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담당관5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16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나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를 14일간 운영한 관계로 금번 제11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예산안및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 16분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제2기 민선도정의 출범이래 도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시고 도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16회 정례회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 또한 도지사 취임이래 세번째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에 헌신하겠다는 초일념의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하는 바입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의 지난 2년 반이라는 기간은 우리 도정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곰곰이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련과 도전이 많았기에 성취와 보람 또한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분출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애향심과 창의성의 발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모든 지역에 고루 이익이 되며 그 가운데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찾고 가꾸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도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강원인의 동질성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강원환경, 강원관광, 강원문화, 강원상품, 강원체육 등 경쟁의 시대에 차별화된 우리 것의 영역이 새롭게 짜여졌고 이것이 곧 청정환경의 보존지, 한국관광의 일번지, 신산업의 요충지, 통일한국의 일번지로 대별되는 비교우위의 장기비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폭넓게 확산시켰으며 이에 대한 도민적 일체감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창조적 기상과 자신감의 발현은 지역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시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가슴에 족쇄요, 굴레로 멍울졌던 낙후론, 소외감, 한계의식에서 벗어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현안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한편 우리 손으로 밀레니엄 르네상스구상, 강원7+3플랜, 2시간대 생활권전략,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탄생시키고 국제관광엑스포, 세계평화팡파르 등을 성공시켜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도 변화의 새바람을 함께 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함께 기대하는 도민적 의지와 의식의 통합, 바로 그 힘이 원천이었습니다. IMF 국난의 한계적 상황과 영월댐 문제, 철원․화천 지역의 수해 피해, 그리고 동해안 산불 등 더없는 아픔과 손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강원도라는 이름 아래 200만 도민이 합심 전력했던 결과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과의 현장에 항상 대승적인 생각과 사심없는 입장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또 어느 때는 동반자적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신 의원님들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민선도정이 지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공감,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진지한 자세로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2기 민선 강원도정은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정책기조와 지역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2기 민선도정 출범 이후 한결같이 강조해온 강원도 가치론, 강원도 자존론, 강원도 중심론과 세상론을 시정철학의 근저로 할 것입니다. 보다 주체적이고 보다 혁신적이며 보다 실리적인 도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분권화라는 시대환경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명실공히 격조 높은 도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의 원년인 올해의 도정은 그 선택의 기준을 르네상스의 화두와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모든 개발전략의 근저이며 제1의 미래재산인 환경을 비롯하여 문화, 복지, 미래인재육성, 통일 등 이 다섯 가지 밀레니엄 르네상스운동이야말로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도민성의 측면에서 명실공히 오름의 기세를 타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 가치로서 내년도에도 더욱 탄탄하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IMF체제의 암울한 터널을 벗어났다고는 하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통상마찰의 심화 등 국가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도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행정 본연의 책무인 도민생활안정과 민생경제부분에 관련된 시책을 보다 세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도정발전의 틀과 구상을 이와 연계시키는 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새해의 도정운영을 설계하면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 사회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명제요, 도민적 담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새해에는 더 많은 노력, 더 굳건한 의지, 더 현명한 판단, 그리고 더 멀리 보는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각오와 자세로 강원도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다음 몇 가지를 그 핵심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신교통망 시대에 대비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은 교통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해결의 실마리 또한 길을 뚫는 데서 매듭이 풀리고 있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이 교통망의 고속화․첨단화․광역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행히 정부의 많은 도움으로 그 동안 추진해왔던 현안 교통망들이 대부분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가 완공되고 2002년도에는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착수 준비 중에 있는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서울～원주～강릉간 철도, 경춘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되는 춘천～속초간 철도, 그리고 남북연결교통망인 경원선․동해북부선 복원 등의 주요사업들도 몇 년 내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동해항․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관광․백두산 항로에 이은 크루즈관광선의 취항구상은 명실공히 모든 부문에서 강원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신교통망시대의 도래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국토의 중심지대인 강원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모든 개발 구상과 산업전략도 신교통망시대, 통일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의 가시적 실천을 위해 금년에 모든 계획이 완료된 7대 기능축 전략과 3각테크노 전략을 포괄한 강원7+3플랜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권역별 특성에 기초한 이러한 기능화 사업들이 지역간의 경제․사회․문화적 보완성과 의존성으로 작용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시너지효과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그간에 준비해온 남북협력사업을 가시화하고 접경지역을 그 접근모델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분단의 일번지요, 통일의 일번지인 강원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장치의 마련과 민간차원의 교류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실질적이고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외형적․일회성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한 몇 가지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민간기구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공동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북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며 이 일을 계기로 교류협력의 물꼬도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접경지역을 남북교류거점 3대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제 아래 국토 X축 중심지인 철원지역은 평화프라자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기지 모델로써 장차 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 인제 등 휴전선 중간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DMZ평화생명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평화교류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 그리고 속초, 고성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설악․금강권 개발계획을 토대로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목표로 하는 관광개발 모델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방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민생경제, 생활행정에 도정의 근본을 두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대규모 현안사업과 각종 숙원사업 그리고 장단기계획 구상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보아 내년부터의 도정은 실업 및 물가대책, 서민생활 경제 문제, 중소기업․소상공인문제, 농어촌문제 등을 보다 세심하게 다루는 한편 더욱 강도 높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생산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주민숙원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2002년까지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업률이 2%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 이내에서 억제되도록 체감물가 안정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도자체 소비자보호서비스헌장도 제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도차원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3,500여 명의 자활지원대책을 별도로 강구 시행하면서 영세서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집수리봉사단 운영,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체계적, 전문적인 지원 봉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노후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노인보람 일터가꾸기를 비롯하여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 배우고 싶은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보육서비스사업, 그리고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편안하게 다니고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시책 등을 더욱 체계화하여 세밀하고 질 높게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특히 산업재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진폐 재가환자들이 재활안정기반을 되찾도록 도단위 지원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이 실질적인 사회활동 중심층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도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신여성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다양한 여가선용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수련시설,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전용 정보․문화공간을 보다 특성있게 확충해 나가면서 고성 세계잼버리장은 그 부지를 매입하여 대표적인 청소년 종합수련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를 위한 가일층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의 확대, 한도액 상향조정,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무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 시행 등 경영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도내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판로의 지원, 산업기술인력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하는 등 기업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위축된 재래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이미 금년도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만 업종별, 시장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대형유통업체와 상호 보완적, 균형성 있게 시장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문제의 접근은 무엇보다 청정성에 기초한 농림어업의 차별화, 특성화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 창안시책인 새 농어촌건설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농어촌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다품종 소량시대에 걸맞는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로 특성산품생산, 품질인증제, 브랜드화, 가격보장제 그리고 강원도적 토양보전사업 등 전략적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연계한 환경농업, 관광농업 분야를 농촌소득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및 농업정보 119서비스, 농특산물 사이버마켓 운영 등 첨단농업 정보화시책을 전 농어촌에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소득과 연계시킨 산림농업,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산림자원의 보존 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미래경제림단지 개념의 항구복구사업을 연차별․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는 바다를 개척하는 해양경영의 시대입니다. 신동해권을 중심으로 해로와 어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전복단지 조성 등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관광수요가 큰 어항에 수산물직판장, 횟집명소거리 조성 그리고 강원다시마 브랜드화 등 고품질 상품화 전략을 통한 어민 소득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과 접목시킨 환경친화형 관광어촌 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다는 그 광활성에서 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해양경영을 모색하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착수할 것입니다. 넷째, 제1의 미래자산인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데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정환경, 이것이야말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치이며 모든 개발전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 관광 신산업을 강조하는 것도 청정환경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보존, 완벽한 개발의 대전제 아래 생태환경 원형보전, 청정1급수 유지, 경관형성의 환경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연생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휴식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생태탐방, 생태학교 등의 주민소득화 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가고 오염원으로부터 강원도의 물을 지키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강원도형경관형성조례를 토대로 모든 개발사업에 비교형량과 경관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철저히 적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자연환경의 경제적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원환경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는 등 도정의 모든 관리개발 발전시책을 환경에 제1의 가치를 두는 환경도로서의 위치를 굳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21세기 최대 승부산업인 강원관광, 강원문화를 이제는 세계화에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미 강원관광은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굳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 동아시아관광포럼 등의 성공이 연간 4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선카지노의 개장, 설악․금강산 관광개발,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은 강원관광산업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원문화르네상스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이를 관광상품과 접목시키는 문화 관광벨트를 중점 개발해 나가는 한편 명물화, 명소화, 체험화를 위한 복합형 테마관광상품과 4계절 체류유형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전도민의 관광요원화, 전도역의 관광휴양지화를 목표로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문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국제화 전략과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외통상렵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주도해 온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를 주축으로 강원도를 신동해권의 국제통상교류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공식 제안한 북한의 지사․성장회의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동해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황금의 6각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기반 조성을 위한 환동해 교류협력센터 설치, 관세자유지역 지정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시책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재원의 뒷받침, 정보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시책 인프라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있습니다. 제2기 민선도정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미래인재육성 운동을 보다 강화하고 후원조직, 기금조성, 장학사업 등의 상시적, 체계적인 실천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도립대학 부설로 환경․관광․정보․복지대학을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발전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정력이나 체계상에 한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복지․문화․인재양성 분야 등에 자체기금을 신설 또는 확대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개발․관광개발․산업진흥사업 등에 민자 외자유치를 촉진시키는 대책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산업화에 뒤진 우리가 정보화에도 뒤지면 강원도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도지사의 확고한 인식입니다. 디지털강원 21운동을 근간으로 하여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했던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에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경제, 행정, 도민생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이버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해 도정의 시책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76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42억원보다 26.4%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지금까지 국세였던 교육세가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신설되었고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중앙지원 재원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보다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예산안은 총 1조 1,364억원으로서 사회보장, 생활환경개선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1%인 3,557억원이고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40%인 4,522억원, 인건비 등 조직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6%인 1,878억원, 소방 등 주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민방위비에 5%인 523억원과 예비비․재정보전금 등 기타경비에 8%인 8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총 1,712억원으로서 강원전문대운영 4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76억원, 춘천수렵장운영 5억원과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내용면으로 보면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도의 역할증대에 중점을 두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의 창출과 연계되는 전략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면서 도민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경제, 생활행정 시책,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에 주안을 둠으로써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쌓아온 지난 2년 반의 성취도 큰 보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많은 일들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영월댐 수몰 예정지역이었던 동강관리와 주민대책문제, 탄광 대체산업육성 등 폐광지역발전 문제, 수도권규제완화, 댐상류지역 수자원관리 문제 등의 현안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보다 깊이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참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외적으로 그 여건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인 강원도 세상을 향한 진군을 조금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앞으로 1～2년 동안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독려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가시적인 결실이 맺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10년의 목표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대회유치를 공식 신청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로서는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꼭 시도해야 하고 치러내야 할 시대적 명제라는 측면에서 이는 곧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이요,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회유치를 결정하기까지 오랫동안 그 가능성과 타당성, 승산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 노력하느냐가 대회유치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온 도민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눈과 도민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분명 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한결같이 통합된 도민적 의지와 의식의 창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정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해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고 강원도의 가치가 대접받으며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원도 세상을 힘차게 열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까지도 그래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2001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강원교육 발전과 향토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인류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출발한 2000년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생활패턴은 물론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를 온 몸으로 겪으면서 21세기를 인간 중심, 교육 중심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석을 쌓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교육가족은 때로는 은근과 끈기로 때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수업 방법의 혁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 산적한 강원교육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입 무시험 전형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 확보가 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또한 교단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강원 학교체육의 가능성과 기상을 전국에 떨쳐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본 도교육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었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21세기는 지식기반화, 세계화, 탈산업화, 디지털 혁명 등에 의해 전례없이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 변화의 주기가 매우 짧아 단순한 습득보다는 창조적인 재생산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국가간의 정치․경제․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쟁과 화합의 지구촌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에 의해 평생 고용의 관행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는 평생학습 사회로의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창출되는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시에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혁명에 의한 전통적인 학교 체제의 광범위한 변화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의 전면적인 변화는 개인의 욕구를 극도로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익집단의 출현에 의해 개인은 물론 집단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 또한 창의성을 비롯한 개인적 능력 신장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적 도덕의식과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지닌 열린 인간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체제 개방에 의한 평생교육사회 구축과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혜자와 함께 하는 열린행정, 자율행정도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나은 교육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교육의 지표인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도덕성, 창조인, 세계인 육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 교육, 21세기를 주도할 열린 인간교육,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이라는 네 가지 중점시책을 기저로 삼아 다음 몇 가지 과제를 2001년 새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의 실현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참된 기쁨을 느끼며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지역 유형별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등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교환․교류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조화로운 품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자율 자정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고충 및 비행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학생 문화 정착에 힘쓰며 보건․체육교육도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지식 정보화 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제고하며 교실수업체제 개선, 기초학력 책임지도, 다양하고 투명한 평가, 정보매체 활용수업, 독서교육 강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교원 및 학생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해 주민정보화를 지원하는 등 사이버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사회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학생 축제문화 그리고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원예술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실험 실습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과학적 탐구 재능 발표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능력중심 사회를 열어가는 직업 평생교육체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제공,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신산업 기술에 대비하는 실험 실습시설 확보 등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단계별 추진과 특수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를 지역문화 센터화하며 학원의 위상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등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에 자긍심을 지닌 열린 인간육성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정착, 꿈과 희망이 가득한 푸른 학교 가꾸기, 능력있고 진취적인 애향인 육성을 위한 애향 3운동, 녹색마음․녹색강원 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회화중심의 생활외국어 교육, 해외 교육계와의 상호교류, 특성화 학과운영 등의 국제 이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구촌 세계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민족적 화해 분위기를 통일조국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신념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준비 자세 정립 등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올바른 통일 마인드 형성에 주력하고 2001년 강원학생수련원 개원과 더불어 철원에서 양양까지 이어지는 통일안보순회 현장체험학습 코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평화와 화해 협력에 바탕을 둔 체험중심 통일대비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람과 긍지로 활기가 넘치는 교직사회 구현입니다. 교원의 복수자격 취득 확대와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임용 풍토조성, 그리고 중․장기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교단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교원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과 학생․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 안전망, 그리고 교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부가적 안전망 등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현장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수방법을 실천중심으로 개선하며 연찬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교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의 강화입니다.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 운영, 민주적인 학교 정책 결정,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연구학교 운영 방법 등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방행정 조직의 저비용 고효율화,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비롯한 투명한 행정,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내실화 등 교단지원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급당 수용 인원감축 등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운영 체제를 확립하며 OECD 국가 수준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주변의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결식학생 중식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등 소외계층의 생산적 복지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학교 급식 연차적 확대와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등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강원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2001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신지식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 인상 등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새 교육과정 시행 등 학교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된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기대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재원이 대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교육재정운용 방향을 지식 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투자, 학교중심 재정운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리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두고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과 강원교육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원도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을 기조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 9,541억 1,100만원보다 1.5%가 증가된 9,685억원입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국가부담 수입이 82%로 매우 높고, 교육세제 개편으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1%로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2%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시설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2001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중점 투자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교육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금년도보다 76% 증액된 71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원편의시설과 학생수용시설 및 제7차 교육과정운영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799억 6,500만원을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기반조성에 8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사업에 23억 900만원을,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01억 8,200만원을, 학교급식 운영을 효율화하고 중학교 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1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본 도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열린교육 시범단지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등에 1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도의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교육비를 현실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불용예산 감액조정을 통해 부족한 신설학교 시설비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541억 1,100만원보다 176억 5,700만원이 증액된 9,717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100년의 역사와 더불어 웅비, 강원교육 2000을 슬로건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내온 그 동안의 과정에는 모든 강원교육가족의 역사적 사명 의식과 책임감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교육적 소명감과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기는 노력의 행보에는 강원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면한 모든 교육적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가면서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인재 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