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9회의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21일간은 정례회 회기가 35일간인데 1차 정례회 회기를 14일간 했기 때문에 남은 회기 2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중요 의안으로서는 일정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질문 3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5일,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본회의 3일, 이것은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 성탄절해서 4일입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2일간입니다. 이래서 21일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개회식은 12월5일날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 12월6일, 7일, 8일, 3일간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일간을 잡은 것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이기 때문에 열다섯 분 정도 내지 열 두세 분 정도 질문했을 때 소요되는 일정이고 군정질문을 아직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열분 이내로 군정질문을 하시려면 이틀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하실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이틀하느냐 삼 일하느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6, 7, 8일 3일간하고 9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2001년도 의성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의안도 이 기간 중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예비비지출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0일은 법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예산을 통과시키고 막바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 같으면 정례회가 35일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마칩니다만 이 날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동시에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막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날짜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서 12월20일은 본회의하고 바로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일, 21일 이틀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2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지은 후에 23일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금년도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시킵니다. 단 여기에서 24일, 25일은 일요일과 성탄절로 연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3일날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워야 됩니다. 여기에 일비관계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회 본회의가 현재 의사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국회예산 통과는 12월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국이 어수선 해서 국회 의사일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뀌면 우리 의사일정 잡은 것하고는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차질이 생겨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 의사일정, 그 다음 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기 보조사업은 각부처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내려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도의회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의회도 차질이 생기지 안 생긴다고 어떻게 봅니까? 중앙정부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이대로 의사일정을 만들었다가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중앙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85%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차질이 생기지 왜 안 생깁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될 때는 우리 예산회계법에 실행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인건비하고 경상비만 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법정기일을 20일로 못박은 것이지 법적인 기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20일까지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행예산으로 합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의사과장이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군민 편에서 만족하리 만큼 안 되어 있으면 통과를 안 시켜줄 수가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