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오늘 군정질문 삼일째를 맞이해 가지고 첫 번째로 등단한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재무과를 비롯해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인 세외수입 및 확충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탈루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얻어지는 이자수입과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효율적인 자금집행과 적정관리로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그리고 현실화율 조정에 있어서 대상종목 433종 중 현재 평균 56%인데 80% 수준으로 향상 조정해서 세수확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용성이 있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증대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세수증대 관하여는 납세자와 관리자의 간의 공정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민감한 사항인 것입니다. 어느 국민치고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국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법은 권리에 관한 법과 의무에 관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심리가 의무를 다한다는 개념 보다는 권리 주장을 우선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공정의 관행을 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지방세수 구현과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 징수함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환경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세기적인 관심사항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새로운 세기를 일컬어서 환경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란 인간이 생활하는데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환경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환경이 잘 조화되도록 아끼고 가꾸면 명랑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가중 시킨다면 우리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계부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를 맑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 공급은 물론 국민관광지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방지 지도단속과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저수지 상류의 오일휀스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그 간의 추진실태와 성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봉사단체 활용 및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 동안 쾌적한 주위 환경보전과 깨끗한 물, 그리고 기름지고 오염이 안된 농토를 가꾸고자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단체 활용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인데 개체별로 활동구역을 지정 책임감시 활동과 자연보호회 회원들로 하여금 조를 편성케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화 하여 감시 및 야간순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평가와 환경보전 실천우수자에 대한 시상에서 항목별로 분리 시상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2차 3차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양성되므로 인해서 우리생활의 도구로 활용되었기에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생태계의 파손과 대기중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온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를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이런 환경오염이 가중될 경우 앞으로 50년 후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육이 중단될 것이란 예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 본 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환경오염 배출 지도단속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식량이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예로 우리의 동족인 북한도 식량의 기근으로 인해서 외부의 지원되는 식량이 없이는 연명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다 우리나라에도 먹거리가 부족해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량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식량의 안정 보다는 부족이라는 사태가 올 그러한 예측도 되는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농토가 해마다 도로나 건축물, 또는 휴양지 등으로 인해서 수만종목씩 줄어 드는데다 인구는 늘어만 가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측할 때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한정된 농토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임과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 동안의 성과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일 분야인 것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가 쟁점화 되었던 사항도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들간에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그 동안 대중교통의 이용주민의 편의와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서 주민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모형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차이점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IMF를 직접 겪으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중 두들어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직자들의 양산으로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거리를 방황해야만 하는 정경도 흔히 볼 수 있는 작금의 현상입니다. 예로부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해 줘서 생업기반을 조성함으로 자활자족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을 하게된 목적은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이나 근로능력이 약해서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부녀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시켜 자활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특별취로 시행내역을 보게 되면 대상자 모두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계별로 구분해서 취로 시키는데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저소득층 주민이 순서로 되어 있고. 그런 대상자들도 읍·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과 그 동안의 실적 및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건설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므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단점유로 인근 주민들이 의욕을 해소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날로 증대되는데 반하여 매각대상은 극소수로 국민의 국토 효율적 이용에 위배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 군도포장 관리현황과 고압선 전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도포장 노면실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한 보완조치는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미보완에 대한 대책 및 사고유발시 책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65,000볼트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군민건강 내지 생활피해에 대한 조사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한전 건의 여부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날로 황폐화 되는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은 날로 심각한 지경에 다달아 기후의 변화시대로 인하여 천재의 위험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계의 환경기구의 절실한 심각성에 따라 정부도 이에 맞추어 환경기본조례를 자치단체에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 대안, 방안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주민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군에서만은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도 원만하게 진행 중이고, 재활용품 처리시설 운영에 이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까지 갖추고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비 11억원과 연간 1억3,000여만원 이상이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20톤 처리급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완공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추가인력과 장비부족을 이유로 현재 평균 4분의 1정도의 가동율만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수집대상 선정에도 개선점이 보이고 있고, 또한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 하겠다는 244톤의 자원화 제품도 산술적인 손익계산이 되지 않도록 처분대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예산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들라면 한결같이 예산사과라도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1,800여개 정보의 면적에 36,000톤정도 생산함으로써 전국 시·군 단위 5위, 충남 전체 생산량의 53%를 점한다고 하니 그렇게 내세울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벗어나 외지인들의 평가를 받는다면 별로 예산사과에 대한 호감을 갖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질과 맛을 내세운 경쟁력은 물론 상품성 경쟁력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내세울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우리 군민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이니 예산사과의 고장이라고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즈음 강남 도매시장의 추세를 보면 품 자인증 상품이 10%이상의 고가로 우선 판매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사의 품질인증서 부착으로 서울 소비시장에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충주 제천사과가 서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장에서도 서둘러 양과 맛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상품성 제고와 함께 예산사과의 옛 명성과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첨단직 생산지도직 공무원으로 중점 양성해서 배치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를 확보하여 능금조합에 선과정을 100%로 이용한다면, 그리고 품 자 획득과 실명제도의 군수 인증서 부착 등 다양한 변화가 요구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새천년 예산사과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다음에 제58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부실공사의 미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군 발주공사에선 설계과정부터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중요 공정에 참여와 감시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안하였고, 또한 긍정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뚜렷한 진적의 조짐이 없기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갖고 건설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다수 시설 사업장에선 현지실정을 도외시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자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독 관청인 군청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주요공정을 확인없이 준공처리 하다 보니 불량 물자 사용이나 규정량 투입부족 등 의심케 하는 많은 의혹속에 공사 부실현상이 나타날 때면 지역주민들은 감독관청이 부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행정불신을 공공연하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감독인력이 부족하다면 읍·면에 협조 위임할 수 있는 부감독제를 만들어서라도 감독체제로 활용해도 되고, 주민감시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건설경기가 한참 좋을 때 우후죽순격으로 범람하여 우리 관내에도 98개나 되는 전문업체가 등록되어 난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산이 빚은 부실의 원인이 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함량미달의 업체 정비에도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이웃 아산시의 경우 요즈음 116개나 되는 건설업체에 자격심사를 엄격히 거쳐 그 중 46%에 해당하는 54개 업체를 정지 및 등록말소 등으로 도태를 서두른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준미달의 부실업체는 바로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비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기술자 미확보, 소재 불명 사업장 동일 등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감하게 정비를 서두를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더 이상 미뤄나갈 수 없는 확고한 부실공사 미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과 과장님들에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군청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버스 운영에 보험료 등 지출되는 비용에 비하여 운행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저수지는 예산읍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이면서 농업용수의 중요한 위치를 차고하고 있으며, 예산읍민 4만 인구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가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저수지, 담수어, 양수장 등 62,936개 중 336개를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35.1%인 118곳이 농업용 수질기준치를 초과 하였다고 밝혀 졌습니다. 예당저수지의 수질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읍·면별 현황과 수매계약 배정량 읍·면별 신청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왜 읍·면별 수매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두 번씩이나 변경하셨는지 그 원인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수매계획 배정량과 미곡종합처리장 지정할 시에는 어떤 근거로 배정량을 결정 하시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해재난 위험지구 하천정비 유수방해정비 추진계획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 홍수로 인하여 토사가 쌓여 높아가고,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 장마때 마다 유수가 방해되어 제방을 파손하며, 재해의 위험이 있는데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내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지원액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선발과 교사 인건비 등 지도감독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11만 군민의 손과 발, 귀가되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공정·공평·합리화로 신뢰 세정구현에 힘쓰고,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관계공무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현황과 납세자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읍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유보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특산물 직판장과 직거래장터 운영 및 각종 홍보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정비사업의 집단민원처리 일환으로 철거보상비를 지불하기로 하여 작년도 예산을 세워 이월 시켰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공사감독관 배치현황과 감독일지 기록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정전반 질문사항으로 주민소규모사업을 읍·면에 군수가 순회해 보고하려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식품 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읍·면 사회복지 직원들의 업무 담당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군정전반에 질문을 넣어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효도시범마을 현판식 행사 인원 동원 및 의회 임시회 일정과 같이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을 앞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또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선조들께서 훌륭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환경보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에 빈틈없는 실시 관리하여 후손들께 어떠한 상처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 실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합니다. 덕산도립공원은 1973년 3월 6일 도립공원 지정 충남고시 제2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덕숭산과 가야산 약 6,364,000여평이 지정된지 27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도립공원 주변에 덕산면 11개마을 약 3,000여명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덕산도립공원에 대하여 개발계획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가야산 도립공원 관광현황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충남 케이블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권오창 군수님, 김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시련을 겪고 또 다시 요즈음 대기업 중소기업 퇴출 부도사태로 경제위기설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더불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인지, 또한 어떤 관리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각로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현장답사에서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합쓰레기장 완공전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고. 면단위 매립장에도 소각로를 정상 가동하여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전반에 걸쳐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인데다가 과수특산지역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대로 풍년농사를 이끌었지만 시름에 젖어 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로 내일 참다 못한 농업인들이 거리로 나서기로 하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과장으로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그 동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소규모 마을단위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도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여부와 조치사항, 또한 연초 업무보고시 명예감독관의 의무 및 감독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는데 교육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신흥소류지 하자보수 처리현황과 완공여부와 월송소류지 하자보수 처리여부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군 추진현황과 2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4.13 총선시에 예산∼안흥간 서해안철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서해안 쪽에서 그때 당시 확정된 것처럼 밝히고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의자에 대한 이해관계로 원만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시 안전시설은 어느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각종 재해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요즈음 이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따져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난폭 과속운전 등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고, 양보 생명 전조등과 같은 도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규상의 약속은 도로위에 나서면 헌신짝처럼 팽개쳐 집니다. 우리나라 도로에 한나절만 나서면 공자님의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시설로 정평이 나 있는 독일의 고속도로가 최근 수막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로에 정교하게 홈을 파놓은 시설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률과 성과만을 위하여 안전을 볼모로 삼는 일은 청산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군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23곳 중에서 10여곳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대술면 산정리에서 면소재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11월 16일 마진리에 사는 박남수 부부가 무를 팔고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두 부부가 중상을 입고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 이튿날 뒤인 11월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료를 실은 트럭이 그 동네에 사는 세자매를 덮쳐 운전수와 세자매 중 제일 큰 언니가 사망을 하고, 두자매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수차례 신호등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안전시설의 미비로 사고가 잦은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도로 확·포장시 도로 안전시설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에서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소관 군정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세외수입에 대한 운영방법을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의 종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의 항목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운영방법은 세외수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재무과장은 분임징수관으로 각 실·과, 사업소장이 소관별로 발생된 세외수입을 징수결정 의뢰해 오면 징수결정 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에 대한 실질적 관리는 각 실·과,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범칙금이 많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106억8,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은 85억2,500만원이 되겠고,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74억1,100만원, 미수액은 11억1,400만원으로서 미수의 종류는 주로 덕산온천 개발부담금 8억3,600만원, 자동차과태료가 1억2,500만원, 청소년보호법 범칙금이 3,900만원, 불법 주·정차 2,800만원, 기타 6∼7,000만원으로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부과대 징수는 86.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이 132억5,300만원보다 25억7,100만원이 감소한 10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감소 사유는 도세징수금을 세외수입으로 주던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9억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3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서 목표액이 조정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애당초 목표보다 115%가 현재 연중 목표임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세입요소를 면밀히 검토분석 최근 3개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인 목표액 설정과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원의 확충 노력으로는 은닉 방치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추적 발굴해 나가고, 무단점사용 공유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징수, 대부계약을 체결 합법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별로 신규 수입원 발굴운동을 전개하고, 새로 발굴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는 제도화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기일내에 군 금고에 돈이 입금 조치되도록 저희들이 대행기관을 엄격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금집행을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하고는 있으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의존재원, 즉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사업성 성격을 띤 자금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자금영달을 미리 받아 가지고 저희 금고에 오래 머물도록 조치를 해서 그 재원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일반회계 390억, 특별회계 17억 해서 407억을 정기예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는 3개월서부터 1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다릅니다. 3개월짜리는 5.7%, 4개월짜리는 6%, 6개월짜리는 6.2%, 1년짜리는 6.6%의 자금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기예금을 해서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벌어들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25억9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103.2%인 2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 증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19억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 17억6,3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거둬 들여서 89.6%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연도말 까지는 22억5,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올려서 114%의 세수증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대상종목 433종에 대해서 수수료 191종, 사용료 242종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99 이전까지 123종을 현실화 조치했고, 금년도에 71종, 내년도에 101종, 내후년도 2002년도 마감년도에 137종의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10월말 현재 보고 드리면 현재 목표액이 217억7,3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목표 대 3% 증가한 225억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과는 예산대는 4%, 목표대는 7%를 더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서 234억4,700만원을 부과한 결과 10월말 현재 193억1,300만원의 징수를 올렸고, 41억3,4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됐습니다만은 목표대비 87%, 예산대비 85%, 부과대비 81%의 실적을 저희들이 거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의 지속적 발굴을 실시하겠습니다만 감면 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목적사업대로 미사용 토지등에 대한 강력한 추징조치를 할 것이고,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에 의한 차액을 철저히 조사 추징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모든 과세자료의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자료의 누락방지 및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통보된 자료는 즉시 저희들이 전산입력 조치하여 정확한 과세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감면확인서 발급 철저로 발급 신청시부터 구비서류를 완비 과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미리 챙겨서 감면신청을 받을 것이며, 감면자료의 사후관리 강화로 기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감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감면 용도대로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부적정한 감면 및 감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군세만 보고 드리면 주민세는 우선 예산 대비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것을 우선 시니까 예산에 계상된 금액대로 110%를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101%, 자동차세는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60.9%, 주행세는 88%, 용지세는 60%, 도축세는 98%, 담배소비세만 저희들이 85%의 지금 실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대비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한 결과 흡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토세가 90.1%, 과년도 수입이 10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대책과 취득은 많고, 매각이 적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을 '99년도와 2000년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99년도에 5,049평을 취득했으며, 2000년도에는 18,501평을 취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 보건소 부지,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은 '99년도 3,101평, 2000년도에는 2,490평을 매각해서 양개년도만 저희들이 취득 대 매각을 증감 대비를 해 봤더니 취득보다 매각이 총 20,449평이 취득을 더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이 증가하고, 매각이 적은 이유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이 공공성 목적의 행정재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관광단지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헌기념관 부지 등 행정재산 취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즉 212평 이하로 법규 및 법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있어 실제 영세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국·공유재산은 정작 매각이 아니되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계속 엄격히 건의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군청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종은 대우버스 45인승 입니다. 차량번호는 생략하고, 차량 구입일은 1992년 5월 8일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서 2000년 금년도 5월 8일까지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104회에 '99년도에는 97회가 됐습니다만 날로 저희 군청버스를 활용하는 용도라든지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운행거리를 따져 봤더니 14.887킬로를 뛰었습니다. 따라서 들어간 경비를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유류사용량은 6,450리터에 댓가는 391만3천원, 차량수리는 큰 것은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경미한 것을 6회에 291만3천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으며, 총 유류와 수선비만 합치면 647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 외에 기사가 1년에 약 1,5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약 55만원, 그래서 수익계산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104회를 임차를 해서 쓴다고 할 경우에는 평균 한번 쓰는데 25만원을 볼 적에 약 2,600만원,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약 2,210만원 해서 아직까지는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임차료를 계상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버스가 있으므로서 예산도 절감됨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보고 드리면 1,000만원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에 저희들이 일반 제한입찰한 건수가 12건에 119억6,155만1천원 어치를 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군내 업체한테 지명경쟁, 군내 업체로 지명을 해서 종합건설에 준 것이 35건에 50억 3,750만2천원 어치를 관내 업체로다가 지명경쟁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128건에 49억428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사, 즉 종합건설입니다. 1억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지정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일반공사 1억 이상 3,000만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명으로다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 실시 낙찰을 결정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내 업체에게 공사수주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 7월달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고 지난 7월 20일부터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견적 입찰실시 전 업체에 공사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발주시에도 면허업종 보유 업체별로 가, 나, 다 순에 의거 순위를 배정 전 업체에게 균등한 수의계약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약업무의 불신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에 감사에서 지명 경쟁입찰제도에 있어서는 군내 업체를 한정 지정하여 입찰한 것은 계약업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 그 양반들이 법적 해석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군내 업체한테 경제회생을 위해서 지명경쟁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이라는 개념을 그 양반들이 딱 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지방의 개념을 보니까 군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처지에 있음을 의원님들한테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일반공사 1억 이합니다. 1억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억이하 7천만원 이하는 저희군 관내 업체로 지명 내지는 아까 보고 드린 견적입찰, 그리고 3,000만원 미만은 가, 나, 다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드릴 것이고, 1억이상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을 할 적에 광역으로 지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고세금 부과현황 및 납세자 관리체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총 부과한 금액이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232,232건에 금액으로는 200억2,4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대장 착오, 또는 정비불량으로 착오 부과된 것이 58건에 4,200만원. 감면 미신청 등으로 납세자들이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세법의 착오 해석으로 감면 미신청된 것이 129건에 6,100만원으로 총 부과 건수에 0.05%. 아까 보고 드린 대장착오 정비불량으로는 0.02% 해서 총 187건에 1억300만원을 저희들이 착오 부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착오세금 부과 유형별로 사례로 보고를 드리면 대장착오 정비불량으로 실제는 소요자가 변동되었으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아직 미정리 되어 있고, 전 소유주로 나간 것. 다시 말씀드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인데 4월말 경에 건축물 매매, 증여, 건물 신축 사용 등으로 대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또는 종합토지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 5월말 경 토지매매, 증여, 사망등의 발생에 따른 대장 미정리,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착오의 경우 실제는 전출 하였으나 시·군간 통보지연 등으로 인한 대장 미정리 등이 나타 났습니다. 또한 공부상 상이에 따른 착오부과의 경우는 공부상에는 전·답·과수원 등인데 실제는 하천에 일부 편입되었다든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납세자가 유의하여 현지출장 정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까지는 경계확인이 지난한 그러한 사례가 나타 났습니다. 또한 공보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망, 특히 관외 거주자들입니다. 사망하여 미처 주된 상속자로 정리하지 못한 유형, 또는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입력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잘못 입력으로 인하여 착오 부과된 사례, 감면 미신청 등의 사례는 창업 중소기업 등이나 벤처기업 등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즉 건물 토지만 신청하여 감면받고 자동차는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감면 신청하는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거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본군에서 부과하나 국세인 소득세 등이 세무서에서 경정 착오부과 및 이의 신청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득세분 주민세도 감액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별 연납, 즉 일년분 모두 납부한 후 폐차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감액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안된 것도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치사항은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저희들이 과세대장을 정비함과 아울러 체납자는 감액조치하고, 기 납부자에 대하여는 통보와 감액과 동시에 과오납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철저한 저희들이 과세대장 정비로 신뢰 세정구현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연찬으로 업무능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관리체계로서는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의 자료를 활용 지방세 과세대장에 변환하여 지방세 과세시 납세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납세자 관리에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소재지 및 사업소재지를 파악하여 납세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상 주소지 파악이 어려울 때는 납세자의 이해관계자 등을 저희들의 탐문 추적하여 거소를 파악한 후 납세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리현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12월말 현재 체납세금이 이월된 것이 23억6,300만원, 금년도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세금이 24억8,300만원, 도합 현재 도세, 군세 합쳐서 48억4,600만원이 작년도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99년도말 넘어온 이월금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8억2,000만원을 받았고, 2000년도 당해분에 대해서는 10억9,200만원을 받아서 도합 19억1,20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체납액은 29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차제에 별도 관리하고 있는 11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덕산온천 2차지구와 성문건설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3일날 판결이 돼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12억을 인수했습니다만 낙찰금액이 4억1,3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사실상 저희군에 돌아오는 12억 중에는 배당금이 하나도 없어서 주로 도세가 되겠습니다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리를 바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 체납액 징수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납부 독려가 7억4,800만원, 합동징수반은 운영해 가지고 7억1,700만원, 관허사업 제한에서 6,200만원, 금융자산을 압류해서 2,400만원, 봉급자 압류를 해서 3,600만원, 번호판 영치를 해서 3억2,100만원, 자동차 경매를 해서 400만원 해서 아까 보고드린 19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전체 체납에 6,483명 중 9.2%인 597명으로 체납액은 20억9,700만원이며, 체납액 29억3,000만원 별도 관리를 빼내고, 100만원짜리 이하를 빼내고서 29억3,400만원의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유형을 보면 경매 진행중인 것이 358명에 60%, 행방불명이 89명에 14.9%, 무재산이 95명에 15.9%, 그 외에 징수 가능한 사람은 55명에 9.2% 뿐이며, 1,000만원 이상은 49명에 384건에 21억3,300만원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관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한 전산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 분기별로 재산 및 근무지를 조사하여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하고, 읍·면별로 책임분담제를 지정하여 개인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계획은 체납 사유별로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징수 가능한 아까 보고드린 체납액의 36.4%인 29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자동차 부동산 공매 등을 철저히 추적 징수할 것이며, 징수 불능분 18억6,700만원, 즉 63.6%를 체납액 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부청구 및 별도관리를 하고, 행방불명자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히 할 것이며, 자동이체 지속적 추진 및 지방세 전산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발생 억제는 물론 납세자 편의도모에도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신현문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공유재산 매각관리 대책에서 질문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취득이 매각과 증감을 따지니까 한 20,000평 정도가 공유재산 증감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을 보니까 먼저 말씀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12평 이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많은 땅들을 주민들이 요구해도 매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방금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카피한 것을 보니까 제39조 수의계약 매각 등 이렇게 해서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할 때 해서 '99년 12월 25일날 그 관리 조례가 되어 있네요? 10,000제곱미터로 돼 있으면 대략 3,000평인데 3,000천평 정도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지역에 매입하는 땅을 보면 예를 들어서 45호선이 40,000평 정도, 또 예비군 중대 훈련장이 50,000평이 돼죠? 기타 많은 국가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연간 7∼80,000평 근 120,000평에 해당된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임대를 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봉산의 창정리나 효교리 피난민촌, 오가에 피난민촌 그쪽에 많은 땅들을 지금 소유하고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하나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토지이용 활동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게제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민영화 시켜서 팔아서 국가경제도 헤쳐나가야 할 방향이 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국유화 되는, 국가의 농지나 국가의 땅은 농민들이 농지를 최대한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국가 운영방법이지. 국가나 공공단체가 예산군만 해도 아마 지금 상세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10,000평 이상을 국·공유화 시킨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편의를 할 수 있도록 매각을 않는다. 이것은 정말 국가의 땅은 누구의 것인데, 국민의 것이다.

예.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212평 정도로다 매각을 규제해 가지고 꼬부라진 좁은 구거 이런 것만 불가피 한데만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하셔야 한단 말이야.

예.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현안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신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제 생업에 꼭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상 212평으로 한정을 해 놓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상부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지의 여건상황을 계속 상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관리조례 제5장 국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39조에서 농지는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할 때, 또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212평이란 불가피성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고 계신가?

그게 농지법입니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이시지요?

예.

매각에 대한 것은 우선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취득을 하는 것이지. 농지는 농지에 한해 가지고 극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지도 매각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녜요?

물론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지요.

국·공유재산에 한해서?

국·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국유지 내지는 군유지.

이건 어디서 취급해요?

농지는 농지법을 다른 산업과에서....

산업과에서 매각처분을 한다고요?

개인 것이 아니겠지요? 농지법에 관해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나 하천등에 대해서는 6,000제곱미터까지 또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각입니다. 개인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에.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으로는 농경지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진흥지역 플러스 보호구역으로서 10,000평방, 즉 3,025평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것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오가나 창정리 쪽에 있는 것이 진흥지역이란 말야. 그럼 진흥지역 안에 있는 10,000제곱미터까지 매각할 수 있는거 아니요?

아니, 그것이 인제 목적이 취득목적이 공공목적에 의할 경우고. 그 이외는 212평으로 개인은 묶여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0평방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나 공공목적으로 할 때, 개인한테는 안 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농경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진흥 플러스 보호구역까지 포함입니다. 10,000평방미터 이하, 즉 3,025평까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신현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응봉지역에 구 사거리 주변에 전에는 국도 21호선 구사거리요?

예.

그 주변이 거의가 현재 깔고 있는 집들이 도로부지 아니면 국·공유지 토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 소재지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집 한칸 어디 늘려 낼 수도 없고, 신축할 수도 없고, 집을 깔고 있는 그 뒤편쪽으로는 전부 경지정리가 됨으로 해서 그 면소재지의 소득균형 개발차원에서 어떤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매각처분해서 신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잡혀 있어 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 응봉 구사거리 주변, 이쪽을 좀 챙겨서 어떤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좀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 중에서도 건교부 소관, 재경부 소관, 여러부서 소관이 있는데 정밀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것 좀 꼭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자료에 보면 금년에 104회를 사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내역에 보면은 실제 유류비나 보험료가 합해 가지고 647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수를 150일 정도 늘린다면 한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들어가는 것은 유류비나 실제 차 고치는 수공비 그런 것 보다도 다른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를요, 사용횟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 직원들이 12개 읍·면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또는 군내에는 관변단체가 있잖아요?

예.

관변단체가 놀이를 갈 때에는 못 주지만은 군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견학을 간다든지, 또 무슨 뭐 공부가 되는 그런데 갈 때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좋은 지식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남녀지도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선진화 돼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체들이 견학을 가서 빨리 우리가 정보를 습득해서 선진화 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버스가 많은 사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또 어렵다면 기왕에 관내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버스를 활용하도록 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편중적으로 계절적으로 편중이 돼서 불요블급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더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5만원씩 해서 104회 정도하면은 얼마라고 했죠?

2,600여만원 됩니다.

2,600여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건비하고......

1,500만원, 보험료 55만원.

모두 합쳐서 2,2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익이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산이 다 꼭 필요한데는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임차료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수입·지출예산이.

제가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황선봉 재무과장님이 계실적에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년에 아까처럼 인건비 이런거 다 따져 가지고서 물어 보니까 725만원이 일년에 적자를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구연한이 되면 임차해서 쓰는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금년 5월까지

금년 5월까지 내구연한이 끝났죠?

5월까지 끝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달리 구입할 방침이에요. 그냥 그 차를 쓸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쓸 거에요?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셨다는 보고도 받고, 어쨌든 간에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버스는 날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따져 보니까 그렇게 손실이 적지 않아 가지고 내용년도가 지나서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고, 저희들이 수선해서 쓰는데 까지는 이 차를 쓰고, 만에 하나 버스가 하나 앞으로 필요하다 해서 버스를 사게 된다면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폐차할 때 쯤 해서 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는 금년 5월 8일로 지났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돼 있는 차량을 구태여 쓸 필요가 있느냐? 지금 25만원씩 104일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하게 처 준 거예요. 지금 104회 써 봤대자 공주 한번 갔다오고, 어디 한번 갔다오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어느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쓴다면 일년간 쓴다고 해도 아마 20만원 안쪽이면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득이 올거다, 차 좋은거 타고도. 지금 군에 있는 버스가 사실 노후가 돼 가지고 빠각빠각 하잖아요?

예.

그런걸 자꾸 고쳐가지고 연장해서 쓸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쨌든 먼저 과장이 답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집중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짚차가 있지요?

짚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고정배치 했다가 요새는 좀 뜸해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거든요. 최 오지 또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곳에 신고가 안되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기동순찰대를 하면서 견문보고를 하면서 조그마한거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는 사진도 찍으러 다니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행사시 촬영하는 기능직 있지요?

예.

그 사람이 항상 타고 디니데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듣기 싫으면서 여러번 하고. 그 사람이 또 좀 여럽데요.

재무과에서 그런 관리능력이 없어요? 차 한 대를 기사가 어렵다고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차를 절대 주는건 아니예요.

안 주면은 어떻게 타요?

업무용으로 공보실장이 정식으로 어디로 가겠다고 요청이 왔으니까.

업무가 사진 찍으로 다니는 업무를.

그래서 시정할려고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저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군수따라 다니는데 촬영기사가 차 한 대씩 가지고 다닌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도 설득도 시켰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내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개념이 광역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번 감사에 저희들이 좋은 것도 배웠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저희 군내에 하기로 했는데, 광역으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1억에서 7,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내와 타 시·군 수주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억이하 7천만원 이하는 저희 관내만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1억이상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는 지역의 가, 나, 다 순.

7월 20일 이후로는 아주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환 수주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그거는 룰이 깨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7월 20일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주확대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 지금 실행하는 그대로.

아까 끄트머리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1억이하, 또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는 저희 관내의 군내 업체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7,000만원이나 전문은 3,000만원까지는 견적입찰, 간이입찰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가, 나, 다 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다만 의원님들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이 업체는 98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철근, 상·하수도 등등 면허를 따지면 면허는 24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98개 업체에서 240종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넘어오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것만 가, 나, 다 순으로 나눠 놨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넘어오면 상·하수도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나눠 놨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허는 240종입니다.

그럼 1억이상 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 것은 타 시·군과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억 이상은 인제 일반 종합건설.

경쟁입찰로?

1억이상?

예.

1억 이상은 입찰로 들어가지요. 공개경쟁.

공개경쟁.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상은. 공개경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방의 개념이 도라고 했어요?

광역으로. 요번에 아주 꼼짝 못했어요.(청취불능)

그게 어떻게 법에 나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어디에 질의해 가지고 나왔던가요. 하여튼 감사원에서 딱 가지고 있어요. 지방의 개념을 광역자치단체로. 그래서 꼼짝을 못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도가 없어져야 돼요. 광역단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군수를 뽑지 말아야지. 군수를 임명하고, 도지사를 뽑아야죠.

그래 가지고 아주 감사원님들.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 얘기지.

아주 사정도 하고, 그러고 저희들이 이런 이유도 댔어요. 광역으로 하면 저희 군만 해도 종합이 40개 현재 업체인데, 어지간한 1억 이상은 종합인데요. 30개씩만 해도 15이면 몇 백개요. 이거 공사를 하나를 놓고도 도내로 붙이면 몇백개 업체한테 어떻게 이걸 하느냐, 별짓 다 싸웠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역으로 해서 전체를 붙일 거예요?

저희들 보고 문답서까지 쓰고. 처리지시는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원 하면 어쨌든 간에 행정부에 최고 심판부인데 저희들이 이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계속 관계공무원 문책 당하는 거지요. 군내로 지명해서 넣으면은 왜 하지 말라고까지 감사원에서 내려줬는데 왜 이행 했느냐. 그래서 인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식적으로. 우리 예산군만 하게 하면 안된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충청남도만 그렇게 한데요. 군내로 지명한데요. 충청남도도 우리 예산군만 해 주면 우리는 타 군은 다 오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러니까 전 시·군에 파급지시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 한 뒤에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연구를 하는 것은 타 군을 하면 하고, 우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군만 피해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는데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사업이 한 15억 되는 사업을 당초 입찰에서 2억5,000만원을 입찰 했어요. 어느 업체가. 그 나머지 한 13억 정도의 사업구간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예.

연장사업 계약을?

신의원님, 저희 계약부서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나 경리계장이 그거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왜 15미터 할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은 7미터 완공설계를 하지. 왜 15미터 보조기층만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 놓고 이듬해 내지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면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서 보조기층 깔아 놓은 뒤에 하자불명이니까 아스콘을 안 씌울 수 없으니까 왜 이렇게 설계를 해 오느냐. 나 이거 못해 주겠다고 아주 엄청나게 싸웁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모순점이라고 지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15억 사업을 구간별로 한 2억3,000만원. 2억5,000만원 정도에 그 당시에 입찰을 한다고요.

예.

그 입찰업체는 나머지 13억 정도의 연장길이가 몇배 되는데 그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층이나 하자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2억5,000만원 사업에 대한 기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했으면 그거로 매듭을 짓고, 나머지 연장사업도 전부 입찰로 봐야지, 제일 먼저 2억5,000만원 정도에 입찰한 사업체는 계속 13억, 그보다 몇배되는 연장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거는 일부 객관적으로 볼 때 특혜다. 한마디로 특혜 주는거 아니냐? 그 쪽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보통 문제점이 아니다, 지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거 시정해서 부분별 입찰 구간내에 대한 책임만을 묻은 하자보수를 묻는 쪽으로 입찰을 하고, 나머지 연장된 사업 연결된 사업은 다시 입찰을 봐야지,

물론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하는데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자그마한 입찰을 본 사람이 연장사업 몇배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다하고 있다. 이것은 의문점이 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야만 사업에 투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원님, 설계부서에서 질문하실 적에 그 말씀 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저희는 설계를 이것을 해서 딱 넘어 왔어요. 그러면 저것이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를 딱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75미터 섰으면은 15미터 완결설계를 해라. 나머지는 보조기층 깔고, 뭐 어쩌고 하지 말고 15미터 완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새로 시작하면 분명히 입찰할 것은 입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부서에 문제가 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말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저기고,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잘못 부과된게 총 187건이라고 했나요?

예? 잘 못 알아 들었네요.

잘못 부과된 것이.

잘못 부과된 총 건수가 187건에 금액으로는 1억30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세나 군세는 구별을 않고.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98년도 행감시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는 '97년도는 7건에 도세가 201건, 군세가 186건 해서 행감때 시정요구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187건이라면 많은 그 건수가 줄었는데 앞으로도 더 이런 건수를 줄여서 군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잘못된 부과액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해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소송한 건 없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겨되면 즉시 찾아서 과오납 해 드리고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를 해서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이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전담반장이 돼서 최근 5년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 서류같은 것을 미리 점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돌려 주라는 그런 지침 같은거 받은 거 없어요?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무슨 자료를 보니까 부군수님이 반장이 돼 가지고 최근 5년간에 부과를 잘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굴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내가 어디서 읽어 봤거든요, 한번. 그런거 없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원래 세금의 재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된 모양이에요. 제가 찾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오납에 대한 말씀 좀 드려야 겠어요. 과오납을 통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한 금액이 많이 납부 됐으니까 찾아가라. 그 내역서 붙입니까?

내역서 다 붙이고, 저희들이 과오납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서도 이중수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 그거는 얼마 안되는 금액을 안 찾아 가셔 가지고 제가 온 뒤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읍·면에 과오납 명령된 것은 일단 저희 군 금고에서 떨어져 나간 돈이거든요. 군민들 돈이기 때문에 늦게 찾아가면 또 이자를 저희들이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역서 어떤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예, 그렇습니다.

계산상 어느 필지에 대한 부분이 잘못 계산 됐으니 찾아가시오 라는 내역서 붙인다고요?

그거 전부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지요.

그거 잘못 아셨지. 제가 직접 몇일전에 과오납 통지 받았는데 통지 받고 이것이 내가 무슨 돈을 잘못 냈길래 돈을 찾아가라는 거냐, 많이 납부를 했길래?

무슨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이유도 없이 얼마 금액만 딱 통보가 됐어요. 제가 접한 얘깁니다. 내역서를 몰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냈길래 찾아가라고 하는지 내역서가 없는거야. 그래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과오납 통지를 할 때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과오납 이유를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됐던 것이 찾아가라는 내역을 알아야지, 무조건 찾아가라는 거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결재를 해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자가 597명, 1,000만원 이상자가 49명 그런 정도인데 대게 100만원 이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게?

100만원 이상짜리는 세목별로 따지면 자동차세, 그 다음에 취득세, 종토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순으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몇 번을 체납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1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로 아는데. 이 자동차세로 최고 체납자가 얼마 정도예요? 자동차세로 제일 많은 체납자가?

제가 제일 많은 개인당 체납한 것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수백만원, 4∼500만원 체납했다가 자동차를 그렇게 체납해서 타고 다니다가 폐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이유불문입니까?

폐차할 때는 폐차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자동차 등록대장에 한번 압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놉니다. 그래서 폐차를 한다든지 딴 사람한테 넘어갈 적에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폐차도 안되고?

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건데 이 수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도 공공연히 폐차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폐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는 폐차는 절대 안됩니다. 증명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폐차장하고 어떻게 연결 되는지는 그 고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차증명이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담해서 해 주는 대행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거 파악,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금시초문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된 차가 공공연하게 폐차가 되면은 안되겠지요. 물론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되는 일이죠?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폐차장에서 우선 그렇게 해 주면 불법인데.

분명하게 그런 차량들이 폐차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추적도 해 주시고, 폐차장측 하고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절대 위법이라는 사실을 고지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로 압니다.

예.

그리고 인제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49명, 개인이나 업체라고 하셨는데 최고 많이 체납자가 덕산온천.

여기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많이.

최고 많이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이나 업체가?

발표를 못해 드리고 최고 많이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은 지금 법에 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2,200만원정도.

아까 덕산 1차지구인가.

그거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13일날 이미 재판이 종결 됐어요. 그래서 자원관리공사에서 20억 채권을 얻어가지고 들어 갔었는데 4억3,600만원에 낙찰이 됐으니까 자산관리공사도 들어갈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순위가 그 밑에 입니다.

그러면 결손으로

결손 하려고 합니다.

결손으로 끝나네요?

예, 도세인데 결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찰한 토지가 몇평 정도인지 아세요?

입찰 토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

됐습니다.

세 자체는 취득세입니다.

1차지구 그거에 대해서 그 동안 최대한 조치는 하셨겠습니다만은 뭐 조치할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뭐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수차 재판을 했습니다만은 낙찰이 되질 않아 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지난 11월 13일날 4억3,200만원인가 3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돼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거듭 보고 드립니다만 20억1,000만원의 채권을 안았는데, 거기가 1순위인데 4억3,000만원이니까 거기도 엄청난 손해가 났지요. 군은 차례 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그래서 결손에 들어갑니다.

이게 체납이 되면 체납금을 몇 년동안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칙기간이 세법상 5년이거든요. 5년 이내인데 저희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전부터 최고 끌고 내려온 것이 법에는 조금 뭐한 것이 7년서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만 오는데는 과감하게 아까 보고드린 63.4%가 징수불능, 36.2%로 인가가 징수 가능입니다. 그래서 떨어낼 거는 떨어내고,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뭐 그런거는 전부 떨어 낼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 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 믿고, 또 이 세를 교묘하게 탈세를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아울러서 조사를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어느 업체 얘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덕산쪽에 있는 어떤 호텔 그런데는 상당한 수입이 있는데도 체납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있는 수단을 다해서 최대한 한푼이라도 받을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아니, 담당 공직자를 업체에 파견근무 시켜서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것인지, 교묘하게 피해 갈려고 하는건지 이런 것을 아주 세세히.

예, 정밀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우리군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환경분야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은 저수지 주변에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유입됨에 따라서 저수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여 저수지 수질목표를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는 맑은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질보호를 위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가 34개소, 축산사실 229개소 등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골재채취 업체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체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298만2천원 부과·징수한 바 있으며,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5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및 개선명령을 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72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폐수 무단방류등 불법 오염행위가 근절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저희 예당내수면 양식계, 예산군 자연보호 협의회, 예산군 자연환경 보호회 등을 자율적으로 참여 시켜서 자연정화 활동을 연인원 약 1,200명을 수시로 실시한 바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낚시객들에게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청양, 홍성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찰 4명, 공무원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청양군 배출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한 바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30만3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저수지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수생식물을 식재, 깨끗한 물 보존에 적극 노력하고자 부레옥잠 식재 3개소와 미나리꽝 설치 3개소를 설치 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레옥잠, 미나리 식재는 물론 연꽃단지를 조성, 저수지 수질을 정화토록 하여 예당저수지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떡밥 과다 사용과 낚시행위 등을 주 2회이상 90회에 걸쳐 낚시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떡밥 적정 사용토록 하였으며, 낚시바늘 5개미만 사용, 낚시대 4개 이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도와 협의하여 연 3∼4회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단속과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보호단체 활용 및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봉사단체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봉사단체는 전국자연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와 예산군 자연환경보호회, 예산군자연보호협의회, 회참전전우회, 자연보호여성봉사대, 한국범죄예방선도회 예산군지부 녹색환경감시대, 환경운동연합감시단 예산지회, 해병대예산전우회, 금강환경감시단 등 9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으며, 회원은 441명으로 저수지 2개소, 하천 2개소, 산 2개소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자연봉사단중앙회 예산군지부 회장은 김원택씨이고, 회원은 109명입니다. 여기에서 예당저수지를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 군 단위 행사에서 9회 참여하는 등 15회에 걸쳐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수거 하였으며, 관내 약수터 9개소 중 옻샘 약수터를 매일 1회이상 방문하여 주변청소 등 시설 노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술면 방산리 주변을 비롯한 야생조수 밀렵서식 산림 내에서 야생조수 밀렵 감시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야생조수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밀렵행위를 근절하여 풍요로운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자연환경보호회는 회원이 22명입니다만 여기서는 무한천을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군단위 행사에 9회에 참여하는 등 10여회에 걸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 하였으며, 향천 약수터를 순찰 방문하여 주변청소 및 노후시설 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매일 저녁 예산상수도 보호구역 야간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회원 22명을 7개조로 편성하여 1일 4시간씩 야간 환경감시 활동을 하며, 예산상수도, 정수장 주면, 낚시행위와 예당저수지 수문에서 정수장에 이르는 무한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회하여 낚시행위와, 투망, 그물이용 고기잡이, 하천세차, 취사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자연보호협의회는 회원이 82명입니다만 여기서는 수덕사를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 12회에 걸쳐 수덕사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 하였으며, 군단위 행사에 9회에 참여로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내 약수터 중 고택약수터를 책임 관리하여 책임관리 약수터로 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참전전우회는 생활하수와 폐수로 인한 예산천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산천을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 3인 1조가 되어 30회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훼손된 하천기능 회복 및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특히 오염이 심각한 예산읍 예산천 상류를 되살리는 등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오산 약수터를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여성봉사대에서는 회원이 31명으로서 삽교천을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6회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군 단위 행사에 9회 참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오소리 약수터를 책임 관리하고, 주변청소 및 노후시설 점검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범죄예방선도회 예산군지부 녹색환경감시대 회원은 22명입니다만 가야산을 책임구역으로 정하여 16회에 걸쳐 등산로 및 가야산 내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등을 수거 하였으며, 관내 약수터 중 수철리 약수터를 책임관리 약수터로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감시단 예산지회는 회원이 14명입니다만 옥계저수지를 책임 정화구역으로 정하여 20회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옥계저수지에서 낚시행위 금지계도 방송 등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예산군전우회 회원이 83명입니다. 무한천을 책임 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18회에 걸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관내 약수터 중 대회리 약수터를 관리 약수터로 정하여 시설관리 등 주변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환경감시단의 회원이 27명입니다만 금오산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해서 10회에 걸쳐 자연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관내 약수터 중 마상골 약수터를 책임구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개 자연보호 봉사단체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쓰레기 30톤, 재활용품 2톤, 약수터 관리 60회,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을 50회,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90회 중 우리군의 자연환경보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실천 종합시상제는 환경오염의 근원적 예방과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확산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읍·면간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읍·면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상제 대상은 12개 읍·면으로서 평가는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실시하며, 평가항목에는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확립대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매립장 관리, 맑은물 가꾸기 전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 당면한 업무추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157개소 있으며, 분야별로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가 127개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업소가 104개소. 소음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68개소, 양어장, 정비공장 등 특종시설 설치 사업장이 23개소,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등 비산물질 발생 사업장이 55개소,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78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오염사고 발생 능동적 대처로써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연2회에 136개소, 대기배출업소 연2회에 208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연2회에 136개소, 특정시설 처리사업장 연1회에 23개소, 비산물질 발생사업장 연2회에 110개소,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연2회에 1,560개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환경오염 신고등이 있을때는 수시 지도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기록 비치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 계획은 254개소에 261개소를 지도단속 실시해서 21개소를 적발하고, 경고 15개소, 개선명령 6개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체 5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729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폐수위탁 업체에 대하여는 봉합, 봉인 등을 실시하여 맑은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계획은 208개소에 215개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3개소를 적발 경고처분 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대기오염 예방대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사례를 살펴보면 난방부분이 5.7%, 발전부분이 7.2%, 산업부분이 26.9%에 불과한 반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수송부분으로서 50.2%, 기타가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 6개 도시에서는 수송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1%로 압도적이며, 이 중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63%를 차지하고, 차 중에서 차량대수 29.3%에 불과한 디젤자동차가 전체 오염량의 60.9%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신양면 차동리 차동고개 및 예산읍 산성리 능금조합 앞에서 20회에 걸쳐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측정을 휘발류와 LPG 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연중 5,000대를 계획 목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가스 단속실적은 매연측정이 3,548대, 휘발류, 가스사용 자동차 1,530대, 총 9,078대를 점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42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조치, 정비 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배출업소, 특정시설 설치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단속계획이 136개소에 15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 하였으며, 특정시설 설치사업장은 계획이 23개소에 38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계획을 110개소에 116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소음 저감, 맑은물 보존, 대기오염 억제로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계획은 1,560개소에 1,720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1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9개소, 개선명령 8개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축산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407만6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로 인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환경오염이 없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군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92년도 6월에 브라질에 리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에 대표들이 참석하여서 의제21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에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환경실천강령을 확정하면서 지방의제21를 추진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159개 단체가 추진중에 있으며, 89개 자치단체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의제21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작은 일에서부터 야생동물 보호, 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일에 이르기까지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민과 지역, 행정기관이 뜻을 모아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군민의 생활개선 활동지침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회 성격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행정, 기업,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은 물론 환경보전 시책에 결정, 집행,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예산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예산군환경기본조례 근거해 지방의제21를 추진하여 2000년 4월에 지방의제21 추진실무팀, 즉 환경분야,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상·하수도 분야, 문화교육분야 등 4개분야 18명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기초자료를 작성토록 하였고, 금년도 10월 6일에는 예산사랑 주민연대와 주관하여 지방의제21이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0일에는 예산군 특성과 지역에서 적합하고 새천년 우리지역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지방의제21 공식명칭을 인터넷 우편을 통해 공모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23일에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 동안 고민했던 지방의제21의 공식명칭을 선정 및 제정하고 우리지역 환경관련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통해 환경관련 정책방향 결정, 자문 등 기능을 부여하여 우리지역에 환경파수꾼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 및 효율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군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다양한 성상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 30% 정도이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대로 매립장에 매립할 경우 부패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발은 물론 파리, 쥐 등 위행해충이 발생하고, 동물들의 온상이 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며,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신양면 무봉리 154번지에 소재한 재활용센타에 1일 2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공해없이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총 사업비 8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9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7일에 준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12월말까지는 예정된 시험 가동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처리방법 및 공정으로서는 첫째는 관내 서오 1, 2차, 한신, 신성, 평화 1, 2차, 석탑, 주공아파트 등 8개 공동주택 약 4,000세대분과 매립장이 없는 대흥면과 고덕면 소재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거차량으로 이용하여 1일평균 4.8톤씩 수거한 후 1차 저장오프에 투입, 4단계의 건조와 발효공정을 거친 후 최종 부산물을 진동채로 통과시켜 사료와 퇴비, 그리고 소량의 이물질로 자동분리하게 되며, 현재 1일 생산량은 약 2톤 정도로서 가동인력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사료는 관내의 축산농가에 무상공급되며, 축산농가에서 다시 일반 백합사료와 7:3의 비율로 혼합하고,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퇴비는 신양면 귀곡리에 위치한 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에 예산귀농학교를 비롯한 일반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험가동중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물 처리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단체 공무원은 물론 의회의원, 민간단체와 일본, 미국 등지에서 견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케이블TV, 예산방송 등에서 언론매체에서 다소 방영되어 점차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효율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된 동 시설은 오는 12월말까지 시험가동 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년 2001년 초부터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음식물 수거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1일 20톤의 처리능력에 대비 약 24%에 불가한 하루에 4.8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실정에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전용수거차량 한 대와 주택가 등에 비치후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소요되는 군비 부담으로서 1억5,000만원이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잔여 추경시에 부족한 사업비를 필히 확보하여서 차량 등 용기를 구입해서 배치 완료하여 2001년도부터는 1일 처리용량을 준수하고, 수거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 박병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검사는 저수지 상류지역인 광시면 하장대리 1개소와 하류지역인 응봉면 입침리 1개소에서 월 1회이상 수질상태를 분석하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까지는 수질검사를 우리 군에서 시료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소이온 농도와 용전산소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대장균수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4월부터는 수질분석 검사항목이 강화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일괄 채취,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 총 인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호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은 1리터당 몇미리그램 정도의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원 1등급 수질기준을 살펴보면 수소이온 농도가 6.5이상 8.5이하이고, 용전산소량이 7.5이상,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이하, 그 다음에 부유물질량은 1이하, 대장균수는 50이하, 총 질소는 0.2이하, 총 인은 0.01이하, 상수원 1등급 수질기준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상수원 1등급 수질기준이란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 처리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상수원 1등급이라고 합니다. 예당저수지 수질분석 결과를 말씀 드리면 '97년도 하절기에 6월에 수질분석 결과는 2등급 그 다음에 '97년도 12월에 수질분석 결과는 3등급의 수질이었습니다. '98년도 6월에 수질검사 결과는 3등급이었고, 12월에는 2등급으로 됐습니다. '99년도 6월에도 2등급이 돼 있었고, 12월에도 2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월에 수질분석한 결과 2등급, 그리고 6월에도 2등급으로 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 금년까지는 2등급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당저수지 수질분석 결과를 3등급과 2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맑은물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여 2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김승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에 연2회 부과되며, 상반기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9월에 부과하는 것이고, 하반기분은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하는 후불제입니다. 또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징수한 금액 중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아 그 중에 9%는 시·군 자치단체에 교부받고, 1%는 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에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부과를 하였으며, 자동차를 포함 부과한 것은 '94년도부터입니다. 이때 시설물 부과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됐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로 국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가건수는 123,704건에 22억3,629만2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118,258건에 20억486만3천원을 징수해서 미수가 5,446건에 2억3,142만9천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로서 총 1,720건에 대해서 3,8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체납자분은 3,495건에 1억2,212만9천원에 대해서는 11월 13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금년도 12월 중에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물론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 김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예산읍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2000년도 8월 1일부터 22명, 운전원 4명과 미화원 18명, 장비 5대 등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등록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돼서 재공고한 결과도 역시 한 개 업체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영진위생이 적격자로 선정이 됐고, 7월 29일과 8월 1일자는 민간위탁 시행을 발표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될 예산읍 환경미화원 18명중 15명이 예산지역 환경관리노동조합을 결성 민주 노총소속인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면서 민간위탁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2000년도 9월 9일까지 7차에 걸쳐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만은 타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예산읍 환경노조에서 민간위탁 반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몇 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황등을 살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유보조치 하기로 해 가지고서 예산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과 이해 설득을 추진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타 시·군의 민간위탁 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서 합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대책과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내의 매립장은 총 10개소로서 위생매립장이 2개소, 단순매립장이 8개소로서 위생매립장은 예산읍과 삽교읍에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매립장은 1983년도에 조성해서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과 침출수 처리시설이 노후되고 미비하여 방류수 허용기준 이내로 방류할 수 없게 되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회리 매립장 보완공사와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삽교읍 매립장은 삽교천 수위 상승시 매립장 위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하수도 맨홀 부분이 원인으로 규명되어 2000년 1회추경에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대술면 매립장은 화재로 인하여 방수시트가 일부 파손되었으나 2000년도 1회추경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양면 매립장은 소각로가 없어서 직접 매립함으로서 매립양이 증가하여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매립장 조성시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차수벽을 높이는 등 보완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시면 매립장은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차한 비위생매립장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매립장의 복토와 침출수, 저류조를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응봉면 매립장은 위치나 매립면적상 이상이 없으며, 매립장 복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산면 매립장은 우수배제 시설도 보완함으로서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으며, 매립장 복토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산면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양이 적을 뿐 아니라 매립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암면 매립장은 면장과 담당자들이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림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이유로 생활용수 개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으로서 타 사업부서와 지원가능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면 매립장은 진입로 포장공사를 '99년말에 시행하여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으나 매립장의 용량이 종합위생매립장 조성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완공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립 쓰레기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여야 함으로 재활용품 분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종량제 봉투 사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서부터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과 덕산면은 중점 단속한 결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가동됨으로 음식물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이 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환경직원 구상 및 기존현황과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상태, 토양오염, 소음진동 분야 등 환경전반에 걸친 직원 계획으로서 예산군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01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예산에 계상,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자연보호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으로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2월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3월에, 하절기 국토대청결운동을 6월에, 행락철 국토대청결운동을 7월에,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9월에 이렇게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군 읍·면 동시에 시행한 행사로 105개소 173개 단체 6,0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49톤, 재활용품 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3월에 실시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새봄을 맞이하는 생활주변에 버려진 겨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무한천변이나 군단위 50개 기관, 다른 임직원과 주민, 자연보호 봉사단체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천과 무한천변을 권역별로 청소구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7톤과 재활용 쓰레기 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광시 월송천에서 2000년 3월 14일에 광시면 주관으로 공무원, 공공근로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쓰레기 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내고향 물살리기, 샛강 살리기 운동을 충청남도 각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한천 일원에서 전개하여 쓰레기 5톤을 수거하고, 환경정화운동과 예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실시한 하절기 국토대청결운동은 국민관광지에서 군단위 22개기관, 단체 임직원과 주민, 자연보호봉사단체,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하여 저수지내 부유물질 포함 쓰레기 5톤을 수거 하였으며, 행락철인 7월 15일과 8월 30일에도 행락질서 확립대책 지도단속반 15개반 70여명을 편성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홍보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을 지도 단속 하였습니다. 여름 행락철 마무리 및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2000년 9월 2일 예당국민관광단지에서 공무원과 주민, 학생, 자연봉사단체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를 권역별로 구분해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재활용 쓰레기 등 8톤을 수거하였으며, 10월 5일 자연보호선포 제22주년 기념일을 맞아 덕산도립공원에서 군단위 기관단체장, 임직원, 주민, 학생, 자연봉사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연보호 분위기 확산은 물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기념행사와 수덕사 주변에 대하여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4일에는 덕산면 새마을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 등산로 주변 자연정화 활동과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 동시에 실시하여 쓰레기 2톤을 수거하였으며, 2000년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10.4톤, 생활쓰레기 82톤을 수거하여 쾌적한 예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매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의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환경의식 정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다시 찾고 싶은 예산군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소각로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지금 매우 소형이므로서 10개의 모터를 가동하여서 1일평균 2.6톤에 불가하며, 이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의 3.2%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흥면의 경우는 '94년도, 재활용센터는 '95년도에 설치해 노후 부식이 심하고, 기타 시설도 소각시 발생하는 고열과 가스에 의해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강화 되었는데 주요 보완내용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온도인 섭씨 800도 이상으로 소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조 및 연소시설을 보강과 대기오염 측정구 설치, 그리고 이러한 관리기준으로 소각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측정기록하는 자동기록장치를 2000년 8월 8일까지 설치후 운영하도록 지시 되었으므로 현재 부득이 전 소각로 일시 사용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로 법적기준과 노후시설 응급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4,500만원을 금년 1회추경에 확보 하였으며, 현재 10기에 대해서 모두 소각로에 대한 일괄 보완 및 수리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초부터는 전체 소각로를 최대한 가동하여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궁극적으로 대률리 산 51-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대형소각시설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조기 완공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무공해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 환경조례안을 지난번에 제정했는데, 어떤 조례안을 제정한 후속조치로 제2장 제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규칙을 제정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해서 규칙을 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년 4월달에 18명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했지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환경기본조례안을 근거로 한 규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면 우선 2장 주체별 업무에 보면 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조례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할 것을 책무로 한다는 이러한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1장 제3조 제4항을 보면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생활식수도 모두 원인자 부담행위로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행위로 가고 있는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 세칙을 만들려면 상당한 논란거리도 많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산읍을 비교한다면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부담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규칙으로서 원인자 부담 규칙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보면 시설공사 외에 많은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소각문제 이런 부분도 원인자 부담행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토론 끝에 도시에 있는 오염물질 원인자 부담이 그것이 기본계획이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8명으로 발촉을 해서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토론회도 가졌죠?

예.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조례안 제정을 빨리 우리가 기본세칙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 변경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후에 얘깁니다만 조례안인 공포되고서 딴 상황도 보면 조례안이 통과됐어도 기본세칙이나 규칙이나 뭘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환경부분 만큼은 빨리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 질문외에 사항을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고덕면 쓰레기 매립장이 없단 말예요. 지금 현재?

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다 소각한다는 거예요.

예, 음식물 쓰레기는 군에서 수거해 오고.

그 외의 것?

그 외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매일 고덕 읍내에서 소각하느라고 연기가 거의 덮일 정도로 많이 태워요. 이것이 소각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제를 주민들이 생각을 않고 있는거요. 상당히 심각한 쪽이고, 시내에 묻혀 있는 침출수막도 형성되지 않고, 연못마냥 파 가지고 시장 바로 한 50미터 밖에다가 논에 묻어 놨어요. 그 많은 양이 오염물질이 지금 썩어서 지하수로 내려가고 있다. 고덕시장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다 그 물 먹는 거예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예산이 되면 그걸 파다가 옮기지 않으면 고덕시내에 있는 지하수는 아주 못쓸, 지구환경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고덕에 그 쓰레기 매립장 부지 사 놓은지가 벌써 한 4∼5년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나도 않고 그대로 군예산 들여서 사 놓은 것을 방치해 놔요? 이거는 얘기가 안된다. 거기다 설치 못할 바에야 빨리 매각을 해서 군비를 환수하든지 해야지 어떤 조치도 없이 땅만 사놓고 그냥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산군환경기본조례안을 신속한 시일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규칙을 정해서 신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방의제21를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환경보전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줘서 예산군에 환경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두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 있어 가지고 청양군, 예산군과 합동으로 했을시 잘못돼 가지고 고발을 했다든지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거기다 배출부과금을 했고,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예요. 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요, 군에서?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했어요?

예.

배출부과금 기준과 과태료의 차이는 어떻게 어떤 규모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배출부과금은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배출량을 산정해 가지고서 부과하고, 과태료는 위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군에서 그 동안 고발해 가지고 했을 경우 그 채벌관계는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

고발했을 경우 대부분이 벌금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벌금은 고발규정에 따라서 벌과금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것은 그 동안 다 받았다 그런 얘기죠?

예.

다음은 말이죠. 환경단체 활용 및 환경실천에 대해서 종합시상제를 하셨는데 자연보호단체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산군에 아홉 개 환경보호단체가 있는데 참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산군 자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조단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 자연보호위원회 사무실이라도 하나 2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을 했을 때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해요?

군에서는 같이 나가서.

그냥 지시만 합니까?

같이 나가서 집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닐봉토나 집게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생산성 있도록 관리를 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추진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소관된 업무라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응봉지역의 등촌리하고 후사리 지역은 상류에서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몰치는 지역이죠?

예.

특히나 장마철 같은때는 엄청난 물량이 밀려오죠?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가 내수면계 배를 동원해 가지고서 자연정화 활동을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수거를 일제 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 한 20여대 동원해 가지고 일제수거를 해 가지고 응봉면에서 청소차가 다 수거해 가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응봉면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기란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당키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이.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이런데 지원돼 가지고 환경보호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매번 보면 국민관광지내 관리하는 관리팀들이 업무를 착실히 하기 때문에 관광지 내는 오히려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도 없고 할데도 없습니다. 실제 오물이 있는 곳을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수거를 해 주셔야지 맨날 국민관광지 야유회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면서까지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특히 후사리나 등촌리 지역은 현재도 가보시면 상당한 물량의 쓰레기가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여기는 장마철 뿐만이 아니고 늘 상류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오물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이쪽 지역에다 투여를 더해 가지고 그런 오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 양식계에서 낚시 관광객들에게 낚시하는 비용을 받죠?

예.

받는 대신 그 쓰레기를 줍고 있죠?

예.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양식계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가능하면 분리수거가 되어져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 양식계 소관이 축산과 내수면계 소관인데, 거기다 협조공문을 많이 띄웁니다. 많이 협조도 해 주고 있지만 좀 쓰레기 수거에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많이 띄우는데 앞으로 더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계 업무가 산림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양식계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IMF이후로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에도 엄청난 낚시 관광객들이 내려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낚시 비용을 받고, 그 액수가 엄청날 거예요. 인부임을 사서 동원시켜서 이 환경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6,000톤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왔죠?

예.

200톤씩 해서 300일로?

예.

그런데 인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품 생산비율이 몇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예?

제품, 쓰레기를 전부 태우다 보면은 거기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죠?

예. 퇴비하고 사료요.

예, 몇퍼센트 정도 추정치로 나왔습니까?

퇴비하고 사료하고 해서 약 2.6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선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외부 홍보용으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먼저 우리 갔다준거. 여길 보다 보면 6,000톤 수거처리를 하면 사료하고 퇴비하고 900톤 정도가 자원화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5%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6월달서부터 11월 14일까지 실적을 보면은 585.6톤을 수거해서 제품생산이 244톤이 나온거로 돼 있단 말예요?

예.

그럼 그게 알기 쉽게 지금 말씀 하신게 정확한 거예요. 4.8톤에서 2.2톤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42% 정도의 자원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료가 이렇게 똑같은 한가지 사업장의 자료가 이렇게 틀릴수가 있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조정을 해서 2톤 정도면 40% 정도가 자원화가 된 거고. 외부 홍보용으로 해서 15% 정도밖에 안되니까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실무진들이 한번 검토해 보면 알거예요.

예.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손익분석이라 해서 자료를 보면 2,000톤을 매립할 때 총 소요되는 비용이 한 4억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원화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연료비하고 제품판매 수입하고 합한 금액하고 이 차이를 보면 연각 4억200만원 들걸 1억3,990만원 정도면 쓰레기를 전부 소화시킨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중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자원화된 사료, 사료는 전부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12월 말까지는 아직 판매하는 등록 절차가 돼 있질 않고,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독극물에 의한 축사 사고도 우려돼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거만 무상으로 하고,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판매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계획을?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는 뭐 3,750만원 정도의 판매수입을 낸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여섯 개 단지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거할 때 주민부담은 없습니까?

수거할 때는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알기 쉽게 조금 혜택을 보네요?

예.

시골사람보다, 딴데 사람보다. 딴데는 쓰레기 봉투를 써야 하잖아요?

예.

분리수거 하니까?

예.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데, 그 수해범위를 내년부터는 읍내권은 전체, 그리고 읍·면까지 확산해서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0개 갖고 운영을 하는데, 통을?

예.

그거 한 통에 중량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 한 40킬로나 50킬로 정도인데 그 통을 금년도에 국비 집행하고 잔액에서 군비 약간 보태 가지고 통을 1개 업체에 2개 정도는 되게 구매를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킬로치고 2,000톤을 저기하다 보면은 뭐 인제 4,000개 정도 소요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1,000개 갖고서 뭐야 읍·면 단위에는 호구당 하나씩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읍·면에는.

읍·면은 시장을 얘기하실.

앞으로 점차 계획을 해 봐야겠지만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우선 첫 단계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00개를 갖고 20톤을 소화 시킬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꽉 찼을 때는 몇킬로 정도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제 많은 돈을 들여서 100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우리가 군비를 많이 쓰면서도 주민들한테 시해를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에 연료비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6만6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연료비만. 전체 가동을 할때 20톤 가동을 할때. 하루에 이것저것 잡비하고 나면 굉장히 큰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군비가 반 이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최대한 풀가동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 뒤의 자료를 봐서는 지금 준비과정이 조금 앞뒤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상처리 그러면은 예산읍내 같은데도 단지화 덴데는 무상으로 그런 시해를 보고, 구석구석에 박힌데 이 통을 밖에 묻어 놓은데는 현찰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운영의 묘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실무진하고 신경을 쓰셔갖고 기왕에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업이 우선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수해 대상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쓸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서 뭔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험가동이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선 대형음식점 같은데는 하루에도 몇통씩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의 부담금 정도는 어느정도 최소한도 만들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그건 제 혼자의 생각이라 알아 두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고루 시혜를 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예당저수지가 '97년, '98년까지는 3급수였는데 '99년도에 2급수로 등급이 한등급 올라 갔습니다. 이게 '97년도는 3등급이었는데.

예.

'99년도부터.

2급수로 올라 갔습니다.

좋아졌죠.

예.

근데 수질검사 장소는 똑같은데 입니까?

예, 장소는 같습니다.

광시면 어디쯤 돼요?

광시 하장대.....

하장대리?

하장대리, 응봉면 입침리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는거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은 항목은 어때요? 똑같아요, 항목도?

항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97년도 한거나 '99년도 한거랑 항목은 같죠?

'97년도하고 항목은 같죠.

같은거죠?

'99년도. 금년도에 와서 4개 항목이 틀리고.

물이 좀 하여튼 좋아졌다?

예.

다행스런 일이네요.

지금 현재도 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한 뒤로 지금 현재는 1급수에 가까운 2급수 수준으로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옆의 시내를 봐도 사실은 물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사실 관계공무원과 과장님께.

군민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한가지 염려는 주민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어졌고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에서 조사한거 보면 18개 항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 항목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광시 하장대리 물하고, 저수지 둑 있잖아요?

예.

둑 가까이에서 수질검사를 해 보면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다르죠?

그리고 6월달에 수질검사하기 때문에 6월달 장마지고 나서 하면 더 수질이.

나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서는 물이 흐르는데 내려와 가지고 물이 쌓여 가지고 옛날 내려왔던 물이 그냥 쌓여 있는거죠. 그리고 썩는물도 남아 있고. 전문가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 농림해양수산부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35.1%가 4급수 이하로 떨어졌어요. 4급수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벼 뿌리에서 뿌리가 발착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농업용수로 쓰기도 부적합한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은 갈아주지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라는건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사실은 저수지 보면은 광시나 운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11월달 13일자가 보면 예당저수지 준설공사로서 143억인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준설공사 할때 개인의견입니다만 이 밑에 저수지 물이 내려가는 문이 있잖아요. 물문. 물문이 그 제방 둑 중간에 있거든요. 그걸 좀 밑으로 하나 더 내 가지고 썩는 물을 큰물 갈 때 싹 빼 버리면 1급수까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예당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한 정부예산도 쓰는거 같으니까 검토해서 예산 읍민들이 젖줄인 예당저수지가 맑은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은 국민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정말 좋은 물이 예당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160평방미터 이상은 어떻게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읍·면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건축면적에 의해서 일제 조사가 다 됩니다.

연간 부담액 부과금액과 징수액 미납자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100% 징수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는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제하러 와서 내는 것이 연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은 덕산온천지구에 대해서 부도업체나 그런데서 좀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해 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봉투는 지금 '98년도에 좀 줄었다가는 그 뒤로는 별로 줄지 않고 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게 주민이 덜 사용하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다시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가나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는 아무 곳에나 넣어 가지고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인식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참 많이 합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단속할 때만 쓰레기 봉투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않고 해서 인식부족으로서 앞으로 두고두고 홍보를 계속할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방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인식이 부족돼 가지고 주민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 종량제 정착이 되려면 주민이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녀회라든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홍보를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기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민간위탁을 해서 군비를 약 1억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다 하셨죠?

예.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적에 청소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여건을 봐서 한다. 해서 보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모든일 계획을 세워서 용역까지 줘서 한 사업을 아까 14명이라고 했나요? 14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갖고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면 예산군에서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조에 가입하고, 여럿이 집단적으로 데모나 한다고 하고, 민원이 있을적에 못하는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된게 잘못 아니냐?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보면 5년 후면은 미화원 5명이 자연 감소돼서 그때 되면 사실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얘긴데. 차라리 2∼3년 계획안을 해 가지고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3년정도 있다가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거 아녜요?

민간위탁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보고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과 구조조정 차원 두가지 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당초에 이것이 단가조정을 민간위탁 하면 단가를 계산할 때 단가조정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오백 몇십만원을 주고 예산읍 청소원 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나온거에 의하면 예산읍의 미화원은 18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18명이면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인력 판단이 나왔고. 단가도 지금 현재 단가보다는 확실히 인건비가 줄어서 약 1년간 한 1억1,000만원 정도로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막상 추진을 해 보니까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봐도 한푼도 현재 지급되는 노임에 일원 항장 삭감해서 넘긴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전에 미리 넘긴데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서 저희가 착각한 것은 노임단가를 줄여 가지고서 민간위탁 계획할 시 착각을 했고, 노임단가를 지금 현행대로 다 줄테니까 민간위탁을 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해 오고, 또 이것이 지금 인근의 기왕에 대행업체를 한 천안이나 보령 일부 이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여기에 부딪쳤습니다. 노임단가하고 민간으로 안간다고 부딪쳐서 저희 예산군에서.

과장님 알았어요. 자꾸 길게 저기 하시지 말고 묻는 얘기만 답하시고, 용역을 했을적에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용역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청소요원이라든지 운전기사들하고,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저기를 한번 그 사람들하고 서로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용역을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상의는 안돼죠.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을적에 상의를 했었어야지 상의를 안했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우리 용역 주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이 나오는 것이지, 미리 상의를 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하는 군수로써 소신이 없다. 소신있게 일을 해야지 소신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읍지역에서는 민선군수로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지금 청소원들한테 밀리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소문이 그래요, 지금. 소문이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슨 일을 결정을 했으면 용역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해 놓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이제 와서 뒤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그 여론이 있음을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 18명하고, 아파트 단지는 영진위생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현재 차량 4대하고, 18명 가지고도 아파트까지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군비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거에 청소인력 가지고는 사실 예산읍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아파트 단지 약 4,000세대를 영진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읍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점차 점차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넘어갈 때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4,000세대에 대한 용역하는 것을 현재 청소요원 18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군비를 없애서 또 용역업체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8명에 차 4대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넘길라면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용역하는 것을 보류해 가지고 이번 2001면도 예산 세울 적에는 틀림없이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현재 민간위탁을 받을려고 서류를 넣서 결정이 된 영진위생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가 않습니까?

예.

이의제기 없어요?

예.

자기들한테 전부다 서류를 제출해서 민간업자로 위탁을 받았단 말요. 받았는데 지금 이 민원으로 인해서 영진위생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영진위생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확보한 인원도 있고, 또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볼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아 듣기로는 영진위생 측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해서 관리자도 인원을 보강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 별 저기가 없다면은 다행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문제를 하기전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행업무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애요. 예를 들면 금년에 미화원이 5명 줄잖아요? 그 5명을 뽑지 말고, 한 5명 정도를 한 지역 대행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위탁하지 말고. 시험해 보는거죠.

일부 지금 아파트 단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행입니까?

예, 대행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대행을 했을 경우에 어때요. 군에 직접 하는 것 하고?

이 업체 이윤 만큼은 좀 나가는 형편인데 민간위탁이나 대행이나, 대행업무가 집행부에서는 더 불리합니다.

군비절감이 안됩니까?

사고가 터지거나 이러면은 대행.

군비절감이 안된다는 거죠?

예.

청소라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 했을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대행이냐, 민간위탁이냐 할 때 대행을 했을 경우 군에서 나중에 책임질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못했고.

천안시 같은데는 대행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천안시는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데는 대행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민간이양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미화원 18명중 15명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설립토록 해서 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넘겨 준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법인체 만든다면.

타 시·군 같은 경우 혹시 그런 예는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미화원들이 법인체 만들어서 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위생사업소 거기도 앞으로 민간이양할 계획으로 있지요?

위생사업소요?

예, 위생사업소.

위생사업소는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토록 해서 이양을 해 준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생사업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그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도록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연구 검토해서 추진.

관계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 연기했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심각한 김동숙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우리 저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돼요?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부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벽돌, 흙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매립을 하는 폐기장이 현재 없지요? 있어요?

그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장이 있느냐고?

없어요. 저희는.

없죠?

예.

그 폐기물들이 그 동안 어디로 들어갔어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가 위탁처리를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저희 관내는 없고. 온양에서 그 위탁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실어다가 그것을 거기서 처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집을 하나, 건물을 하나 예를 들어서 군청을 이전할 때 이전했을 때에 폐기물이 거의 대부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나무보다는 벽돌종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그 동안에 매립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산군의 읍내 지역만 해도 많은 건물이 신축 됐을거요. 건축폐기물을 전문업체가 실어다 온양 실어다가 벽돌 깨쳐서 재포장 도로사업이나 어디 들어갔다고 생각 되십니까? 이게 그렇게 안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의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래서 포화상태가 돼서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앞으로 2년 더 못 들어가는 거요.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도 건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있어서. 아니면 그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주셔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사유지에 매립한 매립장도 있지요?

예?

사유지에 매립한 매립장?

예.

근데 삽교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 됐습니까?

문제해결은 안되고, 그게 당초에 조성할 때는 본인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승낙을 해줘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좋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데로 옮기니까 이 땅을 농토로 사용할 수 없으니 사달라 그래 가지고서 예산에 요구는 냈습니다.

현재 그 장소를 보면은 오염물질이 논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그것을 파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읍·면 소각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 했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 읍·면 소각로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시 중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상가동되는 읍·면 소각로 없습니까?

지금 전부다 보수 들어 갔습니다. 보수 결의가 돼 가지고 보수 들어가서 이달까지는 보수가 완료되고, 12월달서 전체가 가동됩니다.

고덕 같은데는 정상 운영되고 있을거 아녜요. 고덕 같은데는?

어디요?

고덕?

고덕도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밑이 부식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덕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데 어디에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군에서 수거해 오고, 일반쓰레기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정상 가동된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중·소형 소각로가 다이옥신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상당한 제재도 하고, 법규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중·소형 소각로를 도대체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가동을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지금 소각로를 800도 이상으로서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00도 이상으로?

예.

현재 읍·면에 설치된 소각로가 800도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기계들이에요?

처음에 한참 탈 때는 800도 되는데 처음에 태울때를 800도 된 다음에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되는데, 처음에 5∼600도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가 문제지 중간서부터는 800도가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소각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는다 보완지시가 내려가서 지금 현재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할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양면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가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무봉리에 세워졌죠?

무봉리는 신양 것이 아니라 군 것인데 그게 1일 136킬로정도 소각할 수 있는건데 재활용 센터에서 나오는 거 하고, 신양면에서 일부 나오는 거 하고 소각할. 그래서 금년도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분리수거를 공공근로 한 40명쯤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 다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현장을 봤습니다만 사용한 것 같지 않은데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가 거기에서 별 활용가치가 없다라면 그 소각로를 차라리 예산읍 쓰레기장 근처로 옮겨 가지고 예산읍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문제점을 분리수거해서 소각한다 라고 하면 종합쓰레기장이 건설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무봉리에 있는 소각로도 '95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부식이 오래 돼 가지고 옮겨야 쓸 수도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1일 50톤 소각로를 건설중에 있는데 그것을 빨리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읍·면에 있는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1차추경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 읍·면의 소각로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을 해서 분리수거 해서 소각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 환경보호과장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소각로가 다 있지요?

글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히나 초등학교에 소각로가 거의 있을거로 압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있는 소각로 사용을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환경분야를 초등학생들한테 분리수가 한다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경각심을 갖는 그런 쪽으로 교육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 소각로 사용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 있는 소각로는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각하지 않고 반드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서 어린이들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읍·면 쓰레기장이라든지 소각로 문제가 환경부에서 강화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정상가동해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면단위 소각로가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10개요.

규모는 얼마나 합니까. 킬로단위로 따져 가지고?

규모는 1일 약 90킬로서부터 100킬로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한 반 정도를 폐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기준이 강화되기 전과 강화된 후의 차이는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간에는 다이옥신 문제로 해 가지고 일반 소형 소각로는 태울 수 있는 정도에서 태워도 됐는데 지금은 강화돼서 800도 이상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전부 폐쇄해야 되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요.

더 설치를 해야 되요?

예. 800도이상 소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인근 군에서는 보조 연소장치를 할 경우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류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다고 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할려면 기수를 줄여 가지고 2개면을 합쳐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는 1차보수를 해 가지고서 위서 기준내린 800도 이상에서 소각을 우선해서, 연수가 내구연한이 얼추 다 돼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서 더 오래 쓸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대회리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읍·면단위 것을 다 보수할게 아니라 기존 있는거 쓸 많나 것을 몇 개만 해 가지고 그 동안 그것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요,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는 어떻게 안되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라 어지간하면 읍·면에서 다 소각로를 보수해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다른 의원님,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는 먼저 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어떠한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고, 적기영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리시설은 필수적입니다. 본 군은 저수지 11개소, 소류지 17개소 등 수리시설이 28개소로 수리안전답률이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밭 경지정리 및 관정개발 등 수리안전률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경지정리,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입니다. 본 군의 논 경지정리율은 84%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100%경지정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경작로는 대형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포장하고 배수로는 물빠짐이 좋도록 개량 정비하여 수량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재배면적의 확보입니다. 먼저 농작물을 많은 면적에 재배하여야 많은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휴경농지의 생산화, 특수 이모작지대의 하우스 벼재배, 하천부지 유지 등의 벼 식부를 추진하여 경지이용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군은 금년도 벼 식부계획 면적이 12,230헥타에서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면적은 12,494헥타로 130%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양질다수성 품종의 보급입니다. 밥맛이 좋고 수량이 많은 품종을 육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이 재배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본 군은 벼 재배면적 중 11,000헥타를 양질다수성 품종으로 교체하여 88%의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전작물 중 원종장산 우량콩 진품의 2품종 200킬로에 3헥타, 땅콩 신광 40킬로에 0.4헥타를 자율교환 체종포를 설치하여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해예방과 대책입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벼 80헥타가 도복되어 공무원, 군인, 기관단체, 농업인등 연인원 5,600명이 동원되어 벼 일으켜 세우기를 추진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삭핀 후 태풍으로 인한 이삭 도열병의 방제시기를 일실하여 국부적으로 이삭 도열병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도복성 내병성 품종보급과 이삭거름 투기성 회용을 방치하기 위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의 소득 보존입니다.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농사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쌀 수입 개방이 2004년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값싼 외국쌀이 밀려들어 올 때는 국제경쟁력약화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고도의 농사기술을 보급하여 과학영농을 하는 일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절감대책으로 벼 직파재배 105헥타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보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또한 소득보존을 위하여 논 전 면적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 상한선은 2헥타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금 현재 헥타당 50만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반정비, 면적확보, 양질다수성 품종보급등 기본적인 필수요인도 중요하지만 부차적으로 농토 배양사업 적기영농 실천, 식량의 브랜드화 등등 병행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작년에 쌀 전국 최고단수인 589킬로를 달성하여 농업군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금년에도 569킬로를 생산하여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전국최고의 선진농업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예산사과 생산 사업 육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사과산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1,803헥타를 재배 연간 36,000톤을 생산하여 전국시·군 단위로 5위이며 충남 사과 생산량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작황은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제일 특산물로서 농업소득 중 쌀 다음으로 전체 농업소득 중 13%를 차지하는 경제작물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세계시장 개방으로 모든 농산물이 그렇듯이 사과산업도 위축되어 '95년도 이후 매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재배체계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를 맞이하여 새천년 예산 사과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예산 사과산업 발전종합계획은 첫째, 생력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성밀식 재배형태로의 과원구조로 개편하고 품질개량된 생력형 기술체계 개발로 고품질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도부터 외성밀식재배 사과묘목을 삽교읍 몰리에 25,000평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금년부터 매년 70,000주내지 80,000만주씩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특별교육을 수년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성밀식 재배용 포장은 적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둘째,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경영체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도에 사과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나 농림사업 실시 구정상 사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라는 통보를 접하고, 2000년 3월 7일에 사과는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하여 주어야 되는 불가피성을 군수가 직접 지휘보고한 결과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 시행지침을 2000년 3월 20일자로 개정하여 수출 촉진품목으로 사과를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 승인하고 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0년 10월 23일자로 2001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므로서 2001년도부터 농림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능금농협에서 생산유통 및 경영의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영체제의 자생력 제고를 통하여 사과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개발과 보급의 중점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생력화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에 산학협동 연구개발로 예산 사과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국을 위한 학술용역을 계약하고, 2001면도에 성과품을 제출받아 신기술의 농가보급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렇게 예산사과 산업을 육성하면 10아르당 생산량을 현재의 1,500킬로그램에서 3,500킬로그램 이상 생산하고, 10아르당 노동력은 286시간에서 120시간 이하로 줄이며, 고품질 사과생산 비율을 현재 40%에서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킬로그램당 생산단가를 733원에서 300원 이하로 낮추므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외국산 수입과일에 대응하고, 사과산업의 중흥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읍·면별 수매계획 배정량과 읍·면 신청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군 추곡수매 약정 체결량은 372,450가마로 2종 건조벼는 58%인 217,325가마이며, 산물벼는 42%인 155,125가마입니다. 산물벼 155,125가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및 저장능력을 기준하여 충청남도에서 삽교농협 RPC에 31,100가마, 덕산농협 RPC에 29,950가마, 고덕농협 RPC에 37,350가마, 예산 RPC에 22,857가마, 대동 RPC에 33,868가마 등 관내 5개 미곡종합처리장에 배정하였으며, 군에서는 RPC별 읍·면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산물벼 배정시 약정체결량을 40%인 62,050가마로 하고, 수매 희망량을 60%기준으로 하여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청취불능) 지역에 편중 소재하다 보니 대술, 광시, 신양면 농민들이 거리관계로 불편한 점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별 읍·면별 산물벼 1, 2차 변경 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변경·배정내역 당초 오가면에서 고덕 RPC에 8,521가마를 배정하였던 것을 오가면 소재지인 대동 RPC에 8,521가마를 변경 배정하고, 광시면에서 대동 RPC에 22,236가마를 배정하였던 것을 8,521가마를 고덕 농협 RPC에 변경 배정하였습니다. 2차변경 배정내역은 당초 신양면의 5,649가마를 덕산 RPC에 배정하였던 것을 4,000가마를 거리가 가까운 예산 RPC에 변경 배정하였으며, 대술면에서 예산 RPC에 8,339가마 배정하였던 것을 덕산 RPC에 4,000가마로, 예산 RPC에 4,339가마로 변경 배정하였습니다. 변경 배정 경위는 읍·면장들의 변경 배정 요청에 의거 군에서 RPC 거리관계, 편익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다수 농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변경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물벼 수매물량 배정시 의원님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기획 방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여 도시의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개척 및 제값을 받게 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농협과 대도시간에 16개소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0월 30일 현재 직거래에서 115회에 12억7,400만원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와 직접 차량을 이용 관내 아파트 9개소를 월 3회 정기적으로 순회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로부터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2억6,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설치한 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차 이전 요청하여 2000년 5월 21일 이전 완료하여 황금쌀, 전통옹기, 사과쨈, 한과, 메주, 된장, 잡곡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월평균 5,000만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로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산군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2,300만원, 도민체전기간 중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 500만원, 세계 대학인 한마당 축제, 서해대교 개통기념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400만원, 전통식품품평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롯데백화점 농·특산물 판매행사 450만원, 안양시 팔도삼거리 장터 행사에 800만원, 2000년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서초구청 및 서초향우회, 금촌구 산악회 노력지원시 판매행사 2,200만원 등 총 1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6,950만원의 판매와 홍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협과 대도시 자매결연지 아파트 단지간 지속적인 직거래 추진 및 직거래 장터 도농회 목요장터에 대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를 2001년도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농·특산물 기획 홍보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직거래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인적이 많은 곳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함으로서 예산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에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현황으로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6평, 서울 중량구 중화동에 7평, 예산 상설시장 내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판매장 18평, 삽교 세심천내 7평, 가야장내 10평, 예산공판장내 50평 등 6개 장소에 98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자체로도 관내 주요 도로변에 83개소에 과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판장별 월평균 판매실적으로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직판장 5,000만원, 서울 중화동 직판장 7,000만원, 후계자 직판장 2,000만원, 세심천 직판장 360만원, 가야장 직판장 300만원, 예산공판장내 직판장 6,000만원 등 월평균 2억660만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예산군 농·특산물 도매시장과 서울 중량구 중화동에 농협직판장, 예산공판장내 농산물직판장은 판매량이 많을뿐더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였으나 삽교 세심천내 직판장과 덕산 가야장내 직판장은 동절기에는 관광객의 증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줄어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덕산 사이판 대온천에 국비 630만원, 군비 270만원, 자담 6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사업비로 10평을 설치 금년 중에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생산자와 판매장과 연계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 홍보토록 하여 예산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실적 및 11월 21일 농민단체 시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를 확립,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대 경쟁력을 제고,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실적으로는 '90년부터 시작하여 '97년까지 61개소의 작목반에 19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61동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신축하여 산지에서 집하, 선별, 규격포장으로 공동출하 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99년도에 336만4,000매에 5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도 81개에 작목반에 포장재 3,693,000매를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5억4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유통 실현을 위하여 '99년 삽교농협 외 7개소에 1억4,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간양리 1, 2 작목반에 파렛트, 증식골 작목반에 전동차, 파렛트 등에 대하여 1,400만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보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 포장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얼굴 있는 상품으로 출하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 시킬수 있도록 '99년도 사과, 방울토마토에 이어 올해에도 호박 및 배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 보급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 농산물 상징마크를 개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지원하는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1일 농민단체 시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위는 농가부채 대책 미흡과 WTO 수입개방에 대한 불만, 정부 여당의 산적한 농촌문제에 대해 소홀히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여러 농정현안 중 농가부채 대책과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주요 목표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주요사항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마사회 농림부 환원, WTO 차기협정대책 수립,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 협동조합의 근본적 개혁, 논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재해보상법 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1월 21일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유도하고,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번 시위가 정부대책 발표때 까지 과격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단위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농민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민단체 요구사항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론을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물론 내일 농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하는데 농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내일 의회가 아니면 거기 참석 할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기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을 매도해서는 안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라는 건 그래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애당초 농사농 자란 글씨가 잘못됐다. 왜 그런고 하니 농사농 자란 글씨는 별신 자위에 굽을곡 자 한 것이 농사농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별을 의미할 적에 스타를 얘기를 하는데 스타를 굽을곡 자가 누르고 있으니 스타가 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농사농 자 농사짓는 사람들은 글자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그러한 지론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얘기할 적에는 산업과에서 볼 적에는 업무보고 할 적마다 식량생산 면적이 계속 틀려요. '99년 12월달에 업무보고 한게 틀리고, 한달후에 1월달에 한게 틀리고, 또 중반기 보고한 면적이 틀리고, 계속 이게 틀린단 말예요. 그래서 집계 관계는 우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업무 구상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업무 구상보고 할 때는 계획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0년도 계획을 그대로 넣어서 보고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본 보고할 때는 그것이 도에서 시·군별 증산계획이 생산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구상보고 할 때는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구상보고 그대로죠. 그러고서 진짜 계획이 내려오면은 숫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2000년도 단보당 569킬로를 생산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 그 수치는 어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면적과 생산량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품질관리라고 해서 조사토록 돼 있고 그래서 쌀도 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에서. 그러니까 예산군의 표본지구가 있습니다. 6,000평 단위로 묶은 표본지구에서 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1년 동안에 식부된 그 지역에서 주수도 세고, 식부거리도 다 재고, 나중에 알도 세고, 끄트머리 실수확 할 때는 (청취불능)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 팔지를 품질관리원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어떠한 필지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관리원 거기에서만 알고, 또 발표도 거기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쌀 생산목표를 '99년도에 12,140헥타에서 61,671톤을 생산한다고 했단 말예요. 이것을 수치로 따지면 508킬로 정도 되고.

예.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12,360헥타에서 거기도 508킬로 해 가지고 8월달에 목표 세웠을 적에 12,230헥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38킬로를 수치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단보당 전년대비 30킬로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수량입니다. 그럼 과연 평균치로 따졌을 적에 그게 가능한 그런 얘기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저희가 작년에 589킬로그램으로 발표를 했지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우리가 올해 발표된 것은 569킬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계획은 589킬로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569킬로면 작년에 589킬로하고 하면 20킬로가 올해 덜 생산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수매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20킬로 덜 나왔다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거 아닌가 이런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킬로그램이 단보당 덜 생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거의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 쌀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제초제도 지원하고, 항공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읍·면 단위로 돌려가며 배정을 하지요?

예.

근데 부락에 와서 어떤 결과가 되는고 하니 이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적에는 단보당 규산질 열포다 하면 열포당 한포대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총 면적에 관해 가지고 나오면 단보당 열포대 들어갈게 세포대도 갈 수도 있고, 다섯포대 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살포할 적에는 이거 뭔 댄데 약 하라고 주는거야 이런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 하에서 한번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목마른 사람 물 조금씩 주듯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기준은 5년 1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흥면 하고 대흥면을 다섯으로 나눠 가지고 상중리, 교촌리만 우선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또 다음에 하고, 그래서 다섯으로 나눠서 연중 돌려가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포는 농협에서 전부 해 주도록 이렇게 맡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됩니다. 농협에서 그 살포도 해 줄 능력도 없고, 또 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면 살포할 때 부재재주가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지주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현 경지면적의 약 30%가 부재지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띨 사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좋은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농협에서 뿌려 준다고 그랬죠?

예,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개인이 뿌릴 경우는 돈을 농민이 받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 보니까 영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농회에서 뿌려주는 거로 해서 포대당 작년에 보면 100원씩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도나 농림부에 회의를 갔을 때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5년 주기로 준다고 하더래도 한번 농토에 적정량을 뿌릴 수 있는 양이 나와야지 그러한 양이 안 나오고서 나오니까 마을에서는 면적대로 할당해 버린단 얘기요. 그러니까 제 적량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요. 투여가 안된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제초제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사실은 적기전에 공급이 되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동안 그렇게 잘 안된단 말예요, 농약이라는 것이. 농약 대개 그렇잖아요. 농약이 제초제 뿐만 아니라 일반 농약도.

그건 읍·면에서 그 끄트머리 부락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모든 농약이라는게 제초제, 농약은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기를 일실 했을때는 뿌리나 마납니다. 특히나 제초제 같은거는 더군다나 모 심어가지고 일주일 내에 뿌려야 되고, 일주일 있으며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뿌렸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것이 제때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시고,

예, 계속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를 한단 말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특정지역을 한다 그런 얘기죠, 항공방제라는 거는?

예.

일반 오지지역은 안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항공방제를 하는데 여기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단 말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그 외 지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항공방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처음에 2,000헥타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약대를 세우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바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깁니다. 삽교에서 계속해서 했는데 그 특정지역만 수혜를 받고, 나머지는 수혜를 못 받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발을 해서 사실 못해서, 앞으로도 이게 그럴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서로간에 사업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공정성이 어떤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예.

어디만 치중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곤란한 얘기니까 그러한 점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만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농산물 산물벼 금년에 42%가 RPC로 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양이 늘어나죠?

예?

늘어나고 있죠, 양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제가 왜 재배정을 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읍·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재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답하셨죠?

예.

그러면 배정내용이 왜 불공평 했습니까?

불공평한 거 보다도 저희가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저기로 해서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하고 보니까 읍·면장들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먼저 배정한 것이 그거 보다는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가 재배정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도 잘 했으면 더욱 좋을텐데 저희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읍·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는 충분히 하셨구만요, 원래?

그걸 배정할 때는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모인이 모인이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1차 배정표를 가지고 와 가지고 군의원들 뭐 하는거야.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배정이 어떻게 된거냐 하시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길래 그러느냐고 하니까 내용을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박계장한테 배정표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미 재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읍·면장들의 건의가 없었더라면 그냥 했을뻔 했네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아까 과장님께서 산물벼 RPC공장이 서부쪽으로 덕산, 고덕, 삽교, 오가, 예산에 몰려 있다. 그래서 불편한 데가 광시, 신양, 대술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 배정에 보면 광시, 신양, 대술 가운데 광시도 예산 RPC나 대동으로 다 돼 있고, 대술도 다 돼 있는데, 신양은 5,649가마가 덕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덕산이 아니고, 봉산이 아녜요, 그렇죠? 대지리에 있는 거니까 이게 덕산이 아니고 봉산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덕산 RPC입니다.

말만 덕산이지.

예.

그러면 봉산서 제일 먼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신양인데 광시, 대술, 신양은 좀 거리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어째서 검토를 하셨는데 신양만 5,649가마를 봉산으로 했어요?

예, 검토가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타당성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아니요, 첫 번에 한 것이 검토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면장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신양 같은 지역에는 만약에 검토를 안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하게 봐 가지고 했더라면 문제가 있을뻔 했어요. 제가 검토해 봤어요.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예산 RPC 같은데는 신양, 대술,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리고 삽교는 응봉하고 같은 농협이니까 그리고 합쳐 버리고, 또 이거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차 배정량을 보면 신양이 어떻게 됐느냐면 신양이 덕산으로다가 5,649가마가 왔고, 삽교 하여튼 네군데 인가로 쪼개 버렸어요.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농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작년에도 전국에서 1위를 했고, 금년에는 쌀 생산량 2위를 한 노고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마한 금액도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광시, 대술은 다 한군데로 해 주고, 신양은 5,600여가마를 봉산 끄트머리로다가 해 줬다고 할 때에 어떻게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는가.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비단 이거뿐이 아녜요. 지금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약간 관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모든 농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미곡처리장이나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 수매장에 검사원이 있지요?

예.

검사원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RPC에는 원칙상으로 검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검사원 자격있는 사람을 자기가 채용했을 때에는 RPC에서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다 RPC별로 사장들이 대표자들이 검사원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곡처리장이나 농협 미곡처리장이나 자체검사 합니까?

예, 자체 검사하고, 인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농민들이 수긍을 않는다고 할 때는 품질관리소로 통보를 해 가지고 품질관리소 검사원이 나와 가지고 가려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등급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아까 박병만 의원 말씀대로 신양에서 봉산까지 산물벼를 끌고 가서 눈으로 판별하기도 어렵고, 농민입장에서. 그 RPC 공장에서 1등 나갈 것을 2등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뭐 좀 야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양을 취급하면서 농민입장에서 그거를 일일이 판정이 불합리하다. 이의제기할 새도 없고, 할 정황도 안 되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어떤 속된 말로 장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우리도 검사원이랑 가서 육안검사도 있겠습니다만 RPC는 컴퓨터 검사입니다, 거의다. 그래서 넣으면 수분이 몇퍼센트고, 제현률이 몇퍼센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의가 있을 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곡처리장에서는 컴퓨터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데 일반 수매할 때는 물론 건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기계에다 넣어서 측정도 하지만 일반수매 할 때는 잣대를 꼽아서 손바닥에 놓고 평가를 하는데, 그건 어떤 쪽이 더 정확도가 있습니까?

그건 검사원들이 기술자라고 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1등인지, 1등 주기도 그렇고, 2등 주기도 그렇고 한 것도 있으리라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검사원 입장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검사원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농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이 그러고, 우리 농민이 느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만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부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RPC 공장에서 등급을 매긴거와 일반 수매할 때 등급을 매긴거와의 차이가 오히려 일반 수매할 때 등급이 높다. RPC에다 넣는 등급이 낮다는 그런 불만을 하는 농민들이 더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공장에 등급을 매길 때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RPC공장에 넣을 때, 일반 수매 검사원이 검사할 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 그런 쪽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봉산 RPC는 지금 자동판독기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런거 있는데는 지금 방금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적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네군데는 팔아 드리는 RPC에서 육안판정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긴다.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봉산의 RPC에는 자동판정기 이런 기계를 1억이상 주고 설치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다섯군데의 RPC에 이런 공정성을 나타내는 자동판정기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지원금을 중앙에서 얻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RPC에서 많은 산물벼나 일반벼를 사들임으로 해서 예측되는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 제현률에 거의 대부분 좋은 벼가 70%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68%, 67%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하천변 물로 쓸어간 벼 이런 것도 거의 수매를 2등급으로 수매를 했단 말예요. 그것도 군 산업과에서 농민들 편에 서서 잘 좀 해 줘라 이러니까 2등으로 전부 수매 됐어요. 그래서 RPC가 손실을, 우리가 각 RPC마다 1억씩인가 지원이 됐지요?

예.

거기 7.5%짜리 10억씩인가.

10억씩.

판매대금을 주니까 거의 한 4∼5,000만원 이자소득을 얻으니까 받아라 이런 쪽으로 이해가 돼 가지고 받았단 말예요. 각 RPC를 운영하는 농협이나 개인이 엄청난 물량을 받아 가지고, 제현률을 67∼68% 나올때는 그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에 있는 RPC, 즉 농민에게 편익을 주고, 정부 양정정책에 호응하는 RPC에 손실이 금년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데에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잘 관찰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때에 대한 보완책도 과장님으로선 염두해 두시고 계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판정기가 돼 있지 않은 RPC에 대해서 설치토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주민들이 수매를 할때 불편이 없도록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을 대도시와 직거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처가 16개소라고 했지요?

예?

직거래처가 16개소?

농협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한 것이.

115회 실적을 말씀 하셨는데, 주로 이 직거래처의 품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쌀을 먼저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도 하고 있고, 월 2회면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예산에.

그리고 김장철에는 김장채소도 하고 있습니다.

쪽파라든가 수박, 방울토마토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해서 좀 더 농가가 어렵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네가운데 했어요? 다섯가운데?

예.

그럼 읍 시장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농민단체한테 만들어서 준 거예요?

옛날에 농영경영인 연합회한테 준 겁니다.

농업경영인한테?

예, '83년도에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주면은 그거로 끝입니까? 관리해요, 관리? 뭐를 갔다 파는지? 처음에 우리가 시설해 줬을땐 지역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한거죠?

예.

그렇게 관리합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농·특산물도 있지만 다른 것도, 예산은 생산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팔아 가지고는 아마 어려우니까 다른 물건하고도 병합해서 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지역특산물이라면 무엇 무엇을 특산물이라고 해요?

지역특산물이면 제일 특산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건 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쌀, 사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 시장에 있는데나 세심천, 가야장 이런데에 지역특산물이 다 진열되서 판매가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판매가 되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심천도 잘 됐었습니다. 겨울에는 잘 되는데 여름에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온천이라는 것이 여름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여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요, 지금.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전통옹기 이외에는 별로 없던데요? 전통옹기 하나만 팔으라고 4∼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준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과도 할 수 있고, 쌀도 있고, 전통한과였던, 또 쨈이었던 이런 모든게 진열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통옹기만 있고, 나머지 늙은호박 몇덩이 이런 정도로 군에서 그래도 4∼5,000만원씩 줘 가지고서 한 매장에.

700만원.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세심천 여기는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녜요.

개인 돈으로 같이 합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전부 700만원, 800만원 그렇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된 공판장이 특산물을 갔다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광상품인 추사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갔다 팔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게 전혀 없이 1년에 한가운데씩 뭐 올해는 사이판 해 주시고 해서 시설이 다 끝났어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그럼 사이판도 언제 해 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실정이 된다면 자꾸 이런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돈만 들어가지 관리도 못하고. 농·특산물을 파는게 아니라 엉뚱한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건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특산물을 안양시라든지 롯데백화점 이런데에 많은 판매실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좋을텐데 별 실적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가 농·특산물을 가지고 갔었어요?

예, 능금아가씨까지 데리고 갔었습니다.

제가 삼일간을 가 봤거든요. 근데 서천, 금산, 서산, 태안은 계속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었나 입구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동쪽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도 갔었습니다.

첫날만 가고 그 나머지는.

첫날만 늦게까지 하고. 왜 그런고 하면 판매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첫날 늦게 철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안팔려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까 보고에 500만원 팔았다고 해서 500만원이면 엄청 팔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합한 거니까요.

합했다 하더라도 하루 몇 명이 나가서 팔았나 500만원어치 팔으면 많이 팔은거지. 그런데 내가 첫날은 입장식 할 적에는 그리로 안 나가봐서 못 봤고. 둘째날, 셋째날에는 가 보니까 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상품이 다만 왔으면 프랑카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프랑카드까지 다 설치 했는데 그날 첫날밤에 철수 했습니다.

딴데는 철수해도 프랑카드라도 걸어 놨는데 그런 성의가 별로 없는거 같아요, 우리 예산군은. 이웃 군이고 먼데도 아닌데, 내가 무엇 무엇 갖고 갔는지 내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성의있는 판매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판매장이라든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거기는 직접 농민들 조합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다니고 하는건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되더라고요.

예, 도농회.

그런데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데는 좀 거기보다는 잘 안되는거 같아요.

김의원님 말씀에 아주 정말 고맙고, 아주 실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이라는게 대단히 어렵고 그런데 뭐 이게 핑계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직원 하나가 얘기하다 보니까 인원과 장비, 또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성의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김석기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안양에 농산물 도매시장도 했고, 중량구에서 7,000만원 했다고 그러고, 예산상설시장 후계자 농산물 판매도 뭐 월 2,000만원 했고 그랬는데,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내 6평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 왔어요?

예.

올라 왔어요?

예.

어때요, 지금 잘 돼요?

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으로 5월달에 올렸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먼저 쓰던 것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돼 가지고.

거기는 주로 사과?

아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을 주로 하면서 메주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일 잘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지하에 들어가 있을때는 손님이 안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말씀에 오래전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실적도 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농업인은 농사를 져 가지고 농사만 고품질로 해서 농사면 져야지 농업인이 농사져서 생산하고. 또 농업인이 판매까지 하는 그러한 유통구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유통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생산만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담당한다든지 일반상인들이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유통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농민이 농사를 져서 직접 판매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러한 유통 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문제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봄에 유통개혁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유통개혁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지금 배추가 남는다고 해서 배추 한포기 더 먹기 운동이 유통개혁이냐 말여. 저희가 아주 신랄하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부 300명이 모였는데 폭소를 하고 맞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유통에 대해서 사실 산업과장 하면서 알아 봤습니다. 일본의 유통구조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일본은 채소면 채소, 모든 것을 계약재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보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계약을 배추면 배추를 주욱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또 계약을 하고, 중간에 계약을 하고 주욱해서 이 공급체계도 계약에 의한 공급체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배추가 남는다 하면 10%를 폐작하고 그 배추값을 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 시금치가 적으면 시금치를 다시 계약해서 또 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 밑으로 시키고, 밑에가 안 되면 우리나라를 시키고, 대만도 자기네 구역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일본에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많이 생산해서 내버리는게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이것을 누가 해 주느냐, 이것을. 유통을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전부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협에서 전혀 계약재배 유통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과수출계약을 외국과 했습니다만 국내에 사과 판매가격이 가을에 높으면 수출가격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또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곡수매도 사실은 약정이라는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그것도 시중가가 높으면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계약재배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농협이 활성화 돼서 유통에 대해서 전부 계약재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1%만 딸리면 엄청난 가격상승을 요하고, 1%만 나오면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유통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유통사업이라는게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고 농민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통판매는 농민은 생산하고, 유통판매를 농협에서 담당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농협을 농협의 평가를 잣대를 손익계산을 해서 농협을 평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반 강제적인 통·폐합을 유도시킨다든지, 또 자립하지 못한 농협을 정부차원에서 아주 목을 베이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일반 단위농협에서 손해보는 생산유통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실리위주로 한 금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구조가 깨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차원에서 농협정책을 그런 손익계산서에 의한 농협의 평가 잣대를 세워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 다소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농협을 정책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립농협이 안 되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 상황을 통해 가지고 통·폐합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실질적인 실리위주로 한 금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구조가 깨지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접 팔러 다녀야 하는 그러한 문제성이 지적되서 앞으로 유통구조 사업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적극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음 같아선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시위 자체가 상당히 하다 보면 과격적인 행동이 취해지고, 어떤 시위를 하든간에 과격행동으로 인해서 부닥치게 되는데, 내일 시위가 정말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과잉진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농민단체들이 시위하고 요구한 사항이 아까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이 대략 몇가지 정도 됩니까?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일곱가지가 됩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서 경감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농업인의 날에 대통령께서도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의 자금을 연기하고, 연기 또 해 주고 계속 연기해 주고, 또 뭐하면 연기만 해 줬는데 이것이 지금 왕창 이렇게 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갚기가 대단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경감대책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거로 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해 달라는 얘깁니다. 마사회가 굉장히 수익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림부로 환원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 사항은 두가지 이렇게 들수 있고, 나머지 WTO 차기협상 대책을 수립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또 해라. 이번에 통합만 했지 사실은 개혁이 된게 아니다 하는 농민들이 그런 얘기고, 또 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한테는 안이 내려와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씩, 진흥지역 외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워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지금 요구하는 것은 5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25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푼 되는 것이냐, 농민들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재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은 복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지, 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커다란 것을 따지면 일곱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시위하는 주장 여러 가지가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저는 산업과장으로서 정말로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작년 그저께부터 산업과장을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희망이 있다, 왜 못사느냐.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아주 고무적이고 저희가 일할 맛이 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서 모든 시설채소의 모든 작물의 값이 6∼70%밖에 못 받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전부 하락이 됐고. 또 마늘 같은 것은 아주 파괴가 됐어요. 하락이 아니라 파괴. 이렇게 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다 느끼실 테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업인 입장에서 농토에 뭐 하나, 어떤 작목하나 심어야 될지. 내년도 어떤 농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만 농민들이 시위하는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받아 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고. 마사회 같은 경우 옛날에 농림부에 있다가 다시 넘어가서 그걸 환원해 달라고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수입을 다른 경제쪽으로 쓰고. 이 수입을 환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전에 환원 되리라고 믿는데 매번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다 공약하고서 지금까지 한번 지켜보질 안했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실행되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개선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개선해 가지고 통합을 시켰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와야 될텐데 농민들한테 얻어지는 소득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논의하고,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마땅 하리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관계부서 과장님으로써 어떤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불만이 최고의 한계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또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부에 농민들의 실정을 낱낱이 보고해서 개선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총 16억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5월 27일날 도비 보조내시 돼 가지고 2000년 10월달 1회추경에서 군비 8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9일부터 2000년 11월 20일까지 측량, 설계 합동작업을 실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인 116건, 14억 5,500만원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고, 군발전은 5건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착공해서 12월 10일까지는 월동기전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원 예산으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투입하여 5동을 건립토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 3월 21일 도비보조가 결정 되었으며, 2000년 3월 4일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받아 5개소 광시면 장신리, 대흥면 대야리, 봉산면 궁평리, 신암면 두곡리, 대술면 이티1리를 승강장 건립위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사업대상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 후에 2000년 8월 17일 착공해서 10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 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파보수, 차선도색, 노견턱 제거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 포장도로 유지관리 실적은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수는 15개소가 되겠고, 소파보수 25개소, 차선도색 29킬로, 노견턱 제거 2.0킬로, 도로판 표지 및 표지 설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노면불량은 주로 도로 파손부분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노면 도로노면 물 고이는 대책은 노견턱을 제거해서 배수를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요철이 심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소파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 고압전류에 따른 전자파 측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개황은 시점이 당진화력이 되겠고, 종점이 안성군 고산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선 높이는 지상 90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선 굵기는 28센티가 되겠고, 현재 765,000킬로와트의 고압선에 흐르는 전압은 345,000킬로와트이며, 2002년 4월부터 765,000킬로와트의 전압의 전류를 보낼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중파의 전파가 전선과 부딪치면 공중파가 발생되어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가 방해를 받으며,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현재 전자파 측정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개통 건설처 과장한테 자문을 받은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압전류에 대한 전자파 측정 건의는 한 적이 없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험도로 정비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위험교량 가설 및 보수, 반사경 델리네이터, 갈매기 표지판, 가드레인 등을 설치하고, 위험한 고갯길 등에 적소함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항을 말씀 드리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1개소가 되겠고, 위험교량 재정비 및 보수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가 70미터, 적소함 설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술 산정리에 대해서는 여기는 위치가 국도 32호선과 지방도 616호선이 교차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신양간 국도 확·포장사업 용역구간이 되겠고,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대전지방도로청에 '99년 7월 28일날 입체교차로가 설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입체교차로가 설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 미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현장시설 철저 및 사용자재 및 시공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실공사 방지추진 실적으로서 감독공무원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철저한 현장감독 실시와 현장소장 회의, 수시대책, 공사시행과정을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건축 실시설계와 상이할 시 재시공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코아채취 및 구조물 확인을 철저하고 있고, 시설공사 행정실명제 실시로 설계자,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감독, 준공검사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실공사에 대한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공사 부감독제 시행건인데 건설과 소관 고유업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감독을 지정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필히 읍·면직원 부감독제를 실시 및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감안해서 읍·면직원 부감독제를 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제 도입건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제 도입은 타 시·군 실시여부와 장·단점, 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업체 정비계획은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108개 있고, 종합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부실전문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9개가 되겠습니다. 기술자 부족과 자본금 부족일 때는 영업정지를 하고. (청취불능) 할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재난 위험지구 하천정비, 유수방해 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천내 수목제거 현황을 말씀 드리면 7,500본을 제거 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99수해복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투입 실개천에 대해서 약 7,500본 정도의 하천내 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대술면 화산천, 신양면 신양천, 시왕천, 삽교 목리천, 광시 신흥천, 대술 죽곡천, 신양 차동천 등에서 수목제거를 하였습니다. 2001년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상정리 및 지방목 제거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6일 충청남도에서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지구 조사지시가 있어 가지고 무한천 및 신양천 약 6킬로에 대해 소요사업비 13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동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유수 방해요인인 수목 및 불균형한 수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부보상 추진현황은 서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감독관 배치현황 및 감독일지 기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감독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감독배치 및 감독일지 기록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감독일지에 의거 충청남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거 현장대리인이 직접 공사 추진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감독공무원은 현장방문시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각종 공사감독관 지정 및 감독일지 기록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236건으로 도로가 25건, 하천 7건, 농지 10건, 도시 34건, 소규모 48건, 읍·면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정주권 사업 결과 및 2001년 정주권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1개면에 30억을 투자해서 신양, 응봉, 덕산, 고덕, 신암, 오가 6개면 중 신양, 고덕은 이미 완료됐고. 응봉면이 금년에 완료되며, 오가면은 2001년도에 완료계획이고, 신암면이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응봉면, 오가면, 덕산면 3개 면으로 17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가면, 신암면으로 15억1,1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오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도비 15%, 군비 15%, 양여금이 70%입니다만 금년에는 도비가 9%, 군비가 21% 부담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도립공원은 '73년 3월 6일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 투자현황을 말씀 드리면 소방도로 개설과 삼거리 주차장 시설,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견성암 진입로 포장과 등산로 안내표지판 및 등산로 정비, 화장실 정비와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두가지 다 현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차 10개년이 끝났고, 1개면에 20억씩 투자 하였으며, 2차 개발사업은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오지면당 20억씩 추가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대술에 18억을 투자 하였으며, 순차적으로 대흥, 광시, 봉산면 순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송소류지, 신흥소류지 공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소류지는 광시면 신흥리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28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164,000톤이 되겠고, 저수지의 사업기간은 '90년 6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월송소류지는 면적이 35헥타가 되겠고, 저수량이 24,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4,300만원이 되겠고, 하자기간은 2002년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월송소류지 용수관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누수가 발생될 시는 계속해서 보수를 하겠음을 보고말씀 드리고, 월송소류지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가을 착수할려고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정리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문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 철도 타당성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대전지방철도청에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변웅전 국회의원님이 거론한 적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나 철도청에서는 현재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내지는 그 밖에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에 의한 부실공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명예감독 지정현황을 보면 농지가 2건, 개발담당이 21건, 방지담당이 47건으로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명예감독 지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의 현장 지적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적을 하고, 시정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공사 감독일지라는게 문서로 기록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주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의원과 군의원 간에 여러 가지고 쟁점화 됐던 사안이요.

예.

잘 아실텐데 지난 얘기는 그만두고, 지난번에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동안 한 룰이 있어요.

예.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켜진 룰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할건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정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님과 군의원님 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그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장님,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이거는 군 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사실은 도의원들이 자금을 따 왔다고 하는데 예산심의권은 군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군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도의원이 거기다 대고서 감놔라 곶감놔라, 여기다 더 넣어라, 저기다 더 넣어라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월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냉전상에 있다가 지난번에 원만한 협의가 돼 가지고 사실 처리를 했다고.

예.

그러면 제가 바라는건 그래요. 군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도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군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 또 변경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되면 군의원들이 결정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배분해 놓으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중개역할 좀 하세요. 지난번에 큰 면에서 양보하셔 가지고 비율은 어떻게 놨었는고 하니 적은 면은 10%, 큰면은 12.5%, 더 큰 면은 20%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삽교읍은 20%, 대흥, 봉산, 응봉은 10%, 나머지 신암, 오가, 덕산, 고덕은 12.5% 해가지고 배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님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잘 사는데는 좀 덜 가져가고, 못 사는데는 더 주고 이렇게 배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형하고 농촌형을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형은 어떻고, 농촌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에서 주로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고, 보수 및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현재 도시형하고 농촌형 구분없이 지금 현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하고 있는데 재래식은 옛날 버스승강장은 벽돌로 쌓여 있었고, 그리고 색상이 어두웠었고, 공간이 좀 좁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투명하게 하고 있고, 색상이 밝습니다. 의자나 그런 것이 전부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말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별로 없는 걸로 말씀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버스승강장 설치와 도색을 한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보통 6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5개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말씀을 드리고, 재래식 버스승강장이 있어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개량하는 걸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래식으로 돼 있으면 교체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설치해야 될 것이 대개 얼마로 파악하셨어요?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를 어느 개소에 설치한다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해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용주민이나 설치할 수 있는 현지상황, 또는 이용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한 바는 없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형으로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평촌 가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재래형을 보게 되면은 눈, 비올적에 블로커로 쌓아 가지고 막혀 있기 때문에 차 오나 바깥으로 노다지 내다보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시형은 그런 폐단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설치할 곳이 있어요. 지금 돼 있는 곳을 두드려 부시고 돈을 들여 다시 할게 아니라 우선 안된 곳 먼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바람직한 일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의원 거수) 김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잖아요?

예.

근데 11월에 와서 이게 확정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이 현재 됐지요?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20일까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 계획인데, 며칠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을 읍·면에 통보를 안했어요?

예, 아직 배정을 아직.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통보했지요?

예. 배정을 통보 했습니다.

근데 요즈음 효도 시범마을이다 뭐 한다고 해서 군수가 읍·면에 순시를 하면서 두 가운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 돌아 다니는 이유를 알아요?

글쎄, 저희들이 군수님이 현장 다니시는 것을 제가 수행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수행한 적도 없고.

기획실에서 계획한 바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했을거 아녜요?

저희들도 수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읍·면에 두 개씩 선정해서 다닐려고 했던 이유가 그 간에 본 예산에 선 것을 늦게 배정해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 같아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모든 사업장을 군수님이 보고 하시면서 답사 하시는 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서는 현지를 확인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담당으로서 들은일이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무슨 계획서나 계획을 수립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었거든요. 앞으로 일정이나 그런 것이 잡혀진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군수님 보고 나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해야 되겠네? 과장님도 모르는 계획이 어떻게 읍·면에 시달이 돼서 그거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군정질문에 넣는다고 하니까 취소시켰단 말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와서 읍·면에 배부가 됐느냐?

아마 인제 관내 오가시면서.

건설과에서도 안했고, 기획실에서도 안했고, 어디서 했어요?

관내 오가시면서 현장을 보시는 걸로.

보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군의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당초예산을 11월달에 공사 내려 보내면서 뭐가 잘 됐다고 읍·면에 다녀가면서 할 얘기가 뭐 있다고 현장을 골라서 다니느냐? 뭐 과장님이 안 했다니까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잡으라고 위에서 지시를 한다면 안된다고 해서라도 다니지 말아야지,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뭡니까? 군수가 쬐그만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다 해 줬다고 돌아 다니면서 얘기하면 그거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원 사업비다 해가지고 본 예산에 섰던 것을 미뤄가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현재 설계가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일 넘으면 됩니까?

4∼5일정도 더 있으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합동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안 됐으니까 한 25일이상 돼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 그 동안 경험에 비춰보면 보통 12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늦을때는 12월 15일까지도 있었고. 보통 12월 이내에서 기상전망을 봐 가지고 중지시키거든요. 이것이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 이하가 11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실제상 빨리 하면은 일주일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못 끝내면 이월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사업이라 지금 토공사업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늦게 설계하고, 늦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앞으로 4∼5일 더 설계하고, 또 배정하고 하다 보면 이달 말쯤 다 되는데 12월 초순부터 대략 동절기로 예상하고 내년 2월말까지 중단할 거로 보는데. 그러면 불과 일주일도 안되는 이 날짜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00건이상 되는 이 사업을 일주일 이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과연?

읍·면에.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되니까. 이 소규모 사업은 전면 이월시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원칙적인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상황 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가 아니라 동절기가 당장 이달말쯤 배정하면 12월달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동절기에 토공도 안된 상황에서 일주일 이내에 이런 급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면 이월시켜서 공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중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왜 이 사업비를 자꾸 도의원 사업비다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이거요. 누누이 얘기된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통합 방법이라든지 어떤 근본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는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염두해 두셨다가 다음 예산 통과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현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입니다. 군도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률이 몇퍼센트예요?

군도포장율요? 죄송합니다. 한 60 몇퍼센트 되는데, 75%.

75%, 군도 노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 쓰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보고말씀에 그렇게 하시는거 같은데? 노면도색이라든가.

포장관리를 하면서.

아니, 포장돼 있는데 관리비 2,000만원 가지고 요철. 이런데 도색 같은 것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기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셨어요? 포장상태가 어떤가?

저희들이 수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양호한 편이에요?

포장이 오래된 데는 노후 돼 있고요. 시설한지 얼마 안된데는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군도 포장할 때 문제가 있던 것이 군데군데 물이 막 고여 가지고 비올 때 큰 시비도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물이 잔뜩 고인줄 모르고 차가 속력내고 지나가는데 옆에 어떤 부녀자가 우산을 들고 버스를 탈려고 새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이 튀어 가지고 온 몸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분이 어느 예식장을 갈라고 했던지, 어디 행차를 할려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 큰 시비가 있었는데 인명피해 없는 시비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심지어 저는 비 올때마다 세차를 합니다. 어디서 세차를 하느냐. 물 고인데 지나가면 바퀴 흙 묻은 것이 깨끗이 닦아져요. 그런 것이 봉산면 하평교 놓은데서부터 봉산까지 네군데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다년간 보면서 만약에 핸들조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책임 누가져요? 운전한 사람이 지도록 돼 있는데. 또 운전한 사람은 군수 상대로 해서 노면불량으로 난 피해다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이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은 노면정리를 다시 점검을 해서 위험성 있는 군도가 있지 않도록 좀 챙겨 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 들은적 있으세요?

파손이 됐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어디서 펑크를 내고서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펑크가 날 깊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현장은 한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신현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철이 심해 가지고 이렇게 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관리 측면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투입해서 그렇게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핸들조작에 위험이 있는 쪽은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삽교에서 고덕에 가는 지방도 있죠? 지방도입니까, 면도입니까? 중앙분리선이 라인이 안 쳐 있어요. 그런데서 만약에 접촉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주로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가요. 그 흰색선, 중앙선 그 선이 없으면 운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양쪽선도 희미하지만 가운데 중앙분리선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야간운전에 있단 말예요.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모 담당한테 물었더니 그 노폭이 얼마란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지. 중앙분리선을 도색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현장감각이 뭐해서 그런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교통상 필요하다면 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하행선 교차가 하고 있는 도로라면 필히 그건 중앙선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618호 5미터라고 하는데요. 5미터 정도면 중앙선이 좀 도색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유담당이 자료 드린거 같은데. 실제 고덕서 삽교 나가는데 몇킬로 됩니다만 거기에는 농사차도 많이 다니고, 교통량도 많은 쪽인데 상당한 위험을 느낀다고요. 주민들이 그런 간접적인 건의를 저한테 여러번 해서 이게 5미터 당초 포장이 잘못된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로교통법상 5미터 되는데는 2.5미터씩 중앙선을 그릴 수 없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바라고.

예.

또 한가지 봉산 소재지에서 봉림리까지 가는 그 지방도로 돼 있지요?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먼저는 군도로 돼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됐다고 그러는데 승격될 때는 도에서 필요해서 승격요구에 의한 승격인지, 아니면 예산군이 이런 군도보다도 지방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승격을 시킨건지?

도로의 승격은 통행량에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에 의해서 승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냥 뭐 그냥 저희들이 승격 그런 것이 아니고. 통행량에 따라서.

통행량은 거기에 차가 하루에 한 대도 못 가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면 당초는 군도로 돼 있던 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놔 가지고 고도리 마을안길입니다. 지방도로 됐으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고, 농어촌 도로도 안 되고, 일체 고도리 진입로부터 마을안길 한 가운데 도로가 완전히 그대로 있는거요. 봉림리까지 길을 뚫었단 말요.

예.

이건 차량운행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가 비상망 체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게 아니냐?

연계관계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을안 도로가 완전 지방도로 되어서 어떤 예산 갖다가 투여해서 포장을 못하니까 고도리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왔으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을 연결한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좀 없어도 지역간을 연결하기 때문에 승격시킬 수 있는.

승격이 됐는데, 제가 말씀대로 어떤 국가 비상망 체계에서라든가 연결성이라든지 보고 지방도로 승격 시켰어야 하는데. 승격시킬 때 군에 어떤 자문이라든가 군에서 신청한다든가 이런거 아니고 도에서 지정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문제라 이거요. 고도리가 길어요, 이렇게. 그 한가운데 집 앞으로 가는 길인데 이건 뭐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자금 가지고도 포장 안 돼요. 마을안길 포장도 안 돼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지방도라 손을 못대요.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뭐냐 이거요, 우리 부락은. 이게 그냥 자갈밭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냐. 차라리 그렇다면 지방도 폐지를 요구한다든가. 심지어 아마 고도리 주민들 일동해서 지방도를 변경해 달라고 진정서까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거 아세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아직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민원을 세 차례나 올렸다는데 면장한테 해서 면에서 군으로 보냈다는데 그걸 모르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