입했다, 책임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연대보증인이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6조2항을 한번 봅시다. 6조2항을 보게 되면 갑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을에게 토지매수를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매매대금을 7조에 따라 지급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우리 토지를 매수하고 제4조에 의한 관련사업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을은 병과 연대하여 갑에게 토지대금총액의 100분의10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삽입했고 다음에 단, 병이라는 사람이 대한프로골프협회의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솔직히 언급을 하자면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 계약서에다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승학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대한프로골프협회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변제능력도 사실상 민법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법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법인대표와 익산시하고 계약체결한 것인데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 김승학씨는 프로골프협회의 회장직으로서 법인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 사유재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단서조항에 붙었습니다마는 병이 을에 회장직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갑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 병이라는 김승학씨는 여기 협약서에 넣을 필요성도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병이라는 김승학 개인은 여기에 안들어갔었습니다. 안들어갔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프로골프협회가 과연 능력이 있는 협회냐 그래서 그 협회를 조사한 결과 자본금이 5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김승학 자연인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자연인을 넣었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몰라도 김승학 자연인을 넣었을 때 김승학 개인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병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얘기를 깊이 알아들어야 해요. 그러면 대한프로골프협회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재무구조는 지금 안떼어봤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죠?

예.

대한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재무구조를 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모르지만 대한프로골프협회가 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은 대둔산 골프협회 사장이 우리 동문이고 우리 웅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에 의한 것이지,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프로골프협회가 이렇게 약한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계약하기가 난감하다 그랬더니 김승학 개인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넣으라고 해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은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내일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찾아 뵙고 깊이 연구를 해서,

됐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하루종일 답답하시겠지만 50억이라는 것을 이웃사람한테 내 후배한테, 친척한테 듣고 보니까 대한프로골프협회가 50억이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한민국 법인체라면 분명히 재무구조라든가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을 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지 개인 모모인한테 물어보니까 대한프로골프협회가 5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50억이라는 재산도 믿을 수가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대한프로골프협회 법인체하고 익산시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지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김승학이라는 사람은 현재 대한프로골프협회의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이름을 삽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더라도 법인에 한하는 것만 묻는 것이지 개인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김승학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프로골프협회 대표이사 김승학은 넣을 수가 있지마는 병이라는 존재는 어떤 측면에서는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빼야 합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뺄까요?

빼는 것이 당연하죠. 원칙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 의견이지 제가 빼라 마라 하는건 아닙니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과연 위원님들의 의도하는 방향으로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체하고 개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법인대표라는 것은 분명히 김승학씨가 여기 법인대표 아닙니까? 법인대표라는 것은 법인에서 잘못한 그 부분만 거기에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지 개인 사유재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익산시 갑과 대한프로골프협회 을하고 여기에다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이왕이면 아까 50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50억이 대한프로골프협회에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보고를 받기는 지금 총예산이 토지매입대금으로 공시지가로 해도 40억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78만평이라고 했는데 80만평 잡고 토지매입하려면 40억이죠? 5,000원씩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그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10%면 40억의 10%면 얼마입니까? 4억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0억이 있으면 20%도 받아낼 수 있고 30%도 받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김승학을 넣을 필요성도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한프로골프협회의 잔액증명을 은행가면 다 뗄 수가 있으니까 잔고증명도 이왕이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본이라도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답답하신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걸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복잡하고 괴롭더라도 분명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하고 제가 첨가적으로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50억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잔고증명 대한프로골프협회 것하고 제가 아까 요구한 사항은 대한프로골프협회 이사회의 회의록도 만약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두가지만 자료로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업무가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 지금 내달라고 그러고 알고 싶은 것들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정도 선에서 끝내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든지 해야지 계속 답이 안나오는데 얘기해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도에 의뢰한 건이 있는데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128억 해 가지고 심사결과 사업추진 적정이라고 받았는데 이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이거 그전에 한번 받았잖아요. 다시 받은 법적근거가 뭐예요?

지난번에는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만 받았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고 보석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그때 받았어요. 150억인가 해 가지고 국비 5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들여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한번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승인이 안나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보면 재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받았어요. 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받은 것은 지난번에 보석박물관 특위에서 처리의견으로 보석공방 및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마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구만요.

위원님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분명히 참석하셨는데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국장님이 참석하셨구만 왜 안했다고 그래요. 자체심사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참석하셨구만요. 싸인을 했는데,

먼저 도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의뢰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받았어요. 조건부로 받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석박물관특위에서 원점으로 어차피 박물관은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테마공원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대비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투융자사업이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국장님, 왕궁 보석테마공원 설계자문회의라는 것을 열었었죠?

너무 많이 여니까 무엇이 무엇인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심의회 무슨회 일주일이면 서너번씩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아니죠.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왜 국장님은 자기몫을 못찾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의견을 낼 때도 보석박물관사업은 기히 사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바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낸 사항은 그냥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테마공원은 말하자면 관광지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죠?

주체가 지금 보석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업무를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박물관은 보석을 진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부서에서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데서 같이 포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각 실과의 업무분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광지 정비 및 시설확충, 관광자원개발, 관광지 개발 및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시행하는 그건 규칙이거든요. 시장이 정리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아마 보석과 관련된 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부서에서,

테마공원이 어떻게 해서 보석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석은 말하자면 박물관이 보석이지 이 테마공원은 보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역이 같은 지역이고 어차피 관련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승인이 안떨어졌을 거예요. 이 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너무 많아서,

이것은 왕궁보석테마공원조성 설계자문회의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화가 되지 않는 것이 뭔고 하니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고 하니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에 나와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이냐 보석박물관 이런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 테마공원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거예요. 21조5항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5조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 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제한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총공사비가 500억(기초단체의 경우에는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게 설계자문위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석테마공원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도 거치라고 하니까 이걸로 대체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갖다붙이는 거예요. 건설설계자문위원회를 왕궁테마공원에다 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 주고 일당 줘가면서 위원들 불러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종웅 위원님! 관계담당자하고 지금 알아봤더니 이것이 먼저 도에 올려가지고 재검토가 떨어져서 다시 한 것이라고 하느만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우리 특위에서 테마공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처리의견으로 보석공방 및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짚어줬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3항에 분명히 이게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투융자사업의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것이지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산 다룰 때 하시죠.

우리는 예산 안다뤄요. 우리는 법적인 사항만 다루지, 이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을 지역경제과로 넘겨버린 거예요. 시장의 편의에 따라서 자꾸 업무를 그러면 시행규칙 필요가 없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시장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편리한대로 말하자면 내가 편한 방향으로 붙여서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다가도 우리가 특위에서 그것을 했어요.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바란다 이게 우리가 결의사항으로 보낸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걸 안지키고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안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죠.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익산시 행정이 시장의 입맛에 맞는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조례와 규칙,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특위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냈는데 말이에요. 그쪽에서 심의하면 좀 수월하게 심의할 것 같으니까 그쪽에다 보낸 것인가,

이종웅 위원님! 답변을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내일 다시한번 회의를 할까요? 답을 못하는데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여기에서 무슨 대답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느니 밤새 가서 공부해가지고 오셔서 내일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쩌겠어요? 이 부분만큼은요.

이 사항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투융자심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해서 산업경제국으로 이 업무를 보냈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처리의견에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바란다고 해서 의원들 결의로 보낸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로 보내냐구요.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천지차이잖아요. 그 옆에 가지도 못할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이 관계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 가지고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 일으키겠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로 넘겨주시오 해서 자기몫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가 골프장관계로 오늘 하루를 했습니다. 국장님 명심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 신속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길어진 관계로 나머지 일정은 내일로 미뤄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