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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0-11-20

유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령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1.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성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을 완화하려는 조례의 개정과 조례제정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수수료징수는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4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이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회기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