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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1-20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각 실과소별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획서 초안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지역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화성군정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과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책개발 수행 및 대안제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군정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함을 정한다고 해서 제2조에 규정을 해 놨고 그 내용은 군정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행정제도 및 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각각 군수,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각 관계 분야의 전문가, 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열린행정, 정체성 확립, 관광개발, 도시환경, 건설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 분야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인데 ‘8인 내외’로서 오기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을 할 때 에는 화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의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연구, 개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난립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조정없이 새로운 위원회를 구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청정화성 2020 작성 주역이며 현재는 폐지된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설립취지와 활동목적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만약 위원회 구성시 실효성 확보방안과 화성군 예산으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관계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에 비슷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더러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요 관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법을 이번에 만들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폐지합니까? 여기에 흡수를 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당연직 위원인 실과소장들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수가 군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참여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협의의 책임 소재를 부군수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회의를 하는데도 매주 목요일 주로 간부회의의 일환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로움과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와 별도로 이렇게 지역발전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군정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해 가면서 또 하신다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것이......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주된 주체가 시군의 당연직 위원들로 운영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발전 연구위원회의 다른 점은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대학교수들을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연구 한다든지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과제를 우리가 줄 수 있고 학교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행정적인 현실적인 사항에 대한 협조를 서로 관. 학 협조차원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기존 군정조정위원회하고는 다르다고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만 하는 것인지, 타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이 지역발전 연구 위원회는 명칭은 저희와 다릅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어떤 과제를 줘서 대학과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정조정위원회다, 또한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다,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삽입시키고 접목시켜서 6개 대학의 교수진 내지는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면 거의 똑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화성군 지역 발전위원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꼭 있는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정이유나 주요골자가 설명이 되었지만 이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 성격이나 중장기 심의위원회 성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전문가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교수 한사람,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사실상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나 군정조정위원회가 통합이 되면 이것이 바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의 모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기위 존재하고 있는 비슷한 역할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발전 연구회라는 것을 꼭 설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재정투. 융자 심사위원회나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나 인원구성을 하다 보니까 학계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대단히 좁습니다. 전체 인원중에서 한명 내지 두명 대학교수가 참여를 하는데 이 배경을 설명 드리면 1998년도에 수원과학대학에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관. 학 협력체제를 갖추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자는 프로포즈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군정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판단은 했으면서도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수원 과학대학하고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99년도에 씨랜드 사고가 나서 이 문제는 접어두고 손도 못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진짜 관내 대학에 대한 학문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구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자, 그래서 착안을 해서 이제 관내 6개 대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각 분과별로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이 6개 대학에서 약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부칙 분과위원회별 임무를 보셨듯이 열린행정 분과위원회라든지, 정체성 확립 분과위원회라든지, 관광개발, 도시환경, 건설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등 관련 대학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타대학보다도 우수한 학문적 조회가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대학과 연결을 해서 실과소장들과 경험과 경륜, 학문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협력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군청으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라는 관 주도의 것 보다는 하나의 학문적인 것으로 대학에 비중을 둬서 운영하면서 커다란 기대를 걸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자꾸 하느냐면 물론 실장님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한예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할 때 3개 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불신만 조장하고, 전문지식이 있다고 해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고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각 읍. 면에 있는 의원들은 상식이 없으니까 대학교수님한테 의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됐습니까?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꾸 대학교수님들이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갑니다. 내가 겪어봐서 압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 이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홍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홍진환위원

2020을 기획한 화성군 개발기획단이라고 있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위원회는 상설로 임기가 2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처럼 화성군 발전 구상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우리에게 납품하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상설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각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연구위원회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예산은 대학측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사항은 어떤 필요 경비가 발생됐을때는 학문적인 제공은 학교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군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을 저희는 여러 가지 형편을 들어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50%, 50%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예산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각종 용역을 해서 돈을 들이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관내 대학이 좋은 것이 뭐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일반 용역업자와 똑같이 돈을 받으면서 할려면 무슨 관. 학 협력의 의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7개 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하게 학문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가능하면 돈을 안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인력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프로잭트를 제공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일반 용역업체보다도 최소의 경비로 덜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것은 한시적으로 97년 12월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다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인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상설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이용하는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획단은 자동 폐기가 되었고 이것은 상설로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청정 2020계획이 여기 7개 분과위원회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설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청정 2020이라는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앞으로 엄청 많을 것이다,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을 갖고 지역발전 연구위원회가 아닙니까? 지역발전 연구 위원회가 하는 상황이 청정 2020 기획단에서 한 전체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부합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도 되겠죠.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이론이나 미래의 비전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압니까? 화성군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 이론이나 미래 비전을 빌리는 것이겠죠. 각 분과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상황을 현실과 잘 접목을 시켜서 비전있게 나가고 계획성있게 발전하자는 얘기인데 사실상 분과위원회 성격이 전부 다 청정 2020 기획단에서 행해왔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행해왔던 것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물론 청정 2020이라는 것을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면 청정 2020중에서 따로 중장기 계획이다, 투. 융자심사다, 군정조정위원회다 전부 통털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 다른 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청정 화성 2020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 계획이 사문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화성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하나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단 몇 년 사이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했고 그것을 만약에 다 우리가 할려면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도 3조 6천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대충 어느 정도의 청사진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뒀던 개발기획단은 일단 효력이 끝났으니까 제쳐 두고 그 계획을 뒷받침해서 구체화 시켜가면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려니까 이와 같은 지역발전 협의회가 필요하다, 군정조정위원회만 가지고 되겠느냐, 군정조정위원회는 대학교수를 2, 30명씩 참여시켜가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도 참여의 긍지나 소속감을 심어주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식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군정조정위원회와는 차별을 했고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정 화성 2020에 대한 계획의 틀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켜가기 위한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일환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기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청정 2020을 할 때도 우리 화성군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군수님이 바뀌니까 전임 군수때는 2020을 하고 지금 바뀌니까 또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바뀌는 것은 대학교수 몇사람 더 참여시키고 군수님이 위원장 하고 그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뜻이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2020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 군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지 왜 또......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것을 구체화 시킬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틀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구체화 시켜서 하지 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듯이 계획을 대체적으로 세우고 세부 실천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입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처음 세워 놓은 큰 틀인 청사진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재정 뒷받침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때 그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울려다 보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0계획에도 그런 세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

홍진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박종길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것을 군수가 바뀌면 계획만 세우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업을 시행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연구사업인데 교수들 돈안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편의상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분과별로 업무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연구하는데 돈을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을 하면 몰라도 다 틀까지 짜 놓고 10인이내 분과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상설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여기에 따른 과업을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것이 무엇이 있는가 청정 2020 가지고도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신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자문을 받는 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께서 막대한 경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분과별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겠죠. 저희가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떤 용역발주를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업체에도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안들도 분과위원회별로 토론회나 워크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값싸게 돈 안들이고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형태는 아니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역발전 협의회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해야 순서가 될 것 같아서.....

홍진환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는 상정을 안하실 계획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반영을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시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사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비로 자꾸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유나 여러 가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데 예산이 쓸데 없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때 심도있게 다루시고 이 부분은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군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개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없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을 요하는 하나의 기구로 되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먼저번에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사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법적 단체가 아닌 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마침 이와 같은 대학에서 관. 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이런 정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대신해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경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대전제하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건의가 왔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중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쓰레기장을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도 3개 분과인데 용역비를 교수를 줬습니다. 교수가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교수가 그 돈을 가지고서 위원들 여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수천만원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대학교수들 요구가 와서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왜 요구가 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당초에 98년도에 수원과학대학에서 이런 조직을 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이 왔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 관내 대학이 6개인데 수원과학대하고만 해야 하느냐해서 지난 5월달에 각 대학 총학장들을 조치해서 관. 학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10월 하순에 각 대학별 실무급 회의를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상당히 대학별로 이러한 것을 왜 진작에 못했느냐고 만시지탄을 할 정도로 상당히 필요하다,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학에서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려고 해도 창구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수용할려고 해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지난 날도 있어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지 대학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 가는 식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지역발전 연구회는 군수님이 주재해서 6개 대학 전체가 하는 것인데 군정조정위원회를 6개 대학이 참여해서 군수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삽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조례를 자꾸만 설치해서 이중성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무위원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체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홍보실장이 군정조정위원회는 일반인이 아닌 실과소장님 몇분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재산관리로서 어떤 땅을 사고 파는데 단가에 따라서 큰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작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업무 자체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으로만 구성이 된 것이죠. 일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기획홍보실장님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임무는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면 내무위원님들이 안물어 볼텐데 자꾸 혼동을 해서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덕

송기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실과소에 학교장의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별도로 구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딱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학교가 정규대학이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카돌릭 대학이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종합대학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3개 대학인데 여기에서 카돌릭 대학은 왜 배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총학장 간담회와 또 대학 실무책임자 대표자 회의를 주관하면서도 카톨릭 대학의 총장님, 그리고 카돌릭 대학의 총무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그분들 말씀이 카돌릭 대학의 특성이 사제양성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네, 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청정 2020기획단은 2020년까지 화성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이었고 이것은 용역사업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제가 생길 때 마다 학과 관에 연계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구상을 한다는 얘기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7개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분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딱 짚어서 교육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았지만 주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린행정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역사, 체육정책, 문화등등해서 화성군사 편찬등 교육적 기능을 카바할 것은 정체성 확립분과나 일반행정분과에서 카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교육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등은 열린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분과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20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소수의 위원으로도 위원회에서 무슨 문제가 도출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다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위원이 20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내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내인데.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도의원 2분, 군의원 5분, 분과위원장 7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만 해도 20분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빼놓고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외부인사와 관련공무원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인원만 가지고....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각 분과위원장님들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니까 20명 이내로 하셨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다음에 분과위원회 8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대개 누구로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분과위원회는 열린행정은 수원과학대학, 정체성 확립은 수원대학교, 관광은 장안대, 도시환경분야는 수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그 대학별로 정말 학교에서 이 분야에 조회가 깊은 그런 대학교수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새 온 것을 보면 적게는 3명 내지 4명, 많게는 5분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열린행정은 기획, 정보통신, 총무, 민원봉사, 세무, 회계등 6개과가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과장들이 분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추천한 교수님들과 여기 당연직 간부들이 참여를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

저는 그것이 우려가 돼서 교수들끼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관에서 전혀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과장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분과위원회 구성에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8인 이내로 구성을 하며 ....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8인 내외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굳이 성문화시키지 않아도 8인 내외로 해 놓으면 구성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을 덜 받는 점이 있습니다. 당연직 간부공무원들을 참여시키고 대학 교수를 몇 명 범주내에서 참여를 시키면 오히려 경직된 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만 8명 내외로 해 놓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홍진환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교수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어렵고 나중에 과업을 줬을 때 연구 결과만 가지고 우리들이 쫓아갈까봐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을 성문화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문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말 어떤 프로잭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해 줄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부득이하게 용역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일반업체들과 비교를 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때 분과에 그런 것을 맡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서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기구 운영의 주된 요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을 추천을 받았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추천이 오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줄 알고 한 것입니까? 안되면 추천한 것을 보류시키면 또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괜히 추천해 놓고 안된다면 안되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추천까지 받았으면.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시기적으로 우리가 순기를 맞추다 보니까 조례가 다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군정을 위한다면 공익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같이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위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수와 학교장에게 공문을 화성군수가 보내서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총장이 명단을 주십사 해서 사실상 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보류를 한다든가 통과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군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내무위원회를 무시하고 통과될 줄 알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3. 화성군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중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사항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마무리 되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 우리가 질의. 토의를 했던 것인데 서신 홍법, 사곳리 주민들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2회에 걸쳐서 그분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이의 없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신, 홍법지구와 우정버들지구가 다 2회씩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리명칭이라고 했는데 우정과 장안은 면명칭으로 바꾸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면명칭이 바꾸어 지는 것인데 군의회에서 조례가 되는지, 장안면 석포리에서 우정면 주곡리로 바뀌어지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전에는 꾸불꾸불했던 것을 곧게 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필지수의 지번이지 실질상 전체 면 자체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죠. 도에 승인도 받았는데.
해복

이해복위원

면명칭은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지번이 전에는 꾸부려졌던 것이 리자체가.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사격장에 대한 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격장을 도비, 군비합해서 105억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 건설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권총사격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한달이상 12월 중순쯤은 권총사격장을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권총 사격장을 개장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자표적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란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크레이 사격장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그 사격장에 대한 선수등록을 대한사격연맹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2만2천원을 받게 되는데 사격선수로 등록이 되면 1만5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대한사격연맹에 공기소총 선수도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엽총을 가진 엽총선수도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기소총 선수는 등록에서 제외를 시켜서 반드시 크레이 사격장에 와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은 엽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등록을 해서 회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크레이 사격장의 수입이 증대될 수 것으로 보고 두 번째로 그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격선수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권총사격장은 총종류와 무관하게 내국인은 1만5천원, 외국인은 2만5천원을 사용료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권총사격장 개장을 안했습니다마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분류해서 사용료를 받게 함으로서 사격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년간 예산과 집행이 상당히 수입이 적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권총사격장을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격장내에 일시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과 기존의 사격장내에 권총사격장이 시설이 됨에 따라 사격장 사용요금 규정에 권총사격장 이용요금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새로운 시설확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 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사격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으로 내국인은 1만5천이고 외국인은 2만5천원인데 우리나라 사격장이 5군데인가 6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다 마찬가지인지, 만일에 우리만 외국인을 더 받는다면 다른 곳으로 갈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권총 사격장 개장 때문에 부산과 창원사격장을 가서 현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것입니다. 주로 일본사람들이 관광사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산의 경우 우리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자체는 부산의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과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영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고 사격장내 시설은 우리가 최상급입니다. 창원사격장의 경우 우리 화성군 사격장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노후되었는데도 현재 외국사람들을 2만5천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개인이 만들고 있는 관광사격장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거기는 일본어가 가능한 전문영업사원을 둬서 일본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영업상 비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현재 안전관리요원을 일어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창원사격장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산의 경우 거의 기다릴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권총 6점을 구입을 해서 사대를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의 경우 사대가 12군데 있는 곳도 있고 10군데 있는 곳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사격장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완성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검사가 늦었는데 완성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해서 권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권총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요청을 해서 아마 12월 중순경에는 권총이 들어와서 개장을 할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사격장에 대한 홍보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격장에 대한 것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홍보물에 사격장을 넣고 수원방송을 통해서 사격장에 대한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 기업체에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나 창원사격장이나 관광사격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모두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회사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사격장으로 데려오면 일정액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11시 45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기관의 위촉직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2002년까지 3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모성보호의 강화입니다.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후 아동의 보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예산범위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자문 및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여성상 시상입니다. 본 조례내에 저희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 기간동안 1년 동안 각 부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여성분에 대해서 훌륭상 어머니상, 평등상, 봉사상, 예능상등 4개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 종합센타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기능은 성차별 신고와 보육정보, 그리고 여성직업 보도 등을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여성관계법에 따라 우리군의 여성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적 사회로 발전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며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20세기 신여성상 확립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우리군의 여성정책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에 있어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고 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금조성과 기금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11개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협의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무실이 없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제가 아까 주요골자중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던 여성종합발전 센타를 사무실이 여유가 있으면 할당을 받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할애를 해서라도 일단 여성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구심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여성발전 종합센타를 설치를 해서 종합센타에서 여성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성단체들이 거기에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타 기금 조성 단체는 사무실이 다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큰데는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 여성발전 기금을 30억 목표로 해서 금년 현재까지 20억을 조성을 했는데 그런 곳은 거의 다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단체는 대개 다 자체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여성단체는 없네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무실도 없으면서 무슨 기금조성을 한다고 합니까? 다른 데도 다 자체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데 자체 노력을 해 봐야지 사무실도 없으면서 무슨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도.....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 화성군 단체가 대개 사무실이 있는데 목표가 10억이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2005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년간 2억씩 해야 되겠네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계획만 그렇게 잡아 놓고 저희 예산 실정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고 목표를 10억을 세웠으면 10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도말까지 10억 조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각종 중간에 씨랜드 사고등 돌발사고가 있어서 목표 연도를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3억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대로 다 진행이 되면 좋은데 예산실정에 따라서 약간 기간의 연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회관의 경우 노인들이니까 10억은 좋은데 여성단체에 10억이면 많지 않겠습니까?

홍진환위원

지금 여성단체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내용속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1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직화되고......

홍진환위원

기금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그 안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것은 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기금에 관련한 조례만 제정을 할려고 했는데 98년도에 여성발전기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과 연계시켜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도 여성 발전기금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을 해서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별도로 조례를 기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시군도 98년도 이후에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다 바꾸어서 여성발전기금 조례속에 기금 및 설치운영조례도 같이 포함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만 있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이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여성 발전기본 조례를 가지고 여성정책 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리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안 제5조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1항 2호, 3, 4호가 포함된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2호 가항에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주요여성 정책,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성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계획을 아직 안세운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앙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이 내년초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아직까지는 수립을 안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 기금인데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출연되는 기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성단체 후원회장도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저희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위해서 쌀을 종두리 형식으로 해서 모아놔서 한 기금이 8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후원회에서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홍진환위원

여성단체 후원회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매년 3백만원씩 후원을 해 주고 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기금이 생기면 그 후원회 지원은 소멸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유지가 돼서 기타수익금으로 잡아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군데 오탈자 된 것이 있는데 제10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라고 써야 되는데 ‘원’자가 하나 빠졌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군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5장 37조 끝 부분에 다른 여성 모범이 되고 라는 부분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37조에, ‘군수는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에’ 맞죠. ‘에’자가 빠진 것 같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에’자가 빠졌습니다.

홍진환위원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 대해서 화성군 여성상을......, 그러니까 시상 부분은 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4개 부분으로 시상을 한다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시상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는 것인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는 것이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시상품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시상은 구체적인 시상 규칙에.

홍진환위원

규칙에 넣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상을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은 없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표창장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상으로 3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아주 액수를 못을 박아 놨는데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홍진환위원

화성 문화상이라고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은 20돈인가 주고 메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권위가 밑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수준이 조금 아래쪽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화성군에서 제일 권위있는 상이 화성문화상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것이 밑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홀대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문화상은 남녀공히 다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제일 권위있는 상으로서의 위치는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장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6장에 여성발전종합센터가 있는데 여성발전종합센터의 기능은 뭡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종합센터는 원래 경기도의 경우 성차별 신고라든가 교육정보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군에서는 기금도 조성이 안된 상태이고 또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능을 한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 종합센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성차별 신고라든가, 또는 보육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요보호여성의 직업보도등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상담원까지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 기능은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센터의 설치에 나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도 없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나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에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쌀을 걷더라구요. 쌀을 걷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여성발전 협의회안에 새마을 협의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여성발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우리 단체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을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지원은 기금 운영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목표인데 10억이 되기 전에는 손을 안 댑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노인복지 기금도 1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5억이 조성된 이후부터 하도 급해서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경기도는 100억 조성 목표로 해서 100억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분을 금년도부터 배분을 해 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는 여성의 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72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 기금을 도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사실 기금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이 있음에도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조성이 되면 도에서는 앞으로 안줄 것이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군에서 기금조성을 했을 때 인센티브에서 가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여성단체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박상님씨입니다. 향남면에.
기덕

송기덕위원

기금이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기채가 1000억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참조해 볼 때 노인복지기금도 7억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목표는 이렇게 했지만 달성하기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약간의 무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32조에 보면 기금 운영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30조에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30조에는 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고 32조에는 군수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먼저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금관리 심의만 위원회가 하고 최종 수립은 군수가 한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스켈링 수가를 조례로 정해서 실시한 결과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반 개업치과의에서 보험스켈링을 종전에 보험수가 적용을 안해 주던 것을 보험 수가를 적용해 줌으로 인해서 1만3천원 내지 1만4천원의 일반수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1만8천9백원인데 오히려 보건소나 지소가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인하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치과 진료 서비스 이용도를 높혀서 군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그 동안 방문당 수가의 7배인 1만8천9백원이던 것을 40% 인하조정해서 1만1천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1만8천9백원인 보건소의 치과 진료중 스켈링 수가를 경제난을 고려하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40% 인하한 1만1천원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군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종전에는 의료수가로 안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종전에는 보건소 스켈링 수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1만8천9백원였는데 일반 개업치과 의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안해 주고 일반으로 해서 4만원 내지 5만원씩 받았었는데 우리 보건소나 지소에서 1만8천9백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이제는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가적용을 해 주면 본인 부담은 1만3천원에서 4천원만 되고 나머지는 개인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치과의원에서 실질적인 수입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보험적용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보건지소와 경쟁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부 적용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건지소에 가봤더니 다른 곳은 1만3천원으로 손님을 다른 곳으로 많이 뺏겨서 손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방문당 수가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문당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할 때 환자 1회 방문당 얼마라는 수가가 있습니다. 현재 방문당 수가가 2천7백만원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2천7백원 곱하기 얼마로 하면 해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연동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을 꼭 60%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50%에서 9천8백원만을 받을려고 했는데 행정입법 예고하면서 화성군 치과의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반의에서는 1만3천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지소에서 9천8백원을 받으면 많은 갭이 생겨서 상호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일반의와 똑같은 1만3천원으로 해 줄 것을 저희에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1만1천원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노인들에게 별도 혜택은 없고 의료보호 대상자 1종, 2종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진료소에서는 65세이상은 무료로 해 주든데 여기는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반진료의 경우.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정화

홍정화위원장

진료소에는 치과가 없죠.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다른 것이라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안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돈을 내야 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진료소 운영은 진료소장 하나가 아닙니까? 그분 임금이 나가고 운영비는 하나도 안나가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2년전부터 전부 경상적으로 흑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군비 지원이 일부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말하자면 주민들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개선이 돼서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이 별안간 수입이 올라갔다? 옛날에는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운 것이 다른 데를 알아 보니까 몇천만원씩 있더라구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몇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기준상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흑자를 내는 것 같더라구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경상적으로는 인건비를 제외를 하기 때문에 흑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건물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등등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증. 개축에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사용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경우도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거기에서 군비 지원이 있고 운영기금에서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사업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0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