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내일로 예정됐습니다마는 농민 단체가 집단적으로 우리 의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구조조정에 맞물려 자기들의 목소리 찾기에 강경한 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산업경제국 소관은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익산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과 우리 의회에 충족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는 금년도 어느 해 보다도 이상 기후와 잦은 태풍 피해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량은 못 미치지만 평년 수준 정도의 수확을 거두어 다행이나 농축산물의 소비 둔화와 가격 폭락으로 농민의 시름이 한층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분야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어 이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공장 가동율도 점차 둔화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을 더 출연, 총 88억원을 조성하여 89개 업체에 11억2,000만원의 신규 경영자금 지원과 92개 업체에 68억7,100만원의 융자금 상환을 연장해 주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역 섬유업계는 태창내의 생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곡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20,820ha로서 작년보다 적은 병충해와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로 어느 해보다 도복이 적었으나 생육 후기에 잦은 비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반당 목표 520kg수준으로 생산되었으며, 보리 생산은 786ha에 반당 293kg을 생산하여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수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보리 파종은 당초 재배 의향 면적 1,584ha보다 많은 1,738ha를 파종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농 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은 못자리 상토제조기 103대 주행형 분무기 73대 휴립복토기 28대를 공급하였고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12개소와 광역농기계수리센터에 농기계수리부품확보자금으로 융자금 9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와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8농가를 재선정하여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9,180평을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5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여 가축 입식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2개소는 12월초까지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58개소를 선정 38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 포기로 인한 일부 잔여분은 추가 선정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가로변 주요지역에 화목류 43,000여본을 식재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존 공원에 철쭉 등 화목류 10,000여본 식재와 2,300여평의 쉼터공원을 조성하여 각종시설물과 조경수 4,500여본을 식재함으로써 꽃과 나무가 조화된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골조공사 및 외부 화강석 붙이기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중으로 약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인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돌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석재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에 기여하였으며, 보석문화축제도 정부지원 관광문화축제로 지정되어 중앙홍보단의 지원과 도지원 아래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을 개최하여 어느 때보다 성과 있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은 3개 종중과 손실보상협의 완료하였으나 미협의된 장흥오씨 소종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혁휘,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의정에 바쁘신데도 한 해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농정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주요업무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양곡수매를 진행중이죠? 미곡처리장에서 산물수매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9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15일까지 안 한 것으로 그 전에 마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11월 15일까지로 해서 100% 산물수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목표가 25만4,660가마니이고 추가로 도에서 1,200가마니를 더 받아 가지고 25만5,860가마니를 수매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양반 한 분이 이리농협 미곡처리장에 10일날 나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9일날 마감을 지었다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수매기간은 15일로 정해놓고 9일날까지 마감을 지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노인 양반이 벼를 갖고 갔는데 그냥 돌아가게 한 현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 종료 며칠 직전에는 목표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과부족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리 RPC지역이 춘포와 동이리, 동산동 이쪽 지역이 되는데 이리 RPC에서 우리는 이 양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1만가마니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가 수요를 하는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전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온 것으로 여겨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에 도 물량을 의뢰를 해서 남아 있는 양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반수매가 앞으로 12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매는 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수매를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노인 양반이 11월 15일까지 받는다고 홍보가 되어서 그 때까지는 낼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그 안에 10일날 가져왔는데 마감을 지었다고 도로 돌려보내는 현상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미곡 처리장별로 숫자 목표량 채우기 위해서 조정 작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마감을 짓는다고 하면 농가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했으면 그 노인 양반이 가지고 나오지 않을 거에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농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양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미리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장들한테 다시 지시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 미흡한 사항을 이제 와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 영감님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에 물어봤더니, 시에서 양특에서 숫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빨리 종료보고를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연락을 하려다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농민들 헛걸음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23쪽에 이리농협 RPC 건조 저장 시설 사업하는데 보조 내시가 당초에는 2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던 함열농협 같은 데서 포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도와 절충 과정에서 이리농협에서는 더 주십사 해가지고 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9쪽에 농토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개량제로 해 가지고 규산, 석회 등등을 쓴다고 했는데 농산과에서는 토양검사를 한 번이라도 지역별로 해 봤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토양 검증은 원래 읍면에서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검사를 해 가지고 토양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읍면에 그렇게 해 보라고는 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앞으로는 토양 검증을 많이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왕궁에서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료를 선택해서 사용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 시달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많은 농가가 토양검증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공문 시달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왕궁에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맞게끔 비료를 맞춰서 그런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됐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짓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여기에 보면 생짚 깔고 깊이 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벼짚을 다시 농토에 환원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대개 보면 몇 년동안이고 볏짚을 팔고 갖다 쓰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볏짚을 2, 3년이라도 한 번 그 농토에 환원하게끔 홍보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객토사업, 이 객토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객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벼 결실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런 정도를 농산과에서 생각하시고 잘 좀 해 주시고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7쪽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량을 보면 보온커텐, 자동개폐시설 해 가지고 3,830평을 계획을 하셨는데 왜 9,180평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가? 돈 보면 사업비는 2억원은 똑같거든요.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3,830평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9,180평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돈 액수는 같아요. 그러나 부실 시설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좋으신 질의인데요. 김판기외 1명이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것은 시설 자체가 유리온실내이기 때문에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급자재이고 비싼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재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농가 사정에 의해서 최근에 포기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은 당황을 해 가지고 읍면에 일반온실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일반 비닐 온실에 들어가는 수평 커텐 같은 것은 좀 단순하고 자재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원예 유리온실 같은데 지원을 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적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시, 감독이 주변 전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용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작기가 안 맞아서 1년에 4작기, 3작기 하는 데도 있는데 작기가 안 맞아서 쉬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방금 감사원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적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없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 채소 단지 낭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100% 못 끝나고 농가가 융자 지원되는 분야를 전부 놓쳐 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92%로 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왜 완료가 안됐느냐 하는 사항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적발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습니다. 16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목재파쇄기 한 대를 공급하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두 대로 확대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이 원래 한 군데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춘포 서종석씨 단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20% 지원이 되는데 이 사항을 사업비 전체를 소모를 못하고 기계가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단가별로 있는데 춘포에서는 3,5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1,5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느냐 그랬더니 낭산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두 군데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한 대를 더 신청해서 하셨다고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상반기에는 70건에 9만6,884평방미터를 전용을 했는데 10월말 현재로 보면 277건에 27만7,698평방미터를 신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확대된 이유는 뭡니까? 농지전용 허가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농지 전용 허가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적도 농가주택 짓는 몇 평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하반기때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주로 농지전용을 해서 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농지 전용할 때 사업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지 전용할 때 내가 농지 전용을 해서 예를들어서 러브호텔을 짓겠다, 아니면 식당을 짓겠다 이런 몫이 들어와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가 허가한 과정 중에는 러브호텔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들어서 어떠한 도로 시설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은 면적이 들어가고는 합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농업현황에 가서 농가 호수 및 인구수가 있는데 7월에 보고하실 때는 1만6,325호였는데 1만5,284호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면적도 상당히 줄었고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런 것은 농가 수는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조금씩 줄어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7월에 보고하실 때보다 거의 1,000호 정도가 줄은 것은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냐는 거에요. 물론 농가 수가 줄어 든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1만6,000호 정도였는데 지금 1만5,000호 정도 되니까 1,000호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통계 자체를 잘못내셨나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번 통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타이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든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는 과장님께서 엄밀하게 검토도 해 보시고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시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쪽 성과 및 반성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했다 그 다음에 재배 면적 조절 기능 미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 말이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농산과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예를들면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로 조절이 가능하냐고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해마다 단속만 할 것 같아서 실제로 농민들이 대개 그렇거든요. 올 해 잘됐다 하면 내년에 많이 심어서 값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반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조절 가능한 것인지, 농산과에서 가서 금년에 적게 심으십시오 하면 농민들이 그대로 따르는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영농 규모에 따라서 전문가와
광수
김광수위원
농산과의 성의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금후 계획으로 주곡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농지 관리 법규 허용시설일지라도 허가 억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일반인들이 무엇을 부탁할 때는 법에 문제가 있다, 감사에 지적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것도 법이라든가 조건을 붙여서 가능하지 않게 하는데 여기에는 법규 허용시설일지라도 억제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허용시설인데도 억제할 수도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열거한대로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다든지 주변에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많다든지 해 가지고 잠식 우려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허가를 해 주면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불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용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다가 결국은 불허를 하는데 이런 것은 불복을 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왜 법에 저촉이 없는데 안해 주냐 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을 행정심판 청구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한 것이 맞다 해 가지고 2건 전부 안 내 준 것이 잘했다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한 사람이 법에 허용시설인데 왜 안되느냐고 틀림없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행정심판을 받아 가지고 행정조치가 옳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죠?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융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융자금을 대개 농민들이 어디에다 씁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보통 소득사업으로서 농가 단위 금액이 약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반 사항인 것은 못하더라도 가축사육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거든요. 이 돈은 언제 나갑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저희들이 연초하고 연말경에 나가는데 예산을 여기에다 해 놔도 회수가 사항이 안 좋아 가지고 여유가 없을 때는 못하는데 현재 있는 돈 가지고는 12월에 저희들이 도에서 차입한 것 8,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5쪽에 보면 벼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보고하기를 주행형 방제기를 65대를 공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보조 사업인데......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16쪽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65대인데 65대에 대해서는 대당 29만5,000원씩을 계산해서 65대를 계획했는데 어떤 것은 마력수라든지 기준이 적은 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더 해 가지고 대수가 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예. 자부담에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보조금이 9,587만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보고를 잘못하셨나?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대당 단가가 있고, 단가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있어서 보조 금액이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집행하고 정산 보고하는 것이고 당초 것보다는 끝 숫자가 조금씩조금씩 모이다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변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그것을 다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언제나 매년 조금씩 반납하고 그렇게 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지출한 것이 얼마입니까?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9,528만5,000원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대를 주자니,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끝에는 언제든지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24쪽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여기에 특작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상?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시설을 해 가지고 나오는 과채라든지, 화훼라든지, 과실이라든지 거의 과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특작은 뭡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특용작물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특용작물은 무엇을 특용작물이라고 합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하면 양파라든지 주작목이 아닌 외의 것은 거의 특용작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버섯재배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웅
임수웅위원
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원예랄지, 화훼랄지, 과일이랄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주로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어지고는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한 동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보통 우리가 10평씩을 기준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적가산금 사업이 70평이고 지방비 사업이 40평해서 110평인데 실적가산금 사업은 재원이 평당 250만원씩 해 가지고 10평 기준할 때 2,500만원이 되겠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사업 40평에 대해서는 단가가 평당 300만원으로 10평 기준할 때 3,0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 보조는 20%이고 자담이 80%가 돼서 보조 비율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으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1시 00분
장오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규
양종규위원
먼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벼 품질이 아주 나빠 가지고 일반 도정도 어렵고 정부 양곡 수매도 어려운 이런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천 부지 짓고 있는 농가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지금 하천 부지라든지 물이 차서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도 3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잠정동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보상 차원에서는 재해 기준에 따라서 그 농가가 농가 단위로 할 때 전체면적 3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도정요율이 50% 미만을 밑도는 불량한 나락들을 농가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동의 제도가 현재 없어졌나요?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여분이 있는 양곡수매량을 조정을 해서 그것은 농가들이 타협해야 할 일이지만 그 수매량을 피해본 농가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그 농가로 하여금 좋은 쌀을 가진 양곡을 처분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쪽으로라도 해서 조치를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어요. 전라북도 어제, 그제 신문에 쌀 상표가 87개가 된다고 났어요. 그런데 익산만 봅시다. 용안농협 상표가 다르고, 함열농협 상표가 다르고 각 농협마다 상표가 다릅니다. 익산 전체적으로 강과강사이라는 상표가 또 있어요. 개인 도정공장은 도정공장 나름대로 또 상표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상표가 난립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 익산에서 전략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쌀인가를 소비자들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한 작년 농협 자체적으로 실패를 한 사항이지만 익산에서 나오는 좋은 쌀들을 농협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수년간 쌓아놓은 상표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용도가 추락되면서 반납사태까지 일어났어요. 예를들자면 용안에서 공급한 쌀이 이제까지는 용의 눈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호응도가 좋았는데 작년에 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신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을 구입한 농가들은 반납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비단 용안농협 뿐이 아니고, 대부분 농협들이 이러는데, 이것은 농협 자체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큰 제약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산쌀에 대한 단일화 상표는 가져서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요.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도 전체적 상표가 13개인가 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김제는 작년에 지평선 쌀이라는 김제쌀의 브랜드화를 완전히 홍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익산에서는 강과 강사이라는 익산의 쌀을 이제까지 잘 유지해 왔다고 본다면 각 농협마다 벼 수매 제도를 농협에서 수매하는 일반 농협 자체 사업으로 수매하는 이 쌀 관리를 잘 하게끔 유도를 해서 익산쌀의 특성을 살려서 전략 품목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자문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브랜드화를 하는 상표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미소에서는 한 집에서도 상표를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팔아야 하고 나쁜 쌀은 나쁜 쌀대로 해야지, 한 상표로 해 가지고 내가 생산하는 쌀 이것을 같이 넣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농가가 이것 쌀 형편없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잘 나온 쌀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지역 이름을 대표하고 지역 이름을 낼 수 있는 브랜드로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항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농산물검사소 직원하고 쌀에 대해서 깊이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쌀 16만원 가격을 가지고 20kg짜리 4포대를 만든다면 한 포대에 4만원인데 4만5,000원을 받아도 용의 눈이라는 상표가 확실하다면 소비자는 5,000원 더주고 4만5,000원짜리를 산다 이거에요. 그것은 한 달 동안에 쌀을 가족들이 양식을 하는데 5,000원 더 주면 좋은 쌀로 한 달 동안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5,000원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농협이나 일반 도정공장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도정공장은 진짜 잘하는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등을 둬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산, 진안, 무주 이쪽 좋지 않은 쌀들을 가서 익산에서 도정공장에서 공매를 해요. 공매를 하면 그 공매한 쌀을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낼 때는 익산쌀로 낸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조합이나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포장제 지원이라든지 이 쌀에 관한 한 정부 지원을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포장제라도 지원을 하는 데는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5개 RPC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분만이라도 상표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군데에서는 한 군데에서도 제가 이것을 한 번 일일이 파악을 해 봤는데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은 그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사업자들을 강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지원을 해 주고 힘을 갖고 있는 시에서 나서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익산 북부 지역에 있는 쌀들이 경기도, 충청도 이 쪽 벼로 많이 팔려가고 있어요. 많이 팔려 가는 이유는 익산에 있는 익산의 쌀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경기도 가면 그것이 경기미에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좋은 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농가도 손해볼뿐더러, 익산 전체적으로 이 쌀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9쪽 녹비 작물재배 자운영 79ha 종자 4톤 1,58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추진 실적에는 124ha, 4,975kg이 들어갔거든요. 보고에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추진 실적하고 사업 개요가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 사업인데.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kg당 지정된 가격이 당초보다 나중에 더 줄어 가지고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자 확보량을 더해서 면적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도 대충 뭔가 맞아야지, 79ha 했는데 124ha이렇게 차이가 나게 계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창순
박창순농산과장
자운영 종자는 외국에서 100% 수입을 해 오게 되는데 외국으로부터 사업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싸게 단가가 지정되면 많은 면적을 못하고 같은 사업비지만 단가가 낮아서 종자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면적은 자연적으로 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을 대부분 보면 사업자가 포기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업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말하자면 건조장 같은 사업. 이것은 금년 사업으로서 완료가 금년 9월 정도는 완전히 건조장 사업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집행을 해서 금년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나락 건조장 같은 것은 11월이나 12월에 건조장을 지으면 1년을 전부 우리 도비나 시비가 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금후 계획을 보면 사업자를 선정을 잘못했든지 또 사업변경을 했든지 이런 문제점에서 금후 계획에서 11월부터 12월 정산이 나오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적합하고 그 사업에서 기한을 완전히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사과 묘목이나 복숭아 묘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월등히 가까워집니다. 5ha정도는 추진해서 다 끝났는데 5ha정도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5ha라면 상당히 면적이 큰 거에요. 지금 월동기가 닥치는데 나무가 얼든지 하면 원예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로,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9쪽에 가스 안전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가스에 있어서 LPG충전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LPG주입기가 개폐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액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 가스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 주입후 대금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만탱크를 넣게 되면 예를들어서 1만1,560원 이렇게 나오면 40원을 주지 않습니다.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영수증도 안 주고 회수를 합니다. 주입기에 개폐기만 있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불과 50원 미만 되지만 그것을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소비자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오지만 하루에 주유하는 차량 대수로 말하면 아마 익산시내로 따지면 수백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유기 호수 노즐 끝에 있는 용어가 있는데 권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부착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금액대로 받을 수 있는 주유기 시설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할 때 보면 10원 이하, 50원 이하 지도하기가 난해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원짜리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하겠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까 업체로 하여금 다 줄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문제는 주유기에서 나온 노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권총식으로 되어 가지고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개폐기만 있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그 주유기 자체를 제작해서라도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태창이 어려운지 아시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낼 지경에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치루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태창 관련 경위는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국제 섬유업체 회사인 국내 제조 납품을 구두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주량이 1,000만착으로 되어 있는데 태창과 관련해서 태창에 700만착 이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 납품을 9월 25일까지 500만착을 납품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 업체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205개 업체가 되고 저희 익산시 소재에 관련된 업체는 79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난 11월 초순에 이달 15일까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해 본 바, 83억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7개 업체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완전히 이것을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예를들면 9.5%인데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4%가 되기 때문에 5.5%만 업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이자를 받아가면서 보조를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적으로.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또 하나의 부채로 남게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도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하고 우리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불과 우리보다 2, 3%가 더 적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전체 액수가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53쪽에 니트 산업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결산업무보고를 체크를 하는데 지난번 7월 보고할 때는 국비가 300억원 중에서 156억원, 지방비가 44억원, 민자가 100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11월 지금 업무보고 때는 국비가 156억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00억원으로 올랐고요. 민자가 44억원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바뀌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를 가지고 업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저히 이 업체가 부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부담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더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10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결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금년 5월경입니다.
장오준위원
5월경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8월입니다.
장오준위원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런 니트산업센터로 우리 익산에 들어오면 사전에 시장조사 같은 것 안합니까? 무작정 예산 300억원 지원해 주면 국비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 익산시 경제 여건이라든가 업체들의 사정을 잘봐서 처음부터 지방비를 100억원으로 하고 민자를 44억원으로 해야지 다 가다 사업 결정해 놓고 안되니까 지방비가 100억원으로 올라오고 이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랬을 것 아니에요. 민자가 더 많고 지방비는 44억원밖에 안되니까 우리 익산에 300억원 정도의 니트산업이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의적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시장조사나 용역들을 맡겨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하셔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들이 뒤바뀌고 그런 부분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박물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단위 지원센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 분석해 본 결과 민자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방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의하러 가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가셨죠? 계속해서 회의 참석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주관하시고 그러셨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무리 도에서 집행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건의를 했으니까 도에서도 업체들이 부담이 많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건의가 돼서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5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답변 안하셔도 잘 아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만3,000점 정도 왔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번에 나머지 잔액 10만점 정도 전부 왔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에 대해서 혹시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으로 액수로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1만점 정도 되니까 액수로 얼마정도 되더라. 그 때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산출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1차분만은 아마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류작업을 하루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끝나려면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된다, 분류작업과 동시에 감정도 같이 자체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1만점에 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분류작업이 우리 보석박물관을 언제 개관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개관 문제는 조금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박물관 건물만 준공했다고 해서 개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오준위원
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4월에 오픈 못하겠습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건물만 가지고는 오픈이 어렵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언제쯤 오픈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가야 개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건물을 해야지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석박물관을 지어놓고 1년여동안을 공백기간으로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 해도 일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한 두가지 예를들어서 단지조성에 여러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조성이나 이런 박물관이 맞물려서 가야지, 거의 단지조성하는 것하고 1년 차이 갭이 있으면 230억원이라는 보석박물관을 지어놓고 1년동안 놀리면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1년 4월에 전부 완공이 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002년에 가서 오픈을 한다니까 거의 1년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시비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 모든 것이 거의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픈이 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보석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한 번 볼까요. 추진실적에 가서 훈련인원, 훈련기간 왜 여기는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왜 이렇게 인원차이가 많죠? 날짜는 똑같습니다. 2월 1일 똑같은데 그 때는 166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131명으로 보고 했고요. 2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교육도 206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03명으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때는 훈련기간에 중도 탈락자가 있었다고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1차분은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1차분은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니까 업무보고를 7월에 하셨단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자료를 앞당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탈락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라든가 특성에 안 맞는다든가, 일부 취업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지원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수당은 안 나가죠.
장오준위원
혹시 여기 중도에 이렇게 많이 탈락됐는데 훈련을 위탁해서 시켰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에 시키셨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내 23군데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학원비는 나가지만 그것도 일할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훈련 기간이 며칠 이내에 훈련 빠지면 이것을 준다, 지금으로서는 안된다. 그런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24군데 업체라고 했는데 그 명단과 인원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여산 시장 신축공사를 설계를 하셔 가지고 전부 완공을 하셨는데 지난번 7월에도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 때는 6,000만원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는 6,8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준공 예정일도 7월 30일이면 업무보고 시점하고 거의 맞았는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바닥 공사를 더 했습니다. 바닥을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바닥 공사를 추가해서 더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온 설계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안 나왔습니다.
장오준위원
바닥공사를 뭘 했는데 800만원이 나왔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시장 진입로 보면 시설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옆이 공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흙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해 가지고 바닥 공사를 해줘라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장오준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늘어 났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예산안 보시죠. 경상적 경비 나와 있는데요. 보석 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요. 일반운영비가 2.3%가 집행이 됐고, 재료비 20억원은 보석 구입하는 금액이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여비는 77.3%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는 보석을 주문하기 위해서 다닌 여비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무슨 여비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현지 출장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장오준위원
보석에 관한 현지 출장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보석 업무하고 관련해서요.
장오준위원
다른 것은?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많이 출장을 다니셨는데, 재료비도 2.5%로 시장님 해외에 나가시면서 보석 구입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2.5%밖에 지출이 안된 것은 보석을 안 샀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급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 하고 와서 돈이 지출 안된 것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계약금은 주고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계약금을 줬다고 해도 2.5%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계약금을 1,000만원이면 몇십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우리가 계약법상 계약을 성립하려면 10%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면 10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못주고 계약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 보석이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해 놓으면 혹시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사비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시의 일을 하시면서 시장님 사비로 계약을 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요청이 옵니다. 언제 보냈다. 돈을 입금 시켜라.
장오준위원
뭐를?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약한 품목을 우송했다. 돈을 보내라. 이랬을 적에 시비가 지출됩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20억원 중에서 보석을 몇 점정도 샀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것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20억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계약금 주고 원금까지 다 치루었을 때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서류상에는 없더라도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지금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8,000만원에 몇 점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112점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목록이 있으시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목록하고 액수하고 구입했던 장소들 있죠?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보충으로요. 8,000만원을 지급했으면 업무보고에는 4,992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지불된 것입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사비로 지출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이미 지급한 사항도 있고 일부 계약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집행이 안됐으면 집행된 것만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야죠.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4,990만원이 지출되었으니까 8,000만원 지출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물건 값으로 8,000만원 이상 구입을 해 놨는데 계약상 전체 금액에...... 일부는 계약금조로 주고 일부는 완전히 원 구입가를
종규
양종규위원장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낭산에 있는 농공단지 9,000평을 농공단지 조성한지가 몇 년 되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93, 94년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9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종만
김종만위원
93년도면 지금 2000년도가 다 가요. 그러면 7년 정도가 되는 거죠? 막대한 시의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작년엔가 한 번 질의했어요. 농공단지 분양 다 됐습니까? 물었더니 며칠새 수일내로 다 될 것 같다고 얘기 했습니다. 9,000평을 지금까지 미분양 시키고 이러면 시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낭산 농공단지 9,000평에 대해서는 기 세형정밀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 난 자리에 건물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 익산시 땅이지만 세형정밀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남으로써 한국리스여신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차례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지만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경매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냈지만 경매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13일 군산지원에서 경매를 붙였는데 그 때 당시에 28억원에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억원도 경매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세심한 대화로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분양을 시켜야죠. 9,000평이라는 땅이 시의 재정이 죽고 가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세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장오준 위원께서도 보석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동섭 박사께서 10만점 이상이 다 들어왔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대화한 것이 지금까지 보석감정을 빨리 해 주십시오. 처음 계약 당시에 김동섭 박사가 10만점 기증하는 품목에서 6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분명히 싸인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30억원인가 그 정도의 건축비로 투자해 가면서 600억원이라는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에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만점 속에 원석도 아직 일부만 들어왔지, 다 들어오면 원석도 포함돼서 혹시라도 줄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원석은 들어 왔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원석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계속 우리 위원들이 들어온 보석에 대해서 감정이나 600억원 상당의 금액이 되는지 위원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명백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이나 이 정도 가서 감정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나석도 있고 금액이 값어치가 없다는데 그렇게 감정의 어려움을 갖습니까? 지금 보석박물관은 준공 단계가 되어 있는데 들어온 보석 감정부터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보석박물관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석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박사가 갖다 놓은 이것 가지고 전시 품목이 못 될 경우에는 빨리 다른 방법을 택해서 준공과 동시에 보석 진열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3월이나 감정 평가, 솔직히 보석에 대한 값어치가 없다면 진열품이 못된다고 보면 건물은 세워놨지 이런 문제를 빨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세밀하게 경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셔야지, 감정만 보석 10만여점 온 것만 가지고 감정하다 보면 보석박물관의 실효성을 못 느껴준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23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감정도 빨리 해서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1쪽에 지방 물가 안정관리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회 1위를 했네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몇%였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1%였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리 나라 물가 상승률은 몇%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현재 1.8%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1.8%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전년 동기 2.1%인데도 상을 받은 것이 다른 부분에 잘하셨던 것이 있었던가봐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어떤 부분을 잘 하셨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추진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하게 추진한 것이 몇 년됐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합동 물가 지도 단속반이 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누구누구예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경찰서, 세무서, 저희 시에서 나머지는 4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수시로 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적발은 몇 군데나 돼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거기 보시다시피 개인 서비스 업소는 94개가 시정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은 우리가 시정 조치한 것은 94개소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000개 업소를 649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94개 업소 시정했으면 굉장이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위 정도 되려면 대단한 계획과 실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더 잘 해 주시고요. 45쪽에 산업평화정착 지난번 추경에 산업시찰 350만원 확보 했었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결산 보고 들어왔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결산 보고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산업체들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기타 노조의 단체장들하고 가끔 한 번씩 협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있을 때만 만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우리 지방노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분기별로 만나서 회의했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 조치 사항 같은 것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노동부에서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관을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입수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산업시찰 추경에서 350만원 확보 후에 근로자들이 의욕적으로 근로를 잘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첫째 노사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는가 그런 사항을 협의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49쪽에 가스 안전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현황에 연탄은 우리 익산에는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연탄 공장 1개소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전라북도 사무 위임 규정상에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0년부터 그랬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는 기록되어 있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LPG가스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 이유는 가스 차량이 증가된 현상이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요즘 얘기 듣기로 가스 개조하지 않을 차들을 불법으로 개조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시에서 관여 안해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발한다든지 적발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충전소에서 현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점검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충전소에서 점검 않던데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 격등제 및 보안등 자동 점멸 확대에 있어서 지금 1만9,000등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어떤 식으로 격등제를 합니까? 하나 건너서 하나 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하나 건너서 하나 켭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하나 건너서 하나 등을 켜 놓으면 안 켠 등은 너무 오래 되면 그 등이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촉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촉이 안 들어오게끔 돌려놉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전구를 안 끼워 놓는 것이 좋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재희
박재희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용하던 등은 녹이 덜 스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부실이 됩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등을 점검해서 부식이 된다면 전부 철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52쪽에 보석문화축제 개최에 지금 여기에 1억6,000만원이 사용 됐고만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1,800만원은 안 썼어요? 예산서 보니까 귀금속 업체 상품 카달로그 제작비해서 1,8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도비 보조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도비 6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집행을 안했다 이것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됐는데, 늦게 도에서 확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보비 1,800만원은 사용을 못했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네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축제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카달로그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 쓸 수 있는 홍보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평상시에 쓰지만 보석축제때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도 카달로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카달로그가 축제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석문화축제를 하는데 1억6,000만원 투자하면 매출액이 22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2억원이면 이것이 전부 이익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이익금은 몇% 나왔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잘 모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22억원 매출했다면 예를들어서 30%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6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6억원 정도 번다면 이 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석문화축제도 하고 보석판매센터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엄격히 따져보면 보석은 개인들의 판매업소입니다. 그런데 1억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2억원밖에 매출을 못냈다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홍보에 역점을 둬서 지역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부분에서 자부담이 7,100만원인데요. 이 자부담도 2001년도에는 많이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국비 4,000만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22억원을 매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1억6,000만원을 투자할 때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죠.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53쪽에 지금 부지 매입 소요 예산 8억1,0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각도로 생각합시다. 니트 산업이 하향산업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섬유산업이 하향산업이라고 하는데 좀더 고급화 해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니트 산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각도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업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니트 산업은 이미 하향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0만원 이상이 갈 때는 섬유산업은 적자다 사업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고 임금인데 앞으로 니트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도 깊이 검토를 부탁합니다. 기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해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하는데 진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서가는 익산이 되려면 지나간 사업보다는 새로운 신지식 정보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역경제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상도 받는 지역경제과니까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간단하게 4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기타 노조라는 것은 어떤 노조를 얘기를 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를 말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조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정은 하되, 한국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닌 노조를 말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가끔 보면 노조에서 벌어지는 파업있죠? 파업이라는 것은 회사한테는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때로는 회사가 도산까지 이르는 그런 노조원들의 파업을 주도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까 노조 간부들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간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자금을 대주고 그런 데 가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단합대회를 갖다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한테 원망을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자금을 대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잘해보겠다는 단합대회가 아니라, 정말로 회사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주는 파업을 유도하는 그런 단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를 원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주위실적도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한국노총에서 있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근로자의 날 한 번 체육대회를 열어주든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근로자 체육대회 별도로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하루에 체육대회도 하고 전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밑에 보면 도지사기, 시장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도지사기는 삭감을 한 것으로 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회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금을 대준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시를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 모여서 결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틀린 얘기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분들 단합하고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노조 간부는 어떤 분들이 간부입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각 회사마다 노조 위원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죠.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회사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분쟁을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문재
서문재위원
분쟁이 벌어졌다면?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결점을 무엇을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타결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이 얘기가 되죠.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1개 회사에 키포인트로 노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타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업할 때는 한 두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개입해서 가급적이면 파업이 안되도록 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런 예산지원을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본위원은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모여서 회의도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노사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시 원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회사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 아까 그 분들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연구를 해 봤어도, 노조라는 것은 같은 노조가 아니면 단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왜 1회에 1,000명을 했고, 한국노총은 1회에 500명을 했어요? 그 위에 보면 41개 노조 인구가 훨씬 조합원들의 숫자가 많고 민주노총은 18개 노조에 2,500여명밖에 안 되는데 민주노총은 1,000명을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노조라도 민주노총은 어떻게 표현하면 강성입니다. 강성이기 때문에 행사하면 단합이 잘 되어 가지고 많이 모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은 더 가는 것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모이라면 일사천리로 모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노조 지원금의 형평을 유지하셔야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봉갑 축산담당, 정광수 축산위생담당, 김용범 경주마육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장오준위원장대리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량들이 상반기 보고 때와는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상반기하고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960두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당초 3월말까지 했는데 6월말까지 3회까지 연장을 해서 청약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송아지 값이 안정 가격 기준 이상으로 상회를 하다 보니까 농가가 청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량을 891두로 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젖소 능력개량 사업이 당초에는 사업량을 720두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량 실제로는 정액의 스트로로서 1,800스트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1농가에서 720두에서 743두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량은 743두가 아니라 1,800스트로를 743두의 대상투에다 정액을 인공 수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60쪽에 보면 상단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계특산단지인데 특자가 빠졌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5농가중 2농가가 입식이 되고 나머지 3농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농가는 유택용씨하고 박동연씨가 기왕에 종계를 입식했고 여산에 정대기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은 2동의 공사를 하고 있는 외부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내부 공사 중에 있고, 함라에 정헌천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국유지에 구거가 있어 가지고 용도 폐지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불하가 되고 현재는 건축허가 신청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법정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람은 함라에 남기용이라는 사람이 당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늦게야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산의 변영진씨로 해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도 현재 농지 전용 중에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농가 선정하실 때 국유지다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안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조사가 됐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왜 국유지 용도 폐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지장이 많이......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사유재산에다 옛날에 구거를 설치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은 구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구거 용도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도청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용도폐지를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잘 알지 못하고 시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시설 신청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잘 알아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잘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움을 갖고 또 애로를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 챙겨서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 축산 건조장이나 정화조 분뇨 처리장에 국비만 지원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융자가 포함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왕궁지구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설치수가 455개소 정상가동이 405개소 가동불량 및 중단이 50개소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 지원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왕궁 지구하고 춘포지구하고는 왕궁은 지대가 높고 춘포는 지대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왕궁 지구에서 축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특수 지구인 농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말은 몇퍼센트 정화가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100억원이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것의 정화 효과를 거두려고 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한 번 연구를 해 봤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축산을 하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물론 개개인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마을 단위로 집수 정화 시설을 마을 단위로 만들고 방역적, 지역적인 정화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정화 시설을 몇 단계 거쳐 가지고 나옴으로 어느 정도 축산폐수가 깨끗하게 정화가 될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각 지역에서 오폐수 축산폐수를 포함한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이 완전 정화를 해서 농업용수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는 왕궁농장이랄지 이런 특수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정화를 한다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때 너무나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계 부서에서는 연구를 한 번 해줘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 안목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투자된 얼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효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왕궁 특수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과거에는 정착민들 때문에 나환자들 때문에 사실상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궁에다도 분뇨처리시설을 가동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의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비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할 때는 듣다가도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부 농가가 가동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55개소가 설치 되었는데 50개소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91년도부터 지원된 사업량이 45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축산을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근 1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가동을 않고 있고요. 사실상 이것은 사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하는 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실태 조사에 있어서 현재 가축을 사육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동 여부를 조사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것이 3회에 걸쳐서 행정 지도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궁특수지역은 환경관리과에서부터 서울대 최용림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로 봐서는 약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는 왕궁 각 지역에다 농장마다 전처리 시설을 하고 전처리 시설에서 분뇨 차집관료를 통해서 왕궁 동봉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완전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을 하는 계획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계통을 위해서 농림부에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57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상으로 봐서는 지원 한도액이 15억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지원이 된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 기본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반영이 되면 환경관리과에서 왕궁특수지역 화포부락, 온수동부락까지 합친 가축분뇨 전처리장 및 차집 관로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다시 중앙과 절충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 사업비로 완전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향후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정화조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었다고 했을 때 폐수 정화는 몇퍼센트나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폐수 정화 자체를 퍼센트로 해서 몇퍼센트가 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왕궁 축산인들도 의식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막연하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화조 시설을 않고, 하고에 따라서 몇퍼센트의 성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화조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시면 안되죠. 확실하게 사업비를 이 정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몇% 정도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 그냥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정화조 거쳐서 나오면 조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잘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68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했는데 지금 농가에 분뇨 처리 장비를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농가한테 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스키드로다가 있습니다. 스키다로다는 지원 한도액이 사업비로 1,000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 중에서 금년 같으면 보조가 30%, 융자가 70%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담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사야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농가가 만일의 경우 돼지를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분뇨 처리 장비는 얼마정도가 소요되어야 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장비는 스키드로다 하면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액 범윈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스키드로다 지금 보면 일천칠팔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스키드로다만 설치하면 분뇨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농가의 실정에 맞게 농가에서 건조장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액비로 이용이 된다면 액비 저장 탱크를 해 가지고 분뇨 처리 장비로 인해서 경작지에다 살포도 할 수가 있고, 농가 사육 분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돼지 1,000마리 이상이다 하면 축분 건조발효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한테 지원 한도액은 건평 면적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농가들이 분뇨처리 시설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뇨처리를 100% 다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3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700개소 중에서 955개소가 설치 지원이 됐고 미설치한 농가가 약730개소인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950개소에 설치된 것이 잘 작동됩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이 95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개소가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80개소가 가동이 안되는 이유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80개소가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91년도부터 이런 시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축 사육을 않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근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설치를 않는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물론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그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허가 대상 농가나 신고 대상 농가는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미만 농가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그 소규모 농가가 설치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앞으로는 축산을 할 때 분뇨처리 시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축산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지도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가 수익하고 처리 비용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축산업이 가격을 비싸게 받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처리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않는데 이것이 이익이 남기는커녕 어떤 때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처리비까지 적자를 본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농가들이 누가 경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않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현재 특히 돼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소홀히 하는 사례는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대책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정부에 축산업이 내려갈 때는 정부에서 분뇨처리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런 부담을 적게 받기 때문에 계속 그 처리장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적자 났을 때는 보전해 주는 방법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런데 정부 재정상으로 봐서 사실상 농림부에서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보조 비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조건이라든지 지원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처리 비용까지 정부에서 보존해주고 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도 융자가 거의 50%고만요. 그리고 자부담까지 다 하면 50%가 넘는데 분뇨처리장비를 외상으로 들여놓고 또 축산업이 하향 산업인데 어떤 때는 적자 나는데 누가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착안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악취 공해 방제 사업 팔봉을 지나가다 보면 양계 공장이 있는데 거기 악취가 아주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공해 방제 사업은 특히 왕궁에 있는 정착촌 때문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가더라도 악취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언짢은 생각이 드는데요. 팔봉에 가는 것은 도계장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악취에 대해서는 기업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보다는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성과 및 반성에 있어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래식 계사를 무창계사로 자동화 시설 설치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기반 조성 여기 문구가 재래식 계사를 무창 계사로 잘못된 것 같아요. 재래식 계사를 무창 계사로 고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문구를 이런 것은 현대식 계사로 무창계사로 만든다든지 재래식 계사를 본연에 있는 것을 무창계사로 만들어준다는 문구가 돼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재래식 계사를 수선을 해서 무창계사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잡아서 하시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까지 우리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동이나 나갔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23농가에 44동이 나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3농가면 23억원이 나갔고만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총 시비로는 18억원이 나갔습니다. 평수로는 1만6,000평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농가에 1억원씩이잖아요? 2동씩 지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평수가 커 가지고 5만수 규모로 하던 것을 지금은 3만수 규모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규모는 저희가 1형, 2형해 가지고 1형은 2동에 500평, 2형은 1동에 총 면적이 594평 이렇게 저희가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종만
김종만위원
작년에 몇 동 신청이 됐었죠? 다 못 해 가지고 이월됐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작년에 6농가에 12동은 했습니다. 이월 시켜 가지고 작년까지 끝낸 것이 6농가에 12동 3,400평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올 해는 5농가를 선정했거든요. 5농가에 자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미착공되고 11월중 사업완료 목표로 강력 추진한다 했는데 사업 규모가 농가들로부터 호응성이 없다고 안 느껴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금년 연초에 13농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5농가를 했고 그 중에서 1농가가 늦게 포기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도록 시달한 결과에 1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고 국옥환 위원이 얘기해서 설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국유지가 걸려서 용도폐지 시켜야 하고 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왜 돈 1억원씩을 무상으로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경쟁력이 없지 않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도를 말씀하시라는 거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5개소에 당초에 13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 대 1 정도가 되잖아요. 신청 농가는.
종만
김종만위원
2대 1정도 되는 많은 인원속에서 국유지가 들어 있고, 용도 폐지 시키고 이런 불편을 느껴 가면서 사실상 11월에 용지폐지 시켜야지, 불하 절차 해야지 이런 것들은 금년에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정헌천씨는 제가 봐서는 건축 공사 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서둘러서 하면 끝날 것 같고, 변영진씨라는 사람은 연내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했다가 탈락 원인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탈락 원인은 기왕에 지원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신규 신청 농가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법규에 신규 신청자를 꼭 주게 되어 있다는 법규가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법규는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기왕에 지원 받은 분한테 또 주면 왜 누구한테만 특혜를 주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농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농가의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 받는 농가들이?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2번 받는 다는 인원이 몇 명이고, 신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13농가 중에서 다섯 사람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기 지원 농가가 8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양계특산단지 조성 을 할 의향이 계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제가 축산관리과장으로서는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소득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받았던 농가들이 양계하면서 수익성을 뽑아 본 일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금년에 한 번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료로 해서 뽑아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양계 사업을 지속해야 겠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적자나는 그런 사업을 지속한다면 과장님도 피곤하고 농가들도 피곤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항간에는 어떤 불만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평이나 대체적인 농가로 봐서는 순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축산 농가에 1억원씩 보조 자금을 받은 것, 양계 사육하면서 수익성, 모든 문제를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방금 김종만 위원께서 부탁한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요즈음 축산 농가들이 고기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가는 요즈음 돼지 가격이 한 근에 1,000원 미만이고 어떤 데는 서비스로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하락이 이렇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나라가 주로 일본에다 돼지 고기 수출을 안심, 등심 위주로 해서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서 수출 중단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는 돼지고기를 안심, 등심 위주의 부위를 수출합니다마는 사실상 수입도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수입한 것보다는 수출량이 적지만, 수출이 중단되다 보니까 하락을 하게 되었고 또 사육두수마저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 전체 사육두수를 약 780만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840만두까지 과다 사육되다 보니까 하락이 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실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는 첫째는 사육두수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사육두수를 감축을 하도록 모든 사육두수에 대한 10%를 감축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모돈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 이후에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모돈 10%를 감축하게 되면 양돈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감축 효과가 약1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감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오는 24일날 양돈협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도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감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보면 고기값 파동 이후에 꼭 손을 쓰고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수출이 중단되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런 파동을 대비해서 시 자체에서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가격 안정 시책은 저희 시 단위로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시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않고 그대로 방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 축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가격에 대해서 여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대책 같은 것, 이런 사항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어때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물론 저희가 소비 촉진 운동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 촉진 자체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로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에 농협, 축협 이런 계통에서 주로 소비 촉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이렇게 양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같은 것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부터 한냉이면 한냉, 그런 업체에다 수매 비축을 하도록 자금 지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도 돼지정액처리업시설지원이라든가 지금 양돈 농가에 조그맣게라도 시비에서 자부담이라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있죠? 무엇무엇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양돈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량 정액공급 사업이고요.
박종규위원
그런 것도 늘려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해당 과에서 조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금년에 양돈 우량 정액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두분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8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500두로 해 가지고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이렇게 어려울 때 시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장흥오씨 소종중을 설득을 해서 협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여기만 되면 전부 협의서 징수는 끝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일부 개인 농가가 있는데요. 장흥오씨 종중 4개파만 하게 되면 저희가 마사회와 절충을 해서 현재 마사회에서 보상금만 내려준다면 바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마사회가 시한을 금년도 5월까지 주네 그랬는데 시한은 무한정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사회가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한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종규위원
확실한 언약도 없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저희 입장으로는 어쨌든 12월까지는 보상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박종규위원
보상 협의만 되면 마사회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가능하냐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가능하다고 단언은 못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종규위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애써서 뭐하려고 협의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고만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여기 협의서가 완료가 된 것이 57만1,000평 그리고 금후 계획을 보면 장흥 오씨 소종중 4개파 10만평 하면 67만1,000평 84만평 중에서 17만평은 어디 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17만평은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박종규위원
개인 소유는 언제 합니까? 보고서에 빠졌는데 언제 손실보상 협의서를 완료해서 매매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31만9,000평을 협의서가
박종규위원
아니, 지금 보고서를 보면 손실보상협의서가 완료된 것이 57만1,000평이고 금후 계획이 10만평이에요. 그러면 67만1,000평이에요. 전체 우리가 계획량은 84만평, 17만평은 어디 것이냐고? 그것은 금후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지금 57만1,000평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 토지가 31만9,000평이고, 그리고 현재 협의가 안 된 토지가 개인토지가 17만4,000평이고 종중 토지 장흥오씨 토지가 10만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27만4,000평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사회측에서는 어떤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80% 협의가 되면 일단은 보상금을 송금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원래 마사회에서는 100% 협의서가 안되면 계약을 않는다고 했다는고만. 80%만 되면 마사회에서 송금이 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주로 마사회에서는 핵심이 종중 토지이기 때문에 종중 토지가 협의가 되면 아마 보상금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사회에서도 종중 토지만큼은 전부
박종규위원
종중 토지는 열흘 남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장흥 오씨가 5개파인데, 교수공파가 16만3,000평이고
박종규위원
아니, 소중파 10만평에 대해서...... 거기만 하면 마사회하고 계약 체결은 바로 돼서 송금이 오겠고만요. 11월 말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지금 교수공파하고 모암공파를 주로 해서 설득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교수공파에서도 종중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농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영농 보상금에 대해서 종중에다 얼마 내는 쪽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교수공파, 모암공파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11월까지는 협의해서 완료가 되겠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도 사실상 장담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주마육성목장 관계, 장흥오씨가 제출한 회장직무집행가처분 그것하고 총회 무효소송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10월 24일자로 기각이 됐고요.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증인들이 안 나와 가지고 11월 23일 또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3일로 3차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사회장이 또 바뀐 모양이던데 새로된 마사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마사회장은 윤영호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 분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경북 분입니다. 민주당 경북 도지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익산시에서 어쨌든간에 경주마육성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 분하고 접촉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분이 11월 15일 취임되어 가지고 업무 보고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후로 시장님이든 어느 분이시든 간에 한 번 만나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손실 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손실 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목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를들어 작물 재배했던 것, 유실수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경작에 따른 손실로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주마 육성 목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모국회의원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면으로 시장님한테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그 분 얘기는 시에서 성의가 없어 가지고 여태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 국, 과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노력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사실상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씨들이면 오씨들, 그 분들이 왜 공무원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 역시 오씨면 오씨 많이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자체가 워낙 완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 자체가 안돼서 그렇지, 제 나름대로 사실상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3년이 사업 기간이 3년인데 내 개인 일이라고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들으면 9급, 8급 직원들만 가서 사정을 하고 조금 높으신 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안했다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 축산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마는 근간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업무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 얘기가 이제는 12월까지는 기간을 두고 얘기를 했답니다. 12월 넘어서부터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인정하라고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안 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마사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땅을 팔고 뭣하고 다른 계획을 잡은 분들이 실제 마을 사람들도 많아요. 본위원도 거기 여러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않는 것이 시에는 더 큰 손실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대비 2000년 현재 한우 사육 두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전국 소값 이런 것은
종규
양종규위원
익산시 안에 있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작년 12월 기준에 1,670호에서 16,233두를 사육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통계 조사에 의하면 1,581농가에 15,192두를 사육 중에 있어서 약1,081두가 감소를 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감소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급격히 떨어졌습니까, 완만한 곡선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한우는 연도별로 자료는 제가 여기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몇 년동안 약간씩 감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안정제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조례로서 정했죠? 송아지 생산 장려금, 얼마까지 정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안정제 사업은 891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 가격을 마지노선을 정했잖아요. 얼마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두당 안정 기준 가격을 당초에는 80만원으로 잡았다가 10만원 인상해서 9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익산시 축산 행정이 뒤지고 있다는 거에요. 타 시군은 이것을 1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100만원으로 올려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이 안정 기준 가격은 시군 단위나 지방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개정을 하면 되죠. 시에서 시비를 더 투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주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소값 추이를 보면 올 5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이렇게 됐을 때 수소가 4,000원 할 때, 암소가 5,500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소가 6,000원하는데 암소가 6,500원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시중 가격이 그래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렇다면 2002년 수입 개방을 앞두고 암소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처분해야 할 것이냐 농가가 기로에 있는데, 사육 암소를 갖고 있는 가치는 송아지 생산에 있단 말이에요. 송아지 생산가가 적정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소를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우 사육 기반이 이미 붕괴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몇 년 전과 같이 한우를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사육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지금 송아지를 160만원까지 거래를 하고 있어요. 평균 130만원 이상이지요. 130만원 이상되는 송아지를 사다 놓고 2년 후에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불안감 또 2년 후에 수입 개방이 됐을 때 6,500원씩 할 때 이 시점에서 소를 처분해서 부채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는 농민들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한우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값이 올랐다고 해서 왕창 한우는 돼지처럼 늘어나지 않는 거 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100만원씩 올린다고 하셨는데 축산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항상 뒤쳐져요. 이미 다른 시군은 생산 장려금을 100만원까지 올렸어요. 내년에 법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린 시군이 있어요. 전라북도 안에는 없지만, 충청도에 가면. 왜 충청도 행정과 우리 익산시 행정이 다르냐? 달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부터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다산 장려금을 현재는 3산 이상일 때 10만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5산이었을 때는 2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못 알아 들어요. 법으로 20만원을 주던, 10만원을 주던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한우 보전 또는 한우 생산 기반을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에도 20만원, 10만원 주라는 것을 상위법에 어긋나서 크게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생산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농가들이 암소를 지금 이 시점에서 팔지 않아도 송아지를 한 마리 냈을 때 손해를 안보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송아지 생산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이미 100만원 올린데가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줄은 알고 있지만 종마장 문제도 지금 마사회장이 바뀐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11월 15일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그 전에는 누가 된다고 아셨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전에는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은 마사회장이 취임식 하기 전에 사전에 아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정말로 종마장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면 바뀐 마사회장님을 만나야죠. 그러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니까,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마사회장을 한 번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노력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는 종마장 못합니다.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66쪽에 보면 배합사료 제조 시설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이것 MBC에서 이 시설하는데 자부담 1,300만원을 들이지 않고 축발보조금 그러니까 축산보조금이나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방송에 났었어요.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방송은 못 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이것이 방송이 났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자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현재 낙찰 업체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진행 중이니까 뉴스에서 나온 것은 자체 내분때문에 1억3,000만원 자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송이 됐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1월 9일 공사 착공을 하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공사는 겨울 공사가 되겠네요? 12월말까지 하는데 이 공기내에 가능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펠렛 가공기계도 이미 공사도급업체에서 맡았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메스컴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불신임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되니까 과장께서는 이 사업 내역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 주시고, 가서 이런 사항들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보호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한병희입니다. 석산담당 장석기입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채석장 지도 관리를 3개월에 한 번씩 연3회 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잘 알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민원이 없는 부분의 채석장은 연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위험 요소가 다분한 부분은 수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민원이 있든, 없든 이 채석장이라는 것은 수시 방문을 하시고 민원의 소리를 가서 들어야 합니다. 꼭 민원을 해서 시청에 올려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구비 예치금이 54억원인데 52채석장에 54억원 가지고 복구비가 이루어지겠어요? 법적으로 얼마 예치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4억원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헥타당 얼마씩 규정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서 5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허가지가 52개소
종만
김종만위원
허가지가 지금 폐쇄된 데도 있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자금 사정으로 일시 작업을 하지 않고 휴업하고 있는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문제도 자료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허가 만료가 올 해로 끝나는 석산은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도는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내년도에 석산 허가가 만료되는 곳을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의 소지가 여러번 있었어도 석산 문제가 허가 과정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3미터 매몰이 된 저수지 이런 일들을 민원인들이 몇 번을 민원을 내고 해도 그 민원인들이 35명이나 시청에 와서 떠들썩하게 한 후에야 움직이는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꼭 시정을 하셔야 하고, 과수 농가에 까치 피해로 해서 엽총을 내주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현행 법에 몇 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료 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 주는 기간이 있죠. 이른 봄부터 가져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피해가 있다면 이른 봄에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이 가을에 과수 농가에 유해 조수 즉 그것이 까치나 까마귀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서 찍어먹는 기간 그것이 주로 9월에서 10월 2개월에 집중적으로 위해 조수 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위해조수 기일로 10월말로 되어 가지고 사과는 더욱 그래요. 영하 5도까지도 얼지를 않아요. 달려 있을 때는. 그런데 당도나 상품성을 위해서 더 놓게 되어 있는데 총을 10월말까지 유효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거둬 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무척 보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생 및 조수 포획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산림법하고는 틀린 법률입니다. 거기에 10월 30일까지만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있다면 법을 고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남원 과수 농가들이 엽총을 반납했다가 다시 까치로 피해로 해서 수령한 데가 있어요. 어려운 농가들이 농사들을 지어 가지고 상품성이 한 번 찍어주면 버려 버려요. 지금 몇 박스를 따서 놓고 시장님한테 1박스, 산림공원과장님한테 1박스, 우리 의회에다 1박스, 경찰서장한테 1박스 여러 군데에 보낸대요. 이런 것들은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건의도 하고 농민이 어렵게 농사 지은 것, 상품성을 더 내기 위해서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10월 31일까지만 그것을 내 주고 하지 말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건의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전라남북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지키라고 한 것이 그러면 야생조수 잡는 것하고 유해조수 잡는 기간이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야생조수 포획을 50만원 줘 가면서 총 쏘고 이것은 유해조수라고 해 가지고 총 쏘는 부분 구분짓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10월 30일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원은 전라북도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하실 것이 없고, 그 이야기까지 수집을 다 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과수 농가나 농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발 벗고 서둘러서 이 분들이 바쁜 데 쫓아와서 건의하고 뭣하고 하면 며칠 걸려요. 한 번 총기를 가져가면 도까지 경찰서에서 가서 하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리더라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성의있게 과수 농가들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중도매인들 계시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 분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쓰는 점포가 몇 개고, 몇 평이나 돼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하고 채소동은 반출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이 24개가 있습니다. 수산은 점포로 되어 있고 과일동하고 채소동은 반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자료로 지참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평수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정확히 모르신다니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4쪽을 보면 중도매인 점포 해 가지고 수입이 421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포가 24개고 과일동 같은 데는 출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반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점포가 24개에서 421만6,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 어째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내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가격이 싸도 어느 정도 싸야지 평수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지만 24명이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데 24명이 1년동안에 421만원을 낸다는 것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점포는 그렇게 있지만 비어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몇 명이 421만6,000원을 내는 거에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중도매인은 19명이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24명이나 17명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19개 점포에서 1년 임대료를 421만6,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받지 말지, 이 정도 받아 가지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점포는 공유재산관리조례법에 1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돼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 군데 10평씩 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10평씩 하면 19명이면 200평정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시설 평수는 몇 평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식당이 400평됩니다. 2층에 쉬고 있는 데가 150평정도 되고 수산 휴게실이 20평정도 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600평되는데, 부대시설을 아무리 감정사들이 했다고 해도 감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대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 면적만 50/1000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작년에 1월 5일엔가 바뀌어 가지고 토지분까지 같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석종
권석종위원
부대시설을 입찰해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도 1억원 이상 써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손해를 봐 가지고 지금은 입찰 누가 해야 되지도 않고 이것도 서로 사업을 할 사람을 모셔야 할 지경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시설 하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괜찮게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중도매인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19개 점포에서 421만6,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법으로 10/1000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감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몰라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원예를 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서울에서 농민들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농수산물 도매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다시 사 가지고 재경매를 붙인다는 거에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농민들도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한법에 보면 재경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한 번 철저히 단속해 보십시오. 농민들 원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물류비가 있을텐데......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시 사 올 때는 도매인들이 그것을 봐 주지 않고는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예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익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청과업무를 전자경매로 실시할 계획이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경매사가 원협하고 이리청과하고 16명인데 이 중에는 청과에 대한 경매도 할 것이고, 청과에 대해서만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경매사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경매를 수신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전자로 했을 때는 이 경매사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대전이나 가락동에 가 본 결과 그 사람들을 관리팀에서 영업팀으로 돌립니다. 자기 회사의 물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팀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법인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경매사는 전자로 하면 없어지겠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양념동이나 거기도 원협에서 할 것 아니에요? 트럭, 양념동이나 이런 데는 수신호로 해야겠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청과만 않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과도 합니다.
박종규위원
전자경매로 했을 때는 수신호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전 품목을 전자경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과일동은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종규위원
과일 동에서도 수신호로 판매하는 것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동은 규격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 전자경매가 되나, 채소도 일부 규격으로 들어오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규격으로 안 들어온 것 그것을 어차피 수신호로 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박종규위원
트럭 판매동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을 제외한 채소가 들어옵니다.
박종규위원
청과하면 과일하고 또 뭡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채소를 취급합니다.
박종규위원
청과물동이 따로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과물동이라고 하면 과일을 취급하는 데를 청과물동이라고 합니다.
박종규위원
과일하고 채소가 청과물이라면서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류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한법에.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별로 구분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전자경매를 하는 데는 경매사가 영업팀이나 다른 데로 전환하고 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이 이루어질텐데 이리수산이나 양념동 같은 데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때 입력이 가능하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농림부 방침이 수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 대상에 들어가면 이리수산으로 온다면 해 드려야죠.
문기
박문기위원
입력은 시킬 수 있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7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로 2000년 11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동법 시행령은 2000년 6월 27일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6월 23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전문 제46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96조로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안은 사전입법예고하여 관련 법인인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의 의견을 제출받아 협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수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판단되었으나 상위법에서 도매시장 법인 지정 및 시장도매인 지정과 중도매인 허가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매시장 법인지정 유효기간은 5년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함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하겠으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저 전문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새로 신설된 제4장의 시장도매인 제도는 조기 시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기하여야 하나 기존 도매시장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근 시군도매시장과 형평성을 기하고저 부칙에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설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함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었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이유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시장도매인 제도가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본 조례의 부칙을 보면 시장 도매인의 지정 청과 물류의 도입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시설 거래 규모 주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도매시장법 규정 표준안 부칙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하역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도 모든 규정은 늦어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림부 농한법을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지방 도매시장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 2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했고 또 바로 그것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도매인이 자본금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1년 정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 하역비는 농림부에서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추후에 저희들한테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그 이전에 표준 하역비에 대해서는 시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에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5항에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안제8조2항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안제24조2항 시장 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안제34조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바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과 시장도매인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법에는 법인과 중도매인은 3년에서 10년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저희들이 쓰고 있는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청과와 익산원협이 금년도에 전자경매를 도입하다보면 많게는 1억원에서 칠팔천만원까지 자담과 융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리 5%로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절충할 때 5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도매시장 사례로 봤을 때, 대부분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법인과 협의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을 3년으로 한 것은 저희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73명이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간 최저 거래액을 못 지켰다거나 다른 행정처분이 있으면 허가 취소를 직권으로 하면 2년안에는 제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기간을 3년으로 해 가지고 신진대사를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인도 그런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단지 3년으로 한 것은 73명 중에서 대부분 고령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현재는 수지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숙달이 되어야 하지만 전자경매되면 수지식이 없습니다. 계산기만 빨리빨리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 습득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매인은 3년에서 10년으로 하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은 5년이고 그런데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앞으로 전자시스템이 되면 중도매인들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앞으로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 나중에 상위법에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상위법에는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나중에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을 법인 지정 유효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4일 법인과 협의를 가질 때 3개 법인에 중도매인 회장과 같이 했습니다. 중도매인 회장들도 그 때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3년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자 경매가 되면 많은 사람이 중도매인으로 참여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은 수지식이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을 나이 많이 먹고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경매가 되면 누구나 키보드만 잘 누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매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을 보면 3년에서 10년인데 현재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허가를 유효기간을 3년으로 뒀는데 상위법대로 하면 3년에서 10년인데 현재 법인은 5년이고 법인하고 도매인하고 똑같은 연한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인은 5년이고, 중도매인이 3년일 때는 법 구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중도매인 유효기간을 3년이 끝나면 개정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똑같이 5년으로 했을 때 설령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법인과 중도매인이 담합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가지고 서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지나면 위원님들이 개정하라면 또 해야죠.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3년 지났을 때 개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경매사나 중도매인이 인원이 규모에 따라서 몇 명씩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래 물량대로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거래 물량에 비해서 경매사나 중도매인의 인원수가 설정이 되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중도매인은 그런 것이 없고, 경매사는 거래물량 법인에서 처리하는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중도매인이나 경매사가 거래 물량에 따라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전자식이 되면 아무라도 누르기만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중도매인 전자만 누를 수 있으면 아무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가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의 일정의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조례에 상한선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답변시 상한선이 없는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까 답변할 때 전자식할 때는 아무라도 중도매인 신청하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답변하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조례 제31조를 보면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매시장 하면 중간 도매인들이 장악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간도매인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봤을 때 만에 하나 그런식으로 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보상에 대한 어떤 조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허가 취소로 간단하게 가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를 했을 때, 너무나 시세하고 떨어지게 됐다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손실보상금 제도해서 법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 51건에 680만원 지급한 것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 조례에도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69조에 출하자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생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도매시장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건을 가지고 가면 중간 상인들의 입맛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장난을 쳐버리니까, 소비자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자기들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물건 시세가 1만원 짜리인데 나중에 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도매인들이 장난을 치고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에 파장되면 덤핑 아닌 덤핑으로 어쩔 수 없이 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장 도매인이 도입이 되고 전자경매가 도입이 되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손해배상이 나타났을 때는 가차없이 변상 조치도 가능하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했는데 훑어보니까 수치로 나오는 것이 많아요. 최저거래금, 자본금 규모,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운전자금 확보, 지체상환금 기간 중도매 법인의 최저 거래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도매시장법 수치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모법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법에 준해서 익산시 도매시장에 맞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법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시장 사용료 같은 것은 현재 쓰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모법을 준용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자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 이것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실적은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활성화해야 될텐데, 그러면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을 너무나 적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하거든요. 너무나 동떨어져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법인에서 거래하는 금액을 보통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수치로 나오는 것 별 문제 없죠?
재식
서재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사전에 모법에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남권에 도매시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업무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법인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24일 협의회를 가질 때 법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들어줬습니다. 3건만 못 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냈는데 너무나 모법에 상충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만 못 들어주고 19건이 들어왔는데 16건을 법인들이 해 달라면 해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