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9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여야 할 11월 하순을 맞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환절기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30여년간의 오산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청사로 이전하고 처음으로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정례회 회기결정등 3개항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 집행부의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군정추진과 의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는 지의 여부등 자세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3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9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제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2회 집회하는데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 집회한바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 집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2000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사, 일반안건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올리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제9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처리하신후 산회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오후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은 읍면 및 본청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9일과 12월 11일 양일간은 제2차 및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질문 기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 3일동안은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결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제4차 본회의를 12월 21일 개의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처리 및 2000년도 마무리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6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의결, 일반안건등을 처리하시고 제9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 토론 이전에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때 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실례를 끼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위원장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해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제가 이해를 할 것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쓸데없이 오해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례회 남은 회기가 하루를 남겼습니까? 꽉 채운 것입니까?

임시회는 하루 남아 있습니다.

정례회가 이십 며칠요?

정례회는 26일입니다. 총 35일간을 실시하셔야 하는데 7월달 1차 정례회때 9일, 이번 2차 정례회가 26일해서 35일간입니다.

그러면 26일하고 남은 기간이 있나요?

남은 기간은 임시회 하루를 예비일로 남긴 것입니다.

추경안 다루는 것은?

정례회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성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동절기 특위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특위활동에 대한 내용은 있는 지요?

동절기 대책 내역이 없는데 계획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사실상 다른 특위를 구성해서 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회의한 것이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동절기 특위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된단 말이죠. 그런 예도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특위 구성 과정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것인데 답변하기가 여기서는 쉽지 않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면서 전년도 35일에서 26일로 줄었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가운데 짜여졌습니다. 그 사항은 예결특위를 하시고 1차 본회의때 특위 구성을 하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일정만 확정을 지어 주시면 특위 활동은 그때 상정을 시켜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특위 활동을 대개 보면 동절기이니까 동절기 대책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매년 똑같은 것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 사항을 착안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서도 심도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거듭되는 특위활동이 아닌 다른 특위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같이 머리를 맞대면 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결특위가 3일이죠? 3일이니까 우리가 동절기 대비, 재난대비등이 있으니까 예결위원외에 특위 구성을 해서 재난대비를 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회기 결정을 해야 지요. 예결위 위원외의 위원들은 재난대비등 해서 넣자는 것입니다.

특위는 오늘 구성을 하고 예결특위 위원외의 위원들은 재난대비등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만들고 특위활동 내용은 그간에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을 집약을 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목을 동절기 재난대비 특위라고 하면 되겠네요.

재난대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간에 연구를 해서 진짜 주민들 실생활에 문제가 되는 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수해대책이 완공이 안됩니다.

도로의 위험지구, 흙마대같은 것도 보고...

위원님 동절기 라는 말은 빼고요, 재난대비 특별위원회하면 수해도 들어가는 것이고 화재예방도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 넣자고요.

그러면 동절기 재난이라는 얘기를 빼고 재난대비 특별위원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재난대비등 특별위원회하면 아무것도 다할 수 있어요.

“등”자는 빼고요.

“등”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등”자를 넣으면 아무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난대비는 어차피 설해, 재해예방등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특위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을 려면 재난대비등 하면 그 뒤에 “등”자 뒤에는 아무것이나 붙어도 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넣으면...

그래요, 넣어서 안될게 뭐 있어요.

문안상 “등”자가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아니지요. “등”자가 들어가면 아무것이나 해도 하자가 없어요.

특별위원회 명칭이 “등”자가 들어가게 되면...

재난대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안은 수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 감사 일정전인 12월 1일 본회의를 폐한후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12월 2일 태안, 봉담을 시작으로 12월 4일 양감면, 사격장, 장안면, 우정면, 12월 5일 정남면, 팔탄면, 향남면에 대하여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6일 기획홍보실, 세무과, 회계과, 12월 7일 총무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민원봉사과, 12월 8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서관의 순서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로 12월 2일 동탄면, 매송면, 12월 4일 남양면, 비봉면, 12월 5일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에 대하여 읍면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행정과를 시작으로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건축과를 12월 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상임위 소관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기관은 37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내무위원회가 19개 기관, 산업위원회가 17개 기관으로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채택문제도 37명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많은 시간을 두고 노력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우리가 1년동안 행정을 살펴보면서 미흡했던 점이나 잘못진행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를 한다면 우리 화성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 일정표가 제대로 잘 짜여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12월 4일날 6개부서인데 9시 30분부터 하면 시간이...

4개입니다. 양감면, 장안면, 사격장, 우정면입니다.

4일날이?

위원회 별로 나누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4일날 4개예요?

네.

했습니다.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9시 30분에 하기로 한 것이죠?

네.

그런데 4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차라리 9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9시 30분을 9시에 하는 것으로.

네.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준비하시고...

부언해서 말씀올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일정만 협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이 빠진 것은 감사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내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일요일까지 넣었던 것인데 일요일을 빼고 할려니까 4개를 벅차지 뭐예요. 간사님 이것은 알아서 하시라고요?

네, 이것은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홍부선입니다. 2000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있고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사무관리 기능과 화성군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00년 12월 1일 오후 14시가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서 의회사무과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제2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송기덕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확답을 받아내며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설명을 요구하며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앞에 위증등에 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듣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 기관장인 의회사무과장의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종료시는 종료인사 및 강평후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졌던 사항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