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사회복지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무남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2000년도 금정문화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구정을 같이 토론하고 걱정하게 된 자리라서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아 본 본위원의 생각은 먼저 지난 업무보고 기회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문제로서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오늘 20일자 업무보고를 받는 계획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계획은 일정이 짜진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업무보고 책자를 새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서관장 그대로 합시다. 편안하게 합시다. 도서관장께서는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서 부족부분에 대한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10만권 정도 가까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도서를 이렇게 기증받은 물건은 실제 우리 도서관에서 비치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서적이 아니라 문화서적이라든지 어떤 단순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지만 실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매년 도서구입비를 따로 책정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올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었습니까. 지난해도 그랬어요?

지난해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적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도서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장서를 더 확보하는 쪽에 애로사항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고 지원이 7천만원인가 나와 있고

그것은 일반 자료 구입이 아니고 영상특화 자료 구입비 그것은 일반도서구입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우리구에서 장서를 더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예산을 1억 요구를 냈는데 지금 형편으로 하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는 실제 집을 지키고 있는 관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다른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하고 도서관장님 됐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고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앞으로 올해의 마무리라든지 내년의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현안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의약 분업 문제입니다. 오늘 의사회측에서는 이번 약정협의 사항을 찬반 투표를 한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빨리 정착이 되야만 지금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인데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한 1만7천종 되는 의약품을 다 비치 못하기 때문에 각 병의원에서 나오는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가장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상용의약품 하는 것이 600여종 이것을 상용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그 정도를 품목을 비치를 했다가 환자들한테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지금 의약계에서 서로 팽팽한 대립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소로서 현재 당면 사항으로서는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의약분업이 일어났을때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때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 것은 병의원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하루에 많으면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현재 1일 평균 환자는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업사태 일어나기 전하고 같습니까?

거진 비슷한 형태입니다. 우리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이나 업무에서는

현재로서는 보건소 자체로서는 예산상이나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서관장 우리 도서관 운영에 세입세출을 보면 8억정도가 차이가 적자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죠. 대충 계산을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세입부분에는 지금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럼 문화회관장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업무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까 뭐 기획공연 관계 전문인 의식을 가진 직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 공무원들의 아이템 부분이 바깥이라면 외부쪽에서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뢰할 데는 없습니까?

문화회관의 제일 느끼는 애로사항은 인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인력보다는 9명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도 지금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행자부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행자부에서도 한시적 조치에 이제까지 증원을 해 준 예가 없다고 거부 의사입니다.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운영 세입세출을 보면 1년에 6억 정도네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20억 , 30억 하는 그런 부분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서관보다는 문화회관 운영이 조금 더 세입 부분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확보하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의 인력으로서는 더 이상의 여력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두 개 있는데 인력이 한 공연장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두 공연장을 운영하면 사실은 공연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화서비스를 받는 구민으로 봐서는 2개 공연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 공연하는 단체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 지금 문화사업을 경영사업에 너무 고착하면 상당히 어려운

물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됩니다. 그러나 문화 공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어떤 세입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는 꼭 인력을 더 확대를 하면 더 적자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전문인이 있는 시의 어떤 문화예술계라든지 그런 분들께 공연 테마를 기획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또다시 어떤 연구를 해서 좀더 활성화하면서 세입 증대되는 방안은 연구해 볼 길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타 문화회관의 경우는 공연 기획팀이 한 계가 있고 저희는 공무원 한 사람이 합니다. 기술 인력들도 공연이 주로 주말을 기해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낮에 나와 가지고 근무하고 일요일 밤 12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처럼 대체 인력이 없거든요. 월요일 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수당을 더 주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진 탈진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안에 도시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총무사회위원회쪽에 업무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잘 양해를 해 주시고 연말을 마무리 잘 하시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 동이 2개동이 있지요.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센타를 시행 유보를 하고 있는 동이 금성동과 선두구동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특수성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좀 보류를 해도 좋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타 동들이 원활히 잘 될 때봐서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해서 다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수성이란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를 하게 되면 우선 인력이 줄어듭니다.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금성동 같은 경우 지금 동도 약하고 거기 겨울철 되면 산불도 상당히 염려도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을 더 줄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되어 있고 선두구동은 거기에 도심속의 하나의 오지입니다. 거기도 여타 동들이 주민자치센타 정착이 될 때 여건을 분석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출신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룡노포동도 산불하고 관련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국가시책에 따른 조정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2개동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좋은 말 많이 있습디다. 인센티브다 뭐다고 이야기를 하더만 실제상 통합만 시켜놨지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력만 더 줄었고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는 방대하고 또 요즘은 이 말은 분명히 전제하고 싶은데 우리 남자직원들 보다 여자직원이 요즘 많은 편이지요. 그러셔 가지고 실제적인 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대민 접촉이 여자분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별에 차등을 둬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동도 2개를 하나를 만들었고 업무 자체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인력만 공히 똑같이 책상 머리에 놔놓고 선을 그어 가지고 자르면 불편은 누가 느낍니까? 동민만 느끼지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청룡노포동도 예외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도 특별히 지원을 해 가지고 당신들 통합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애로가 많겠다 주민들 그러면 노포동을 위해서 뭘 별도의 인센티브는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네들은 약 3km 되는 곳을 동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불편은 하나도 배려가 없고 통합만 시켜놓은 결과 인력만 줄여놓았고 근무자만 애만 쓰고 또 우리 여자직원들이 많으니까 남자직원들은 더욱 그렇고 조금 더 있으면 청룡노포동에 근무를 기피할 상태에 지금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봤습니까?

동 통폐합 문제는 작년에 중앙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성동하고 하는 몇 개동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외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용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 그 문제는 정원 관계사항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정원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감안된 사실이 기 다른 동하고 특별하게 배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단지 동과 관련해서 인원조정은 동세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동 전체 정원을 165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원조정만 저희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합을 했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배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줄여놓으면 거기에 나중에 근무를 희망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그 먼 거리에서 와야 되고 또 오면 우리 동직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통합까지도 결과적으로 주민만 희생을 요구한 결과 아닙니까? 직원도 과외로 하나 어떤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더하기는 다른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한 배려도 전혀 없지요. 그러면 주민의 희생만 요구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두구동 제외됐는데 이 동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노포동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청룡노포동이 통합이 됐으니까 이런 배려가 다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동 통합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조치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동 통합을 할 때는 전에 인구가 5천명미만이 되는 동은 통합 대상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외된 것이 금성동이 1차로 저희들이 할 때 제외가 됐고 이번에도 전부 사실은 나머지동이 시범동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다 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아마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금성동은 지리적으로 연속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아마 고립된 지역으로 봐서 한 것 같고 선두구동은 2개 동 자체가 농촌동으로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만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배려같은 것은 저희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 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현재 통합 과정을 아픔을 거친 동의 어떤 배려든지 주민을 위한 생각 같으면 뭐 인력을 성별을 좀 달리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하나 늘려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통합만 시켜놓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그럼 이 조치가 실시 자체가 어떤 중앙의 지시에만 연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정원 배분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실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이 두 분이 핑퐁 합니까 뭘 합니까? 이쪽에서 저리 넘기고 저쪽에서 이리 넘기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과장 이런 배려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총무과장하고 두분 답변 한번 하세요.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바에야 괜히 시간만 허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분명히 노포동하고 청룡동하고 합했는데 거리도 멀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어려운데 직원수는 똑같다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조정 문제는 기획실 소관이다 하고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남자 여자직원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원칙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인사를 하면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여성 남성 직원 분포비율이라든지 직급간 비율 또 직능간 비율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안용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인사가 있을때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문화공보과장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하나의 상징물화 되어있는데 금샘이라고 잘 아시죠?

예.

우리구청에도 지금 금샘사진이 많이 걸려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런데 그것이 금샘이 맞다 안맞다를 검증을 한번 거쳐봤습니까?

몇 년전에 말입니다. 금샘 관계는 노포동에 살고 계시는 정중환 박사님한테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환 박사 그분도 어릴 때 나가가지고 늦게사 노년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시긴한데 우리네 생활해온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우리가 말하는 또 기록상 나와있는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바위 위에 물 고이는 것이 날씨가 흐리면 안개가 끼면 물고이는 것이 당연지사지 그런 금샘은 여러 수십군데 있어요. 바위 꼭대기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금샘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내놓으니까 갑작스럽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금샘이라는 곳은 제가 기록상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전으로 들어왔고 알고 있기로는 바위의 틈새에 물이 고여있는게 금빛이 난다 이랬어요. 바위 틈새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구전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할아버지때부터 들어오기는 거기가 아닙니다. 남산 뒤에 금샘이라는 곳은 진짜 기록상에 나오는 금샘은 다른데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어느 분이 보도했는지 몰라도 그 분이 금샘을 이름을 줘가지고 해놓은게 마치 그것이 금샘같이 위장되어 가지고 가만 있는 것을 행사하도록 만들어놨다구요. 아닌걸 우리 구청에도 보면은 금샘이라고 걸어놨어요. 그것은 금샘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또 이렇게 오래 사신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실제 금샘의 위치가 어디다 범어사 이름이 내역이 나온 것이 어디다 하는 이런 것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금샘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것이 없어져야 되고 진짜 금샘을 찾아 가지고 그것이 금샘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인사한테 제가 금샘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정정할 기회를 가지겠다 하더니만 그분도 그러고 있습디다. 그래서 현재 금샘이 잘못 되었습니다. 금샘이 아니니까 원래 정확한 금샘을 찾으셔가지고 이것이 금샘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떤 구전으로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헌이 있으면은 찾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은 금정농협 조합장 송주찬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여기 밝히지 못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안하겠다 합디다.

문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라도 밝히는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재차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제대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용수위원 약간 보충이 되는데 금샘 그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할까 그것을 갖다가 상징을 해가지고 우리 책자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샘도 금샘인지 외부에서 보니까 판플렛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 판플렛을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산성같은 성이라든지 남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아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반상회 지금 반상회 이것이 옳게 안되는 줄 알고 이것때문에 말썽도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반상회를 설치하는 통 컴퓨터 보유가정 PC 이용 금정홈페이지 반상회 이것을 약간 설명을 해주시고 반상회를 또 올해는 어떻게 개최를 할는지 공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공공사업문제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데 이 공공사업도 이대로 지금 명년에도 실시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관계부터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상회는 잘 아시겠지만 7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큰 변화없이 반상회 회보 자료에 의해서 관주도적으로 관의 편의상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취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실증도 내고 참여율도 극히 저조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자체조사에 의하면 1.6% 그다음에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25.4%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뭔가 한번 변화를 시도하자 이 반상회는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에 흥미를 좀 갖도록 하자 해서 지금 인터넷시대고 컴퓨터는 대다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 반상회를 하자고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네 번째 한 결과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모르고 또 컴퓨터가 없는 그런 반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부산시 각 구에 파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 요원을 각 동 10명씩 정도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좀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영상 반상회는 오늘 우리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금정케이블TV 사장님하고 스탭진들하고 오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상화해서 좀 해보자. 물론 효과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점도 지금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11월달에는 일단 녹화중계를 하고 쭉 계속해서 해보다가 내년 3월부터는 현지를 직접 중계를 한번 해보는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4/4분기 예산이 당초 3300억 정도를 확보한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12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00억은 이미 내려와 있고 600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구에서는 지금 5억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66개 사업장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진단하건데는 10억정도 1/4분기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조정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이미 시행착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 기타 주민들로부터 좀 여러 가지 개선 건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께 자율급식이 3개소입니다. 60페이지 보면 150만원 지금 지원하고 1일 평균 이래서 이 관계인데 세 개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서금지역 같은데는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적십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적십자회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택으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서1동도 하고 있고 어디서 급식을 하는지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한 곳에 고정적으로 배치시켜놓고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시고 우리구에서 특별히 한다든지 이런게 적십자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이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은 장전1동에 장전 경로당 그 다음에 금정사회복지회관하고 남광 사회복지회관 세 군데입니다. 여기는 연간에 분기별로 1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구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군데에서 하루에 매일 70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0명 무료급식소가 확정되어 있는 곳이구요. 주민 자율 급식소라는 얘기는 아까 적십자사를 포함입니다. 지금 서1동에서 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포함이고 이것은 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주에 한번 혹은 주에 두 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식당에 음식을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확장을 시키거나 축소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곳은 세군데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곳은 대한적십자회에서 한군데하고 있는 것도 그것은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군데는 정확하게 매일 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매일 하는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하는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게 열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군데 네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루 혜택이 가도록 동마다 약간 돌려가면서 한군데 고정적으로 배치시킬게 아니라 그 주민들만 혜택이 갈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관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관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거기는 인력이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밥을 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는 할 수 있지만 일반 다른데 같으면은 곤란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광은 노포 지역에 있어서 북면지역을 카바해주고 장전동은 장전동을 카바해주고 금정복지관은 서금지역을 카바해주고 이런식으로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시점이 거의 마감 시점인데 혹시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될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추경은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가 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중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지금 되어야 되는 것이 첫째 인건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부족분이 있다든지 남는 것이 있다든지 이것을 전부 정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남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납해야 될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업무 중에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내년에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제출을 해줄 것을 각 실과에 지금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11월25일 정도 되면은 한번 심의자료를 가지고 심의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시니까 그런것도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끝이 나야될 구조조정의 내용에 관한게 혹시 특별한 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사람은 전부 127명입니다. 1차 구조조정때 107명 2차 구조조정때 65명인데 2차 구조조정때부터 1차년도 20명분 그래서 1차 구조 107명하고 2차 구조조정 1차년도 20명 하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127명이 나가고 금년 7월달에 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2차년도 그러니까 내년 7월31일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 또 22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7월31일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 24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선 금년 연말은 127명의 숫자 중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총 정원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정원외 인력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65명입니다.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정원외 인력은 뭐냐 하면은 사무실에 지금 있는 300일짜리 상용 보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지금 생활민원과에 건설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4명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7명, 청원경찰 5명 이래서 앞으로 정원외 인력은 124명을 제외하고 금년 연말까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 목표에서 금년 연말되면 달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저희들은 인원만 책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현원관리는 지금 정규직원일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외 인력은 그 외에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책정하면 그것은 별도로 현원관리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연감소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자연감소가 됐든 어쨌든 나가면 그것은 현원에서 빠지니까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부지하고 건물은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그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고 건물소유권은 금정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도 똑같습니다.

금정문화회관 부지는 시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금정문화회관의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소유권은 금정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었습니까?

아직 등기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는 금정구청장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공은 받았습니까?

준공 받았습니다.

준공은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의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시설물 설치공사도 있고 해 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간단하게 현재 사항은 이렇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

당초 94년도 부산 시 이재과에서 금정문화회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기들이 부지하고 건물 소유는 부산시장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금정구청으로 한다는 결재원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검토한 세 가지 안건이 부지를 무상 양여를 하는 경우 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건물을 자기 소유로 하는 세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처럼 시부지에서 건물이 구청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금정구청에 배정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문화회관처럼 부지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물도 만약에 우리것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점만 간단하게

지금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전혀 금정구에서 관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그에 따른 임금이 금정구청에서 지급이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거기 소관되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 잡종 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고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구거 하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재과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제1안이 부지를 무상양여를 하고 부지 건물을 무상양여를 해 가지고 부지 건물을 금정구청장으로 사업시행자를 금정구청장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라서 선택이 안되어 지고 제2안이 부지를 무상 대부할 때는 건물 신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물 기부체납 조건시에 시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 있고 제3안으로서는 시유 재산으로 보존하면 신축가능하다 해 가지고 부지 건물은 소유자로 하고 부지건물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장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금정구청으로 한다는 안이 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부지와 건물을 소유자를 금정구청장으로 할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공공용 사용 조건으로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상취득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약 80억의 재정부담이 되어집니다.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이 1년에 발생해 가지고 8억원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우리구 부담이 되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부산시장이 될 경우에 우리가 부산시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은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되는데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변상금의 수입액의 100분의30을 자치구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물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를 부산시장이 소유하고 건물을 금정구청장으로 하는 경우에 부지는 시유재산이 감소되는 이유로 시소유가 되고 건물은 사용료 등의 교부 문제로 사용자 소유로 하는 그런 시의 의견같습니다. 금정도서관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 될 경우에도 역시 건물을 우리가 소유가 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것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내구 연한을 50년으로 보면 정액 그것으로 하면 연간 각종 8억원의 충당금이 소요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업만 준공되면 다시 이재과하고 저희가 업무 추진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문화회관

예.

조례 제정시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세 분이 자문위원이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당연직 한 분이 문화공보과장이고 하나가 문화회관장이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위원은 한 분도 안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에 한두 명 넣어줘야지 그래야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열세 분이고 열여섯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정원 조정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총정원제라 하는 이번에 총무과장 회의에서 ..... 그것을 운영하도록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직은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있고 이 고용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소급해서 정리를 해보면 89년도 3월1일자로 지방 고용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근무는 금정경찰서 파견을 했습니다. 좀더 거스르면 원래 저 분들이 파출소에 방범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방범비를 받아서 저 분들 월급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범비 징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인건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면서 근무는 파출소에 역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96년 11월10일자에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꾸고 이듬해 97년 1월1일자로 전부다 경찰서에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동으로 배치를 하게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처음에 방범대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파출소에 몇 명씩 다 됐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시킬 때 경찰서에서 취업을 많이 알선을 했습니다. 결국 하다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계속 다른 직종으로 취업도 하고 간 사람들은 정원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줄어오다가 현재 13명이 남아 있는데 저 분들이 시위 계획은 12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천막농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는 올해 저 분들이 총 14명중에 8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구조조정계획은 8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직 관련 시위가 계속되고 이 행자부에 보고가 됨으로써 내년 7월31일까지 총정원제 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8명이 올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총 정원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한 사람 정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가 총 정원제에 초과되어서 한 사람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 안에 다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것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고

민주노총에 자기들은 가입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그 문제는 그것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 문제를 가지고 각구 총무과장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8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기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강제적으로 뜯어버릴려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각 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분들만 자르게 되어 있어요? 저분들만 자르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답변 안 듣겠는데 우리 700여 공무원중에서 부적격자가 임용당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 눈에 봐도 부적격자가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가려가 자르지요. 하필 힘없는 사람만 자릅니까?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