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기간이 얼마만에 시효가 발효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행이 됩니까?

예, 이 조례

이 조례가 폐지되면은 앞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다시 어떤 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그쪽에서 이행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의안번호 594호에 보면은 참고사항 위에 줄 동조례 제3조 내지는 제7조에 있어 별도 표준안이 마련되기까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표준안이 마련되기까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 같으면은 마련되고 나면은 이것을 또다시 살린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글을 해석을 하자면 동 조례를 폐지를 하는 이유가 별도 조례표준안이 마련되기까지 동조례를 폐지하고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은 다른 답변을 자꾸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