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촌지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추진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지도직 공무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농업기술보급에 주야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 합니다.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품종보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재배가 되어서 국내 소비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했다고 하는데 고성능전자현미경을 갖추어서 화분화가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적기에 정식을 해서 조기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성주군에 의뢰한다고 하지만 지금 모두다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재배가 이상하게 됩니다. 한 농가에는 잘 되어 나가고, 옆에는 화분화가 된 것을 잘 몰라서 일찍 시비를 해서 잎만 무성히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해서 수확시기가 상당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수출품종은 지금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육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생산되어 있는 품종은 논산 1,2호가 육종 중에 있고 수미와 몇 개 품종이 나왔습니다만 수출용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육보라든지 일반 수출용 품종이 로얄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급에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품종을 포장을 해서 증식을 하는 것도 육보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희는 국내 품종을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딸기수출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정보가 입수가 되거나 품종을 구할 수가 있다면 조기에 증식을 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추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된 육묘장 설치계획도 이런 염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센타에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직접적으로 증식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현미경은 가격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설치를 할려면 50평의 장소가 요구됩니다. 저희들 도내는 경북대학교 한 곳에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는 경상북도기술원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계통인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도요노까 같은 이런 품종을 하면 수출선이. 지금 육보는 한 회사만 되니까 독단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품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쿨 보급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사에는 에어쿨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젖소도 근본적으로 하절기에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에어쿨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더운 곳에서 고온을 겪어야. 보통 일반 양축가들의 축사를 보면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폐식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다 몇 군데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쿨보다는 대형환풍기를 달아서 하절기에 환풍을 시켜줌으로 해서 역류현상으로 바닥의 습도도 낮추고 공기도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에어쿨은 양돈에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더 환풍기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15∼20쪽을 보면 군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가 됩니다. 80%, 20% 보조를 하는 것은 군비 80%에 자부담 20%라는 어느 규정이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액을 보조 해 주었습니다. 전액을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부담을 시킴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20%를 자부담으로 넣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담에서 군비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관례를 볼 것 같으면 20%부담 같으면 사실상 80%로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비 보조는 지원이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20%로 한 것은 융자도 역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은 20%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군비 80%는 무상보조 아닙니까?

예.

무상보조인데 20% 자부담인 것 같으면....

시범사업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하다보면 실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는 형식상 20%의 자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담 20%는 통장에 본인의 금액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류상은 완벽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3쪽에 벼 쓰러짐 방지 시범이라고 있는데. 만안벼, 그루벼, 둔내벼 등 이 3가지 벼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만안벼, 그루벼, 둔내벼는 시설채소 후작에 알맞는 품종입니다. 밑에 있는 벼 쓰러짐 방지 시범포는 도복에 강한 품종을 별도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그 품종에 다소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강한 품종을...

시범을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어디를 지정해서.

현재까지는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설치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벼 농사에 중점적으로. 물론 태풍이 오면 할 수 없지만 평균 봐서는 많이 쓰러져 도복이 되어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도 많이 감량이 됩니다. 쓰러지지 않는 벼가 있다는데요?

도복에 가장 강한 품종은 대산벼가 나왔었습니다. 대산벼가 초기에 나와서 첫해는 상당히 도복에 강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비료를 많이 시용한 필지에서는 오히려 도복이 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비료가 많이 있었으니 도열병에 상당히 약한 이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면별로 가장 잘 쓰러지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범사업을 한번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당초 본답 밑비료 양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가 클 때에 웃비료를 맞추어서 주어야 된다고 홍보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종자도 물론 있겠지만, 농민들이 전에 250㎏짜리 비료를 200평에 1포 치다가 요사이는 2포를 친다고 합니다. 밑에 많이 쳐 놓으니까 어느 벼든지 크다 보니까 쓰러지고 병들고 그럽니다. 사전에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해 영농교육때는 벼 도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사오마이로 피해가 많았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많은 예산 확보와 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분야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16쪽을 보면 기성제 정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기성제에 눈에 보이는 도로변에는 정비를 하고 아카시아 등 긴 풀이 그대로 있는걸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작년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풀 제거작업이라든지, 지장물 제거작업 등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공공근로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제방별로 주민이나 공무원, 담당자 관리를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소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2억 5,920만원을 신년도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제방풀베기 인부임으로 2억 4,000만원, 하천감시 인부임으로 1,92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920만원을 신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제방유지 관리는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 토공 용배수로 시공을 했는데 낙차공이 당초 설계에는 있었는데 낙차공이 없으니까 용배수로에 지장이 많아서 민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경지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토공배수로를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개거 수로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차공이 없이 토공으로 계속 해 놨는데 그런 곳을 앞으로 개선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토공을 역시 콘크리트로 하면서 낙차공을 요소 요소 필요한 장소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바로잡기 '81년도에 한 지구인데 농로가 없어서 기계가 남의 논을 지나가는 그런 지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개진 개포를 보면 수입포보다 저수위 때 수문 밑바닥 토사 준설을 해 주시면 그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개진 개포뿐만 아니지 싶습니다. 토사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을 확인해서 동절기 저 수위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다산 면장님으로 계실 때 비올 때 가보니까 황토물이 나왔는데 맑은 물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수문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정수과정이 양호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수보다 정수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26쪽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관동 선형개량사업이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네 앞에 선형을 곧추는 겁니까?

동네 앞입니다. 동네 앞 나쁜 부분에...

덕곡 주민들이나 고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 앞으로 가면 불편하고 옥산다리에서 방천 후암앞으로 직선으로 하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도노선은 모두 고시되고 결정된 노선으로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본관 1리 바로 앞에 곡선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량하게 되면 우선 그 코스가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물벼장 있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사고가 계속 나고 위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산물벼 공장 진입도로를 별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혼잡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물벼 수매할때는 교통이 불편한 것은 보통 여름이니까 괜찮은데, 겨울에 빗방울이 들면 그 응달에는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본관 1동 앞에 우선 급한 곳을 하고 다음에 추진할....

본관 동네 앞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굴곡이 좀 있어도 다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급한 곳이 산물벼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음지이면서 교통위험지구가 맞습니다. 우선 빙방사를 설치해 놓고 응급조치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음에 선형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7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과장님과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용도지구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역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주민들 욕망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용도지구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것이지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야문화권 보존을 위해서 고도제한으로 지정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도제한에 대한 용도라든지 규제완화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이번 재정비시에 변경해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변경해제할 항목들을 발췌하고 있고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꼭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교수팀이나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해 주신다고 해 놓고는 끝에 가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전자에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의회에서는 고도제한을 반대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서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고도제한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문화재 보존지구 6개 지구는 그냥 두더라도 일반지구 6개지구 묶은 것은 필수적으로 해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회사 자료를 뽑을 때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한해 농사를 위해서도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설인 교육을 공사중단기간중 건설교육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관리자, 중장비기사, 기능공 등 견실시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감독관 손도 모자라고 감독 감리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인 교육과 관리 감독공무원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중에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합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어려운 점들을 새로 협의하고 질의, 회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