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8일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0일부터 24일 까지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0년 10월 27일과 11월 1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2000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 입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행조례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노동복지회관운영사업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 안 제7조 2항 3호에서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조례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서 안 제3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이 '85년 6월 19일 준공 후 지하 1층 40평 다방으로 지상 1층 83평을 이용업, 도서관, 노총 사무 실 상담실로 지상 1층 83평은 사무실로 강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87년 5월 18일 조례 개정시 제3조 내용을 1은 회의실대여 2는 다방 3은 이용업 4는 기타 영세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현 조례내용이 현실과 불일치하고 사업운영의 신축성이 없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의 제공, 2.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 3. 근로자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4. 노동복지 회관운영 및 근로자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7조 제2항 제3호 내용은 거동 수상한자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조항으로 일제 정비계획에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방하고 이용업소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앨 것이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 '87년도에 조례 만들 때 다방이나 이용업을 하자는 것이 지금현재 와서 보니까 문맥이 너무 단조롭고 또 현재 현실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로복지 상담 쪽으로 교육 쪽으로 서술식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죠?

예, 다방이나 이용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해 놓고 지금까지 무엇으로 썼습니까?

지금하고 나서 위에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한 곳은 서부경남자동차노동조합이 있고 나머지는 산업안전 협회가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노동조합은 거기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은 노총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건축법개정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하여 단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상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건축법 제44조 지하층의 설치규정, 건축법 42조 건축재료의 품질규정,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규정 또 건축법 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모법인 건축법에서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서 모두 삭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6조에서 규정하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과 50조 대지 안의 공지규정도 법령에서 폐지되거나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주거용과 비 주거용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상에 조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으로 동 조례상에 조정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뒷장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의하면 거실의 채광 및 환기규정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가 법조문이 건축물의 피난방안 구조 등에 관한 기준규칙 제17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하층의 설치, 제6조 건축재료의 품질 2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건축법에서 그 규정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에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 제7조 1항 4호를 영 제7조 1항 3호 나목으로서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건폐율은 저희들이 건축법 47조에 되어 있던 건폐율이 금번에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법조문을 도시계획법 제54조를 첨부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제1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삭제시켰으며 제12조 용적 율에 있어서도 역시 법조문 제7조 1항 각 호를 제7조 1항 3호 나목으로서 법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3조 건축물 높이 제한에 있어서도 시행령 86조를 시행령 제82조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있어서는 역시 상위법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부분에 있어서도 영 제7조 1항 제4호를 영 제7조 1항 3호 나목으로서 조문 변경하였으며 제19조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정에 있어서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단서규정으로 법조문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있어서는 특별한 쟁점이 되는 제한 사항은 없고 법 조문변경이나 상위법에서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임시 조치 법에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4년까지 법이 연장되어서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각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다시 지정이 됩니까?

2004년 이후에 지정은 안됩니다. 지정은 안 되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법에 의한 혜택은 계속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연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구지정은 안되고?

지구지정은 안되어도 되어 있는 지구지정은 2004년 종결되더라도 관계없이 이런 특혜를 계속 수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만일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그것도 2004년까지 지정됩니까? 사업이 그 지구에 끝났어도 그 해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04년까지밖에 시행이 안되고 만약에 올해 새로 지구지정이 났을 경우 그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도로도 나고 하수구도 놓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완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내 주택을 모두 개량하는 시점까지를 그 완성시점으로 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량을 자력개량으로 사업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자력개량을 위해서는 올해 지정해 놓고 향후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지나야 만 마지막 자력 개량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어떤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은행 융자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를 건축물의 규모에 맞추어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결국 그 사업지구가 건축법상의 특혜라든지 사업상의 융자라든지 2004년이 지난 다음에 20년 또는 30년까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조정이 안 있습니까?

건폐율은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계속 적용을 받는 것이죠.

진주시는 지구지정이 2004년까지이다 이 말이죠?

예,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2004년까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까지 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서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땅이 안 생깁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처럼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없어 졌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60㎡ 이상의 대지를 가져야만 건축이 가능했고 상업지역에는 150㎡ 이상의 대지 최소 면적을 가져야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지난 '99년도 이 법이 완전삭제 되어서 앞으로 는 대지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기존 대지가 있으면 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를 이용해서 자투리 땅 남는 부분은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든 많든 거기에는 그 만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건축이 20평되는데도 건축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60%입니까?

예, 건폐율은 지켜야 됩니다. 20평에 60%니까 12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20평에 60%이면 12평으로 건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건폐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의 취지 목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이 안될 것 같으면 그 분이 우리 시를 보고 집이 안되니까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 시가 그렇게 매수하는 쪽으로 검토 과정을 밟게 됩니다. 별도로 옛날처럼 80% 짓는다든지 90% 짓는다든지 하는 특례규정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매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응합니까?

우리 시로서는 제가 알기로 100%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예산 확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자투리땅이 발생하면 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같은 과, 국장님 산하에서 과별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