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장 윤경식 의원 입니다. 당면 의정 현안 의 원활한 추진과 쉬임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년도 주요 군정의 누수없는 수행을 위해 완벽한 마무리를 추구하고 있는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의원 이 발언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1월 7일자로 고흥군사가 단행한 집행부 인사발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83조 제2항의 근거를 이용하면 “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입명한다.”하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이라는 자치단체 의 장인 류상철 군수 가 11월 6일 인사발령을 단행 하면서 의회와 사전 승인 을 거치지 않고 부의장 개인 인장을 날인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의장 직인 을 날인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의장 직인 날인 과정에서도 의회 공인의 관리자는 고흥 군의회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과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직인 보관자인 의사 담당에 행정담당이 의뢰하여 날인 토록 했음이 인사발령 이후에 언지가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협의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등 인사발령은 의장 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 장이 임명 한다 라고 하는 그거 규정을 정식으로 무시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의장 의 추천이라 함은 당연히 의회에 대표자인 의장 명의의 공문서 로 행해져야 함이 자명한 이치일진데 집행부 공문서 의 날인 조치한 후 인사를 시행 한 것은 관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의장 은 의회의 권한 과 결부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의장 단이나 의원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의회 위상이 실추되도록 자행한 이번 사례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집행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담당과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의사 담당 등 2명의 공무원이 자행한 월권, 부당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사발령 일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문서 로 시행 한 의사일정 통보에 의하여 제84회 임시회 가 11월 7일 개회 하여 11월 8일부터 ’99년도 읍·면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엄연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자로 읍·면 장 11명과 토목직 공무원 15명을 전보 조치 하는 등 ’99년도에 읍·면 발주사업을 시행 했던 공무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 의원 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때문에 고흥 군수 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냉철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했던 집행 부의 처사를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속에서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항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생 각하 고 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서로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사항임을…… (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인식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2.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중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여러 부서 에서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 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과소간 업무이관에 따라 일부 부서 의 기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주민 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 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2명이 증원 승인 되어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 건의 의안 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9읍·면발주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채택의건 (박동래의원 등 14인 발의)

현지확인 제1반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확인 기간 은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1일간 이었으며, 확인대상은 고흥읍을 비롯한 북부 8개 읍·면 이었고 확인반은 본 의원 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 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간 중 총 확인대상은, ’99년도 8개 읍면 발주사업 285건이었으나 실제 현지확인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다소의 지적이 발생했던 51건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 시공 상태가 양호한 42건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고 나머지 9 건의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불일치 부분입니다. 고흥읍 유동 진입로 포장사업 2공구의 경우 147m 구간 중 23m 부분의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서에는 15cm로 나타나 있으나 실측결과 3cm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 차액 회수 조치가 필요했고, 과역면 원주도 수해복구 사업도 석축공 완료 후 천단 콘크리트를 시공해야함에도 미 시행 방치하였으며, 성토면 130㎡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줄떼를 입혀 법면을 보호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시공치 않음으로써 2가지 부분 추가 사업이 요구되었고, 두원면 내당 농로 확포장 사업은 공사 중간구간의 15m 부분이 포장두께가 2cm 적은 10cm로 시공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차액 회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사업을 조잡하게 시공했었습니다. 점암면 연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등 마을 도급으로 시공했으나 현지확인 결과 마을을 위한 공사를 마을 주민 이 시행 했음에도 매우 조잡한 현장 상태를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구간에 대한 재시공이 뒤따라야 하겠고, 대서면 송림 호안도로 수해복구사업 역시 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시공한 호안에 설계에도 명시되지 않은 계단을 2개소 설치하여 호안 공사 부분의 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계단 폐쇄와 아울러 중간 턱에 계단을 다시 설치, 도로 기능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 계약 에관한 사무처리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작업 현장에 임하여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용자 재의 검사, 시방서 및 설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여부를 철저히 감독 및 필요사항을 지도해야 함에도 영남면 발주 17개 전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공사 준공 과정에서 설계와 상이한 부분을 정산하여 차액 1,827만여 원을 반납함으로써 지역개발 차원의 본 사업 근본 목적을 위배하였고, 동강면 내대 진입로 포장사업의 경우 하천측 노견 되메우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시행 치 않아 도로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였고, 작년도 시행 구간과 금년 시행 구간 연결부 4m 부분이 컷터기를 이용 절단 후 민첩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잡하게 시공하여 다른 견실 시공구간의 이미지를 손상하여 사업 효과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재시공 조치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자 검사 등 사후관리 미실시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반적으로 실행치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과역면 쓰레기 매립장 휀스 설치 사업에 있어 작년 6월 10일 준공 후 약 2개월 후인 8월경에 내습한 ‘올가’ 태풍으로 인하여 북측 5m 구간의 강철판이 이탈되어 쓰레기 매립장 가시권 차단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한 사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조속한 원상 복구가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의원 전체가 공감한 사항은 공사관련 공무원들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감독한다면 공사의 부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작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저희 1반에서 지적된 모두 9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 김수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