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 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읍면동 간관할구역경계에관한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할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되어 있어 각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고 지금동의 일부 지역을 도농동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금-도농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지금동 1개통 3개반을 폐지하고 도농동의 6개통 122개반을 증설하여 현행 380개 통리 2,620개반을 385개 통리 2,739개반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통리장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금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맞물려 현재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추진 중이고 이에 따른 동사무소부지 일부 약 150㎡가 진입도로로 부지에 편입되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민원이 주차난 등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금동 75-2번지 436㎡와 같은 동 76-1번지 36㎡를 취득하여 지금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은 인정되나 동 부지의 취득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온 사항이었던 만큼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동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취득하려는 취득금액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였다는 지적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1월12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7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 제62조 촉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인하여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의 설치근거규정이 없어져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7월13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남양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행정이 추진되었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예산집행은 신속하지 못한 보건행정에서 기인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인만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 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건서비스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진건면 진관리에 남양주시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축산폐수의 수거처리비 규정으로 신규로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1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 중 의원들로부터 축산폐수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96년5월14일 시에서 수거차량 1대를 구입 그 운영을 축협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축협에서는 5톤트럭 1대의 폐수를 농가로부터 수거 시 농가부담 1만원과 시비지원 1만4,000원을 포함 총 2만4,000원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개정 시 축협의 수거운반차량과 운영비 지원 등이 중단되고 수거업체가 지정되면 농산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만원에서 3만5,000원 내지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고 그후 지난 10월6일 축산농가대표와 현재 축산폐수수거를 맡고 있는 남양주축협조합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후 논의된 의견을 수렴 당초 8원이었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일괄 5원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윤주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수거처리방법보다 톱밥사료화 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축산폐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축산폐수를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도 시에서는 축산폐수 수거장비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산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현실적 활용성이 미흡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규정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계약체결토록 하고 감량의 의무, 산업장의 준수사항과 신설 등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감량을 위하여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동주택 및 집단급식소에 설치된 감량처리기기설치와 관련하여 97년도에도 설치한 감량처리기기가 악취 발생, 운영비 과다 소요 등 문제점이 조기에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발견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 98년도와 99년도에 지속적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동 조례의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어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대는 차량 주차공간부족 등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는 지난 2000년9월7일 제출된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11월6일 제출된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 안건으로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