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624호 통합방위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태세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군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및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및 통제구역 설정 등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기획감사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해서 4인 내지 7인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 제정안은 통합방위 작전태세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가총력전에 대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제정 뜻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한 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하는 순위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방금 이종백의원께서 군위군사무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서 주민들과 충돌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군위군 읍면에 있는 청소인부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수집과 운반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는 쓰레기 운반과 수집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자기 코스만 치우지, 여타 지구에는 쓰레기를 수집을 안할 겁니다. 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제10조에 보면은 협약·공증을 한다고 하는데아무리 공증을 한들 이행못할 경우에 매일같이 처리 업체와 싸울겁니까, 지정이외 쓰레기가 산적해 있을 경우에 이것은 누가 치우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장은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업체가 있는데 왜 읍면직원이 처리 운반해야 하느냐, 또 업체는 지정이외의 처리는 우리것이 아니다 하고 읍면장과 업체간에 서로 책임전가하는 현상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다음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위탁하는 사무가 어떠한 사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종백의원님께서 중앙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환경산림과로 했을 때 어떤 혼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금 행정자치부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같으면 각종 인·허가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가지 민원사무를 보기 위해서 산업과를 거치고, 또 환경보호과나 새마을과, 그래서 만약 거기에 담당직원이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시 갔다가 다음에 와서 그 업무를 봐야되는 이런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토록 조례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몇개 시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 하는 것도 저희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업무가 현재 산업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에 가서 환경산림과로 과명칭이 변경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산림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행정 추세는 산림도 어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지를 보호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환경보호과, 산림이 조금 생소한것 같습니다만 환경산림과로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강원도라든지 그 일대에 산불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산림청 소관에서는 산림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쓰레기문제라든지 각종 환경문제하고 산림문제가 너무 업무도 복잡하지 않느냐, 물론 업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군 같으면 환경업무가 크게 복잡하지 않고, 저희들이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산림분야가 독립이 되는 어떤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때가면 환경과 산림이 분리된다든지 하는 이거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산불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산림과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쓰레기 청소문제를 지금 수집해서 운반하는 이 문제를 이번에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농촌에도 각 읍면별로 보면 농지라든지 하천에 많은 쓰레기가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권유하는 거는 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파는 대금 수입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인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승계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종구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수집 운반코스하고 여타에 있는 쓰레기 수집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수집 운반코스라든지 또 여타의 쓰레기 취급문제 이외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점은 다시 보완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협약·공증에 대한 미이행시 어떤 조치문제입니다. 만약에 협약·공증에 따른 미이행이 되면은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것이 협약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위탁업체가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나면, 지금보면 상당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폐공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뭐든지 수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더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합니다. 지금은 매몰이 많이 됩니다. 소각보다는. 그 분리수거도 아주 철저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은 저희들이 자치단체공무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규격봉투 아닌 음식물 쓰레기가 매몰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자기네들이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제를 많이 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규격봉투 아닌 비규격봉투를 쓰는 그런 사례도 근절이 되고 또 지금 각 마을에 보면은 버려져 있는 폐공병이라든지 비닐수거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공무원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은 산발적으로 쓰레기를 곳곳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자기 코스 이외에는 쓰레기를 수거를 안할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이야기하신 제4조 두번쨰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는데, 단순 사실행위와 3번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저도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 처치관계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어느군은 민간위탁으로 쓰레기처리, 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민간위탁을 했더니 오히려 군이 직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군이 직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안든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군에는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투자가 되었다 결국 예산이 더 늘어났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쓰레기 위탁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고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이 과연 얼마나 책임을지고 얼마만큼 내 일을 하다시피 그렇게 빈틈없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임을 한다고 하면 군이 과연 직영하는 것보다도 돈이 덜들고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우려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 최종구의원님이나 박만관의원님, 이종백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는 조금더 냉정한 입장에서 재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현장을 둘러 보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 봤습니다. 규정된 쓰레기 봉투를 쓴 것 보다는 그 이외에 딴 용기에 일반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PP포대라든지 또는 검은 비닐포대라든지 이런데 넣은 쓰레기가 태반입니다. 거의입니다. 규정된 쓰레기 봉투는 별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규정된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그 나오는 농산물, 여러 가지 나오는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규정된 쓰레기 봉투에 다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도를 해야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본 후에라야만 아마 규정된 우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어서 민간업자에게 주었을 적에 민간업체는 쓰레기봉투 사용했는 쓰레기만을 치울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닌 딴 곳에 넣어 놓은 것은 우리가 취급을 안한다고 해서 안 치울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것은 누가 치웁니까? 이것은 행정당국이 치워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현장에 가보면 10％정도도안 됩니다. 90％는 거의가 딴 용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법안은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차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좀더 교육을 시키고, 또 민간인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난 연후에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지역에 가보니까 봉투에 넣은 것을 대강 발로 차 봤습니다.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속에도 병이 들어 있었고, 깡통이 들어 있었고 그게 전부 봉투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태부족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 법안을 내놓고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의욕이 앞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무의 기준이라고 해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이래 놨습니다. 조사업무, 검사업무, 검정업무, 관리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가 조사업무고, 어떤 것은 검사, 어떤 것은 검정, 어떤 것이 관리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 마디로 들어서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 민간위탁문제는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정의·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용대상 사무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95조에 근거하고,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본군에서 전문적인 조사도 없었고, 또 이게 위임사무가 우리 군에 해당되는 기구는 비단 쓰레기 매립뿐이 아니고 장곡휴양림도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례안만 가지고 통과 시켜서 사무를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분리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잘 안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간위탁까지 촉진해서 거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의회에서 위탁촉진 조례안만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이 문제는 차후로 집행부에서 더 연구한 후에 의회와 다시한번 결론을 내어서 그때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쓰레기 문제는 현재 기존시설해 놓은 자체도 오·폐수가 있고, 침출수의 누수로 지방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것까지 민원이 더 부합되면 우리 군에 민원이 오히려 더 유발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행락쓰레기라든지 산발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를 이번에 제안한 사항은 당장 어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금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계획은 해당과에서 각 의원님들께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인 행락철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약서에 모든것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는 해당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순행정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검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장곡휴양림이라든지 또 분뇨위생처리장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해서는 능률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관의원님께서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용문제는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현재 쓰레기 청소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갈 추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다 더 들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하나 민간위탁이 하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골짜기나 하천간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 시행을 시켜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명기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에서 모든 것을 명기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 방문시에 비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격봉투를 쓰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지 단번에,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규격봉투 아닌것은 못쓴다는 어떤 그거는 안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계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 자체를 이번 기회아닌 다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민간위탁 업무를 추후로 미루었을때는 정규공무원에서 이만큼한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퇴출을 시켜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고 이 민간위탁을 시킬때는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이고용승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후의 문제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조례중 제4조에 조사와 검사, 검정,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일반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면은 이것이 불공평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편중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고, 검사는 저희들이 비근하게 예를 들면 계량기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하고 관리업무는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수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제외한 이러한 업무만 민간이양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쓰레기 민간위탁 업무를 쓰레기 운반, 수집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민간위탁에는 저희들 계획은 장곡휴양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문제는 당초에 도에서 이것을 광역화 해 가지고 민간위탁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광역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당장 시행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장곡휴양림도 민간위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문제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집, 운반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시설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민간위탁촉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군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추후 개정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하시기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 7월달에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면 그 전에 한 5월달에 해도 될거 아닙니까? 금방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본 건에 대하여는반대가 아니라 유보코자 합니다.

그거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유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는 표결전에 동의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이번 저희과에서 제안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에 개정되어서 7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중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요율표 【별표1】에서 인가 등 항목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수수료란을 신설하여 부동산중개업 등록시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10,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시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5,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00원으로 하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시에 5,000원을 각각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수수료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7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동산중개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만큼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인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이종백의원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