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시장 권영세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시민여망을 수렴하시고, 현실성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로 시정발전과 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재철의원님, 권기익의원님, 김성구의원님, 권추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0민원기동대는 연간 4,000여건을 수리하여 호응도가 좋은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97년도에 발족을 해서 상수도의 가정부분과 가로·보안등의 수리업무를 연간 4,000여 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다소 지연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매년 택지공급과 도로확충 등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인사이동시 운전기사 1명을 보강하여 수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지연처리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요판단을 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한 인력증원과 장비보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을 도와줄 농기계 순회수리반 전문인력과 정비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특히 산간오지의 농민들은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대수는 지난해말 통계로 동력경운기 외 17개 기종에 6만906대이며,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수는 대리점과 수리점을 포함해서 45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 3명 별정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 3명이 농기계부품 탑재차량 2대로 순회수리반을 운영해서 산간 벽지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농기계 수리에 불편이 많은 읍·면·동 산간벽지마을을 중심으로 매주 3 내지 4회씩 총 123회에 걸쳐 236개 마을을 다니면서 1,312대를 정비 수리하였고, 또 2,460명에게는 간단한 정비 수리 기술지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개 사후봉사업소에도 협조해서 년 2회 18개 읍·면·동을 순회수리 하였으며, 농업인의 자가 정비수리 향상을 위해서 또 3회에 걸쳐 부녀자와 고령자 150명에 대해서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센터를 개방을 해서 197건을 접수처리 한바 있으나, 농민의 요구에는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지만, 매년 농기계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비수리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 전문수리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 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인력보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 우리시에서 실정에 맞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산간벽지마을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직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과 본청에서 승진하여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읍·면·동 근무를 1∼2년 스쳐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업무를 소흘히 하고 있다는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원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승진은 본청 및 읍·면·동 구분 없이 직렬·직급별로 통합관리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하여 승진시키고,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특수 기술직에 대해서는 해당 직렬에서만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자치이후 6급 승진 공무원을 보면 승진자가 102명이나 됩니다마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74명, 읍·면·동에서 2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는 전체 안동 시 공무원 정원 비율로 볼 때 본청 및 사업소가 72%이고, 읍면동이 28%입니다. 건축, 보건, 환경 등 특수직렬은 본청에만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결코 읍·면·동 직원이 불이익을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승진심사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무처에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재 본청은 9명의 결원을 두고 있고, 읍·면·동에는 정원보다 22명이나 더 배치를 해서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또 업무부담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과 읍·면간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본청 직원에게는 일선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고,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청 전입기회를 부여해서 공직내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직원 대부분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정말 불이익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소양고사를 통한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급제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행정 관행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문화재 양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조직개편시 문화재관리 전담부서 분리설치 등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구의원님께서 전통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미리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고가옥을 비롯한 비지정 문화재급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국 9과 8개의 행정동을 통·폐합하고 238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그래도 기구 확대와 인력을 보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의 업무량 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미래 행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함께 조직 개편시에는 문화재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과 인력 보강 또는 기구개편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하게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단계에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그리고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을 본청에 배치해서 현장업무에 소홀하다는 의견과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현행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는 일선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 접촉해서 각종 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생활·경제권의 확대, 또 주민의 의식변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민원·복지분야의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터의 기본방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현행대로 최대한 유지하되 일반적인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원처리라든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도·농복합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작년부터 278개 동,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35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참고로 경북도에서는 금년 7월부터 경주시와 김천시에서 각 1개면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분석을 해서 내년도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해서 금년 7월과 8월에 걸쳐 각 읍·면·동별로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시설 및 장비확보에 대해서 기초 조사한바 있으며, 아직 행정자치부의 세부 시행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본청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을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읍·면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술 직렬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부족한 기술 인력을 해소하고 또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읍·면·동간의 형평성과 건설업무에 대한 기술력 향상 등으로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기술적인 업무는 전적으로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업무의 현장업무 수행에 대해서 읍·면·동을 담당하는 직원을 2∼3명으로 복수 책임자로 지정해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강화해서 업무가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없음으로 해서 현장감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읍·면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나 기술업무 판단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목직을 현장까지 안내할 추가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도 다시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단은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문화, 복지업무 이외는 모든 업무가 시본청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어차피 7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업무자체가 복지업무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만 제외하고는 전부 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7개월 정도 여유를 앞두고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읍·면·동의 어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직원 두, 세 명이 읍·면·동을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이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그 업무를 담당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한 두 세명씩 중복 지정해서 절대로 우리 읍·면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업무, 토목업무 같은 것, 누수가 없도록 본청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소속되어 있는 것하고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 부족하면 2개 읍·면당 기술직 한 사람 정도라도 읍·면에 배치되면 읍·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실제 현장감이 없고 신속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7월부터 자치센터가 되면 기술직 업무는 전부다, 시기상 문제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7개월여 이렇게 놔두고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업무 처리하는데 절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를 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읍·면·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재 양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문화재관리에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의원의 속뜻은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건드리기 민감한 부분들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성 문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방침의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했는 것이 있으면 건의했다 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증강하고 다소 불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결국 짜맞추기, 정원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 안동 시가 제대로 가는 조직개편과 인력을 편성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의 어떤 충분한 여건 같은 것을 고려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19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했기 때문에 인력이 과다하다는 것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1국 8과도 없애고 8개 읍·면·동을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 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여력이냐 하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여력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그러한 방향들, 이런 것 물론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을 금년도에 45명, 내년도에 45명, 저 내년도에 46명, 136명 정도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디를 덜 빼고, 더 빼고 할 그런 문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력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조조정,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물론,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관광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야, 우리 농정분야, 농정분야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다림)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은 결국 서비스입니다. 결국 우리지역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지역은 그나마 시청이 시내 한 가운데 있고 민원인들이 그리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지역에, 결국 연세 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정의 손이 닿지 않을 때 그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결국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도 서비스 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 안동 시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결국 사업부서의 인력들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권추업의원님께서 토목직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시에서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르게 되면 이틀, 사흘 걸립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편함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맞게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결국 조직개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 안동 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줘야지, 우선 지금 자체 인력감축에만 목적을 두고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를 해서 시간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에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4명의 전시의원이 화합의 대명제 아래 얼굴을 그을리며 현장을 체험하셨다고 하시면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0에 대하여 제한된 사람들의 동원된 축제라는 것과 부풀리기식 관람객 숫자, 그리고 판매, 회수, 사장된 입장권 내역과 위조식권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10일간까지 개최되었던,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0에서는 20만 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도움덕택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의 축제가 네번째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4대 문화관광축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10대 특별이벤트로 선정되어서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근간에는 항상 안동 시의회 김근환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염려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0이 제한된 사람들의 동원된 축제라는 것과 부풀리기식 관람객 조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많은 문화관광축제들을 살펴보면 지역민의 비중이 80% 이상인 점에서 그러하듯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없이는 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축제에서도 축제기간 중 지역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30% 정도의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2000년6월1일부터 입장권을 예매하였으며, 특히 시민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게도 무료입장권 2만 매를 배부하여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금번 탈춤페스티벌축제기간 중에 관람객수는 강변축제장과 하회마을을 방문한 입장객수를 공연단위 연인원으로 파악하여 외국인 1만600명, 내국인 58만7,300명, 도합 60만7,9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람객 조사는 운영요원과 도우미를 통하여 공연장소별로 참여인원을 공연시간인 1시간 30분 단위로 조사 추계된 수치이며, 이러한 조사방법과 수치에 대해서는 평가용역 기관인 안동 대 지역사회개발연구소로부터 추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한 관람객 조사를 위해서 지역사회단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수를 파악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회수, 사장된 입장권의 내역과 위조 식권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축제에 따른 입장권은 총 15만 매를 인쇄하여 예매기간 중에 5만5,026매, 돈으로는 1억642만875원을 축제기간 중 4만2,397매, 돈으로는 7,073만8,000원, 그리고 소외계층 무료입장권 2만 매를 포함해서 총 11만7,42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회수된 입장권은 10만5,030매로 집계되어 전체 판매 입장권의 89.4%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예매입장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매로 인한 지역민들에게 불만을 덜어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매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예매된 입장권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 식권은 탈춤추진위원회와 안동 문화원에서 두 종류를 발행하여 도우미, 운영요원, PD,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여 축제장과 하회마을 등 36개의 식당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포장마차 2개 업소에서 회수된 식권 10여장이 추진위원회 노란색 식권과 상이해서 복사된 식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반송조치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업주께서도 소수이고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였습니다만, 향후, 축제식권 발급 및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더욱 발전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의원님들께 2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시중의원입니다. 예매든, 강매든 말씀하신대로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원칙때문에 전 의원들이 동참해서 협조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5만이냐, 20만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맡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조식권이 제가 알기로는 200장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10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람객숫자도 20분의 1로 낮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위조식권이 수습이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200장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0매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10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정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회수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용돼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해서 식당에서 소화해 버린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탈춤추진위원회에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여장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양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축제기간이 길다고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사실 1주일 정도가 알맞겠구나, 우리 태화동 같으면 제가 100%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딱 5번 동원되었습니다. 1주일 정도 합심해서 행사를 잘 치뤄지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는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기간에 추진하게 됩니다. 탈춤페스티벌 축제기간은 역시 10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탈춤페스티벌 축제는 내년도에 축제는 축소를 해서 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일정을 잡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중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여 다시 한번 분발하여 열심히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재철의원님, 배원섭의원님, 김경동의원님, 김성진의원님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마을주민 동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므로, 현재 산불계도와 관련한 마을 앰프방송의 보급현황과 활용 상태 및 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의 산림자원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마을앰프가 설치ㅑ운영되고 있는 곳이 행정리수 274개리에 규모가 큰 자연부락을 포함하여 393개소에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상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334개소이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59개소나 있었습니다. 통상 마을앰프는 이장이 마을을 이끌어 가는 통신수단으로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영농에 필요한 정보제공, 민방위사태 및 긴급상황전파, 마을내의 주요사항고지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설은 지금까지 수리비 또는 경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산불의 예방 홍보, 주민 동원 등 앰프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마을의 앰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가전제품들이 우리시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소규모로 재활용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시민들은 재활용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가전제품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처리수수료를 받고 광역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에서 무료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 및 반상회보 등에도 홍보하였습니다. 1999년에 배출된 냉장고 등 생활 폐가전·가구제품은 5,710건입니다. 그중에 2,302건을 재활용센터에서 무료로 수거하여 이중 1,362건을 수리 후 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에서는 상·하반기 알뜰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옥동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상설 로 아나바다 시장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값싸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바자회 및 아나바다 시장 같은 상설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농협이나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에도 재활용품 물물교환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활용품 무료제공 안내나 물물교환과 관련된 코너를 개설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현실적인 모든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각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금년도 11월3일자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 1대, 수집원 2명을 이관 받아서 년간 2,065톤의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차량, 수집인원을 추가로 보충하여야 하는 문제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구조조정에 따른 수거인력 부족과 재생공사에서 이관되는 직원의 처우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11월8일자로 서면 진달 하였기 때문에 향후 전국의 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한 환경부의 지침이 결정되고 시행지시가 있으면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후농공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현재까지 입주희망업체가 있다면 그 현황 및 농공단지 분양의 전망과, 기존의 남선 신석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과 가동률, 시에서 이제까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 현황과 아울러 일일취업안내소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 최근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후면에 추진중인 남후농공단지의 현재까지 입주희망업체 현황과 부지분양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는 11월15일 현재 토목공사 총 공정이 98%로 오늘 20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남후농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후농공단지가 계획 초기부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에서 단지의 조성 기간동안 꾸준히 외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입주희망 업체를 관리하여 왔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 까지 단지분양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정확한 분양현황은 계약을 완료해야만 확정될 수 있으나 지난 11월18일까지 입주신청 한 업체현황은 경산시에 소재 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진전자와 그 협렵업체에서 5,300평을 신청하는 등 모두 18개 업체에서 5만3,982평을 입주신청을 받아 현재 환경성 검토 등 모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양대상면적 6만2,000여 평의 86% 부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방이라든가,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현대건설 사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선 신석농공단지의 업체의 가동율과 입주업체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면 신석리에 위치한 남선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총 7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휴업중인 업체는 87년도 불단 제작공장으로 가동중 노사의 마찰로 직장을 폐쇄하여 휴업중인 삼성무역과 섬유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동국무역 소유의 동국방직이 있으나 이들 두 업체는 경기부진으로 재 가동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업체인 라이텍, 대성산업, 동영기업, 이태리가구, 이창산업 등은 직접 또는 임대로 가동 중에 있어 현재 7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선농공단지와 풍산농공단지를 포함하여 97년도 이후 운전자금 융자 알선 17개 업체에 20억6천만원과 공공근로사업지원 5개 업체에 12명을 15개월간 지원하였으며, 관급납품 우선 구매 협조요청 4회 하였고, 국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취업안내소의 이제까지 운영 상황과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는 우리시가 장소를 임차하여 전국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안동 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연인원 4,60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일일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일일취업안내소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화5거리 대기인력은 대부분 일일노동자로서 구인·구직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일자리가 정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인업체 방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일일노동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는 구인 구직 등 인력을 공급하는 정당한 등록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운영주체가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나, 구비요건 불비 등으로 신청하지 않아 대부분 미등록업체입니다. 이를 전수 조사한 후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토록 유도하여 운영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와 시설현황을 밝히고, 올 한해 동안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 도색, 놀이터 바닥관리에 투입된 예산 현황 및 향후 놀이터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과,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시설이나 집기 또는 교구와 관련해 최대한의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현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7개 동에 총 20개소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상동 4개소, 태화동 5개소, 송하동 2개소, 안기동 2개소, 평화동 2개소, 명륜동 1개소, 옥동 4개소로 모두가 시내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종합놀이기구 13개, 미끄럼틀 11개, 시이소 22개, 회전무대 8개, 그네 33개, 기타 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1,300만원을 확보하여 용상 제1공원 어린이놀이터 외 11개소에 93점의 시설물을 도색 또는 보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6개소에 개소 당 250만원을 노인회원의 중식비로 지원하여 노인회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어린이놀이터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정말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운영현황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은 모두 45개소로 이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7개소, 법인 7개소, 종교단체부설 2개소, 사회단체 1개소, 개인소유가 28개소로 국·공립, 법인, 종교부설시설에 대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에 원장 100%, 보육교사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에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조합놀이기구구입, 시설보수,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28개소에 1,5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량유지비 12개소에 400만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9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한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지원이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다수의 민간시설에 시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요구를 받지도 않았으며 추가 지원 또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시설별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답변 드린 사항들이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충실하였는지 심히 걱정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의 살림이나 가정의 살림이나 저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을 위한 일에는 최소한의 지출을 합니다. 대신 자식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출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가 어린이들을 위한 일에는 아주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어린이들을 위하는 일에는 최소한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특히 어린이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과장님, 나아가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린이 시설은 한편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이 정말 거기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뒹굴고 할만한 여건을 우리시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시가 특히 표 없는 세대,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의 관심과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지는 어린이집이 16개소, 총 45개소 어린이집 중에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수와 14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 수는 얼마나 되며, 국·도비를 지원하는 16개 어린이집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어린이집 시설설치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14개 읍·면으로 옮겨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수와 읍·면·동에 산재한 어린이집 수를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읍·면·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 전에도 임상근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도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면부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사항이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국·공립도 정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현재 취학을 해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는 곳이 7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읍·면·동에 있는게 3개고, 시내 구역에 있는 것이 4개죠, 그런데 우리시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까지도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고 우리시에서 급료가 나가고 운영경비가 지출되어 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읍·면·동에 있는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읍·면·동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시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읍·면으로 과감히 옮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재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산하부서장이 합심 노력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시민들의 각종 관심사업 및 숙원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사항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배원섭의원님과 권추업의원님의 내용이 유사하여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의원님과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배원섭의원님께서는 지선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및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설도로에 대형트럭 등이 불법주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과, 권추업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올바른 교통대책에 대한 구상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금지 또는 주차금지 구역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중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선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입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가지가 오래전에 조성되어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나 차량은 매월 250여대씩 증가하고 있어 현재 4만5천대로서 1.4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노상·노외,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합하여 22,500면 정도로 차량대수에 비해 50%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파트단지나 일부 단독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반상회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야간에는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중심노선을 제외한 일부도로에 도로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곽지역 신설도로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차량단속반이 1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실적은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체 실적이 월 평균 1,600여건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단속지역이 넓고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공무원을 상주시킬 수는 없으나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형차량들은 태화동 어가골 입구에 위치한 강변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로망의 구성과 현재 추진중인 국도 우회도로의 개설 등 도로의 여건과 환경 및 교통수용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단기 교통대책으로는 기 계획을 수립한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결과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화랑로와 용상로, 강변로 등의 신호 연동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중 주차나 도로모퉁이 등에 주차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이 가장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정비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도시의 교통문제 개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95년1월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경북도내에서는 우리시외 4개시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억원을 투자하여 연미로외 5개노선에 22㎞의 자전거도로와 560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1,340백만원을 투자하여 송현오거리에서 제일생명 사거리까지외 3개노선에 12.5㎞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총 259억원을 투자하여 130㎞정도를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로서 자전거도로가 일부구간만 설치되어 접근성과 연결성이 부족하고 노상적치물로 인한 자전거통행 방해,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효율성이 적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시행시 주거지와 통학·통근 등 생활권까지 상호 연결되는 노선은 우선 시행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 장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 및 부대시설의 확대설치, 언론매체, 시민단체를 통한 대시민홍보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와 각 급학교 등을 통하여 자전거와 함께 옛 문화답사, 자전거와 함께하는 유교문화 배우기, 주말자전거 여행 행사 등을 기획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호기연동화사업이 극대화를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주차가 이렇게 문제입니다. 특히 주요간선도로의 양쪽노상주차장을 했던 것을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쪽노면을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불법주차로 인해서 더 혼잡합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상가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회전, 좌회전하는 도로 모퉁이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강력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력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고수부지주차장을 적극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낙동강고수부지주차장을 유도할 것인지 하고, 경주시처럼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제공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주차타워를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들 단속반은 현재 10개조 22명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3개조 6명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근무 시간대에는 5개조 12명과 차량 2개조 4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에서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저희들 단속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나가면서 가능한 계도위주에서 통행을 방해시키고 있는 모퉁이 주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5분 주차 예고제도 폐지해가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둔치 부지에 주차장 활용문제 관계에서는 저희들 신설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태화동 어가골 입구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저희들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노상주차장 노면을 한쪽 없앴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일대 상가에 상인들, 본인들 출·퇴근을 위해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에 관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독감 예방접종 주사제가 부족한 이유와, 현재 독감예방과 홍역예방에 대한 접종자 현황 및 방역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독감접종계획 인원을 예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제약회사 원료수입량의 30%감소하여 접종 초기에는 전국적인 품귀현상을 빗어 약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무료약품 1만5,000명분을 조기 확보하여 우선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약자, 만성질환자, 집단시설에 치료· 요양중인 사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약품 1만3,000명분을 추가 확보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약품을 많이 확보하여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계속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품확보량이 안동 2만8,000, 예천 1만4,000, 청송 5,000, 포항남구 2만3,000명분입니다. 독감 및 홍역예방을 위하여 현재 독감 27,000여명, 홍역 4,71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홍역예방을 위하여, 기본접종은 물론 추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개인별로 예방접종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거 계속적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환자발생으로는 독감환자 발생신고는 없었으나 홍역이 산발적으로 8명이 발생, 신고된바 있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체계로는 질병모니터 67개소를 매일 점검하고 언론기관 홍보 및 각급 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자 발생시에는 조기 격리 치료하여 환자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공원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건소 신축 및 소공원 조성시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공원조성 이후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의식함양의 장으로 소공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YMCA나 적십자봉사회 등 관련단체 및 청소년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조성된 공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소공원 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내실있게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