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 소개) 다음은 소개를 마치고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보조 자료 4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조금의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의 친절운동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헌장을 11개 분야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평가도 우수하다고 99년도에 은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서 중앙평가에 대비중입니다. 친절 교육이라든지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친절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했고 공직자 5대 실천운동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기반 구축문제입니다.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자치대학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해서 대개 1,035명이 신청되었는데 보통 1,000명 이쪽저쪽의 수강을 근래에 와서 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갈망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좋은 강사님을 계속 추천을 해서 시민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 1,547명을 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822명이 되겠습니다.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1인 ID갖기 운동을 실천을 해서 전화번호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관계입니다.긴축예산을 그 동안 편성해서 경상예산 21억원을 삭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에너지절약 예산 절감으로서 4,9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신뢰도를 도모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전산 입찰제도를 정착을 시켰다고 봅니다.그래서 금년도 84건에 공사 내지 용역에 전산입찰제도를 시행했고 수의계약 공개견적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24건 약 16억원의 공개견적제도를 시행했습니다.그 다음에 지출제도는 청구한 후에 24시간이내에 지출을 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관계입니다.10월말 현재 부과된 징수율은 79.3%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압류 공유물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탈루세원 추징하는 것이 26억원 했고 이자수입이 약 36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그 다음에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자동이체제도와 인터넷 납부제도가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객을 위주로 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했고 120생활민원을 이제 영세민의 보일러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기술자를 자원봉사를 받는 제도를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생활민원 순회봉사 관계 다음에 시민무료상담실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 주셔서 법률,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상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동진 위원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우리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서 한번 살펴보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제가 숙지는 못했고 한번 검토는 대충 하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이 안에 계시는 공무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것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만든 것 같습니다.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요. 8페이지 목록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추진,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운동까지 쭉 나왔는데 그 뒷장부터 살펴보세요. 전혀 맞지를 않고 있어요. 찢어 가지고 대비를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이 처음 나오고 다음에 공직자 친절봉사행정 추진이 나왔습니다.두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인데 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나와 있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 소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복지환경 시책방향과 기구 및 인원, 복지환경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시책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저희 복지환경 기본 방향은 서민계층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움을 충족시키는 복지 군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는 복지기반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접객업소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경영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으며 문화관광, 체육진흥으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희 복지환경국 기구와 인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환경국은 4과 1소 23담당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용직을 포함한 정원 130명에 현재 128명의 인원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위원회는 저희가 9개 위원회가 있으며 8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복지이용시설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외 3개 시설로서 1,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훈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로 1,0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 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 농아복지, 신체 장애인복지, 장애인 부모회, 정신보건가족협회 등 6개 단체로 1,085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4개소, 육아시설 4개소, 영아시설 2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모자시설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등 14개소 751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서수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금년말 준공하여 2001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239개소로서 가정의례업소는 장례식장, 시체운반업, 혼인예식장 등 26개소가 있습니다.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유자시설로 노인회 1개소, 경로당 265개소로서 22,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노인회 군산지회는 대지 579평에 연건평 575평으로 오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총 265개소로서 건물 소유는 시 소유 46개소, 노인회 소유 72개소, 개인 소유 18개소, 전세가 9개소, 주민 공동으로 118개소, 기타 2개소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외 8개소로서 92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묘시설은 공설묘원, 추모관, 승화원이 있으며 금년 9월 11일 준공된 1,260평을 포함 총 3,973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현재 2,873기를 매장하여 1,100기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5년 정도 매장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공동묘지는 총 면적 19만 7천여평에 24,824기가 매장된 45개소의 공동묘역이 있으며 군경합동묘지는 2,290여평의 면적으로 667명의 국가 유공자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환경관리청이 관장하는 66개소, 도 관장이 3개소, 시 관장이 535개소로 총 604개소가 있으며 환경관리단체는 군산환경운동시민연합, 군산환경사랑, 자연보호군산시협의회, 하천사랑운동 등 3개 단체로서 18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보호 관련 학교는 어린이 봉사대 4개교와 자연보호 시범학교 6개교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301개소와 식품위생업소 5,392개로 6,693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위생관련 단체는 숙박, 목욕, 이·미용, 음식업, 유흥업, 휴게실업, 제과업 등 8개 단체에 5,43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배출은 1일 262톤으로 이중 166톤은 수거 매립하고 96톤은 자원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폐기물 매립시설은 239,000여㎡의 면적에 2,562,000㎥를 매립할 수 있는 광역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종량제 지역 73,000여가구, 종량제 외지역 12,000여가구가 있으며 청소인력은 대행 환경미화원이 217명, 직영 환경미화원이 35명 등 252명의 청소원이 저희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청소 장비는 청소차량 39대, 진공청소차량 2대, 수하차 18대, CT박스 74개 등 17종에 25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9개 업체로서 24대의 분뇨 흡입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하루 발생되는 179㎘의 오수와 분뇨 중 131㎘는 수거처리하고 48㎘는 자연정화로 처리하고 있으며 미룡동에 위치한 재활용 보관창고에서는 스치로폴용융기, 캔압착기, 플라스틱압축기 등 부대 장비로 1일 약 5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 광역 매립장은 238,000여㎡의 면적에 매립용량이 총 2,562,000㎥로서 폐기물 2,148,000㎥와 복토제 414,000㎥ 면적에 매립이 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업 28개 업소와 중간처리업 4개소, 재생처리업 1개소 등 3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조성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내초도에 238,000여㎡의 면적으로 매립용량 2,562,000여㎥의 규모로 330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관광지는 은파유원지, 금강호 지정관광지 2개소가 있으며 선유도해수욕장, 오성산 등 비지정관광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 단체는 한국예총군산지부 등 4개 단체에 4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 숙박업은 성산 관광호텔, 군산 관광호텔 2개의 숙박시설에 16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노래방, 출판, 인쇄, 멀티게임장, 비디오 대여, 비디오 감상실, 컴퓨터 전용게임장 등 총 770개소가 있으며 종교단체는 기독교 336개소, 불교 34개소, 천주교 11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12개소 등 3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희 시에 문화재로는 국가 보물 2개소, 지방 유형문화재 4개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지방 기념물 2개소, 지방 민속자료 1개소, 지방 문화재 자료 3개소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업체는 국내여행업 35개소와 국외여행업 22개소 등 57개 업체가 있습니다.관광 편의이용시설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22개소와 관광극장식당업 2개소, 관광 식당업 1개소 등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체육단체는 군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27개의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직장운동부는 조정과 사격으로 3명의 지도자와 10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등록 체육시설은 군산 현대 스포츠센타, 하늘 스포렉스 등 2개 업소가 있으며 신고된 체육시설은 수영장업 3개소, 체육도장업 43개소, 당구장업 173개소 등 총 277개소가 있으며 18페이지 저희 불법행위 신고를 위한 전용 전화는 환경신문고 등 3개의 전용전화가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군산청소년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신흥동 공부방 등 10개소로서 712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역전 광장 소일노인 급식을 위한 시설로서 70개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교육장으로서는 영화동에 1,275㎡의 부지에 1,084평의 건평으로 연중 여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저희 여성단체는 군산시의 여약사회를 비롯한 14개 단체에 2,418여명의 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2개소의 자원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오늘 업무보고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첫번째 국장님께 잠깐 여쭈겠습니다.국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전년도 대비 올해 여성위원들이 늘어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는 여성위원들을 모든 위원회에 30% 수준을 유지하려고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각과에 협조를 해서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될 때 여성 위원들이 30% 가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올해 대비 여성위원들 현황 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가에서도 여성 비율을 늘린다 늘린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아까 말씀 중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오늘부터 경로식당 실시했습니까?

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전의 경로식당 안하고 오늘부터 노인회관에서 했어요?

역전 경로식당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이쪽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1월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이쪽 경로식당의 전반적인 데이타는 과장님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

조금 후에 여쭈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10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85개소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종교부설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또 놀이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합니다.

85개소 기준은 언제입니까?

85개소 기준은 10월말 현재로 업무보고서 작성당시입니다.

10월말 현재 기준점 27억 1,700만원 지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6개소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도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대부분 전출을 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출가면 다른 세대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 기준이 있습니다.만 18세 미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데, 그런데 전출을 가든 안가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대상 책정중에서 전출은 가고 신규는 없으니까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규는 없는 것입니까 신규를 발굴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발굴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 봐도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다?

예.

줄어들었다?

예.

예산이 현재 남아 있죠?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69세대 1억 2,6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세대수도 줄어들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줄어든 만큼의 수를 충원할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 연말의 예산 기준으로 하다가 줄어드는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69세대로 책정이 되어서 쭉 내려왔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국민 기초생활과 똑같이 수급권자가 전부 책정이 되어서 다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연령이 18세 미만으로서 부모가 없고 이런 아이들을 소년소녀가장으로 특별히 지원해서 아동복지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아까 말씀대로 분명한 것입니다.18세 이상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만 있는 것이다, 아까 원칙에 맞는 사람이 늘어나지를 않았다, 69명 책정한 이후로,

예. 이것은 언제든지 대상자가 나오면 저희가 수시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및 놀이터 시설관리에서 700만원 36개소 지급했습니다.그러면 1,400만원중에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36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시 점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시설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36개소에 1,4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700만원 지출하고 보니까 지금 반절 하고 반절 안한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금액은 어린이날 행사 금액이 있고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1,400만원인데 그 지출이 700만원이고 나머지 일부 예산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현재까지 700만원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월부터 지금까지 12월도 한달 남짓 남았는데 바로 예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더군다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를 놀이터 같은 것은 확인해서 지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4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보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어린이 놀이시설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지금 각 체육시설 보면 저쪽 산림공원과에서 만든 어린이공원,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도시공원, 저희가 만든 별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조금씩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도시공원내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시설관리 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알았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린이날 행사에 놀이터 시설관리비로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지급이 되었어요. 7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지금 금년도도 뭐 1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놀이터시설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잡으실 때 1,400만원의 예산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보죠. 건강한 의료보험사업 추진하는 것 추진실적에 보면 진료비 의료보호 대상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원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300만원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2종 대상입니다.1종은 전액 100% 무료로 하고 있고 2종 대상자는 입원비 80%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그런데 자부담할 능력이 못되면 저희한테 대불금을 요청하면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에 대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3번이라든지,

그러죠. 융자금을 2종에 대해서 300만원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300만원 그냥 신용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까?

보증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신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불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입니까 퇴원을 해 버렸습니까?

지급한 사람은 퇴원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돈을 못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혹시라도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고 다만 이 제도는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세민이 진료를 하고 퇴원할 때 돈을 자체자금을 못내면 오히려 병원에서 자꾸 내도록 자기들이,

유도하죠. 유도하면 대불 신청하면 얼마만에 지급합니까?

대불 신청하면 바로 퇴원하고 우리가 다른 의료비 80% 지원금액 해 줄 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이 융자금을 못 받아서 병원을 퇴원을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환경이 미치게 하려면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많이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못 받아서 그 사람이 퇴원을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병원에서 오는 것 보다도 우리도 좀 개발하여 발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혹시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입니다. 23쪽 경로복지 증진에서 현황을 보면 노인수가 65세 이상이 22,160명인데 그 밑에 추진 실적을 보면 경로 교통수당 지원이 22,782명인데 왜 수당이 노인수보다 더 나갔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10월말 현재,

또 하나 경로식당 운영 밑에 보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현황 보고할때 경로식당이 한곳이라고 했는데 두곳으로 되어 있고 명은 270명으로 되어 있고 1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두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수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전입전출과 그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 22,160명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통계를 잡았을 때의 인원이고 22,782명은 1월부터 전부 인원이 분기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조금씩 왔다갔다 해서 기본 현황보다 실제는 여기서 지급을 받고 매 분기 초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받고 전출을 해 가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다른 노인도 받고 우리 시에 와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가 역전앞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군산시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 한군데가 있고 군산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군데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역전에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저희가 170명분 한끼에 1,52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는 약 270명에서 300명 단위로 먹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에서 별도 얼마씩 자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는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로 책정된 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카드도 만들어서 오면 체크를 하고 그분들만 해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측에서는 어떤 노인은 영세민이라서 무료로 주고 또 다른 노인들도 오죽하면 경로식당에 와서 먹겠는가 그런데 그분한테도 돈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로 10만원내정도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봉사하는 단체한테 돈을 지불해 준다고요?

예. 봉사단체에서 돈을 해서 저희가 170명분에 대한 일인당 1,52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는 270명내외가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드는 비용은 봉사단체에서 지금까지 부담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기초생활추진단 구성 부시장외 435명이 어떤 숫자입니까?

위원님들과 각 읍면동 저희가 되어서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또 인력수급과는 총무과장, 기타 각 단체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 본청, 읍면동 추진본부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이 표는 별도로 있습니다.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가 5,370명이라고 했죠?

5,370가구입니다.

가구인데 작년 대비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면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캔슬이 되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데이타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좀 구조적인 상태인데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했던 분이 일부 탈락이 되고 또 신규자가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그전 생활보호법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소득이나 재산에 합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예를 들자면 소득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기본금액 이하 재산이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못 미치면 전부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그리고 26페이지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가 사무실이 되어 있고 어디어디가 사무실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 맹인협회가 사무실이 지어있고 농아하고 부모회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문별로 해서 전부 사무실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시달리는 편인데,

시달림을 받지 않게끔 한군데로 몰아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칸을 나누어서 해주던지 해서 민원이 없어야지 와서 시끄럽게 하는 데는 사무실 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평하지 않던데요?

종전에 주었던 것인데 저희가 가급적 이러한 장애인 단체는 사실은 합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 만들어주셨으면 다 합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디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사무실이라도 해 줘야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그분들 통솔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솔하면 행정하고 협조가 될텐데 통솔이 안되게끔 저렇게 놓아두고 시끄럽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사무실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저희가 2개 단체는 별도로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부족해서 가능한 통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 보장을 6인인 경우 재산이 3,600만원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상으로는 더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것은 재산 대비해보면 은행에 빚이 있다던지 이런 경우는 주택자금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하다보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정대상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산이 명목상 각 장부상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다든지 빚이 많은 사람은 저희가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저희 생활보호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가급적 저희가 대부분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건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일부 담당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대상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조금 후에 챙기셔서 정부에서 기 혜택을 받아서 골고루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몰라서 하는 분들 홍보를 해서 해줘야 할 텐데 보면 자기 업무관계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아동복지부분인데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생수 해서 73개교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내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73개교가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1개 해서,

그렇게 해서 73개교입니까 이것이 전번 추경에서 얼마 지원해준 그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겨울방학 하면 어떻게,

겨울방학 하면 별도 조치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평일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교육부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기타 공휴일이 들어있는 날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 2월인가 국무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저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이것은 국가적으로 교육부 돈에서 줘야 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중앙청에 해야지 왜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냐 지금 이 사람들이 1식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은 교육부 계통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00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정부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한다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방학중에 결식아동 조사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전번 추경에서 부결되어서 재심사 들어가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도 교육부하고 사전에 예산 심사 곧 들어가는데 그 전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제도를 조금 넓혀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더 주자는 취지도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일단 1차로 결식아동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확인을 거쳐서 확정을 시킨 후에 지원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26페이지 장애인 수첩 만들었습니까?

종전에 장애인 수첩이 되었는데 장애인 수첩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인 증명제도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수첩을 만든다고 100만원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증명으로 주민등록같이 제도가 바꾸어져 가지고 저희가 유인해서 신청을 하면 사진이라든지 붙여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해서 썼습니까?

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님! (뒷자리에서 -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배치했어요?

예. 읍면동에 줘서,

다른 데에 유인해서 읍면동에 배치했어요?사진 붙여서, 얼마정도 들었어요?

주민등록 같이 저희가 백지용지를 만들어주면 읍면동에 자기가 등록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고 사진 붙이고 해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비닐로 코팅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썼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에 보면 4개 단체 2,900만원 지원했다는 추진 실적인데 전 예산에 5개 단체 4,500만원 였는데 왜 조금씩 지원했습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월 운영비로서 약 20만원, 그리고 기술 기능교육으로서 지체협회하고 부모회하고 시각하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줬는데,

그러면 연초에 5개 단체 4,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2000년도 상반기에 5개 단체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4개 단체 2,9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갭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쓰겠다는 돈에서 지급한 돈과 갭이 났단 말입니다.무슨 지원 안한 것이 있는지 1개 단체 지원금이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운영비는 저희가 매월 20만원씩 각 단체에 지원을 했고 기능훈련비가 상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 지원 분이 아직 안나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예. 지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왜 상반기 것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특히 복지쪽에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복지쪽에 4,5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 계획도 무지개 빛 청사진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군산시민은 이것을 보고 좋다고 합니다.과장님 참 좋으신 분이고 복지쪽에 열심히 하신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지 모릅니다.다음 정기회때는 예결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지급쪽에서는 4,500만원 썼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4,500만원 예산 집행했는데 2,900만원만 집행하고 상반기치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상반기치가 아니고 하반기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일부 남은,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말을, 아까 상·하반기치를 안주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지급하는데 하반기치가 아직 지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여기 오실 때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시고 우리가 지원할려고 준비했던 것 1월달에 계획했던 것 지금 11월쯤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잘한 것 못한 것 과장님 말씀은 군산시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4,500만원에 대한 명쾌한 무슨 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솔직히 그 내력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남은 것으로는 6월까지 그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허완심 씨가 운영하던 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약 1,000만원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장수가 7장밖에 안됩니다.7장의 업무보고는 정확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담당님들 대책회의도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와 같은 자료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그런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를 다 잘 하셨어요. 다 잘 하셨으면서도 그런 어떠한 원칙에 벗어나게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실 일을 왜 다들 칭찬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되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조금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9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군경묘지가 향후 5년까지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장 능력이 앞으로 5년 정도 하면 매장할 부지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년 후 대비책을 청사진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과 관련한 것은 지난번 조례개정때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체제가 바뀝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묘지라든지 이것을 할 때에는 신고를 받아서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기본적으로 15년만 매장을 하고 15년이 지나면 15년씩 3차례에 걸쳐서 최장 60년까지 매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그 유골을 캐서 화장해서 납골을 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1년에 500만원씩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장묘문화가 납골당 쪽으로 나가는 추세이니까 시립묘지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겠네요?

실제적으로 묘지는 화장, 납골문화로 개선되기 때문에 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공간을 확보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그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가겠지만 미리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 불신을 사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어느 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세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 배출가스 점검 지도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단속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주범이 자동차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었죠!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유차가 더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군산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가스를 실은 차는 제트기도 아니고 너무나 검은 연기를 품고 다니는데 그것을 단속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젝트를 열어놓고 다니니까 검은 연기가 납니다.인젝트를 닫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천상 뒤꽁무니에 대고 조사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양 사정없이 달리고 다니니까 검은 연기가 납니다.뒤따라가다보면 성질이 날 정도로 운전을 포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유차가 보통 1,2년 지나면 좀 압축이 적어집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고 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렇다고 보면 가스차나 아이들 실고 다니는 차가 봉고차의 종류인데 거의 그 차들이 검은 연기가 많이 납니다.이것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어린 사람 운전기사로 쓰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악성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집중적으로 봉고차 연식이 오래 된 차는 단속을 하면 안 걸릴 차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서 이 데이타가 나왔는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1,600만원 249대 개선 명령을 해 줬는데 옛날에는 버스도 그런 일이 많던데 지금 버스는 덜 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스차하고 어린이들 실고 다니는 봉고차 낡은 봉고차들이 인젝트까지 열고 다니니까 우리가 뒤를 따라가려면 검은 연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차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연료 차량들 학생들 차량 단속 지점이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금강하구둑 월명체육관 앞 나운동 은파 입구 그렇게 좀 한가한 곳입니다.그래서 학생들 실어 나르는 그런 차는 좀 왕래가 적은 데지만 앞으로 그런 차는 원료차량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단속할 일이 아니라 보유차량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해 줘야 맞습니다.보유차량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 줘야 줄지 않는가 그러면 공무원 시간 내 움직이는 차는 잡히고 공무원 시간외에 움직이는 차는 안 잡히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그것을 속속들이 잡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보면 어느 유아원이면 유아원 가서 차를 테스트를 해서 적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마트하고 목욕탕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마트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마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을 어디가서 덤핑해서 하는데 어디라고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대다수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났다든지 저보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조금 강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정연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일부 목욕탕은 폐유 수거해서 정제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보일러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목욕탕 업자들이 일부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지도관리를 강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청정연료로 전환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대기질의 오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청정연료로 가스나 경유를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제유인가 뭐가 나와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데 지금 새로 전환하는 업소는 없을 거예요. 기존 업소 중에 있는데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인데 본 위원이 전번에 대우 수출자유지역에 갔다 오는데 공단 쪽에 쭉 우리 시에서 어디 지역은 무슨 과, 어디 지역은 무슨 과 푯말이 붙어 있는데 소나무가 즐비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되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전화로 몇 번 할려다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 보니까 나무보다 풀이 더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환경위생과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자연보호에 대해서 묻습니다.자연보호운동을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여러번 참석도 해 보고 하는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집회나 해서 식을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아주 형식적인 자연보호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번을 해도 실효성있는 자연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실효성있는 자연보호를 하는 방안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주어오는 사람한테는 청소차에 올리면서 무슨 생활필수품을 하나씩 준다든지 또 자연보호를 관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을단위로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자연보호를 하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유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 소견입니다만 열심히 잘 하는 모범 부락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담는 용기가 있죠. 그런 용기를 부락에 하나씩 제공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환경오염중에서 제일 주범인 것이 수질오염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제일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질 측정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폐수 다량 배출업소 4종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1회가 아니라 여기에 폐수 배출업소가 18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아예 오염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폐수관계는 앞으로는 분기에 1회 정도 가서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인력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 업체가 많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분기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입니다.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연관된 것인데 31페이지를 보면 경유 사용 자동차가 36,702건이고 과태료를 13억원이나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33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숫자를 합하면 17,000대인데 과태료를 보면 16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동차 건수하고 숫자를 보면 보통 한차가 두건씩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세건 걸리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1년에 2번 배출을 하는데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40페이지 「밝음이」 친절업소 지정 운영 거기에 심사위원회 위촉해서 시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했습니다.

아까 복지환경기금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31페이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저희 관내에 경유 자동차는 전부 여기에 부과대상이 됩니다.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등록대수의 20%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경유만 해당하는 차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밝음이」 친절업소 지정 운영 심사 위원은 이것이 위원회가 아니고 「밝음이」 친절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그래서 위원회는 아닙니다.심사만 하기 위해서 결심을 얻어서 심사위원회로 위촉을 한 것이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아닙니다.

아직 심사는 안 했군요!

예.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연초에 1일 환경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혹시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추진실적에 넣지 않았습니까?

저희 환경에서 사업계획은 넣고 실적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30개 초등학교에 5,000명 정도 1일 환경교실을 개설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무주 자 연학습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환경프로그램을 가지고 VTR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별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들이 개발해서 VTR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제공만 했다 라는 것은 교육청 실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무슨 1년 계획에, 이것이 비디오를 거기에 가져다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어떠한 장소에 데려다놓고 우리가 환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지 비디오만 만들어서 교육청에다 주고 그 실적은 아닌데,

학교도 순회교육을 하고 또 청소년회관 같은 데 자체교육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1시간씩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에 할 때 1시간씩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실적 있습니까?

예.

담당님 실적 있는가 말씀하세요.

거기에 시간대 편성하는데 항목에 넣어서 교육을 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내년도 연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쯤 계획을 잡겠지만 비디오 테이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계획은 일단 잡지 마시고 그것은 계획이 아니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비디오 테이프 만들어서 교육청에 나누어주고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계획은 하지 마시고 두번째 자연보호 환경보전 글짓기 사생대회를 몇 명이 했습니까 2,525명이 했습니까?

예. 21회에 걸쳐서,

올해 21회를 했어요?

예. 15개 초교에서 2,525명이 했습니다.

올해 환경보전 글짓기하고 사생대회를 21번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예. 각 학교별로 합니다.

연초에 계획할때는 100명밖에 계획을 안 했는데요?

각 학교별로 실시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에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것, 국가에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것, 교육청에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것, 동네에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것, 다 우리가 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학교에서 한 것이죠. 우리시가 주관해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했냐 제1회 군산시장기, 제1회 군산교육장기, 그 다음에 군산시가 후원 이런 것이 우리가 한 것이죠.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담당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가 시상도 하고 제가 상품 준 것 쭉 확인해 보니까 예산도 없어요.

사생대회같은 것은 자연보호협회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자연보호 홍보했다 이렇게 하면 맞죠. 이 자료를 보면 홍보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행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어떻게 우리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우리가 홍보한 것이지,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우수업소 혹시 군산시에서 시상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어디 업소를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올해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혹시 원칙 있습니까 11월까지 우수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1월부터 어떤 업소가 어떻게 잘 했고 못했고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해 놓은 데이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우수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30개 업소를 심의해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도우미 편성해서 현장도 가고 현장 교육도 시키고 했다는 것이 우수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수업소에 대해서 12월에 평가를 하기 위한 지금까지 데이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다음 37페이지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 했습니까?

(자료검토)

답변하세요. 과장님!

간담회는 2회 한 것은 알고 있고 간담회한 사항은 별도로 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2회를 한 것 같아요. 국장님 간담회 참석 한번이라도 했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단체장이면 이·미용협조합 그 다음에 미용조합 숙박업조합 이런 대개 식품관련 음식점조합 단체장들 교육할 때, 별도로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과 단위에서 한 것은 있는데 교육은 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그런 것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단체장 간담회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앞으로 서비스개선하고 친절봉사하고 그 다음에 요금같은 것 많이 올리지말자 그런 교육을 하면서 위생업체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 대표들하고 과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식품, 이·미용, 요식업 이런 대표님들을 모여놓고 그런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국장님이,

교육때는 참석을 했는데 교육전에 교육끝나고 제가 식품위생업 요식업 조합들 금년에 교육을 몇 번 했거든요. 끝난 뒤에 단체장, 단체장이라고 해서 유관기관 단체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조합대표 그분들하고,

국장님! 그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 서비스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군산시와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대표자들이 하다못해 7층에 모시고 오던지 4층에 모시고 와서 우리 군산시가 추진할려는 실적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이 간담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간담회라고 하는데 교육장에서 교육 끝나고 커피 한잔하는 것이 간담회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 연초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그런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1년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교육 끝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청사진입니까?

별도로 청사진은 그분들한테 주로 서비스, 친절, 요금문제 이런 것 상의하고 교육 끝나고 해도 간담회로서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데 일일이 그분들을 불러서 못하는 것은 대표를 통해서 하고 대표로 하여금 그 소속원들에게 일일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군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 단체장이란 것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을 모셔놓고 각 실과에서 과에서 국에서 그분들 하루 커피 한잔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우리 시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홍보해달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받아 들일때 단체장 간담회는 그래서 분기에 4번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미흡한 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문제라든지 친절문제라든지 요금문제라든지 그렇게 건의하고 또 우리가 요청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전에 한 것, 연초에 한 것, 작년에 한 것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좀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또 실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야 또,

예. 잘 알겠습니다.내년에 유념해서 특히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체장들이랑 간담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죠. 거기 혹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을 연초에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 실적에 보니까 1건을 했다고 합니다.올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몇 건 있어요?

8건.

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자료검토) 융자된 데는 3개소에 4,2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북은행에서 해 주죠. 전북은행에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해 줍니까?

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는 알선만 하는 것이죠. 추천 의뢰만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추천 의뢰하시는 것 참 좋고,

서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식품위생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곧 입법예고도 하고 준비중입니다만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60%를 저희가 해서 조례에 내년 정기회때나 다룰려고 합니다.식품위생진흥기금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올해 법 없죠. 내년에 법 통과되어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법에 없는 이야기를 내년에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올해 대출을 얼마나 했는지 정말로 1년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알선 중계만 하니까 도나 정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한 것 자체가 전북은행에서 담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서나 담보 제공해야 하는데 없어요. 우리 실정이, 그런 것을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융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는 알선만 해주고 도나 전북은행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법 통과되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예산도 가지고 기금도 가지고 운영할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법이 없는 것을 이제 와서 내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3개소 4,200만원 나갔다는 얘기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다른 업소들도 아까 말씀대로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끈을 수 없어서 못 받는 업체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나 전북은행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적은 돈이지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앞으로 2002년도에 월드컵 유치를 앞두고 또 자유무역지역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군산에 외부 손님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공중화장실만큼은 선진국수준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것이 바로 군산시의 자존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의 공중화장실이 92개나 되는데 공중화장실 전용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개나 되는 공중화장실을 매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음식쓰레기 수거 차량을 2대나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차량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만큼은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계획은 없는데 하영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및 그물망 확대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범지역에 공급을 한 다세대의 아파트에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 산하의 읍면동 사무소 내지 사업소 또 기관단체에시범적으로 준 부분이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게 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배치를 한 분리수거함의 관리에 일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통반장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된 분리수거함 관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이것이 배포 되었을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는데 그후 관리가 어렵다거나 귀찮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인 재조사를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1,500개를 확대 보급한다고 금후 계획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후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분리수거함이고 그물망 확대부분이 1,500개인데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이나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을 할때 지금까지는 마대같은 것에 주로 담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용물이 어떤 것이 들었는가 정확히 안보입니다.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재활용품을 담아 가지고 차에 실는 것이 그물망이거든요. 분리수거함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분리수거함관계는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점이 솔직히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더 확대 보급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분리수거함인가요?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입니다. 4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효율성 제고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매수를 많이 판매해서 작년보다 더 늘었는가 가격이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경고판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판이나 플래카드 설치는 청내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습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데에 설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 인상요청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수거를 해 주는 것으로 인상폭을 이야기를 했는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은 작년 10월말 현재 5,043,000매를 판매를 했었는데 금년 10월까지 5,513,00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그래서 약 47만매정도가 판매량은 증가를 했습니다.그래서 주된 원인은 물론 봉투가격의 인상요인이 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관계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루에 2.5톤 트럭으로 2대분을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해서 돼지 사용농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5톤정도 되는 양이 봉투로 수거가 안되고 수거차량으로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7만매 정도의 봉투판매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좀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불법투기상습지역에 대한 경고판과 플래카드는 주되게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파악하고 있는 상습지역에 했습니다만 그외에 읍면동에서 특별히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미공군 비행장 쓰레기 관계는 비행장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공히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금액이 됩니다.단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등 우리 생활계 폐기물과 관계없는 것은 별도로 비행장에서 발주를 해서 전문 처리업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두번째 경고판하고 플래카드를 상습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상습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확실히 통보를 해서 상습지역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했습니까?

해마다 상습투기지역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습투기지역이,

알았습니다.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구에 가면 산길로 해서 옛날에 미군들이 도로낸 도로가 있습니다.그 도로가 6m 도로인데 포장은 일부 되고 일부는 안되었는데 완전히 쓰레기 상습지역입니다.그런 데를 한번 가서 보시고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봐서 그런 지역을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복토제를 금년에 얼마나 구매 했습니까?

복토제는 저희들이 구매를 안하고 광역매립장 옆에 있는 건축물 중간 처리업소에서 무상으로 실어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의회에 저희가 2억 2,500만원 요구했는데 1억 6,200만원 세워주셨던 부분은 3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생된 토사로 1공구 2분의 1을 최종 복토를 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세워주셨던 금액은 하제매립장에 최종 복토하는데 일부만 사용하고 전액 결산추경때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45페이지 청소행정 지금 소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앞을 동네분이 주변 청소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그런데 무상으로 준 예는 없죠?

예. 특별히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극히 일부 공공용봉투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지급한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동네를 청소를 하겠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마대 요청을 해서 마대에 시 마크를 찍은 공공용 쓰레기마대를 지급을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경우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마을 청소를 할 테니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거니와 설령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할 대상입니다.

그 부분이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촌동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삼성아파트 주변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좀 지원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동네 주변 청소를 말끔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이런 부분은 우리시 행정에서도 본 위원 생각은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시 의원들한테 요즘은 이런 민원이 안들어오던데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같은 것을 넣고 해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시는 분리수거가 몇 %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계량화는 불가능합니다만 모든 환경부에서 기초자료로 내려준 것을 대입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은 약 재활용만 가능한 품목의 36%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아니라 군산시를 이야기한 것이지 환경부 추계를 가지고 여기서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그래도 군산시에서 두뇌적으로는 명석하다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 수준입니까?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수거가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36%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추정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추계 자료를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것을 대입을 했을 때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청소과장! 답변을 환경부 추계는 이런데 군산시 추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하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따질 일입니까?

몇 %나 군산시,

36%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추계가요?

우리 시에서 추정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환경부 추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각 특성있는 시군별로 나누어가지고 인구나 가구 공장 이런 것에 비해서 발생량을 추계를 하거든요. 발생되는 양을 정확히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계에 맞추어서 발생량을 감안을 했을 때 수거되는 양이 36%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몰라서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환경부 이야기하니까, 48페이지 재활용 수거하는 자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촌폐비닐과 농약공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그외에 우리시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미룡동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선별하고 그래서 품목별로 작년도 11월에 품목별 가격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그래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2001년도 계획은 금년 12월 초순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판매한 것은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는 가진 것이 없고 99년도의 실적을 원하시면 보고 끝난 뒤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판매실적 매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도서지방에 불법투기 대청소를 바지선, 포크레인 임차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 실적 있습니까?

예.

몇 회나 했습니까?

어청도에서 10월중에 한번 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서는 옥도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도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장비임차료 그 부분만 독립되게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옥도면으로 재배정을 하면 옥도면 관내에 건설공사를 할때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면 좀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었어요?

금년에 어청도에서 한번 실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어청도에서 실고 왔다, 그러면 어청도 말고 다른 도서에서는,

다른 데에서도 11월에서 12월초까지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는 실적이 없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별도로 세워진 예산으로 수거해서 육지로 수거한 것은 없습니다.선유도만 우리시에서 직접 행정선을 이용해서 개장철 전후해서 가져온 것은 있습니다.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재활용품까지 합해서 약 70톤 정도,

선유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올해 몇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선유도 개장전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담당주무과장이 보시기에 청결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선유도를 갔다 왔습니다.여기 보면 국토대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해서 연초 사업에 잡아져서 선유도를 간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유도해수욕장외 6개 지역을 대청결운동을 전개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도서지역 특별대청소를 하겠다 그것도 바지선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선유도를 가본 바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군산 사람인 제가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면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가 지금 화면이나 홍보나 이런 데는 선유도, 고군산열도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가면 전부 다 실망해요. 그것은 부대시설도 필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유도, 선유장자대교앞을 한번 지나가 본적이 있어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행정행위 자체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어떤 시간과 돈과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청도나 다른 섬들은 외지인들이 가는 율이 좀 적어요.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보고 밖에 나가서 군산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참 지저분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단 관광지화 된 것을 보고 주로 평가를 해요. 적은 것을 보고 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최소한 관광지 섬 정도는 청소담당과장이시니까 개장을 하기 전에 몇 번 가서 깨끗하게 되었는지 또 외부사람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과장님께서는 며느리 입장이 되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군산이 어떻게 살맛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 과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유도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만 문제가 아니라 관광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선유도를 예를 들었는데 외국사람이 출입하는 관광지는 다른 어떤 섬보다 또 어디보다도 가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환경시설 견학을 경실련 여성연합회 등 93명이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군산시 공무원들도 전체 거기에 전체 견학하러 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예를 들면 행정 지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간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보여주고 홍보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간다고 하던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혐오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방문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안갖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또 그런 시설을 동료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힘들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들한테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원부서 직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조금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좀 원망을 듣습니다.그런데 그 원망듣는 부분이 저희들이 소신이 덜 서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작년에 드린 말씀같은데 혐오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 365일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혐오시설 속에서 365일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부서의 사람들은 혐오시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제가 혐오시설 인센티브 줘야 한다고 했었죠! 과장님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365일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오시라고 요청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커트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커트한 것입니까 잘못되었죠?

예.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장군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앞에 있는 지휘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그 사람들 인센티브 받게 해 주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고 그 사람들이 살맛나게 또 신바람나게 일하는 것은 지휘관이 또닥거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연초에 그런 계획을 잡지 않으셨다면 본 위원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그것이 진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어차피 그런 계획을 잡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나 부시장님, 국장님께 이야기해서 같이 갔다오셔야죠. 가서 정말 어려운 점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을 떠나서 어디고 가 있더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맹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안입니까?

시설은 현재 민간업자가 하루 2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배출된 양하고 시설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을 전부 수거한다면 하루에 20톤 정도는 도달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익산시에서는 하림과 연계해서 일부 소비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후에 다시 추진한다고 또 매립장의 인근에서 오리 사육을 하고 있는 것 그 두가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오리 사육하는 것 그것도 마이너스입니까 손익분기점 미만으로 떨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리 사육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하루 5톤 정도 수거하는 부분은 돼지사육농가에서 전량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연말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반운영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잔액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오리 사육시설하고 오리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크게 실패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좀 규모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좋고 나오는 수익금을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돕고 그런 매스컴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손익분기점만 맞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오리 사육문제에 대해서 해당 업체하고 제가 심도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문제가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답니다.그래서 염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오리나 이런 동물들한테 제공했을 경우 처음은 괜찮은데 저항력이 없어져 가지고 사육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조그마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관배 위원님.

폐장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물막 같은 것은 한번 치우면 그 다음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그물막이 아니라 우리가 파고라 설치를 했습니다.거기에 파고라 설치를 해서 지붕까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참 잘 되었던데 폐장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옹벽 설치를 100m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상가 바로 뒷편입니다.선유도해수욕장 방가로 휴양소 바로 앞 상가 바로 뒷편에 옹벽 달아내서 거기에 텐트도 칠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놓은 것이 옹벽 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선유도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숫자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59,270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한테 여론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지금 여론을 들어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 삯이 비싸다는 것하고 거기에 가면 숙박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물 사정이 무녀도에 제대로 가동이 되면 물 사정은 괜찮습니다만 물 사정이 나쁘고 교통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주종을 이룬 나쁜 여론중의 하나입니다.

더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배 삯을 어떻게 업자하고 우리 시 문화관광과하고 조정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지정항로로서 지정항로와 일반항로와 구분해서 배 삯을 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산항로는 국가보조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 자체내에서 배 삯을 가지고 수급을 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 삯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생각인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항로의 재정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손님을 맞아들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차라리 배 삯을 조금 보조를 해서 좀 낮추어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만청에서 요금을 책정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이 항만청에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

53페이지 채만식 문학관 건립 추진에서 보면 위탁이나 직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직영하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전문적인 면도 있고 또 인원문제도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줄어들고 하는데 거기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인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위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과연 문학관으로 해 놓고 아까 우리 시에서도 관광코스로 잡아놓은 계획이 아주 방대한데 문학관에 비치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로만 내놓는다고 하는가 지금 내놓는다는,

아니,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유족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내놓고 그전에 우리가 문화원에서 이병훈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그것하고 여기 문학인들이 개별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해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관이 건립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한국사람 습성이 보면 누가 잘 되면 뭐 한다고 자꾸 채찍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찬반론이 2대 때부터 의정활동 하면서 제 귀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과정까지 오면서 많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하튼 자료는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는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 뭐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그러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문학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소장품을 그럴 리야 없지만 만약에 금전적인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하기전에 충분히 그런 것도 확고부동하게 서류적으로 확약서를 받아놓는 다든지 그런 것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봐도 첫 과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해 줘서 위탁을 주더라도 줘야지 처음부터 준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 놓고 개관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놓은 다음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유통 관련업 건전문화 정착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PC게임방이라든지 비디오방에 많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10시 넘으면 미성년자는 출입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증을 선배들것을 위조해서 자기 사진을 붙여서 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주지를 시키고 전에 보면 인천에서도 대형 화재사건이 나서 국가가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화재보험 같은 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업소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건물은 다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때 화재보험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허가서류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붙이더라도 없는 법일망정 어느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럴리 없겠지만 비디오방이나 게임방에 가서 인재사고가 났을 때 바로 그 책임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 시로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 해 두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허가 내줄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은 들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세금을 두번 내니까 불평이 많습니다.국가에도 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내고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아야 할 것은 국가에서 받고 지방세 명목은 지방세도 내고 그런 경우입니다.그것이 법률로서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본 위원이 여기 법학박사 출신도 있지만 법이 여러 가지 있어도 한가지라도 맞으면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세 내고 지방세 내고 그런 부분은 개선될 부분은 개선도 해 나가야지 않는가 그런 원성이 아주 잦습니다.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선유도 같은 데는 파고라를 무엇으로 설치했습니까 나무죠?

파고라는 지금 현재 일반 건물식으로 지붕까지 입혀 가지고 나무가 아닙니다.나무로서는 선유도는 견디지를 못합니다.그래서 말하자면 철근 콘크리트로 부어 가지고 파고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 시 주변에도 보면 대다수 나무로 합니다.또 1년마다 그것을 보수 공사를 해 줘야 예산을 투자한 만큼 오래 보호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금새 망가집니다.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시멘트로 하면 모양새는 좋은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철근을 넣어 가지고,

철근을 넣어서 하는데도 얼마 안가면 부식되어서 도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구 보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남 보기에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더라도 영구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행정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파고라 주변에 뭐 심었습니까?

나무,

무슨 나무 심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송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파고라옆에 쉽게 이야기하면 등나무도 심고 이런 곳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물망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나무를 심어서 올리려고 심는 것인데 이것은 완벽하게 지붕을 다 씌웠습니다.씌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을 찾기 때문에 그물망을 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늘이 잘 들어오게 지붕까지 씌웠으니까,

자연을 살리면서 그물망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61페이지 지금 우리가 동마다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만큼 활성화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운영이 조금 부실한 데는 부실하고 그렇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영세민이, 말하자면 달동네 있는 데는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잘 되고 있는데 번화가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과장님 담당하는 계장님이랑 함께 겨울철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어느 시점에 한번 순회하자고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공부방이 예산낭비하는 곳입니다.학생들 오지를 않습니다.이런 것도 안 되는 데는 그냥 운영하지 말고 폐쇄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자립기금이 있습니다.자립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명이 있는데 100만원 꼴도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명목이 학비군요. 그러면 여기에 자립기금 지원 내지 본 위원이 몰라서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자립기반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돈 90만원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하겠습니까?

명목은 그렇게 붙입니다만 실은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학비라고 하든지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질의하실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묻습니다.현재 시에서 문화재 관리하지 않는 이외의 문화재가 있다고 봅니다.시골에 가면 판서 공적비, 참판 공적비, 현령 공적비, 면장 공적비, 효자효부 공적비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그런데 이 비가 후손도 없이 연고도 없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포 면장을 할 때 나포면 것은 수집을 해서 전부 한곳에 모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하고 또 그 부지도 사유지입니다.그래서 이들 공적비를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나름대로 실정에 맞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집단으로 안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후손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산재되어 있는 추모비라든지 실지로 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고자가 없는 것도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집산을 해서 그것을 놓아둔다는 것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추후에 가능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안이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만 집단으로 이것을 보존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잘 해서 무슨 면의 행사도 그 앞에서도 하고 또 그 방안으로는 문화관광과의 풀 보조비로 1억원 정도 세워놓고 각 면별로 나름대로 부지 확보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게임방이나 비디오업이 529개 업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몇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이 했는데 주 2회나 4회 정도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4회 한 데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왜 4회 정도 나가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거의 일주일에 하루도 안쉬고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밤 12시 새벽 2시까지, 지금 경찰합동 단속 이것이 우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4회 정도 나간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 한달 반 정도부터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2회나 4회 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방 74회, 노래연습장 66회 단속 숫자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에 걸린 데이타입니까?

경찰하고 합동 단속에도 걸리고 우리 자체적인 단속에도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 일을 하는가 않는가 알지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문제가 된 것만 여기에 올렸는지 지금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어 있죠?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청소년이 피우면 단속의 대상이 되어도 일반인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74회하고 66회가 경찰하고 합동 단속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66회, 74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꼭 좀 해 주시고요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테마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우리 군산에 관광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관광안내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벚꽃 철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만 운동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대개 오다 보면 관광,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회사에서 자기들이 코스를 짜서 우리한테 미리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물어봐서 관광계에서 전화로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관광안내소를 상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차, 2일차 철새도래지, 채만식 문학관, 갯벌 관광하는 관광홍보 게시판은 우리 군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관광홍보 게시판은 현재로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산시지도에다 여기는 뭐, 뭐 이렇게 관광 홍보를 한 게시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1일차 관광, 2일차 관광 어떻게 알고 철새 도래지를 가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만들고 홍보를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외국어로 관광을 안내할 사람이 없죠?

지금 관광분야로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도대체가 군산시 관광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외지사람들이나 외국인이 군산에 와서, 옛날에 인터넷에 군산시 관광에 대해서 한번 나온적이 있었죠. 도대체가 가고 싶지 않다고 나왔죠. 두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써 있었죠. 여기에 전화하면 아무도 모르고 저기에 전화해도 모르는 그런 관광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획을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일단 테마형 관광코스가 지금 구체적으로 1일차, 2일차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문화관광쪽에서 군산시를 홍보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본 의원이 볼 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지도도 제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은 금방 65억, 66억씩 팡팡 나오는 군산시인데 무슨 예산 타령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비응도 갯벌이면 갯벌 전시장 앞에 여기는 비응도 갯벌입니다 정도는 있어야 1일차 관광이고 여기는 철새 도래지인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여기는 초소입니다.전국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가 없어요. 전체적인 도면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비응도 갯벌장 가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우리 군산시민은 옆으로 들어가서 갯벌에 잠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외지사람들 군인들이 보초 서는데 갯벌 들어가요?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 내야죠.

그러니까 군산이 말씀으로만 머물고 싶고 살기 좋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개항 100주년 행사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내놓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금석배 유치관계 올해 4,000만원 예산 있었죠.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보십시요.

채금석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도 체육회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우리한테 다른 집행부나 이런 것은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나 실은 우리 시장님 공문을 가지고 실무진에서 저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강현욱 의원님까지 가셔서 저희가 우리 시로 한번 유치를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도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3월 24일날 대회 개최지 심의하는 사항에서 전주시 개최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홍보 차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전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됐고요 전주시에서 월드컵 개최관계로 홍보 효과 때문에 채금석배를 전주시에서 그때까지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자는 것입니까?

월드컵이 유치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고 군산시에 반환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얘기는 없고 반환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러면 월드컵까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축구협회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채금석배가 군산에 유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정치권에서나 시의 시장님도 고생하신 것도 알고 다 압니다.많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채금석배를 추진하는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채금석배는 군산에 가져와야죠. 가져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터치를 하시는데 지금 채금석배가 온다고 해도 주경기장이니 잔디구장이니 군산시내에 두세개도 안되요. 내년에는 안준다고 하면 그런 작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 그런 잔디구장을 좀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단쪽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틀림없이 채금석배는 다같이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할거죠? 그것도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전주시 체육회나 전주에서 그것도 공문으로 받으십시요. 2002년까지 쓰고 다음에는 분명히 군산에 주는 것인지 또 그때 가서 다른 말씀을 이끌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군산시에 있는 체육인들이 또 고 채금석 선생님에게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나 저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오늘까지 내달라고 해서,

일정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좀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군산시립교향악단하고 군산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회원수로는 66명인데 상임단원은 26명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은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회원수가 64명이고 상임단원이 40명입니다.그리고 시립합창단은 47명에 상임단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고쳐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업무보고만 보느라고 현황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바로 고쳤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연을 몇 회 했습니까?

위원님! 총 20회를 했는데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나누어진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1회 공연 입장객 수는 몇 명입니까?

1회 평균 700명 정도,

입장권은 어떻게 발매하고 있습니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은 입장권을 발매를 안 했습니다.말하자면 무료입장을,

입장권 없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무료로 초대권을 발매를 했습니다만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우리가 유료공연을 할만큼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무료 공연을 했어도 입장권은 배포를 했었지 않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권은 대개 800매 정도 인쇄하는데 초대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일반 시민보다는 학생이나 공무원쪽에서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초대권을 발매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대권을 배포할때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포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입장객이 몰리지 않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초대권을 배포하면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공연을 참관하게 해 달라 해 놓고 그 해당 초대권에다가 해당 공무원 이름을 명기해서 받은 적이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어온 동안에는 그런 것은 맹세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한테 입장권을 배포해서 그래도 관람객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 넣어주시오 해서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 하는 것을 알린 적이 없단 말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파악을 한 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입장권이 필요 없이 아무나 관람할 수 있는데 입장권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실은 공연을 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초대권은 발행을 합니다.일종의 홍보차원도 되는 것입니다.초대권을 나누어 주므로서 이런 공연을 한다 하는 하나의 홍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초대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담당입니까 과장입니까? (뒷자리에서 - 담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죄송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와서 옆에서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정 조치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입장권을 발매를 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입장권이 필요 없이 관람할 수 있다면 입장권을 발매를 안 해야죠. 그리고 보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어떻게 되었건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자꾸 예산 낭비하는 쓸데없는 행정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팜프렛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오페라 『탁류』6회 공연해서 5,700명이 입장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회 평균 입장객 수는,

900여명 좀 넘는다고 봐야죠.

문화회관이 몇 명이나 입장할 수 있습니까?

1,000명 정도,

그러면 이번 공연은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된 것이네요!

예. 실제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1억 8,7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입장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입장권을 발매를 했습니다.

입장권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집계된 것으로 보면 정확한 집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대략 집계한 것이 있습니다.대략 집계한 것이 1,127만 8천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입장권이 얼마씩 했습니까?

1만원권, 5천원, 3천원권 이렇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수입은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입이 나온 것은 유료표로 입장을 하면서 주는 것만 통계가 잡혔습니다.지금 나간 것까지 우리가 전북은행을 통해서 판매를 했고 기획사를 통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전부 안나왔습니다.그러나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불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입장권을 산 것도 있죠?

우리 시에서 누가 입장권을 샀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입장권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디에서 입장권을 샀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이것은 기획사에 맡겨 가지고 기획사에서 전부 추진했 기 때문에,

제작 공연비는 전부 우리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연비는 시비로 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게 된 동기는 말하자면 실지로 수입을 보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입장료를 받을려고 한 것은 하나의 예술의 가치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무료로 하다보니까 오페라 공연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공짜라고 하면 더 가치가 떨어질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입장권 발매를 실은 제 의견으로 주장을 해서 한번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도 당초에는 거기에서 요구를 하기는 자기들도 수입은 안 된다 이것은 왜 안되냐 하면 우리가 시비를 줬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시비로 되어야 한다 해서 전액 수입은 장학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해도 해주에 가서 공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주에 가서 공연할 계획은 일단은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을 따름이지 우리 실무선에서 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 계획이 된 다음에 의회의 의원님 의결을 거치고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지금 계획만 만들고 어떠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예산에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북한 해주시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예산에 반영부터 시켜 놓자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보면 예산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해 놓고 좌우간 이것은 의원님 승인이 없으면 못 갑니다.왜냐하면 해외 공연이나 이것은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한테도 양질의 문화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북한에서도 오페라가 공연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문학작품으로서 내무부지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문화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 공연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 봐라,

아니, 북한에도 오페라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일반 주민들한테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업을 해 가지고 북한에 가서 오페라 한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오페라가 뭣 하는 것인가도 모르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북한에도 실은 창극도 있고 피바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페라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단은 예산 책정해서 사업 추진부터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그 안에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은 6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누구하고 그런 협의회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래 위탁조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탁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왜 그리 옮기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역전의 경로식당 주변 노인들 아침장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이 생겼습니다.식당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 단위로 검토도 몇 번 해봤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검토도 여러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체에서 그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면 위탁자가 운영하는 데에 가서는 협조가 조금 미흡하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미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런데 시행청인 우리가 이중으로 식당을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이원화되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해서 몇 번 검토를 해서 저희는,

좋은데요 경로식당의 의미가 왜 역전앞에 경로식당이 필요합니까 지금껏 왜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는 아침에 장사하는 사람들 식사를 못하고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분도 일부 있고 역전주변에 노숙자라든지 기타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몇 분 정도 거기에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00명에서 250명 정도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시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어디에서 얼만큼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종교, 사회단체 등 60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는 인원은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사하는 인원은 하루에 열너댓명이 와야 식사 준비하고 나르고 처리하고 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봉사단체 또 때로는 개인,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묵묵히 말하지 않고 보조하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옛날에는 그냥 다 봉사단체에서 1식 3찬 제공해서 했었는데 그나마 시에서 일부 지원을 1식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한가지 주고 나머지 반찬 2가지 지금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99% 정도가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에서 돈 받을려고 합니까 안 받을 려고 합니까?

일부는 유료화 일부는 무료화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역전 앞 경로식당은 거기 있는 부랑인들 그 근처에서 노는 부랑인들 그 근처에 있는 결식 노인들 또 때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와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외지에서도 와요. 기차를 타고 외지에서 한 20분 정도가 오는데 국장님 생각에 역전 앞 공터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부랑인들이 노인회관까지 걸어가서 식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제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경로식당의 존재 이유가 한사람이라도, 오늘 제가 확인해보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230분 정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제가 봉사를 여러번 가서 해 봤는데 제가 할 때는 3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중에,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우리도 토의도 하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효율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식당을 위주로 해서,

행정이 지금 돈 벌려는 행정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노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주는 밥은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좀 여유있는 사람이 더 많이 냈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적게 냈고 하는 돈으로 1식 밥 하나 주고 국 하나 주고 반찬 한가지 주는 것은 그 돈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니까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은 순수한 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300명이 식사한다면 그 중에 1% 3명만이라도 정말로 부랑인이 그앞에서 누워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다면 그 시책은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용이하고 근접성이 어쩌고 또 이중성이 어쩌고 해서 노인회관 앞으로 간다면 할아버지 몇 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거기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시고 봉사단체에서 수년동안 돈을 내가면서 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쭈어보고 아까 말씀대로 1%라도 그 지역에 어렵게 둥글다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정책을 펴야지,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때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부시장님 주재하에 협의도 많이 하고 저도 서 위원님같이 그쪽을 주장을 했습니다.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하면서 임대료 주고 뭐 하고 그런데 지금 노인회 전담인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으니까 그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노인회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결식하는 할아버지 부랑인들 한 명이 있으면 구제해주는 노인정책이어야지 자가용 타고 가는 노인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장들이나 또 간부들도 노인회 관련된 사람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결정 안 하셨죠?

예.

노인회관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다 하더라도 위탁자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를 위탁자가 원활하게 그 식당에 맞추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위탁을 해야지 지금 노인들 부랑아들 그 앞에서 뒹구는 부모 없고 형제 없고 나이는 70, 80, 90씩 먹어가지고 밥을 못먹겠다는 것을 노인회관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에 위탁할 때 그 식당은 다른 부랑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역전 앞에 가 보세요. 저녁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노인회관에 가서 국민기초생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1,000원씩 내라 단 돈 10원도 없는데 무슨 1,000원을 어떻게 냅니까?

그분들은 돈을 안 받죠. 물론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을 무료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일단 시 행정을 여유가 있는 시 행정보다는 정말로 단 한 명의 부랑아들이나 결식가정을 위해서 복지과는 그렇게 움직여야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도 목요일날은 동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동부교회에서 할때는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로 다 가세요.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 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래소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지금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하고 두분이 할 이야기이지 우리는 앉아서 이것 못하겠네요. 발언좀 제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발언을 듣고, 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좋지만,

진행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막는 것부터 제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문제를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운영, 여태까지 봉사를 교회, 사찰, 천주교, 개인, 원불교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 전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두번째로 노인들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돈 받으면 나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하게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부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역전 앞에서 우리가 토지를 임대료를 주고 빌렸죠.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위탁계약이 다 끝났죠?

예. 위탁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역전 앞에 있는 급식소를 취소를 하고 그리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는 저희 시에서 운영할 경로식당은 끝나고 거기에서는 위탁자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노인복지회관에서,

역전 앞에는 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그리고 여성복지관에 담당이 몇 분이시죠?

6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한 계에 한 장도 안 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권익신장을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담당은 6분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한 장도 안됩니다.다섯 장입니다.

저희가 축소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주요업무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6분의 담당이 계시는데 5분은 내고 한 분 담당은 업무보고 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다른 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성복지증진안에 타 계치도 같이 포함해서 한과에서 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성의 있고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여성권익 신장을 하고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신경을 쓰셔야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63페이지 중국 교포여성 한국문화 익히기 3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중국 교포여성들이 우리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저희가 모셔다가 전통예절이라든지 자녀 교육법 우리 문화유적 답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박 2일로 했습니다.

외지로 나갔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여성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 이튿날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에 금산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부부 문패 달아주기 214개인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이름이 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남성들 이름은 자주 오르내리는데 여성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단체회원들로 하여금 먼저 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가정에서 부터 이름을 불러줌으로서 사회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서 양성 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선 단체회원을 위시해서 그분들부터 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 우리 안식구가 여성단체회원이면 김종식 황숙현 이렇게 문패를 달아서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여성단체 여성정책평가에 상사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직원 몇 명 안 되는 여성복지관에서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을 면밀히 보니까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까 기금 1억원을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는 예금을 시금고에 해야 되기때문에 시장 금리부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작년에 예치했을 때에는 7.5% 예치가 되었고 금년에는 8.1%로 1년 만기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장학금 5억원도 기금조성하여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성분야에 5대 5로 남녀가 똑같이 공존하는 입장인데 기금조성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더 활성화되어서 군산이 살아 숨쉬는 여성들이 움직여서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고 삭막한 군산시를 좀더 건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기금조성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박진서 의원 하영태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이래범 의원 이인효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