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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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진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석되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한 위원회활동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진달 의원님의 위원회활동에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구청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동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어,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기존의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용산구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자활지원계획, 기금의 설치 운용, 수급자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없으나 앞으로 가축사육시설 발생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2호 ‘축산물위생처리법’을 법률 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조례 제4조제3항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허가증의 의무게시조항을 폐지하였고, 조례 제5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축사육자의 포괄적 개념의 준수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보건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 가축사육장의 청결 및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9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통합하고 기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조례 조문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3항 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사회, 장애인,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전문가의 참여는 물론이지만 저소득주민의 애환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역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1번,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법규를 변경하고, 사육허가증의 게시방법 규정을 주민편익에 맞도록 하며, 가축사육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보건환경에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게 축사를 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가축사육허가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타 과장님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처럼 다른 과장님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선정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선정한다고 돼있고 거기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로 돼있는데, 경험과 학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그냥 우리 구청장이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찾지 마시고,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99년도 4월 14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기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거기다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옛날 생활보호위원회를 대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위원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교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대표, 기타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게 10명을 임명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의 간사는 사회복지과 직원이 맡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생보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돼 있는데, 그 위원을 15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간사를 우리공무원이 맡고 한두 분은 경험이 있는 자가 하면 나머지, 15인이라고 하면 서너 분은 어떤 지식을 갖춘 자, 말하자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나머지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 지금도 공무원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있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나머지가 위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수, 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대표, 기타 직능단체 대표,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을 임명했습니다. 나머지도 이에 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위원 분들도 10월 1일자로 바뀐 법에 의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생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데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열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 분으로만 돼있는데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국가적으로 맨 처음에 10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는 이 위원들이 제대로 선정이 돼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이하 전 위원이 실질적인 자격증은 없다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 전체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것을 다루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위원회는 원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과 주요사항 연구·조정,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위탁업체 선정, 수익사업 이용,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의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에 대한 수급자 선정관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법에는 저촉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규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행방불명이다, 있는 데를 몰라요. 그런데 실지로 노인분들은 생계가 막연해 가지고 이웃의 도움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만 이분들에게 보호의 손길이 갈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2,279가구에 3,9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872가구에 3,04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재산문제, 토지문제, 소득문제를 전산을 총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종전에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체크가 안됐는데, 한 407가구에 900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에 보니까 재산이, 실제로 동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재조사를 해서 금융, 전산, 이런 것을 전부 다 총동원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이 수급자에 적정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수급자로 지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핵심은 지금 현재 보면 법률적으로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행불이란 말입니다. 행방불명이 돼 있고, 실지 현재 상황에서는 주위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저번에 선정기준에 보면 처음에는 1인, 2인 가구는 재산기준이 2,900만원에다 소득이 32만원, 54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50% 재산으로 인정이 됐고 해서 상당히 특례 규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병이라든지 실지로 병원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많이 제외를 했는데, 여기 외의 사항이 있다면 우리 정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꾸 이야기의 핵심이 빗나가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복명서를 받는다든지 이웃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울린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해야 지, 기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도와줘야 될 우리 국가에서는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청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행불된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심의의결에 부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의 개념하고 경제적인 개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가족 간의 문제예요. 부양자 문제인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새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우선 사회복지위원님들 인적사항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이 복지문제는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역에서 자활지원계획을 일단 나름대로 수립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을 주요과제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보장기금에 대한 설치운용계획은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저희들의 경우 종전에 보면 상당히,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팀장님들이 옆에 와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보좌진들이 옆에서 바로 바로 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저희가 생활보호법상에는 2억2,000만원이 올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기초수급자로 되면서 3억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50%, 시가 25%, 우리 자치구가 25% 부담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장기금 설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실제로 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이 지금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요새는 각 대학에서도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서 노인복지, 근로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나가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별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네, 대상자별로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는 것은 노인복지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저소득복지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한학식이 있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1급 기능사 자격을 가지신 분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도움을 청했으면 좋은가는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들 뽑힌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사들한테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위원회에다 상정시켜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위원님들 몇 분 모셔다가 방망이 쳐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해달라고, 그분들이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종태위원

우리 각 동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명입니다.

이종태위원

자격증이 다 있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을 다 뽑았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일하는 모습이 제대로 위에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위에서 위원회에서만 대충 걸러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없지요. 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을 얻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갑주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한 것이 지금 총 몇%나 됩니까?

이종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집행예산하고 집행된 프로테이지를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몇%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정을 하고 정확하게는,

황갑주위원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황갑주위원

지금 인쇄는 곧 들어가지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입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들어가지요? 그것도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분류하려면 참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당황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의제 내에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는 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도 광범위해서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는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2,900만원의 재산에 1인가구는 32만원 소득이하, 2인가구는 54만원이하고, 3, 4인인 경우에는 3,200만원에 3인가구는 74만원, 4인가구는 93만원, 그 다음에 5,6인 가구에는 재산 3,600만원에 106만원,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한 주택임차 전세, 월세 제외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15평이하, 초과주택 소유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광세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를 뽑아놨어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2가구에 3,041명을 뽑았습니다.

이광세위원

용산구 내에?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세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지원계획, 보장기금설치·운용인데, 거기에 대한 보장기금을 어떻게 설치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이광세위원

아, 질의했습니까? 다 했어요?

성곤

김성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광세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세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중복질의 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남동726-1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부터 단국대학교 입구까지로서, 주변에 외인아파트, 한남타워, 한남초등학교 등 근린생활시설건물과 주택들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미관지구 면적은 도로 양쪽 12m씩 2만1,600㎡입니다. 한남로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동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당초 3종 미관지구(2층이상)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4층이하)로 지정되었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볼 수 없는 지역으로 일반미관지구(2층이상)로 정비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외국인전용 주거시설 건립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한남1광장(교통광장)의 변경(축소)결정에 따라 미관지구만 남게 되어 도시계획상 불합리하여 변경된 광장선에 맞추어 미관지구 위치를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596번,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4층이하로 시설물을 건립하여야 하는 곳으로 되어있으나, 지정목적인 사적지 및 전통건축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2층이상의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지역이 남산경관과 연계되어 주민 편익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남로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을 통하여 한남로 개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즉 고층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수입 증대도 미루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변경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