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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0-11-20

임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보건소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또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에는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날씨도 궂고 또 구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박창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특히 어느 역대의 위원님들보다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단연 으뜸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충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위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안사업은 소관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폭증하는 식품위생업무의 민간위탁 그리고 보건소 청사이전 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현대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건제순에 의해서 일단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백완선 보건위생과장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대신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2001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앉아 주시고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하던 업무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영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배경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와 2000년도의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의약과장 연형흠입니다. 저희 행정보사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의약과 금년도 사업과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저희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지난주에 좋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12p에 보면 소요예산이 1,290만원인데 사례금 3,000만원, 주재자 1,050만원, 이것 소요예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 비용이?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1,290만원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 소요예산 1,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례금 3,000만원은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뭘 맞습니다에요. 그것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고, 15p보면 추진계획이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2000년 이것이 맞아요, 지금!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2001년도입니다.

김진규위원

인쇄물 이것 외부로 나가는 것, 자기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검토하고, 이것은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행정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 갖고 자료를 낼 때는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6p 이 모범음식점 지정 및 홍보는 보면 강남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이 협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협회에서 이것 의뢰를, 자기들 홍보인데, 꼭 우리구청에서 제작을 해서해야 됩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모범음식점의 지정의 취지는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됐어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담당이나 구청에서 모범협회에 가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 줄게 한 것입니까? 그 쪽에서 의뢰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측에서 이런 홍보문제는 당신들 협회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홍보 이 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에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오늘은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그 방금 보충 질의인데요, 12p에 청문주재자 선정에서 10명 내지 15명에 인력풀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로 선정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그 업자와의 밀착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전문가들 명단이 나왔습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희선위원

나오게 되면 물론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p에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은 공무원이 숫자도 적고 단속하고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위생업소 사후관리를 아웃소싱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좀.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위생업소의 사후관리 업무는 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행정처분 내용대로 업소가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영업폐쇄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있어서의 업무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라도 보고 느낀 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고 단순히 조사해서 보고를 한 그 내용에 의거해서 다음에 또 어떤 행정계도를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업무추진을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가 위반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 직원이 투입돼 가지고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서를 받거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김희선위원

하여튼 목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생과장이 안 나온 모양인데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생자율감시단에 우리가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영성위원님께서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율감시단의 연간 예산이 내년도에 민간인의 업무수행시에 저희가 8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고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2만원을 책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총액, 총액이 얼마?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2000년 말씀이십니까?

김영성위원

2000년은 얼마고 2001년은 얼마되어 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2001년에 1억1,282만원입니다. 활동비는 약 150명이 12개월을 활동을 하고 매월 2회씩 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여기에 업무범위에 보면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1억2,2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위생자율감시단을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이것이 아웃소싱까지는 지금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겠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증하는 식품업소와 공무원의 다운싸이징(downsizing) 숫자가 감소함으로 해서 저희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매일 저희 관내에 한 만여개 되는 업소 중에서 처분을 이행해야되는 업소가 매일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50개를 저희 직원이 식품1계, 2계 공중위생업소의 직원이 약 10명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공권력을 확보해서 매일 이행을 하는지를 사진과 또 이런 것을 모두 확보해서 거의 150개를 약 a, b, c 3개조로 해서 거의 매일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권을 저희한테 주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처분하든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됐고요, 이것 지금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것도 지금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를 전부 민간위탁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 보건소에서도 위탁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내용을 보건소에서 쭉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하는 것하고 자율감시단 운영하고 그 연계가 안되겠습니까? 감시단 운영은 사전이 되겠고 아웃소싱은 사후관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생은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민간위탁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운영비는 어디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250만원씩.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위탁단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은 완전히 세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됐지 또 별도로 운영비 책정을 해 가지고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사업개요를 보시면 소요인력 및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가 이제 상황실 설치를 하고 차량 두 대 등 여러 가지 기기를 같이
종학

우종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 자세히 나올 테니까, 다음에 강남구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이 축제에 대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도 청장 어떤 지시, 방침입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 식품위생 1팀장하고 저하고 업무를 논의하다가 우리 강남구에는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런 기본적인 발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학

우종학위원

타 구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여기다가 3억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니까는 별 큰 역할도 아닌 것 같은데 강남에서 무슨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강남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우선 강남구의 특징을 보면 고급화되어 있는 수준이 높으니까 음식에 대한 고급화하고 또한 각 지방에 향토음식 내지는 전통음식을 강남구 어디가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상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음식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이런 여러 가지 고급음식, 전통음식 또 가능하다면 외국의 일상음식을 주민들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특정 어떤 맛을 내가지고 특정 어떤 외국방문 객이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마 음식문화 축제를 한다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모두 즐겨 먹을 수 있는 특수한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뭐 시설비가 1억2,500이나 들고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만약에 그것이 꼭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무슨 무대장치가 1억2,500이나 들이고 뭐 홍보물제작에 4,500, 뭐 출연료 및 영화축제 5,000, 운영비 하는데 운영비 정도만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개발할 수 없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는데 상세히 좀 이것을 다음 예결 때는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을 갖다가 특색 있는 음식을 우리가 골라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광주에서 개최된 김치문화축제를 한번 보러갔습니다. 아주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축제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주민을 위한 축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보건위생과의 강남구음식문화축제하고 또 아까 의약과에서 설명한 강남음식문화축제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것이 어느 과의 소속입니까? 어느 과에서 주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성

박세성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위생과에서 주재를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약과장님은 업무가 아니지요, 그것을 지금 업무를 주요업무보고라고 하신 것입니까?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아닙니다. 뒷장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박창수위원장

편철은 잘못된 것을 알아요, 편철은 잘못된 것은 아는데, 아까 의약과장님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야,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마지막 것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형흠

연형흠의약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구민건강증진 22p에 우리 강남구에는 담배자동판매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개소는 어디 호텔 등지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27개소는 호텔 것이 아닙니다. 담배자판기는 그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물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항시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150여개가 됐던 것을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관리인 입회하에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7, 현재 있는 숫자가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호텔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지역도 합쳐서의 숫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설치 장소, 주소현황을 서면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질의보다도요, 27p에 가정간호민간위탁 총 예산은 9,600만원인데집행액이 7,350만원이고 의료환자수가 75명, 그 중에서 완치가 18명인데요. 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강남구에서 정말 돈가지고, 예산가지고 이런 것은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24p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그 후에 31p에 기형아 풍진검사 이것하고 좀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이것이 어차피 선천성대사이상증이란 것도 사실 태어나기 전에 먼저 검사하는 것이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나서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에 검사입니다, 이것은.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후에 31p에 나오는 기형아 풍진검사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이지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임신 4주에서

박창수위원장

임신 중에,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은 검사가 체크가 안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사항은 출산후의 검사기 때문에 애기가 현재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검사 자체가 이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그러나 기형아 풍진검사는 태아가 자라면서의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또는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지 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부모한테 이런 사항은 나서, 낳고 안 낳고는 그 부모가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이 검사를 미리 해 주는 것을 또 그리고 저희들이 모자, 엄마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병원에 개인병원에 가서 본인이 하려면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계해서 검사를 시켜 주면 적은 금액으로 미리 질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년 올해는요 굉장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격살충기를 탄천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나 공원이나 이런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살충기 설치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동안에 주민들이 또는 전화상 문의했던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는 실질적으로 숲이 우거진 곳에 또 하천이나 물이 흐르는 곳에 주변에서의 유충서부터 성충까지 발생해서 날라드는데 일부의 주민들은 이 생태계 파괴라는 이러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주민여론이 당초에 압구정 산책로에 처음 시범으로 설치했을 때 너무도 호응이 좋아 가지고 약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까지 제일 유생, 해충 발생의 위험지역이 탄천 옆에 빗물펌프장, 대치빗물펌프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주변하고, 대치동 쌍용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주변에 40대를 설치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론이 또 안 좋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파괴관계로 해 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 이런 생태계에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실상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생태계 파괴라니요. 모기를 죽인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까? 지금.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제비도 예를 들어서
성임

임성임위원

먹을 수 있는, 아이구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약을 보건소에서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방역소독반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거기에 쓰는 방역 약품은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그것을 방역소독을 공급만 하는데요 그것 실제 이렇게 살포하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이것이 불편한 사항이고 어떻게 그런 것 대책은 없어요. 대안 같은 것?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원래 각 동에 나가 있는 방역장비 그 공급처는 사회진흥과에서의 거기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 구청장 밑에 보건소에서도 사주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명입니다. 연일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의 당면업무와 내년도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당면 현안업무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p에 강남구 CI작업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3일날 전문교수들이 참석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유인물로 주신 두 가지 안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그 후에 우리 구민들 1,000여명에 대한 설문을 해서 확정을 지으시겠다고?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네.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요.

김진규위원

그런데요. 그 현행 하고 있는 걸 꼭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도보면 강남구의 얼굴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새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성형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억1,600만원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 K를 G로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두 가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은 요지부동이에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이 분들이 100여개 이것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로 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 두 가지로 딱 국한됐다고 하시는데 이거현재 쓰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좋지 않다

김진규위원

왜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좋지 않고 두 가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것은 심볼마크를 좀더 강남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론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러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번에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강남구의 마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김진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국한되게 결정된 사항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 것을 지속해서 쓸 수 없느냐, 꼭 K를 G로만 바꾸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쓰는 게. 그래서 한 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렇게 명함이라든가 이런 국기라든가 우리 강남구의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대의 이런 데다 사용을,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두 가지 안인데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먼젓번에 우리 이니셜 만들었던 것이 지금차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먼젓번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되는 대로 새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장내소란)
영명

권영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과 건제순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업무보고 및 200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당면 현안업무 및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당면 현안업무는 청사이전 업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신청사 개보수공사가 2001년 1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사전작업 및 이전에 따른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주에 따른 각종 설비시설 이설, 현청사 활용에 따른 보수, 별관청사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 25억8,037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별로 200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신사동에 5개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모두 132억8,661만원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모두 16억1,564만원을 책정해서 낙후된 교육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선진국 산업시찰에 2억5,000만원, 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9,000만원을 산정해서 해외의 우수한 제도 및 견문을 저희 강남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정보 및 독서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문고 설치사업에 7억799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생활안내 및 동호인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구정종합자료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예산 7,745만원과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5억7,365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1,530만원, 생활민원안내 책자발간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2001년도 주요예산 사업으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추진에 필요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각종 단체 지원 및 주민생활 체육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지역생활 체육발전과 주민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 2001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시민월드컵 지원사업에 6,710만원을 책정해서 월드컵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강남여행 가이드 핸드북 보완 발간에 필요한 예산 4,430만원과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34억2,100만원을 계상해서 구민의 삶의 질향상과 복리증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당면 현안업무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와 200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금정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승춘입니다.2001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예산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와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별첨9)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마치고 과 건제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그 6p에 청사이전 추진문제에 대하여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별관사용을 몇 년이나 했지요? 총무과장!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별관이요?

김진규위원

예, 지금 별관사용하고 있는 것.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년이요. 그 동안에 시설배치, 사무실 변경, 구조변경 하느라고 돈 들어간 것이 많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시겠지만 그 시설설치, 배치 이런 문제에서 거기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별관청사에 대한 원상복구비 1억2,000만원이 지금 여기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했고 또 원상복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임대하는데 맹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투자비에 대한 별관사용 관리비해서 그것을 서류를 좀 보내주었으면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적을 하나 하자면 인쇄물에 대해서는 좀 실무과장께서는 제대로 하세요. 여기 신청사 개보수공사 2000년 1월 15일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01년이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200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설명도 중요하지만 유인물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줘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별관도 철수를 할거고 본청도 전부다 이제 신청사로 가는 모양인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 전부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사무실은 다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충분치 않다는 것은 그럼 뭐 일 보는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본관 지하 일부하고 1층 일부에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 현청사에, 그러니까 청사가 여유가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뭐 창고도 두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열람 횟수가 적은 문서들은 현청사에 남기고 갈 것입니다. 수시로 보는 그런 공간만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희선위원

그럼 현청사에 사무실도 남는다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사무실은 남지는 않습니다.

김희선위원

창고만 남는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서고하고 창고하고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작업실이라든지 무슨 그 개괄적으로 필요한 그런 회의실 같은 기능은 모르지만 모든 사무실은 입주가 됩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 창고 외에 모든 업무수행하는데 기능상이나 뭐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예.

김희선위원

알았어요.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청사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25억8,037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신청사 시설배치 6억, 또 현청사보수비 18억, 별관청사 원상복구 1억2,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상세한 자료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2동, 청담2동,대치4동, 세곡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역삼1동은 여기보다 어떻게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역삼1동 청사는 민자유치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지을 것만 여기 들어 있고요, 민자유치로 할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역삼1동 건축계획은 장기계획에 안 넣었지요? 과거부터.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왜 안됩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그 청사부지확보는 구예산으로 했고 건물을 짓는 것은 당초에 취득할 때부터 토지용도가 관상복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는 토지를 대고 건축비는 민간 돈을 대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학

우종학위원

어찌됐던 간에 과거에 98년도에 그 부지매입하고 19억 그 예산까지 확보해서 바로 추진한다고 하다 IMF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제3섹터만 안 되는 것만 자꾸 왜 도입을 해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고 만일 이것이 계속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빨리 금년도라도 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빨리 건축할 수 있도록 저는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제3섹터만 주장할 것입니까? 다른 계획 변동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부터 벤처빌딩을 벤처협회를 통해 지으려고 추진을 해오다가 지분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건물 규모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랬을 때 민자로 투입을 해서 거기를, 우리가 쓰던 부분은 구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 가지고 건축비를 빼내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례회 이전에는 한번 미리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그 안이 구체화되면 먼저 우종학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정례회의 전까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시행이 안될 것 같으면 바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신축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3만2,000 인구가, 아시죠? 그 동청사가 뭡니까? 저는 제가 역삼1동 출신 의원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라 안됐지만 이로 인해서 역삼1동 주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 제가 인터넷에 갖은 협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 뭐하는 거냐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 개인 얘기보다도 그 이전에 역삼1동을 구청에서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신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안 되는 것만 자꾸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조속히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청사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설비 개보수가 9억1,200만원,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5억인데 기계설치 개보수라는게 뭡니까? 전체를 전부다 새 것을 신형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해서 쓰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냉 난방설비를 아주 바꾸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있는 모든 걸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네. 지하에 있는 난방은 보일러로 난방은 따로 공급을 해 주고

성백열위원

기존 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보일러가 지하에 있습니다. 난방은, 냉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냉방기계를 놓고, 그런데 그 방식이 소음이 나고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냉 난방을 통합을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성백열위원

바꾼다고 그래야지, 개보수비 해 가지고 9억이 올라오니까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 말씀했지만 이거 자료 좀 상세히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엘리베이터를 현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뒤에 엘리베이터 박스를 넣고 설치를 하든지, 현청사에다 할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현청사 어디쯤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지금 구상은 두 가지 안인데요, 후면에다가 박스를 설치해서 올리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로비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슬라브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강재를 넣고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아직 구체적인 게 안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청사 이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신청사 시설을 새로 이전을 해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전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전화기 교체하는데 4억4,000만원인가 예비비 들어갔죠? 아시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새 건물을 보수를 하던 어쨌든 간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책상이라든가 뭐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거의 어느 사무실을 가 보더라도 전부 OA가구로다 지금 다 바뀌는 현상인데 지금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말 기본적인 이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아가면서 전화기를 4억, 5억씩 들여가면서 교체를 하는 마당에 과연 내부적으로 우리가 새로 이사가면서 그걸 지금 철제 책상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상을 전부 끌고 가서 이사하면서 찌그러지고 뭐하고 할텐데 이 상태를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하다보니까 또 이러니까 이것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금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개보수 하면서 가면서 말씀해 주신대로 집기자체도 같이 바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수위원장

얼마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12억 정도로, 아주 대충 치지만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전임 과정에 대해서는 그 때는 신청사 개보수 관련해서만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됐었고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지적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반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아쉽지만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있는 집기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근 100억을 들여서 이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새로 신축을 했던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주위의 그 뭐 전화기 그것 새것 놨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거든요. 일단 딱 들어갔을 때 새로 이사해 가지고 아무리 겉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민원인들이 딱 들어갔을 때 벌써 환경자체가 주변환경이 책상은 쭈글쭈글해 가지고 캐비넷은 뒤에 쭈글쭈글한 것 이거 갖다 놓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걸 왜 생각을 안 하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거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화기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보수 해서 들어가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예전에 중일아파트가 지금 럭키로 되었죠? 럭키아파트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롯데아파트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거기 주민들이 지금 진입로 때문에 지금 진정이 들어오고 지금 데모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그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도면이 없는데요, 당초에 기본설계는 신청사 학동로 쪽에 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 쪽에 후문이 있습니다. 조달청 뒤쪽에 있는데 기본설계는 신청사 학동로 쪽의 정문에는 보행인 위주로 출입구를 하고 롯데아파트측 측면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민원인 주차장용으로 민원인들은 그 측면도로로 진출입 하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돼 있어서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반상회 소식지나 동사무소 소식지를 통해가지고 지난 연초부터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공사 9월 26일날로 지금 서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26일부터 롯데아파트의 조합하고 또 관리사무소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와서 구청에서 6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치고 주민들 대화를 하고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방문대화를 2회 거치고 또 사무실에 대표들을 초치해서 대화를 약한 4 5회 했습니다. 해서 측면에 진입만 하고 진출은 학동로 쪽에 정문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조정안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 아직 롯데아파트의 부녀회라든지 각 동 자생조직이 아직 완비가 안돼 가지고 대표가 대표성이 있는 대표단이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진출도 그쪽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의 원래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진입하는 도로를 1개 차선을 확보를 해서 롯데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조정안을 가지고 이차갑 지역구 출신 의원님의 참석하에 지난주 목요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이번주 내로 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일방통행처럼 이쪽으로 진입만 하고 저쪽으로는 또 학동 이 쪽으로는 나가는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주민이 지금 반대합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그런데도 문 자체를 처음에는 그렇게 찬성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또 새로이 몇 분들이 그 부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진입하는 데에 차선 한 쪽을 구청 측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지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는 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대단하던데요, 그것 좀 처리를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12p하고요 13p를 봐 주세요. 퇴직공무원산업시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퇴직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격려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한테도 평생을 공직에서 근무를 했고 봉사를 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IMF고 또 IMF 중에서도 요즘 제일 어려운 때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민심도 좋지 않고 그런데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임기동안에 한번 해외연수 나가는 것도 언론에서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질타를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 거죠?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네.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경비는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그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p 공무원 배낭여행이 공무원들이 이제 일할 사람들에게 1년에 60명을 선발을 해서 1인당 150만원씩 줘 가지고 배낭여행을 시킨다, 물론 여행을 하면 배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가서 구체적으로 뭘 배울 수 있을 것이냐,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업무분야에서 그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특별한 특수교육을 외국에서 받는 그런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여행인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간단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유웅

김유웅총무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97년 IMF 이후에 우리구가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이런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 또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IMF가 끝났다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3년 동안 그런 부분을 배려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상황이 호전되면 집행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예산을 쓰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20p 교향악단 운영과 강남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을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좀 보내 주시면
영창

강영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29p에 구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이 현재 3개가 있고 구민회관에서 4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논현1동 복지회관은 지금 안되고 있죠?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대치문화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죠? 운영이라고 그럴까?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구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합니다.

김진규위원

생활체육 이것은 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사회진흥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것만, 이것,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29p 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 그 예산내역하고 그 다음 페이지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 개최 그 예산내역하고 구체적인 내역입니다. 동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 등에 관한 예산 그것도 내역하고 그 다음 32p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관계도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정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신청사 개보수 공사40p이것 기획단장님! 우리 의회에서 총예산 의결한 것 99년, 2000년 총예산 의결해 준 금액 있잖아요. 연도별로 금액표시하고 집행내역을 해 주시는데 더불어 중요한 것은 1차 우리한테 예산 의결할 때 설계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설계 원안이 있었는데 설계변동한 게 있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중에, 변동한 이유하고 설계, 원안에서 변동된 것, 설계 그것하고 변경해야 만이 됐던 이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규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1년에 보면 구청장 지시에 의존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단정을 짓기가 그거 하겠지만 대부분이 청장지시에 의존한 것,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걸 한 번 다시 2001년에는 과연 우리 실무과장이나 일선 주민들하고 항상 접촉이 많은 직원들의 그야말로 창의력 개발과 그야말로 강남구 구청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한 것이 2001년에 들어간 것이 있느냐, 그런 게 없다면 아직 예산편성 그게 안나왔으니까 추가로라도 집행해서요구를 해서 좀더 2001년에는 우리가 과거에 잘해준 건 더 잘하고 못된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