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은 늘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가득차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부족함과 더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것은 군민의 여론을 매번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항상 그때뿐이고 개선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금번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러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과장급을 비롯한 42명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납득되지 않는 인사이동이라며 한결같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사부서의 횡포"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부군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난개발 및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연이은 사법처리로 민원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렬을 무시한 인사조치로 인하여 해당 민원부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 승격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며,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내년에 우리군에서 거행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을 최대한 결집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원칙을 벗어난 인사이동으로 가뜩이나 사기가 실추되어 있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사기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소위 힘 있는 인사부서의 적절치 못한 마구잡이식 인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인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께서는 당시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직원들에 대한 신상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또한 내년도 시 승격을 불과 몇 달 남긴 상태에서 5급 이상 직위의 이동은 문제가 된 핵심부서만 소폭적인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과장 계장에 대한 신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의 인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건축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전용과 대단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우리군 전체 복합민원 서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원부서인 농림과장 자리에 대하여 직렬을 무시한 직무대리로 인사이동을 한 사유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또한, 농업사무관이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도 정작 이들에게는 농업직 과장의 보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로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축제와 금년도 프레엑스포 행사를 불과 며칠 남기고 세심한 준비와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 과장을 인사 이동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문화공보실장은 광주군 직제순위로는 2순위에 해당하는 요직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6급 인사부서담당이 직무대리로 올 수 있는 것인지요? 다섯째,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설정, 국토이용변경 결정, 도시개발과 하수처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앞으로 도·농복합시로 체계가 변화되어 도시화를 추진해야 할 도시과 토목직 과장을 직무대리 면장으로 이동시키고 도시업무와 토목 등 중요한 기술부서인 도시과장에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직을 발령 낸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공무원법상 부서간 전보제한은 1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3개월만에 6급 공무원을 전보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내용은 본 의원의 개인 생각과 더불어 그동안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여러 신문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월면 및 중부면 일원에 조성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군정질문 때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문제점이 없느냐?"고 하면 "조속히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만 매번 되풀이하였습니다.그러나, 지난 88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사업장 운영상황이 도저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 이후 각 분야별 사업내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서면 자료의 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부담 4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준공 이후 지도·감독현황 등 사후관리내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광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실시 첫 해여서인지 각 마을별로 많은 혼돈과 사업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지원사업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변경시 변경승인 절차에 따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변경에 따른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단일사업의 계속사업이 가능한지, 사업비를 이월하여 다음해 사업에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주민들로부터 현금 등의 직접지원과 사업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주민의 마찰과 의견충돌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홍보가 다소 부족한 데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적법성을 따져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버린 모든 것이 쓰레기라 생각하면 인간 모두가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차량과 공장, 각종 소각과, 난방시설 등에서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지하오염 등 이렇듯 지상과 지하에서 합법과 불법으로 금수강산이 온통 환경오염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지상최대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과 직원의 임무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초에 용수리 사업장폐기물 2만 톤, 20톤 트럭 약 1,000대 분을 군예산을 들이지 않고 토지주인 쓰레기처리업체 승광기업과 김포매립지를 밤낮 가리지 않고 오가며 협의를 이끌어내서 깨끗이 치우게 한 담당과장과 청소계장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지난해 광주군 쓰레기 발생량이 1일 87톤에 26억 2,700여만 원의 처리비용이 투입되었는데, 금년도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적환장에 정체되어 있는 쓰레기가 매립지에 순조롭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산업폐기물의 처리계획과 김포매립지와의 협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난로를 이용한 불법쓰레기 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군청과 면사무소, 관할파출소 등에서 출동 인원이 없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군에서는 오·폐수 환경과 관련한 실명제를 실시하면서까지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고 즉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 실명제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오염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도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안천의 수질상황을 보면 동절기라 그런지 예전에 비하여 많이 깨끗해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천 수질검사표를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경안천 오염의 주범인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점검해 보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용인군 모현면 일대 미처리지역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중복굴착! 이 문제는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게도 효율적인 도로 중복굴착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연도별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한번 매설된 관로가 자꾸 재매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상수도는 그런대로 나은 편이라고 보겠으나 하수도 관로매설공사 후 원상복구는 도대체 얼마나 걸리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관로 매설 후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주민들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많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복굴착에 따른 통행불편, 안전사고, 예산낭비 등 온갖 불만 투성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금 광주읍 시가지 어디 한 군데의 땅을 파보면 그야말로 새로운 지하세상이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종 지하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상·하수도 관로,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도면이 작성되어야만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작성된 것은 있는지, 없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면을 작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세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군 관내 업소에 외지에서 유입되는 담배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담당과장께서 철저히 조사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단속 및 지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담배판매량 및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과 담배 판매업소 허가현황 및 허가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판매업소 허가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담배 판매업소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송정리 송정교 하류 하천제방정비 등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약 2,550명의 경화 여중·고 학생들 통학에 매우 큰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서 학교를 다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조바심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이 지역은 곧 개교예정인 광일고가 들어서면 통학생수가 약 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엄청난 교통체증과 학생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때 질문에서도 당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방도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 또한 하천제방을 조속히 정비하여 제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이 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만 학생들의 통학불편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 육성시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영농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농산물 유통구조의 악순환, 농가부채 등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야말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작목과 시설로 획기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늘 낙담할 것이고 계속 어려운 현실에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당시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영농법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중인 세부적인 사항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능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많은 공직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라든지 태만에 의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우리군의 공직자에 대한 감사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주 기능은 무엇입니까? 적발입니까? 아니면 처벌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역시 잘못된 부분의 적발, 문책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사정을 좀 살펴봅시다. 오포면 관내에 소재한 공원묘지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시 성난 이 지역주민들은 그야말로 독설을 퍼붓고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묘지 밑에 24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건 전말에 대하여 진상조사한 내용을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기능은 단순히 읍·면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복무감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허가와 관련한 현장위주감사로써 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한 철저한 분석,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점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적정 점검, 주민들의 소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 비리와 불법을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예방감사가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는 어떠한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와 좀더 예방에 치중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