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난 1차에 이어서 계속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지난 심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바 있어서 먼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대안인 도로부지를 합산해서 교회측과 협의하여 거기다가 그곳 현재 명성교회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조그만한 마을마당 즉 쌈지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측과 상의를 해보시오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측하고 협의해보신적 있습니까?

지난 11월16일날 명성교회 재단관리부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명성교회측에서는 본당 앞에 약 300평 규모를 가지고 녹지조성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중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녹지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은 우리 주민이 24시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31-4, 6, 7, 8, 9호앞에 시유지땅이 있는데 지금도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예. 시유지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272㎡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일부분 쓰고 있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나요?

쓰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00년5월23일부터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때문에 그때부터 6월5일까지 건설관리과에서 136만 6,800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결이 되면 매매계약체결까지 변상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가 소유인 도로부지를 점용료 부과를 계속 해야겠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쭉 해왔습니까?

이게 5월23일 용도폐지가 되었기때문에 용도폐지되는 시점부터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시유지땅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모양새는 별로 없고, 활용가치는 별로 없겠는데 혹시 교회측에서 이것도 매입할 의향을 갖고 있는가요?

이것도 시에서 공개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한 조그만한 땅이지만 이것도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예를 들겠습니다. 주변에 인근 주택이나 각종 교회측에서 매입을 할때는 우리가 현재 평당 약 330여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리 도로부지라할망정 너무나 헐값에 우리가 매도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 및 법률적인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앞으로 계약체결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제2항에 보면 잡종재산가격의 평정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두사람 이상에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로로 활용중이지만 저희들이 대지로 바꿔놨습니다. 해서 감정평가회사에서 감정이 오면 앞으로 이 분들이 이것을 해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쓴다 명확히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많이 나오게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감정 자료를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평균 몇%라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몇십%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들에게 항상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그 주변에 사시는 어제도 내가 그 교회를 나가서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통행을 못할 수 있도록 쇠말뚝을 박아놓고 행사때는 막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당에서 아까 300평정도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나요?

12월중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됐으므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녹지공간을 만든다는데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잖아요? 만약 교회측에서 수많은 대지들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해버리면 너무나 도시가 삭막하고 그러기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교회에서 해주기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럴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녹지공간이 답변하신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12월중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들이 틀림없이 착공해서 우리 주민이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며칠전 구청앞에서 도로부지 팔아먹은 구청장 각성하라, 도로부지에 아파트가 웬말이냐 시위하는 것을 과장님 봤어요?

예.

이 토지가 아니라 길동 삼익아파트 부분 도로라면서요?

성우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보면 지금 대지로 변경해서 물론 이 도로를 명성교회만이 쓸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가격이 감정평가를 해서 300여만원 이 정도 나오는데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매각이냐 수의계약이냐 나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거예요. 이게 지금 주변 땅을 사들일때는 조금전에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00만원이니, 700만원이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파는 분은 300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기때문에.

공시지가로밖에 팔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죠.

감정평가를 공시지가에 준해서 더 나오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해가지고 6-700 지금 사들인 가격이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성교회에서 필요해서 사들이는 땅이 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감정평가니 공시지가니 운운해가지고 한 반 가격 비슷하게 사는 것이지 일반한테 옆에 집이 있는 것 지금 사들이는데 그렇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사들였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파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먼저번에 제안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성교회 토지하고 전부다 인접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이 만약 공개매각을 한다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 팔려면 명성교회가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팔고 할때는 명성교회 교육관이나 주차장 그 사이에 길이 있는게 아닙니까? 필요해서 주변토지를 현재 명성교회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제값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제값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매사례비교법을 적용해가지고 감정평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변 인근 토지에 매매사례 몇년도에 얼마했고, 그 인근토지가 얼마였고 이것만 적용해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하기로 하면 이것은 딱 반가격이예요.

공시지가는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예정가격을 한 것이지 매매를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때는 공시지가로 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 위원들이 헐값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매각을 하느냐 이의가 있으니 인근토지매매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감정을 하든지 매매사례 비교법만 적용을 해야되겠다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헐값으로 누가 생각해도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토지를 매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수가 있기때문에 감정을 해도 무슨 법적으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따지지말고 인근토지매매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그런 식으로 가격이 높게 나오면 매각을 해보시오 이런 얘기지 무슨 의회때문에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할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자료도 제출하고.

그 가격으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예정가격이지 이걸로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6-700씩 사들이면서 우리 구 토지는 대지까지 바꿔가지고 그것을 반 가격 정도에 매각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동의를 할 수가 없는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매각을 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그것을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거지.

지금 매각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일단은 공시지가가 이렇다는 얘기지.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당연히 안되죠.

매매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매각할겁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시지가로 한 것은 참고로 한 것이고 어차피 팔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두 사람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평가한거 가지고 산술평균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여건도 있고 인근지 매매사례가 있다면 전부해가지고 감정평사회사에 저희들이 감정을 줄때 그 토지에 현 용도라든지 인근지 매매 실예같은 것을 자료를 주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관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월로 계산하기도 그런데 5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136만 6,800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측이 됐든 이미 폐도로로 돼버렸고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331-5에 대해서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유지로 놔두고 점용료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 갖는 여러가지 의혹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매입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가격이 적정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온 예정가격은 예정가격뿐이고 실제 매매계약을 맺을때 본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시가에 준해서 시가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데 준해서 사업을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동료위원이신 남윤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됐지만 실제로 지역 전체가 주차장화 되면서 수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매각을 하더라도 당 매수자에게 수해와 관련된 일들이 재발되지않도록 하는 그런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비록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향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해 이후에 주변 침수관계 시설 공사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했습니다.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명일 배수 공구 일부 유역을 길동으로 유역을 변경시키고 폭 3m 높이 2m의 하수암거를 444.5m를 신설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는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위원님 말씀하신 재발 방지 조치를 교회측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본 안건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명성교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번에 안건이 미료되고 난뒤에 국장님 모시고 지적과장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회의때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본 안건이 제출된 것이 2000년 9월입니다.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기 전에는 본 매각대상 토지 현장 조사를 안가보셨다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는 직원하고 담당주사가 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 조사는 하셨겠지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갔다오셔야만이, 왜그러냐 하면 상임위에서 답변을 누가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의때 현재 명성교회 주차장의 많은 부분이 공공 도로부지인데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무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그리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위원님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매각 대상 토지 위치도 해가지고 그리고 현황도 소유자들의 명확한 자료들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심사할때 이러한 자료가 미리 나왔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괜히 교회가 무단으로 공공용지를 장악하고 쓰는 것인양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국장님은 어려우시더라도 해당 과장님은 이러한 안건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최소한 현장을 조사하시고 어떤 현황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죠. 담당자나 계장이 보고한 내용가지고 답변한게 정확한 답변이 되겠어요? 해당 국 과장님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최소한 과장님들까지는 현장을 조사하시고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서 위원들의 심사에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유지인 도로 부지를 용도 폐지를 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명성교회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구유재산을 확충하는 의미에서도 매각 금액을 좀더 가능한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무작정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인과 사인의 계약이 아니고 공공기관과 그리고 교회의 계약이기때문에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거겠죠. 사실 교회가 명성교회에서 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00년 5월쯤으로 대략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연립주택을 매입을 다 끝내고 6월중에 전부다 철거를 한 이후에 사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변상금이 부과된 기간, 5월 23일부터 6월5일까지 그 기간에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됐었나요? 그 당시에 5월이나 6월중에...

이것은 5월23일부터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5월23일부터 용도폐지 신청을 했기때문에 용도폐지가 되고나서 부과하는 거지, 도로기능을 그대로 있을때는 부과를 못하는 거죠.

되고나서. 그러면 교회측으로부터 이것을 매수를 하겠다는 의향이 온게 언제입니까?

매수신청은 8월8일날 왔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측에서는 재산관리가 전혀없는 것이고 명성교회에 쭉 둘러싸인 부분이기때문에 바로 매각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월이라면 시간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에라도 조금 신청이 들어왔으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즉각적인 어떠한 처리가 되어서 교회측으로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시기적으로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행정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매각 부서가, 매수하는 것이 사인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종교기관 그리고 강동구민의 대부분 많은 수만명이 이용하는 명성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복리 차원에서도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점용료를 징수 했다고 했죠? 지금 월별로 징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5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용도폐지 신청을 명성교회측에 했기때문에 6월5일까지 부과를 하고 136만 6,800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사용을 한 겁니까? 앞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사용한 것이고 6월5일까지, 6월5일이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체결되는 날까지의 변상금을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약 80평된다고 했죠? 80평 되면 점용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변상금은 대부료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해서 변상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구유재산을 좀 어차피 매각하는데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감정원은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까?

감정평가사 두사람한테...

감정평가사 두사람인데 어떤 감정평가사가 오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약정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20명 가량 있는데 순서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평가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아파트옆에 청구아파트 있죠? 거기도 구유재산이 하나 있었죠? 그것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를 했는데 주위에 집하나 있는 것을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한것이 삼백몇십만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많은 돈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관하고 법인체하고 계약조건이 되어서 자세한 법률 용어를 몰라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인정이 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땅도 만약에 기준이 평당 예를 들어서 1년 점용료를 얼마 1년에 얼마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매매를 못한다고하면, 그렇다고하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 3억정도 이자넣어 놓고 이자받아서 이돈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공신력있는 감정원이 한국감정원이기때문에 그런데서라도 감정을 해서 매매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의혹이 저거할 거 아니냐 실 예로 보면 자기가 필요해서 살때는 예를 들어서 안판다고 버티기면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으니까 최대한 공신력있는 감정원에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구유재산에 많은 재정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명성교회측은 본 도로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동안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은 불법 주차로서 써왔던 것이죠? 따진다면.

도로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도 될 수 있는데 그 도로는 이면도로이기때문에.

명성교회측에서는 도로에 교회의 편의상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서 주변 주민으로부터 어쨌든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사실 제기도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명성교회측은 이것을 놔두고 이면도로상에 그냥 주차를 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명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명성교회가 도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주민의 민원도 가급적 잠재우면서 또 이용하는 대다수 강동구민인 교인들에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주민편의적 차원에서 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했을 것같애요. 그냥 놔둬도 쓰는 거야 명성교회에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그런데 도로에서 차를 대면 불법주차도 되고 주민들도 왜 도로에 차를 대가지고 우리가 차를 못대게 하느냐 하는 민원의 야기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지역에 하나의 복음전파라는 큰 목적을가지고 설립된 교회가 주민과의 민원 마찰이 되는 경우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의 목회자되는 분들도 원치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게 된 것 같고 한가지 이 도로를 포함한 명성교회 부지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지은 부분 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더 넓다, 면적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야간이나 일반 주말이나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야 되는 시기외에는 교회가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나요? 확인되었습니까?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해당하는 토 일요일이나 금요일등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주민이 차를 전부 대고 있으면 수요층인 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기때문에 교회로서는 난감할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천호2동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본 위원이 교회에 주차장 부지를 일반 주민들이 평일에 사용하는 부분하고 교인들이 많이 오는 주일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빼주는 이런 서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니까 민원도 없고 좋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명성교회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대다수 교인이 강동구민이 8, 90%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라는 차원에서는 구청에서는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고 그들에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차원에서 구에서 구민편의라는 차원에서 연결될 때는 이것이 공정한 가격에 명성교회측에게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야간이나 평일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새로운 교인이 될수도 있고 구민들하고 아주 평화로운 교회 활동을 할 수있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좋게 하면 의회가 결정한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이 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130만원의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도로 점용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기능이 도로를 하고 있을때.

130만원 물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용도폐지된 지금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130만원은 교회측에 부과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일단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대한 것은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고 점용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내역을 아십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을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쓸때는 2가지 방식에서 돈을 받습니다. 하나는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때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방법이 따로 있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용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점용했을때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법상은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지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이런 형식인데 부당히 점용을 해서 그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점용료 보다도 더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아직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미료로 넘기면서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까?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설관리과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상금에 대한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해서 변상금에 대한 말을 한 일이 없고 속기록에도 보면 도로점용료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에 대한 정의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지요?

저는 변상금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건설관리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든 안 했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은 속기록이 되고 녹취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 안건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일동 347-1,2호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108만원을 했어요. 의원도 확인을 해서 아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의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변했을 때 그 답변 내용이 대답을 했으면 반드시 다음 회기때 소상히 그 업무를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재무과 뿐만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측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교회 행사나 일요일날은 당연히 써야 하지만 평소 야간주차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또 우리구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판에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부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늘 바쁘신 것은 이해 하지만 안건 심사시에 항상 준비가 미흡한 것을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답사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권고사항이지만 특히 참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다 명쾌하고 오해없는 의결을 위해서는 본의회의 회의규칙에 이와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명성교회의 교인인 사람이 위원이라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2조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 안 제3조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전문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업별로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제정 시행하던 것을 상당부분 통합 흡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당해 조례로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대체법률로서 1999년9월7일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등에는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률의 위임규정을 동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 이번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며, 그러한 통합운영에 있어서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의 단서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시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심의를 도모함은 물론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심의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심의위원회 기능의 일관성 및 연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종전의 조례들에 의하여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대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특히 중복현상이 두드러진 사항으로는 동조제3호, 즉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에 따른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최소한 동조 동호에 한해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였다가 다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의 제목이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를 생략하고 본칙 역시 그에 맞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건의 및 심의 의결한다"로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은 우리 강동구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지금 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복지위원회나 구성은 없었어요. 위원회 구성은 없었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구에 있던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를 또 설치하도록 규정에 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별로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면 여기에 복지사업법 2조에 보시면.

돼 있는 심의위원회 아까 얘기한 위탁체 선정위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래에 사회보장사업법에 의한 그런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생활보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고 새롭게 사회보장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위원회 협의,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체.

예를 들어서 위탁체를 그런 개별 법령에 위원회 그런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보훈회관설치 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한 조례라든지 그러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지금까지는 제정해 왔는데 제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상당 부분 통합을 하고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기존에 하던 무슨 법을 통합을 하고 무엇을 흡수를 하는가, 여기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조 보면 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이라든가 조금 전에 손위원이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업무적으로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는데 기존 그것을 흡수하고 통합하다는.

흡수, 통합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시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영유아보육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 보호법 이런 14개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각각 따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법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통합하고 흡수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 통합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죠. 없고, 단지 이 분야별로 개별 법령으로 이렇게 아까 세 가지 법령.

이 법령 자체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불과한데 검토 의견이라든가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른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제정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당 부분을 통합을 하고 흡수를 해가지고 이 상위법에 아주 좋은 법으로 이 심의위원회에 복지위원회 하나 설치해서 전부 설치하는 것 마냥 이렇게 탈을 쓰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여기에 중복되는 무엇무엇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고 무엇이 흡수가 되는지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좋은 말씀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도 들었는데 뭐냐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상충되는 무슨 위탁체 선정위원회라든가 다른 법령을 개폐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이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으로 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수정한다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 정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도 보면 이 법이 생김으로써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심의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심의위원회 기능의 일관성 및 연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무 것도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는 부분은 일제히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는데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내면서 이 위원회와 이 위원회는 상충 됩니다.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흡수해야 되겠다 이 구상이 다 돼 있을 때 이 운영조례안은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도 없이 그냥 하나 새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내는 것이지 그런 검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검토가 단순한 검토를 해서 2개의 조례안을 전부다 폐지안을 내고 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법령이 별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없앤다든지 한다는 것은 좀 심의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흡수하고 한다는 것을 2조 1항에서 8항까지 상당히 통합이 되고 흡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 납득이 잘 안가는 이런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지금 손석기 위원이라든가 황병권 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중복된다든가 여러개 나눠져 있는게 통합되는 절차에서 먼저번에 있는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것을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에서는 이걸 보류를 시키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릴 때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서 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라든가 이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열거된 그러한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올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든가 절차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 둘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로 묶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가 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조례를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3항하고 6항만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4항을 보시겠어요? 4항이 뭐냐하면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및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러니까 복지 시설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에요. 아울러서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 4조를 봤는데 강동구청에 있는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4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육위원회 일을 보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회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내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보육법에는 없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편의적으로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에요. 제가 여기 2항, 3항은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서 보육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그 명문화된 규정에 보면 위탁체를 선정하는 권한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리고 그 조례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에서 위탁체 선정에 관한 부분을 저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맞고 그 다음에 기이 있는 조례들 중에서 그와 상충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조례가 통합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어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칙안이 사실 내려왔죠.

그대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일단 준칙안 하나 주세요. 지금 손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동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조례에도 상치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질문할께요. 과장님, 이 조례가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서도 2조3항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에 따른 사항해서 그 부분이 다른 관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싶은 말은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에따른 사항과 기타 개별타법령과 개별조례에 정한 사항은 그 조례나 기타법령에 따르겠다 이렇게해서 그것을 집어넣도록 하는 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했어요. 사실은.

신법우선의법칙에 의해서 법령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룰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아무 문제제기가 안되고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발생되는 구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의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1항에 6호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의한 모든 복지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체선정결정권마저도 이 위원회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동보육위원회같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아동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복지전문가들로 운영되는 여기서 하다보면 지금까지 구청에 어떠한 행정의 연속성이 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시지침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답습하지않았나 지적이되고 차라리 3호를 삭제를 해가지고 개별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또 아까 다른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개별조례 조항으로 놔두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각 조례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타 유사한 조례로 통합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가지 기능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8개호중에서 7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치중되어 있고 단지 7호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거한 사항에서 단순하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99년도9월에 제정된 국회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법의 취지가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듯한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가 너무 들어간듯한 그러한 어감이 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런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7호에 대한 사항을 좀더 앞에 있는 1호부터 6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복지에 관련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및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고 제10조 보면 조례제정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마는 운영세칙으로 주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을 할때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인 것이기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본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고 집행부서에서도 상치되는 여러가지 타조문, 타조례에 의한 사항들을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서 남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류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한다는데 이 중에 과징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 이해당사자에게 얼굴을 때린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또 운영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 것같은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사람들에게 다시 또 돌려준다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또다른 시각의 차이인데 주차장이 시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함하고 이것은 자기 이익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법 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기금자체가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을 해서 돈으로 내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융자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주로 식품진흥기금에 융자대상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출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당하는 업소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면 어떤 업소에 해당합니까?

유흥업소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됩니다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든지 휴게음식점에서 주류판매행위 그다음에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췄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재 강동구에서 징수한 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과징금은 99년도에 3억 2,000만원을 징수했고 2000년은 9월말 현재 4,36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확 줄었네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1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고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 행사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지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현재 과징금이 줄어든다면 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예상되기는 1년에 5,000만원 정도 과징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에 어느 정도로 과징금이 상정이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으로 조성되기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어디어디에서 받습니까?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보이긴 하나 어느 업소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 사항은 법 상에 있는대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1항에 들어가있는데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면 만약 출연금을 안내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출연금은 자발적으로 내놨을 때에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으면 식품위생단체나 여기서 출연금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수가 없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징수한 과징금은 딱 이 조례속에 들어있는 부분에 용도에서만 써야되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부분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강동구가 주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징수교부금조차도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 950억 내외가 되는 것같습니다. 금년말까지하면.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구마다 식품진흥기금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을 해서 각 구에 어느정도는 줄어질 것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어야하기때문에 아직 그것은 미정상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갖다가 우리구에 골고루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업소가 많으면 자금이 더 많이 운용이 되겠네요? 대신에 40% 넘어간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40%는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시와에 융자의 한계선, 그것은 아직 설정이 되지않았습니다.

뜻은 좋고 본 내용대로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각구마다 균등하게 운영하는데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있죠?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 의해서 호선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 환경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회 기능은 7조에 나와있습니다. 7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 적절하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는 일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사항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구성위원이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이런 국장들하고 구의원, 은행지점장,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범주에서 구의원을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구의원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인 경우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되어 있기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보고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게 연리 3%입니까?

시설 개선 자금은 6%이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3%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구 금고인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은행에 대하를 줍니다.

이것도 결국은 화장실 개선하겠다고 1,000만원 빌려도 담보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상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때 담보부족 그 다음에 신용 불량,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하는 점을 중시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기금 출납원은 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이신인데.

은행에 대하를 주는 것입니다.

구금고로 운영케 한다고 딱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돈을 내주고 어쩌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제13조에 융자금의 대하 그래가지고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5조에 의해서 구청에 있는 생활복지국장님이 기금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뒤에다가는 구청장이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본래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화장실 이런 것도 결국은 돈 1,000만원 내외에서 운영될 것같은데 은행에다 100% 담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정말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쓰는돈조차도 담보를 가지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노출될 것이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아본 중소기업 업체들 얘기들어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 아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연동제로 금리를 조정해 주면 중소기업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나마 자기 담보가 있어야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이런 조금만 위생업체 이런데도 이거에 준용을 받는다면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했을때 새로운 획기적 운영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위에 있는 모법에 의해서 따왔지만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이것 또한 말만 좋지 만들어놓은 조례에 불과하지않느냐.

그 사항은 대하계약을 맺으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에 시설개선 자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신용으로 해서 은행에서 적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명문화하지않아도 되겠습니까?

은행하고 대하계약을 맺을때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대로 중소기업지원 자금때에도 적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대하 금융기관을 예정해 놓은 은행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구 금고가 한빛은행이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한빛은행으로 가기 쉽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하나의 은행에 편중되게 구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든 것이 치우치다 보니까 한빛은행에서는 구청이나 은행에 대여를 받는 즉 혜택을 받는 여러가지 단체나 기관 그리고 개인들에 대해서 무리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최준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역에 있다보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입장이죠.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한 단돈 몇백만원을 대출해 주더라도 담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려고 하는것이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을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든 이번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열세한 식당에서 조금 사업장을 늘려보고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는 몇백만원 빌리는 것조차도 보증인을 2명을 세워라 내지는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 요구들이 빈발하다는것입니다. 그럴바에야 공개적으로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금만이라도 우리 구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큰 은행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모범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조차도 현재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른 은행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주민의 복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쪽으로 오니까 별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안해도 언제든지 오는 것이고 그러한 한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식의 어떤 대주민 서비스를 완전히 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도 경쟁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특별시에서 시금고를 지정을 하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입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되는 조례라고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최근에 시금고를 공개입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강동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단계의 전단계로서 일단 작은 기금마저라도 일단 오픈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연수국 김인철 교수를 모시고 우리구 3층 중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오후2시부터는 세종문화컨벤션센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지역대표 연찬회가 있습니다. 금일 오후 1시 구청 광장에서 버스편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