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문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여 구민에게 배포하는 반회보, 책자, 팜플렛, 리후렛 등 각종 간행물에 광고물 유치, 게재함으로써 구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광고유치계약 광고료 납부와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9조 광고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 간행물의 발행중단, 휴간 등의 사유시 구청장이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있는 조항으로, 본 해지에 관한 조항은 동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광고게재계약서에 규정하여 대체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2000년 제1회 용산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폐지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1999년 1월 15일부터 본 조례 시행이후 현재까지 광고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협 신상품권 광고, 적십자 회비모금 광고, 기타 학생모집 및 구인광고 등 총 25건 688만원으로 용산구소식지 광고란에 게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89번,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문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용산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생활에 불필요한 규정을 심사하고 정비키로 의결한 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구민배포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문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7조에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만일의 경우 이것을 삭제한다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광고를 게재해 줘야 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료는 수입증지로 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로 납부를 받든 현금으로 납부를 하든 7조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한다면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광고를 게재해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규칙으로 해서, 이것을 없애게 되면 규칙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조례를 삭제한다면 규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칙은 완화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 만이,

사전에 어떠한 계획도 되어있지 않고 조례만 삭제해가지고, 또 규칙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규칙은 바로 됩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면 됩니다.

그래도 삭제를 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다면 규칙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겠다 라고 예시를 해줘야지,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해놓고 삭제만 우선입니까?

이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당초 조례가 관공서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민법상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 별지 서식에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대로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 관 위주로 하는 것을 주민편의로 가는 것으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를 삭제해도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서식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변경조정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번변경 및 경계명칭변경 승인을 득하여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 다양한 업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조정대상으로는 청암동 13필지 157.2㎡와 산천동 3필지 64.5㎡이며, 발생 원인으로는 1910년 토지조사당시 지형·지물을 근거로 법정동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불합리한 토지가 발생되었으며, 강변아파트는 3개동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중점사업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주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주민 편익성과 행정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바,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해소코자 현재 도로망과 경계로 동 경계를 새롭게 조정하여 주는 용산구 특수사업입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들을 계속 발굴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서울시에 지번변경 및 경계명칭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조례를 공포하고,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원인은 구청 측의 설명에 따르고 검토결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능률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로서 별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용산구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략 조사한 것이 20여 군데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어느 동을 지칭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원효로 쪽에도 떨어져 나가있고 이촌2동으로도 떨어져 나가있고, 한강2동에서 들어 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원료로4가에서 마포로 나가는 길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오래 되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었지요?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알게 되어 착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길을 내고 나서 불합리하면 그때 바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왜 안하고 이제야 하는 겁니까?

행정구역변경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거나 동의가 있어야 되어서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도로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다 조마를 해서 했어야 될 것인데, 전임자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견청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번별 조사내역을 보면 동의를 받아야 할 분이 불과 네 분밖에 안돼요. 한경용 씨, 김근대 씨, 김근태 씨, 강신하 씨, 불과 네 분입니다. 물론 대성연립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네 분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구역변경 관계는 지적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적과에 협조를 구해서, 실무적인 협조를 지적과에서 해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진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여기 강변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명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과가 틀려서 조사해서 내려오더라도 지적과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도시계획상 잘못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강변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증명을 발급해보니까 이중적으로 주소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는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찬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정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원외약제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 시행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약분업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도 보건소 밖의 일반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의해서 본인부담액 중 1건당 일정액인 1,000원을 조제한 약국에 저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으로 그 약제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만 그 대상을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0조에 의거 운영 중인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인원이나 협의회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광고내용의 변경이나 또는 금지명령,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시·도지사에게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또 협의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성원을 지역주민 또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며, 또한 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약제비지원방침에 의거 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산구 보건소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제비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3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일부 해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산구보건소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인원 및 협의회장을 조정하려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일부라고 그러셨는데 1,000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1건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부담금 부분을 대신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환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약국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타실 경우에 1,000원을 안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보건소에 오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진료비도 무료였고 약제비도 무료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다 지어드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약을 지어드릴 수가 없고 밖의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원외진료비를 약국에서는 천상 노인네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노인네들한테 받는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0원이라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무조건 건당 1,000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1,000원 지원근거를 조사할 때 노인네들이 한번 약을 짓는데 평균 잡아서 3일치씩을 짓는데 1만2,000원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조사할 때. 그러면 거기서 1만900원은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1,000원만 지원해 주면······,

보험수가가 변하면 지원금도 변할 수 있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평균입니다. 1,000원만 지원해 주면 노인네들이 더 추가로 부담될게 없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약간은 요금이 틀려졌죠. 지금은 8,000원까지는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1만2,000원 하면 30%가 본인부담이니까 3,600원이 본인부담이거든요. 거기서 1,000원만 지원해 주니까 2,600원은 노인네들이 약국에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금에 대한 것도 보건의료예산이 나아지면 더 지원될 수 있겠네요?

전부 다 시비니까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당초 조사안에 의해서 건당 1,000원씩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노인네들한테 무료로 해준다면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약국에서 바로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까?

한달치를 모아서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다. 30건도 되고 많으면 80건도 되고,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진료를 받아서 약을 타가셨나요?

한달 평균 200건 정도 옵니다.

200건이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 소관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저희 보건위생과가 옛날에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진 것이라서 보건행정과 내에 운영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소 민원처리하고 약값, 진료비 같은 것 받는 것, 그런 것을 운영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소관은 보건지도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올 초에 조례가 되어가지고 아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나네요. 실천협의회 한 번 개최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이 조례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지난 4월 25일날 한 번 했습니다.

회의록 잠깐 볼 수 있습니까?

회의록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준비 못했고요,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팩스로 한 부만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의록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이 조례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취지라든가 또 위원이 새로 위촉장을 받으시면서 인사를 겸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산구 건강실천협의회를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죠?

네,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겠네요?

간사요?

그런 건 없고 위원장, 부위원장만 있습니까?

간사로 보건지도과장이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회의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열렸다고 하시니까 목적이라든지 앞으로의 건강실천협의회가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 조례 발의될 때도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애매하고 불특정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협의회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지역보건 정책에 훌륭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일수가 1년에 몇 번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들이 2회를 하시면서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취지가 분명히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라든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을 하는 구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가 적은 게 좋은데, 국민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이걸 구성하는데 드는 모든 문제는 과연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협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구청에서 다하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님들에게 회의할 때 마다 수당으로 5마원씩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회의때 얼마씩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급을 해가면서 국민생활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된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몰로서 질의를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를 만들수록 우리 혈세가 축나니까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전에 하시던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습니까만, 여기서 15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다섯 분에 대한 지급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위원회 이 사항은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건강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단독으로 보다는 지역에서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계획이 타당하다, 아니다, 아니면 계획 플러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하는 고견을 듣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당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산구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 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고견이 다양하게 수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배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한 취지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직 복사를 안 해와서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약사회나 의사회나 안경사회나 많습니다. 용산에 있는 이런 회장들하고, 더 나은 박사님들이 용산구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도움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선임할 때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분인가 아닌 가를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