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각종 군정의 마무리 추진에 바쁘신 중에서도 회기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부족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만큼 진지하게 경청하시어 보다 소상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 네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제출하시었습니다. 질문 순서는 전성표 부의장님, 정주용의원님, 최종준의원님, 권동섭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입니다. 의원들의 군정질문 사항이 집행부가 그어느때 보다도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행위로 지방의회의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종합적인 효율화를 도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 생각되나 집행부의 일부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몫을 망각하고 남의 일 인양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답변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부분들은 철저히 이행되고 관리되도록 하여 군정질문이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1단계로 '98년도에 정규직 98명과 비정규직 26명등 총 124명의 인력 감축과 4개 실과 13개 담당을 폐지하는 기구개편을 시행함과 아울러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정규직 36명과 비정규직 24명등 총60명의 인력 감축과 6개 담당을 폐지하는 2단계 1차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001-2002년까지 2단계 2차 구조조정 계획으로 정규직 33명과 비정규직 39명 등 총 72명의 인력감축과 2개 담당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사기능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사북도서관 관리등 단순 집행적 사무는 민간위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부분의 민간위탁은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민감한 사항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대안이 없다면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감소한다면 구조조정이 마감되는 2002년 이전에 인구가 5만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5만이하로 감소될 경우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포함된 계획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 증보 발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지는 1976년 6월에 최초 발간된 이후에 98년 당시 군전반에 걸친 변천사를 집대성한 군지를 보완 발간할 계획으로 발간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용역예산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부의장인 본인도 필요예산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집행부의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함께 공감하고 있는 군지의 증보판 발간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심의하였던 제64회 정기회 회의록을 검토하였던 바 최종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아무런 토론없이 삭감되었고 이후 2000년도 예산심의시에는 요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정선군 자치법규를 통하여 실과 업무분장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군지 발간은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정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이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책임만 전가하여 '99년 예산심의시에는 삭감되고 그 이후에 요구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군정질문시 거론되면 '99년도 예산삭감을 문제삼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업무를 어느 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답변하시고 증보판 발행의 필요성의 공감하였다면 200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얼마를 요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암 철쭉군락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숙암 계곡의 하천변을 중심으로 군화인 철쭉이 군락을 이뤄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던 숙암 계곡이 최근 몇년 사이에 철쭉군락지가 감소되고 있음에 따라 '99년도에 28,000본, 2000년도에 6,500본을 장열제방, 항골계곡 도로변등에 식재하고 숙암 계곡의 철쭉군락지가 감소되는 원인인 갯버들과 나무 그늘 피해를 제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숙암계곡의 철쭉을 보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숙암계곡의 철쭉을 보호하고 상징성 재현을 위한 조치로는 근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암계곡의 철쭉 상징성 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승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유치 차원에서 당시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을 기능대학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에 각각 건의하였으나 현시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향후 관광휴양 및 지역 특화 산업의 기능인력 수요등을 감안 직업전문학교로 승격 개편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향후 기능대학 승격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키로 결정하여 노동부가 '99년 6월25일 직업전문학교로 승격 개편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98년도 정부출연기관 구조조정때 폐교될 위기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당시 강릉 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 존속시켰고, '99년도에 기능대학설립 건의시 지역여건을 감안 직업전문학교로 승격하게 된 것은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기능대학으로의 승격문제는 김원창 군수님의 선거 공약사항임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모든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기능대학 설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에게 추진사항들을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의 중요현안 사항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의 역할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노력의 실적이 있다면 관심을 제고 할수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에 정열을 바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 우리 정선군의 미래는 정선군민이 지향하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이 앞당겨 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신동읍 사무소와 천포리 구간의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신동읍 중심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한 질문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지역은 정선군의 관문지역이며 2001년도 착공되어 2002년말까지 국도 38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가 개장되고 메인카지노가 2002년도 계획대로 개장될 경우 카지노를 중심하여 한 인근지역의 배후도시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은 주위의 여건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여건변화의 조성이 되어야만 그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묶어 놓을 경우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될것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을 포함한 신동읍민들이 군수님을 만나뵙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5,600여 신동읍민의 숙원사업이며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지난 11월17일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해 제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소되는 면적만큼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말씀하였으며,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지역은 농지로 관리하기 보다는 신동읍의 관문으로서 일정규모를 갖춘 도시가 형성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며, 신동읍 도시계획재정비가 현재 입안중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나 진흥지역 해제가 선결과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군민이나 행정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림과 조현주 과장님께서는 정선군에 대한 향토애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밭기반정비사업등의 추진으로 농촌의 근대화와 복지농촌에 온 정열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을 해제시에는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지정하여야 된다며는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등으로 시행중인 밭기반정비사업의 농지나 개간으로 허가된 농지는 농지보호차원에서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됨이 바람직하며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지역이 군정발전에 필요하면 꼭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체 지정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사항은 신동읍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정선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로서 신동읍의 중심도시로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본 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2000년 군정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질문에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과 동문서답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발상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아리랑의 시원에 대하여는 정선군지에 수록된 바와 같이 역사성이 정립되어 있음으로 칠현들이 거주하던 낙동지역을 유적지로 가꾸겠다는 답변에 5,000 남면민과 함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 대하여는 질문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론하지 않겠으며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종합개발 용역을 맞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대표 배경이라는 내용의 강원일보 11월18자 15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경 정도진 정선아리랑 전수회원이 아우라지를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로 만들기 위하여 강원대 사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박민일 학장께 자문을 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질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우라지를 정선아라리 애정편에 대표적인 발상지로 표현하는 것은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착각 오해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북면 사람들의 큰 잘못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선아리랑의 본래의 역사와 문화사를 크게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런 북면 사람들의 아우라지식 논리라면 산수편, 애국충절편, 유희편, 노동편, 시집살이편 등의 발상지는 어디라고 해야 하는가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정선 아리랑은 공중분해되고 학계를 비롯한 모두에게 버림받아야 되며 면마다 마을마다 패가름이 된다는 예언을 한바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옮겨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답변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며 혼돈을 이루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 빨리 정립할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첨언을 한다면 아우라지 종합개발 용역를 맞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순수한 정선 아리랑이 한민족 아리랑으로 변신할 우려가 있으니 정선군민과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칠현의 칠현 유적공원 사업은 장기적계획 없이 그때그때 읍면장의 생각에서 산발적인 예산지원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리랑의 발상지다운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양화 되어가는 우리 농업의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체작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체작목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으나, 버섯재배, 화훼단지조성, 생열귀, 전통향등 작목육성은 소수농가에 불과하며 전농가의 대체작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한해 운세만을 바라보며 무작정 재배하는 고랭지채소는 선량한 농민들의 투기심만 조장할뿐 농가 부채만 가중시키고 극성을 부리며 번져가는 병충해는 자라는 농작물을 저해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농약대는 한해가 다 갈수록 높아가고만 있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채소 농사는 700m이상 지역만 권장하여 농협을 통한 계 약재배로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계통출하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타지역은 정선의 주곡이었던 옥수수나 콩등을 확대재배를 권장하여 전량 수매토록 조치하고 현 40kg 한포에 22,000원에 수매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도비50% 군지50%를 부담하여 포당 만원이상 장려금을 지급하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여기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한우사육을 확대시켜 복합영농체제로 유도하여 사양화 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농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계획은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포당 만원씩 추가지원할시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도비확보가 어려울시 혹시 군비만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용역단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각종 방재단 운영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조장이라고 해서 10명내지 20여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하루 10명이상 동원하여 주면 보통 인부 1인 품값을 조장이 더받고 인원수송은 고용주가 쎄랙스로 수송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나 농약중독등 사고 발생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25,000-30,000원 벌려고 몇 천만원의 재난 손해를 보아야 하며 평생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들면 지난 5월경 남면 주민 22명이 고추묘 이식을 위하여 신동읍 가사리에 갔다가 자동차 추락사고로 22명 전원이 중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를 당했으나 자동차 책임보험 한계내에서 조금 혜택을 받았을뿐 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며 아직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억울한 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농사에 필요한 고용인력을 읍면단위 또는 영농조합 단위로 합법적인 재해보장제도를 마련하고 농사에 고용되는 인력용역단을 결성하여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본인 희망에 따라 농가의 인력을 요구할시 동원해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분의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정선군의 발전은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고 높았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이 아이템을 내고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정선군의 농업문제도 땅의 지력문제나 병충해 문제 무사마귀병 문제등 앞으로 5년내지 10년후의 정선농업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또한 관광쪽도 화암동굴과 동강, 정선5일장 관광휴양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월과 태백은 카지노 도시를 하겠다고 야단인데 반면 우리 정선은 아직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분야는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고 주민이 협조하고 도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에 대한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을 하실때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서로간에 오해와 불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라며, 답변시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고 기간을 정한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