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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0-11-20

임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진

임형진의원

임형진 의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생산유발 7조 9,000억원, 고용창출 24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갖고 있는 외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단 3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적지 않은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극대화는 물론 경제외적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입돼 서구 풍암동 9만 9,590평의 부지에 4만 2,88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국제 수준의 경기장으로 내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와 (주)한양의 법정관리인 서울지법 50부는 지난 17일 한양의 부채가 1조 2,046억원에 이르고 올해 적자 규모가 600억원에 달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양이 70%의 대표시공 지분을 맡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청산의 진행으로 경기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20여곳의 하도급 업체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주)한양 노동조합은 주공이 매각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둘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청산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광주, 서울 상암, 인천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 공사를 중단하고 총 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향후 공사 중단 등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한양에 대한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잔여공사를 어떻게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인가, 둘째, (주)한양에 지불할 기성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셋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약 25%는 금호건설이, 43%는 (주)한양이, 나머지 잔여공정은 제3의 건설회사가 시공함에 따른 추후 하자 책임에 대한 기준 등입니다. 적지 않은 광주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민주와 인권, 예향의 이미지를 세계 속에 알리고 관광효과의 극대화, 경기장의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성공한 월드컵 개최를 지역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광주시의 이름을 드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1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개막한 첫 해의 황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서 지식 산업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21세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1만여 교육 가족 모두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제2건국운동에 앞장서고, 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자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새학교문화창조와 교육정보화를 총체적인 행정방침으로 내세워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가시적인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시위주의 관행으로 오도된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되찾으려는 현실개혁과 21세기 새 시대의 주역을 기르는 교육으로 학교가 전인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새학교문화 창조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든 학급에서 인터넷은 물론 필요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의 기틀을 다지는 등 정보, 통신 체제 구축과 수업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도덕적 지식과 행동이 하나를 이루는 지행일치의 도덕교육이 실천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 잘하기, 질서 지키기 등의 실천 규범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 지도 영역을 학교 생활에서 가정생활에까지 확대하고,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찾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밝고 우정어린 학생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열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격의없는 사제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이 유능한 한국인으로 무한경쟁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교사 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가 찾아보고 체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열린 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꿈나무를 조기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것이며, 말하기, 듣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국제 이해 교육에도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기초 과학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직업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 직업 교육의 충실은 물론 이를 위한 시설 설비 현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호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육행정가의 상호 관계가 믿음과 화목으로 이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실시되는 교육이 비로소 효율적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신망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직 사회의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묵묵히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고 자기 연찬을 계속 하는 선생님을 발굴하여 노고에 상응하는 포상 등 교직 안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를 터놓고 의논하는 토론 마당을 마련하여 광주교육의 발전방향을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취, 그 결과를 교육 시책에 반영하는 등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투명한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구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직 경력이 기득권이 되지 않고 능력 있고 우수한 교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며 모든 교직자가 지키고 실행할 복무방침을 새해에도 헌신, 봉사, 청렴, 결백, 신중한 자세로 설정,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근무 기강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독서의 생활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마음의 밭을 개발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리며, 진리에 대한 정열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위대한 것과 생명적인 것을 향해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듯 절실하고도 중요한 독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화시켜서 폭넓은 교양을 풍부히 쌓고 생애학습의 기반이 되는 자기 교육력을 높이는 한편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를 함양하는 이른바 합목적적인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에도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접목하여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504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 6,767억원보다 263억원이 줄었지만 전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725억원을 고려하면 4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중 국가 및 일반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이 89.8%인 5,482억원이고, 자체 수입은 10.2%인 662억원으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3%인 4,09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는 대폭 인상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서도 최대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신설 경비로 703억원을,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증ㆍ개축비로 15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의 현대화 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226억원을 편성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여건 개선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8개교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학교당 80만원을, 양서구입비로 학급당 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실 정보화 추진경비로 49개 학교에 7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관계 공무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금번 제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백

서상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서상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입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