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의 문이 열린다고 설레임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2001년을 슬기롭게 준비하여야 하는 바쁘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만 도민들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어느 회기때 보다도 원만하고 알차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한 걸음 더 발전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평가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 간단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민호 정책관리관을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의회 결의해서 요구했는데 오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꼭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을 안했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호 정책관리관이 답변할 꽃박람회 등 정책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이 출석한 후에 행정감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 출석 문제로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현재 함상공원조성 관계로 해군본부에 출장 중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삽교천 주변에 함상공원을 조성하는데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함상공원조성 계획 설명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오늘 10시 반에 해군본부의 장성급 이상 실·감등 30여명 대상으로 정책관리관이 함상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해군에서는 함상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대단히 획기적인 일로 보고 해군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품 지원이라든가 함상구조변경에 따른 인력과 기술지원 문제라든가 해군차원의 홍보문제라든가 개장 후의 여러 가지 협조 사항, 이런 것들을 협의하러 갔고,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의사담당관실에 사전에 공문으로 이런 사유를 들어서 오늘 불참함을 양해해 주실 것을......

공문을 언제 냈습니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첫 감사를 김빼는 겁니까? 함상박물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행정감사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전용설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물론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몇 위원님께는 불출석 사유서가 어제날짜로 이미 제출된 바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정보실이 마지막날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민호 국장이 출석을 안 한데 대한 사과는 받아 낼 수 있지만 결격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좋습니다. 결격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결사항을......

어제날짜로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서가 정식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의장한테만 제출하면 위원회는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을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것을 의장 고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잠시 정회해서 조율을 하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업무보고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적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이 함상공원조성 관계로, 물론 의회에 사전통보를 한 후였습니다만 현재 해군본부에 출장 중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양해 말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민호 정책관리관과 관련된 꽃박람회 관련 문제는 회의를 마치는대로 최민호 정책관리관을 속히 귀청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오후에 즉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하신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도정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정 기획조정 부서로써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공무원들의 출석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몇 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해요.

우선 자료 좀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2002년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에 지원되는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적 경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적 예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는 2001년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소모성 경비와 사업비에 관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1999년도하고 2000년 현재까지 징수 교부한 징수교부금 현황과 징수된 돈과 교부된 돈, 두 가지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네 번째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중에서 경상예산이 10.3%인 1,366억원으로 책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1,258억원보다 8.3%가 늘어난 10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비로 4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6억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점유율 비교표를 '99년하고 2000년하고 대비한 표를 하나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이후에 외부위탁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한 것. 그리고 정기법률교육을 실시하셨으면 그 교재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회의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용설 위원입니다. 각종 행정감사 자료하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상당히 틀립니다.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출장 건수를 보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408회라고 했고, 실장님 업무보고는 385회, 우선 하나만 봐도 통계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공한 것이 전부 엉터리다 이겁니다. 우선 자료는 부실하게 제출했지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은 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9회계년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한 예산액은 1조6,8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후 22.9%의 예산증액이 되어 '99년도 현안 예산은 2조66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현안예산의 76.2%에 해당하는 1조5,738억원, 익년도 이월액은 9.5%에 해당하는 1,967억원, 불용액은 무려 14.3%에 해당하는 2,957억원입니다. 또 도 공영개발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현행 6,378억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3.7%에 불과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13.5% 불용액은 40.8%에 해당하는 2,7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보면 당초예산은 228억원이었으나 당초예산에 무려 12배가 넘는 2,645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2,837억원이고 이중 현안예산의 8.9%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이 27%, 불용액이 무려 64.1%, 그래서 1,842억원을 불용이나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89.6%인 408억원이 지출되고 6.4%가 익년에 이월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필요한 곳에 적정히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지출액 총 예산이 현액의 76.2%, 특별회계 지출액이 현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43.7%,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지출액은 현안의 8.9%,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지출액은 현안의 6.4%를 지출했고, 충청남도 총예산의 14.3%인 2,957억원이 불용액으로 사장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01년도의 예산 등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 있는, 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철저히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의 재정운영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이 불균형한 예산편성과 집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99년 각종 용역사업이 57건에 무려 144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기존예산 147억원의 97.5%이상 지출됐습니다. 일반사업의 입찰 경우 대개 85% 정도에서 집행된 것을 볼 때 용역사업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엄청난 예산낭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법은 없는지, 또는 항간에 용역사업 회사와 용역비 발주에 문제가 있다는 홈페이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99년과 2000년도에 발주한 용역사업 중 예산액과 집행액이 90% 이상되는 용역 계약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담당관실의 학술용역, 연구용역의 경우는 예산액을 거의 100% 집행했습니다. 특히 정책담당관실의 용역사업이 매년 같은 용역을 예산에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공영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채무 원리금에 대하여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부터 상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상환내역과 토지분양 실적을 밝혀 주시고, 불행하게도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의 송석찬 위원이 도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총 면적 696만6,000평에 2조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나 분양 부진으로 1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고 각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됐습니다. 또 송위원은 연도별로, 사용 내역별로 사업분양 비율 등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송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도에서 제대로 제시했는지, 국회의원이 정확한 자료도 없이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엄청난 시행착오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그 당시 책임 공직자의 문책은 물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는 각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자 지사께서는 서둘러서 언론에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해명기사는 조그맣게 나서 도민이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자료에 질의하는 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1조6,000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 자료를 제시했어요. 분명히 석문국가공단이라든가 기타 착공하는 곳은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 계제에 상세하게 그동안 투자액과 기채액과 현재 빚이 얼마고 적자는 얼마고 미분양이 얼마인지를 이 자료에서 밝혀서 도민에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도의 확실한 신념과 앞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확히 밝혀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도의 각종 언론에 보도가 돼서 도민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을 보면 총 338개 사업에 2조3,303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체시행이 294개 사업에 9,848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또 틀립니다. 자료가 맞는 건지 업무보고가 맞는 건지 이것도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고, 특히 2001년도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130여건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160건이 또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도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도가 중앙 각 부처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정보가 어둡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는 예산내역은 가내시라도 어느 정도 확실한 예산내역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 변동사항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축소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동이 이렇게 심한 것이 왜 그런지 그것도 자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나라도 제대로 살림을 할 수가 없고 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아침 언론에 게재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경기침체하고 각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잇따른 구조조정과 부도, 그리고 세수감소 이런 것들로 해서 현재 2001년과 2002년도 약 26조에 해당되는, 그리고 2002년도에도 약 25조9,000억원에 해당되는 빚을 상환해야 된다, 거기 해당되는 이자가 9조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여기에 공적자금 약 40억원 정도는 제외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총 부채가 약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약 28.5%에서 32% 사이,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총 예산이 1조7,000억원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약 9.2%가 증액된 내용으로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충남도의 경제자립도를 32%로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모든 요인을 분석할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만 안됐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저 늘어봐야 일이프로, 이삼프로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두자리 숫자까지도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입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이런 물가상승률, 경제자립도,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여기에서 9.2%가 증액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충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예산편성 비율에서는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경상예산이 약 8.5% 증액된 10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처우개선비하고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짤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이 공공요금이 느닷없이 이렇게 인상이 돼서 108억원씩 급작스러운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궁금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은 10% 이상으로 현재 잡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그저 마이너스 성장만 안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마는 108억원에 대한 소모성경비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고지원문제가 여러번 증액됐다 감액됐다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감액된 내용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국고가 줄어들고 하는 형편에서 이런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여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가를 하나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보장비로 해서 1,337억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활의지에 역점을 둬서 추진한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고 볼 때 우리가 SOC분야쪽으로 해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러한 돈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여러 재원이 뒤따르는 이런 사업쪽으로 예산이 좀더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저 소모성인, 1회성인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 46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의 성격인지 아니면 단순 운영비인지, 그리고 현재 충남신용보증조합은 별도로 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 사항은 현재 모든 담보평가를 부동산 담보에 의한 대출쪽으로 현재 기울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기술력을 검토해서 이것을 보증하는 이러한 문제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우선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자칫 여기에서 누락돼 가지고 결국은 그 때를 잃어서 운영자금 내지 시설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이런 예가 상당히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가 온 후에 별도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도립 청양대학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입학생수와 재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98년 이후 총 입학생수는 1,595명으로 이중 2000년도에 졸업한 학생수는 16%에 해당하는 26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학생수는 56%에 해당하는 893명, 휴학생수는 23%에 해당하는 36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98학년도 입학생의 2000년도 졸업상황을 살펴보면 428명의 입학생 중 61% 에 해당하는 261명만 졸업하였고 '99학년도 입학생, 2000년도 현재 재학생을 보면 586명 입학생 중에 64%에 해당하는 375명만이 재학중에 있는 등 학생 확보대책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언론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서 더욱 학생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양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성있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1년도 예산에 청양대학 경영컨설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설팅이 청양대학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실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휴학하거나 제적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히 2002년 이후 입학생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아주 적자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의료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99년 상반기실적을 살피면 1억2,500만원 손실, 2000년 상반기에는 3억8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공주의료원도 역시 상반기에 3억4,700만원, 2000년 상반기에는 4억원, 서산도 역시, 홍성, 서산은 흑자를 기록하던 의료원인데 갑자기 적자로 반전됐습니다. '99년 상반기에 4,500만원, 2000년 상반기에는 4억6,200만원, 홍성은 '99년 상반기에 3억8,000만원, 2000년 상반기에 9,500만원 손실, 다 합쳐서 네 개 의료원 합친다면 12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원 직원 128명을 조기퇴직시키고 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28명이 모두 근무를 할 당시는 거의 다 흑자였던 이런 의료원이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구조조정보다는 시설의료장비 현대화 이쪽에 강화를 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말 현재 의료원들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채의 상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충청남도 복합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62개 시·군 시설과 도 본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를 복합관리공단에 맡겨서 위탁경영을 해 보겠다는 거창한 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관련되는 시·군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2001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상태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에 현재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초계획을 살펴보면 연 1만명에 달하는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 여기는 5억3,300만원 투자됩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완료가 됐는지, 계획대로 1만명 고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억원 투자를 하고 7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아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7억원 정도의 절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상예산 점유비율을 하향조정시키기 위해서 시·군을 지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많은 효과가 거수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유독 아산시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8억5,400만원이 감소됐는데 비해서 경상예산은 2000년에 24억7,1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하향조정 지도실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과 대회협력활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상황은 야당측에서 작금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재정계획이 잘못된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요즘 각 시·도에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폭넓은 섭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지난 16일 전북출신 여야의원 20명을 서울 모처에 초청해서 지사가 직접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전북출신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원, 관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각계 격파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회, 도민간의 결집된 의지와 역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충남도는 장항국가공단 등 각종 국가사업이 타지역에 비해 차등 개발되어 왔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권 포함문제로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의지가 좌절되었습니다. 요즘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충청권 영향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항지역을 제외하고 전북,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됨으로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를 보면 담수를 시작하면서 충남도와 대전시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수질측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우선적으로 대외협력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보파악이 부족한 원인이고 어떤 사안 발생시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 총규모는 몇 건에 얼마이며 이중 기획예산처를 경유하여 국회에 상정된 총예산 규모는 몇 건에 얼마인지, 또 당초 요구한 예산의 몇 프로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상정된 예산중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당초 요구한 사업중 누락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외협력활동을 벌여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와 각 시·군 채무현황과 재정자립실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채무는 금년도 6월 현재 8,125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 본청은 3,786억원, 시·군은 4,339억원입니다. 민선자치 이전과 민선자치 이후의 채무현황을 비교해 보면 민선자치 초기인 1995년도에는 5,977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8,125억원입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5년여동안 도와 시·군이 평균 35.9%가 늘어났고 도는 무려 102.5%가 늘었고 시·군은 3.8%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민 1인당 42만2,000원, 한세대당 13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2.2% 수준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중 전남,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도 1년간 채무에 의한 이자상환액만도 567억9,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이후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재정운영을 감안하지 않은 외형적인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빚은 무리한 투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실한 실정을 빚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으며 앞으로 채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결대책과 앞으로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시·군 이동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전체인구는 '98년도에 191만9,308명에서 0.4% 늘어난 6,192만6,240명으로 0.4%인 6,93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를 비롯한 아산, 연기, 서산 등 4개 지역이 인구가 자주 늘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즉 지역세가 약한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더욱 감소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욱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도시집중으로 투자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큰 지역은 계속 커지고 작은 지역은 계속 작아지는 비균형적인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소지역의 인구감소 등 지역세 약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단위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과 예산투자를 높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화돼가고 있는 소규모 지역의 인구감소 등 지역세 약화방지를 위한 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재정이 어려운 피같은 지방비인 도비 70억원, 시·군비 30억원, 총 100억원의 출연으로 충청남도가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충남도의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고급 인력이 운집한 두뇌집단의 공익법인입니다. 도민을 위해 존재할 공공기관이 원장과 연구원 및 사무처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분에 휩싸이고 그로 인한 파행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가 파악한 충발연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태해결을 위한 이사장인 도지사는 어떤 역할로 파행으로 운영되는 충발연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도지사 연봉이 5,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충발연 원장의 금년 연봉이 자료에 의하면 7,00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의 역할과 충발연 원장 역할중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장의 출장여비 지출이 '99년도 1,160만원이 작년에 지출됐고 금년 10월까지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장의 출장이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로 출장을 간 것인지 갔다면 무슨 용무로, 어느 곳으로 출장을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연구원 업무로 인한 출장이 아니라면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사태로 인하여 실추된 충남도의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충남발전연구원 사태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으며 앞으로 충발연의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차제에 충발연을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재구성하면 어떤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이 지방재정 총괄부서이고 충남장학회와 관련된 충남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이므로 장학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영재생 학자금 지원사업 및 근로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시설아동 학자금 지원사업 등 총 960명에 5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이나 영세민 자녀 및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아동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이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성적, 예능, 연구분야 등에서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재생육성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취지대로 도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자녀중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장차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시 매년 수백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 도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영재발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영재육성장학금 지원을 축소하여 오히려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정서함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와 장학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설치는 조례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장학회 지원 50억원 중 청소년육성기금 40억원과 자립지원장학금지급 10억원으로 50억원을 조성했는데 장학회재원 50억원 조성근거와 의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에는 장학생 구분과 자격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어 제출되었고, 그렇다고 현행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는 이러한 장학생 구분과 자격 및 선발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민선단체장 시기 이전인 '9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오찬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의 답변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의 의석에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는 가능한한 성실하고도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정책관리관 최민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위원님께서는 '99년도 도 예산결산 결과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운영이 불균형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 2조663억원 중 결산 결과 지출액은 1조5,739억원으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용액 2,957억원은 그간 사업추진 없이 계속 이월이 됐던 도 공영개발사업비, 이것은 주로 석문과 명천지구에 자금이 없이 불용처리된 1,834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처리하였고 금강개발사업 불용액 408억원은 금강 하상변동 조사용역이 금년말로 완료되면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비용입니다. '99년도 이월액은 1,967억원으로 '98년도 3,850억원에 비하면 그것은 대폭 감소된 수치입니다. 앞으로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완료시까지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나 하나 추가설명 해주세요. 특별회계 당초 기존예산은 집행을 못하는데 추경에 엄청난 예산을 증액했는지, 어떤 자원으로 그 당시 증액시키고 어째서 집행을 못했는가. 그러니까 기정예산의 1/11 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저는 인쇄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도 있을 수 있는데 89%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왜냐 하면 이런 서류를 저희 위원들도 납득이 안가는데 특히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무슨 소꼽장난인가, 공직자 여러분들을 의아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앞으로는 절대 예산이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약속겸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특별회계 사업들인데 석문, 명천지구와 같은 사업은 토지매각대금을 가지고 다시 또 세출을 짜야 되는데 매각과 관련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금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만 이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명천지구는 사업시행을 전혀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계획을, 사실은 금년에 할 수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에서, 윗분이야 사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라고 지시했겠지, 그러면 밑에서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되든 안되든 형식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그런것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천지구는 그렇습니다. 보령에 종축장 부지였는데요 종축장 부지가,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꼭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96년, '97년 이 무렵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IMF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전면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변화가 직접적인 요인이고, 그러나 여건이 호전될 것에 대비해서 계획자체는 폐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실장님!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명천지구는 종축장이 청양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옮길 단계가 안됐어요. 청양도 공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현재도 100% 완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천지구 도시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구상은 할 수 있겠죠. 구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거기에서 사 가지고 땅이 비어있는 데에서 구상을 한다면 IMF가 되겠지만 이건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옮겨놓고, 옮길려면 이쪽에 사업이 완료돼야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도 전혀 그때 상황에서 안됐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윗분이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그냥 검토도 않고 구상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 아니냐, 거기다 예산세워놓고 불용처리하고. 그렇죠?

그것은 검토없이 한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대로 예산은 하나의 예측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봐서 예측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면 사실 저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예측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불용처리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해야 한다, 판단이. 그리고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전결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결사항은 어느 정도 실천합니까? 전혀 않죠? 전결권을 윗분이 안주는 거예요, 다 쥐고. 실장님께서 본인이 100% 전결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임된 사항은 저희가 볼 때 거의 전결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정책의 경우에는 사후라도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실장님께서는 밑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전결권을 100% 주시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제 말씀은 확실하게 전결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100% 주고 잘못하면 책임도 묻고 그래야 밑의 분도 책임감이 있고 일을 하는데 전결권 없이 말로만 전결 주고 다 보고하고 결재받으면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상적인, 실용성 없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헤아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역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 낙찰률이 90% 이상이고 매년 같은 예산을 정책실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술연구용역사업은 기술용역하고는 달리 정책연구와 시책개발과 타당성 검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주요정책 수립에 기본자료, 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용역수행기관은 대체로 연구기관, 대학, 학술연구단체 등이며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연구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밖에 없어서 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현안과제가 발생되게 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 전체 수요를 예상하여 정책 필요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고도의 학문적 연구가 필요치 않은 단순한 행정계획은 공무원 주도로, 공무원이 스스로 연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사실상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용역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입안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용역관리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대체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

그렇습니다.

견적받는데 용역회사별로 지명을 해서 견적을 받습니까?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95% 이상 계약한 용역회사, 용역건 4건에 대해서 계약관계 서류를 갖다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본 서류를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시고, 좋습니다마는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계 합계를 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서류준 것은 계가 전혀 없어요. 제가 주판을 놔봤는데 제가 질의할 때 숫자가 조금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계수를 주세요. 먼저 저한테 주신 것은 계를 안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99년도는 용역비가 무려 140억원이 넘는데 금년에는......

거의 늘지 않았을 겁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99년도는 용역비가 140억원이 됐는지.

용역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용역, 과거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줄 것도 공무원들이 테스크포스 구성해 가지고 용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이 충발연은 2000년은 한 건 밖에 없어요. 다 업자들한테 주고, 충발연 폐지시키지 뭐해요, 말썽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진흥실행계획 같은 것, 경제정책과에서 작년에 자체 공무원 테스크포스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으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 하부계획을,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산자부의 예산투쟁이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산자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조사 발굴은 지역아카데미인데 여기가 향토지적재산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만 "청풍명월"하면 청풍명월이라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도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쭈욱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를 테면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같은 것도 향토지적재산권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화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한테나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하우가 많은 지역아카데미에다 맡긴 것이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국토연구원과 충발연에다 컨소시엄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무결점운동, 이건 얼마전에 저희가 인증서를 받은 것,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맡겼고요, 예절의 고장과 관련해서는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예절과 관련해서는 또 오랫동안 연구해온 실적을 감안해서 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보면......

글쎄, 그걸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 자신도 용역비 예산이 사실은 합법한 예산액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96%, 98% 수의계약인데, 용역계약한다고 할 때, 특히 용역관계에 대해서 눈이 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비를, 우리 도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나눠먹기식으로 줘 가지고 용역비 50% 공무원하고 나눠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속기록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 집행할 수 없느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투명성 있게 하려면 공사시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특수한 것, 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쟁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경쟁을 붙여서 한다든가 또 만약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되 일반공사와 같이 기준을 85%라든가, 용역은 공사보다 더 이윤이 없으니까 90%로 한다든가 88%로 한다든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누가보더라도 예산낭비가 과연 없다, 투명하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할 수는 없는가?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홉 건에 총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한 3,000만원이 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건에. 이것은 사실 최근에 어떤 학술용역 단가로 볼 때에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저희도 웬만하면 자체인력으로 이런 것을 충당하고 불가피한 경우 용역에 주고 있다는 점을,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용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만 그렇지 '99년도 보면 용역비가 10억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술용역이구요.

또 45억원이 되는 용역이 있고, 보면 20억원, 이런 것도 거의 90% 이상 용역비가 계약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잘한 것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큰 용역은 좀 신중을 기해서 발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 발주를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심사를 해서 과연 이 용역이 이 예산에 필요한가, 과다계상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용역을 관리하고 유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채액과 상환잔액, 공영개발 용지 미분양 현황, 특히 얼마전 국회 행자위의 국정감사시 송석찬 위원이 1조3,225억원의 적자 운운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신문은 1조6,00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도 공영 및 계룡출장소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부채액은 원금 2,731억원, 이자 1,246억원 등 총 3,977억원이 됩니다. 그동안 용지분양을 통해서 상환한 금액은 2,537억원이고 앞으로 상환하여야 할 잔액이 원금 1,073억원, 이자 367억원, 계 1,44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은 미분양 용지를 조속히 매각하는 방향으로 상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미분양 용지는 총 분양용지 44만9,000평 중 지금까지 분양한 면적이 28만5,000평으로 미분양 면적은 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만2,000평, 계룡공영특별회계에서 12만2,000평으로 총 16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양촉진대책을 마련해서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시에 송석찬 위원이 공영개발미분양용지 금액을 적자액이 아니냐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1조3,225억원은 적자액이 아니고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추진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선수금 투자사업비 1조1,197억원과 도 공영특별회계, 계룡출장소에서 개발한 용지 중 미분양된 금액 2,028억원을 잘못 이해해서 적자액으로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용지분양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처리할 금액이지 결코 적자액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양완료시에 개발이익금은 계수상 588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감시 송석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 추진에서 미분양 현황을 달라 했을 때는 석문국가공단, 또 명천택지개발, 대실택지개발, 입암산업단지 이것은 주지 말고 뺐어야 됩니다. 유보된 사업하고 추진 중인 것, 전혀 석문국가공단 같은 데는 중단상태인데, 이런 자료를 주니까 1조몇천억원 적자를 봤다고 하는......본위원이 봐도 분명히 1조얼마에요, 이 서류를 보면. 더군다나 국정감사에 국회의원한테 그런 자료를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의원이니까 그래도 이따금 보고도 받고 현황을 대충 아니까 잘못 주더라도 챙겨보지만 국회의원은 그냥 한 번 왔다 가는데 그 분 주니까 전부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긁어부스럼 만들려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줘서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자료를 잘 못 이해해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시정해서 답변을 했어야지. 지사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한 것을,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언론이 엉터리로 보도했다는 얘깁니까? 지방언론이!

그것은 언론이 답변한 내용을 싣지 않고 질문한 내용만을 가지고 실은 것을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다가 추궁한다는 것은 저희가......

답변 내용도 언론에 났어요. 지사님 답변 내용은 "이자가 일부 포함돼서 계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을. 속기록을 국회에다 요구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당시 속기록이 어떤가, 정확하게 이번 행정감사에서 여러분들 해명해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고의는 없습니다. 자료를 고의로 줬겠습니까? 그러나 판단이 저는 덜했다, 줄 때는 신중히 해서,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자료 줄 때 뭣하면 좀 빼고 주는 수도 있죠? 더군다나 국회의원한테 줄 때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왜 도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불신을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기회에 해명을 정확하게 도민들이 이해하도록 해명을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홈페이지에 와요. 왜 그렇게 했는데 너희 도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도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밝혀 낸 것 아니냐 비웃고 그래요.

글쎄요. 전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신문 난 것......

그러니까 신문에 난 거를....

일단, 제가 이걸 믿는다는 것보다도 도민들은 이걸 믿는다 이겁니다. 도민이 뭘 믿겠어요? 일단 언론매체에 흘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해명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송위원이 잘못 보고......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분명하게 우리 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 분양계획이 얼마인데 분양실적이 얼마고 미분양이 얼마다, 그 미분양된 액수가, 조성완료된 사업 중에서는 미분양 액수가 약 2,028억원 정도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분양 액수는 1조1,197억원 정도 된다 하는 걸로 현황을 제출했던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송석찬 의원이 충남도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도 보지를 않습니다. 자료해석을 잘 못하셨다는 것 만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그 분이 이해하도록......

그분의 평소 인격으로 봐서 무슨 골탕을 먹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가 가도록 안한 것이 나는 국감 답변 자료가 시원찮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이 문제는 자료자체에 미분양 분을 적자액으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정감사 당시에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전용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박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덜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돈 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용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들이 다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왔어요? 위원님들께서 오전 회의때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지금 답변 중이라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를 주신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취소와 감액 등 변동이 심한 사유, 그리고 신청된 사업이 미반영된 사업과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신청액은 2조3,303억원으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반영액은 모두 2조1,0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중 자치단체 시행분은 294건에 6,830억원이고, 중앙부처 시행분이 44건에 1조4,1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은 IMF 이후 최단시일내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으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이 축소될 전망에 있고, 특히 금년 1월 지방교부세율이 1.73% 정도 인상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재특융자제도의 폐지 전망과 농림부 소관 사업이 약 30% 정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축소의 배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가 같고 예산편성 및 의결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특이나 농특, 양특, 환특 등 국가특별회계 및 기금사업 예산은 풀 예산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가내시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후 각 중앙부처별로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 중에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부득이 다음년도 1회 추경시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도는 연초부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들이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등 주요부처를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또 국회 등을 다녀 오는 등 연 385회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해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치가 어떤 자료에는 385회, 어떤 자료는 408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도의 간부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간 숫자는 385회고 여기에 실무자들이 일부 간 것까지 포함을 해서 408회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자료임을, 408회가 잘못되고 385회가 맞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실상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확보 규모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해서 마지막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이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가 공전이 돼서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까지 확정된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동안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여야를 불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확보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풀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나중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기존예산 세세항목에, 특히 문화재관광사업에 칠십몇 건이 세세항목에, 예산서에 쭈욱 사업이 나열됐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거의 삭감되고 또 다른 사업이 오고, 특히 또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지, 그런 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세세항목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에서. 그런데 왜 그것이 삭감됐고 변경됐는가, 그것은 그 당시 중앙부처와 정보교환이라든가 업무협정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미리 무엇무엇 사업에 확정됐다고 부처하고 협의가 됐을 텐데,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것은 가내시가 되면 저희는 일단은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가 풀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확대됐을 때, 그때는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밀하게 중앙부처와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면 미리 간파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그 점에 유의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보면, 일단 가내시를 해 줬다가 자기들이 예산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깎이면 실무안을 작성할 때 통고없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때문에 간혹은 저희도 사실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서 불쾌한 사항은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성립전 예산같은 것도 약 800억원 가까이 되고, 그런 예산을 조기에 추경했으면 정리했을텐데 저희 의원들은 그 사업 세세항목만 보고 문화재 무엇무엇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다 취소됐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은 빨리 추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사실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너무 양순하니까 안 따져서 그렇지 사실 불쾌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니면서 세세항목만 보고서, 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다 취소되어 버렸죠, 또 성립전 예산 그 많은 것을 다 집행하고 나서 슬쩍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는, 지나간 것을 자꾸 따지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을 믿고,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를 믿고 서로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도 존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을 의회에 도와 달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1회 추경이 몇 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이 언짢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의성은 없는 저희 실수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는데 3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기획정보실 소관 공무원들께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3시가 넘게 계신데, 집행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 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배려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본 감사장에 과장급 이상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을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다음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분사태의 원인과 지도감독 내용, 그리고 도지사와 원장과의 연봉차이가 심한 이유와 작년과 금년도 원장의 출장비 집행 상황, 그리고 충발연 신뢰회복 방안과 충발연을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분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구성원 내부조직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초기에 지도감독 등 적극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연구원 육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 개입을 자중하면서 수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자체해결되지 않고 조직원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자체해결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지난 10월 6일부터 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특감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서 작성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감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면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상호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질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서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감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우선 답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지사와 원장의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보수규정상 원장의 보수는 현재 장관급으로 봉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봉급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출연기관의 임직원 보수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도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임직원 보수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원장 보수를 비롯한 일반적인 연구원들의 보수는 타 시·도의 연구원 예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원장 출장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바로 현장에서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충발연으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역을 발췌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 내부사태 수습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 환자 불친절 등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병·의원 의료중단 사태시에 많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의료원의 경우에 생후 10개월된 영아가 고열로 인해서 6일동안 계속 24시간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고통으로 우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금년에 10월 13일 인터넷에 게시했던 것으로, 이것은 결코 의료원에서 불친절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10월 18일에 애가 막 우는 것을 보고 엄마가 모정을 가지고 글을 올리게 됐었다 하는 점을 사과하면서 전화가 왔음으로 볼때에도 이것은 불친절 때문에 발생했던 일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의료원이 좀더 친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료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보다 친절하고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청양대학 학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학장님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내년 2월말에.

중임도 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임용규정은 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상반기 경영손실이 12억6,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인력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 아울러 금년 9월말까지 부채액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상반기중 경영손실 예상액은 총 1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7억6,500만원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이것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사회적 원인과 의약품 실거래가,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로 인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약재비가 10% 정도 경상적경비 5%의 예산액 절감과 환자유치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경영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전산장비현대화 사업비로 2억5,800만원을 지원했고 천안, 홍성의료원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해서 1억1,000만원 등 총 3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8억8,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시설과 장비구입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부채현황과 대책은 4개 의료원에서 장기차입한 부채잔액이 64억원이 있습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거치 5년균분 장기차입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보호진료비로 신청해 놓은 미수금 79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기에 회수하고 의업수입 증대를 통해서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관리공단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의이셨습니다. 당초에 공단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단설립 운영시에 간접지원 기구의 중복설치 배제, 그리고 기술직렬의 통합관리로 시설관리 운영비가 큰 폭으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 왔음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또 공단설립과정과 운영에서도 시·군 자율성과 인사, 경영참여 보장과 같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갈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군에 누누히 밝혀서 시·군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시·군의 최종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단체에 위탁관리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군의회와 군민들이 최소 필수인력 배치운영 등 저비용 고효율의 군 직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군 직영 체제로 입장을 바꾼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단설립에 참여키로 했던 일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참여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특성에 따른 위에서 열거한 이런 지역 현실문제가 대두되면서 불참 시·군이 다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개 시·군, 53시설이 참여하겠다고 했던 것이 9 시·군 29개 시설로 대폭 참여규모가 줄어들어서, 나머지 9 시·군, 29 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90% 정도가 환경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의 경우에 차라리 환경시설관리공사 등 순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시·군이 기본적으로는 복합시설관리공단 계획을 유보하고 시·군 직영체제로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를 주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내포문화권 관련 시·군이 어디어디냐, 또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차령산맥 서북부 지역인 서산, 보령, 아산,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지역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고증은 현재 진행중인 기초조사를 한 후에야 정확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연구용역 추진사항은 지난 1월 7일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8월 17일 용역비 6,100만여원의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따라서 내포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권역설정, 사업구상, 효과분석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초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확정승인을 받아서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전자도서관 구축현황과 인력고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금년 6월부터 공공근로사업비 5억7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0일 현재 각종 행정간행물 및 도서 등 6만3,000권 분량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목표치 6만6,000권의 9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투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11월 20일 현재 7,550명을 투입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초까지는 고용목표 인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까지는 도에 있는 행정자료실, 의회자료실 등 4개 자료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시험 후에 내년 1월부터 정상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요?

내년 1월부터입니다. 다음은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 운영으로 연간 7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감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가 설치한 영상회의시스템은 도 본청, 출장소, 시·군 등 17개 기관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장회의를 영상회의로 대체함으로서 회의소집에 따른 업무공백의 최소화, 출장경비 절약,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신속하게 업무를 보고한다거나 긴급재난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7억원 절감 근거는 저희가 '98년도 회의소집통제부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소집이 총 59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596건에 따른 출장비는 3억100만원, 시간관리분석표에 의하면 시간비용이 4억1,600만원, 그리고 기타 회의서류, 회의장준비 등 부대비용이 900만원, 연간 이렇게 해서 7억2,6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억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라서는 1년 정도 운영하면 본전이 뽑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전에 제가 주관을 해서 시험가동을 해 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나온 영상회의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6명까지 동일화면에 그냥 떠서 쌍방향 32명이 동시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상회의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회의도 특별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군수 회의나 웬만한 실무회의는 전부 영상회의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 시·군의 경상예산 점유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시·군 재정지도실적, 그리고 2000년 아산시 경상예산비율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경상예산 점유비율은 '99년도에는 30.1% 비율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7.6%로 약 2.5% 정도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경상예산점유율은 29.2%입니다. 아산시의 경우에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경상예산이 24억7,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복리후생비 등 증가가 20억5,100만원, 공무원 PC 임차료와 사무비 증가가 2억원, 온양문화재 체육행사개최경비 등이 2억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시·군 경상예산을 절감편성 운영하도록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시·군 예산편성 결과를 검토해서 경상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회의시에 지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상예산 절감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실비보상적 경비와 행사성 예산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생산적 복지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예산을 확충하는 등 시·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 경상예산 비중은 10.8% 정도, 이번에 예산요구액수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민선이후 채무증가 원인과 향후 채무동결대책과 그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을 합한 채무액은 '95년 당시에 약 6,000억원 정도, 5,977억원이었고 금년말 현재 8,125억원으로 2,148억원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 증가원인은 기본적으로 재해 및 수해복구사업이 615억원, 도로 등 지역 SOC사업이 836억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540억원, 시·군 상수도시설사업비가 847억원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돼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과 IMF 체제이후 지역경제살리기 및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 SOC사업에 주로 투자한 것입니다. 특히 '97년 이후에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폭 중앙에서 늘리고 될 수 있으면 일선 시·군이나 시·도가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지역 SOC사업을 많이 전개해 주도록 권고했고 이 권고를 충실히 따라서 일정한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약 8.04% 수준입니다. 통상 채무위험수준으로 보는 비율이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도의 재정상태로 보면 상환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민 1인당 사십몇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연간 1인당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40만원 정도가 큰 돈이냐, 적은 돈이냐 하는 문제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20%, 채무위험수준이라고 보는 20%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아직까지 저희 도가 유지하고 있음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도 채무증가를 억제시키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시에는 재정현황과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또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지난 6월에 제정했던 감채기금적립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기에 40억원 정도를 적립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서 채무상환과 관리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부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얻어서 또 일정기간내에 계획적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것은 민선자치이후에 급격히 채무율이 상승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를 의식한 실적위주의 외형적인 사업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임기내에 빚만 잔뜩 져놓고 결국은 그 빚을 자기 임기내에 갚지 못하고 후임자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또 진 빚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동결대책,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진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민선자치이후에 급격히 채무가 증가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민선자치가 '9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가 아니라 마침 그 직후에 '97년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정까지 겹쳐서 그런 측면도 우리는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도로서는 예년에 4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얻어왔던 것을 내년도에 대폭 300억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정확히 보면 2000년의 경우에 355억원인가 지방채를 얻어왔는데 내년도에는 300억원 정도로 규모를 낮췄습니다만 그 300억원도 저희는 다 쓰지 않을려고 합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재특자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2000억원이 됐던 것이, 지방채의 재원이 되는 자금을 재특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96년도에 2000억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 4,000억원이 됐다가 '98년도에, IMF를 맞고 난 다음에 1조5,6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조4,000억원, 그랬다가 2000년도에 갑자기 5,7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IMF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을 많이 조성해 놓고 SOC 투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던 정부정책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선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들이 그저 선심성 자금을 쓰느라고 지방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충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은 계속 감소하고 또 지역세가 튼튼한 지역을 덜 감소하는 등 지역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균형 사례가 발생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역세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을 촉진시킬 만한 투자계획이 없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연접한 천안, 아산 등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 인구유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의 시·군은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세가 약한 시·군을 배려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장학회에 대한 걱정과 격려를 주시면서 충남장학회의 자립도와 관련하여 현재 수준으로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운영계획을 물어주셨고 또 영재육성장학금의 조성근거와 그 동안의 의회보고사항, 또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 삭제에 따른 영재장학생 선발, 지급, 장학금 지급절차 등 세부규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94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장학금 지원인원과 지급액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충남장학회 관련 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은 총 851명에 5억6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중 영재장학금은 351명에 4억100만원이 되겠고 주로 올해까지는 기존부서에 이관되기 전에 기금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기존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관되기 전까지는 기금예산으로 운영을 해서 이식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출연기금, 기금을 통합해서 50억원에 대한 파생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재장학생 선발기준을 교육부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영재를 판별해서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재육성장학금은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 근거규정에 따라서 '97년도에 저희 도에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30일 유사장학금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육성기금 중 일부 영재육성장학금과 근로청소년장학금 및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의 장학사업을 충청남도장학회에 이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장학금 운영관련 세부사항의 부재에 대한 우려는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4조와 제5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장학회의 정관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장학회 및 학생기숙사 운영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96년부터 총 4,437명에 31억원을 지급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재장학생, 자립지원장학생 합해서 853명이 장학금을 수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연간.

평균......

1인당 통계가 안나오나요?

약 5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급된 전체 액수가 장학금 조성기금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장학사업은 인재양성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학금 지급인원과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게 되면 개인에 대한 혜택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 채우기식의 어떤 실적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적은 인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9만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약 62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대학생의 경우에, 이게 평균을 낸 것입니다마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좀 작은 것이고, 중·고등학생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학기 등록금이 약 300만원 가지 않습니까? 연간 600여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적은 원인은 인원을 많이 선발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너무 많은 인원에게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 문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활동 관계, 금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실 금년도 초에,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취지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대외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금년 초 1월부터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와도 우리가 도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재정 운영을 진단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국비보조 비율이 높은 단위사업 중심으로 실속있는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1월부터 테스크포스를 가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각급 부처별로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가서 활동한 내역은 우리 사업실시 계획을 중앙부처의 실무자에서부터 장관까지 이해시키는데 주력을 했던 것입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단지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하면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왜 안면도에서 개최가 되어야 하는지, 또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왜 특별히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해시키는데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그 결과 저희가 당초 목표설정했던 것에 비하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90점몇프로 기획예산처를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정확히 필요한 것만큼만 딱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저희로써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은 각 담당사무관부터 지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연중 기획예산처나 주요 부처를 다니면서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5월말에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때 딱 닥쳐 가지고 간다면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1월부터 주도면밀하게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을 저희 사정말씀을 드리는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대비해서 지사가 의원들을 초청해서 현안설명회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서울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저희는, 그게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이면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예산을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로써는 연중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 드립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얘기된 사항인데, 분야별 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많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업무분야별로 실적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도정현안 조정에서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 같은데 2001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으로 도정활력화를 했다고 말씀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한테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분야별로가 얘기 나왔으니까 어느 분야별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낫고 금년도는 뭐가 어떻게해서 200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데, 과연 그래서 어떠한 분야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비중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장회수가 삼백팔십몇회라고 그러셨는데, 따지고 보면 매일 한 번씩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우리 도의 업무를 설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대한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얻은 것이 얼마만큼 얻었느냐 하는 분석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총량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세부 분야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속 사업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원칙, 또 신규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장항항, 장군지구에 서천군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장항지역 개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비와 제방축조, 호안공사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전국체전과 꽃박람회 같은 우리 도가 2001년과 2002년도에 당면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계속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도 자체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농업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자체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업이나 SOC 사업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전체가 약 이삼십프로 정도 감소되고, 또 건설이나 산업부분은 예년의 수준이고, 보건복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도로써는 당초 계획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확정돼야......

앞으로 또 몇일 있으면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서로가 얘기가 될테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협력체계 강화라는 대목이 나왔는데, 지방의회라는 칭호는 어떤 시·군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주로 도의회를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의 위상과 관련해서 저희도 앞으로 보다 더 위원님들 위상제고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일선시·군에서 근무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의원님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뜻을 받들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선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예우에, 어떤 의전적인 예우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혹시 간혹은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저로서는 확고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보공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는 상호협력 협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측하고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상의를 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앞두고 직전까지 저희가 사전에 어떤 개요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이 됐으니까 다시 재론할 것은 없고, 다만 의원 개인끼리라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역은 어떤 게 현안이냐, 금산은 어떤게 지금 현안이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명목을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더러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가 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야, 추경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에요. 추경도 못하겠다 이 얘기에요. 자, 그러니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못하게 차단을 한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와 보니까.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아주 훌륭하게 다 썼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실적에만 넣고, 실적을 위한 가식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적을 여기에다 나열을 해 줬는데, 대책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제일 처음에 도청이전 복안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번 가지셨고 지사가, 또 도청이전 구체화라고 하는 후속적인 일정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도청이전관련 민원을 일곱 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도청이전에 관련된 민원 일곱 건이 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합리적인 도청입지를 기준설립을 한다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2002년까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진 사항인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문의하겠어요. 도정이전 복안 기자회견내용하고, 두 번째로 도청이전 구체화, 후속일정 발표의 회견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청이전관련 민원 일곱 건에 대한 사항 세 가지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도의회 본회의시에도 지사님이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이미 누차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에 도지사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은 2001년말까지 합리적인 도청입지 기준을 설정하고 2002년도에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용역을 착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는 도청입지 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결정, 그리고 평가방법 이런 것들을 입지기준에 대한 설정을 내년도 말까지 하고, 내후년도 2002년도까지는 이전절차나 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 주민화합 방안 이런 것을 심층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기자회견시에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도청이전 문제에 앞으로 접근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그런 도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신속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시고, 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이 문제를 검토하면 할수록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됐어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한이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 다만 심지사님이 그러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사님이 그 얘기를 안했다면 이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측면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지만 외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 옮긴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옮기든지 옮겨야 한다는 것은 확고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시작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지사의 방침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심지사님께서 이걸 지금만 얘기한 게 아냐.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두 번에 걸쳐,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이 공약이 나온 겁니다. 또 지사님도 선거공약에 이게 나왔어요. 선거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거기에 2002년도라고 해 놓으면 역시 또 지사님이나 군수, 군의원, 도의원들 나오면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그 다음 임기까지 도청이전 가지고 얘기를 몰고 나간다는 이론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김중한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왜?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 얘기가 됐으니까. 지사님도 얘기가 됐었으니까. 또 지사님도 여기에서 기구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도에서도 지사님의 방침이 정해졌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차례까지 누구 말마따나 나쁘게 표현한다면 울궈 먹는다는 소리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됐어요. 그렇게만 하고 말겠어요.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가지 답변을 안 한게 있는데요.

답변 안 해도 돼요.

민원문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 일곱 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나가는 것이 많으면 약 20억원쯤 나가요. 매년 20억원이 다 안된다 하더라도 2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과연 돈없는 처지에 살림살이가 궁한데도 사업하나를 못하겠다고 하는 처지에 이게, 그 전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못 주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주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관변단체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체가 몇 개 입니까? 이렇게 많이 주어도 지사님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돈 없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여기에다 도청에서 움직이는 무슨 의회 의원들 이거 나가죠. 엄청 나간다 이 얘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전부 다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쭈욱 보조를 받아왔던 단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관계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도 다 마련되어 있고 임의단체도 근거가 되니까 하겠죠. 그러나 과연 다 이렇게 줘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어쨌든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내용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려가 계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기획정보실하고 제일 가까운 처지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처지가 서먹서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왜 그렇게 만듭니까? 만들 필요는 없지. 부드럽게 해 가면서 얼마든지 과거에도 다 실장님들이 그대로 다 당겨갔어요. 박실장님만 여기에서 그 사무를 보시는게 아니고. 또 예산투자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전보다 왜 분위기가 나빠졌느냐 그 얘깁니다.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1월 30일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참여 등의 자체과제를 선정한 내용과 선정된 내용을 중앙에 심사요청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극대화전략 수립 중에서 검토중인 사안을 관련 시·군별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지사님 공약이 총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130건 중에서 거의 다 되고 추진 미흡한 건수가 아홉 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25조864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나 다 끝마치고서 민자가 1,478억원이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민자는 어떤데서 민자를 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민자사업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떤 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1,478억원에 대한 민자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추진 미흡된 아홉 건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없으시죠? 방금 자료요구하신 장준섭 위원님하고 김중한 위원님 자료, 그리고 또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심정수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 관련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충발연 출장비 관련자료는 27일에 저희들이 충발연을 현지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