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도 계획된 질문순서에 의하여 김호현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7만군민의 목소리를 취합, 군정에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IMF 환파이후 다소 나아가던 경제가 또 다시 불안한 경제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실업의 고통과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불안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천군의 새로운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상을 구상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여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희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해 느낀 점과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 관내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느슨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교통에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해도 과태료를 미납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일부가 유료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주차금지구역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차량이 급증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을 피해 주차금지 구역인 예천읍 굴모리 -국민은행-한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차량의 정체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값 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돼지값이 하락되어 사육 농가의 경영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도부터 돼지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축산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바 사육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전년도 대비 돼지사육 현황및 돼지 생체가격이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돼지값 하락에 따른 사육농가들의 향후 경영방법 및 돼지값 파동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질 다수성 벼 재배농가 피해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 양질 다수성 품종 알선창구를 개설운영 하는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디고 합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알선 창구 운영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농가에 대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술지도 실적 및 병해충 피해발생 면적을 조사한 일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장려한 일부 품종에 쓰러짐과 목도열병이 발생하여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올해 또한 화영벼에 깨씨무늬병이 발생 되어 반당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니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더욱 다지고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오양근 부군수님,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넘게 독재정권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벌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선화 주장, 의회 폐지론, 무용론 등 여론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들의 관료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도의 미비화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기초의회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 오랫동안 몸에 베어온 행정우월주의 등 여러 가지 사회복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코 성공적이었거나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며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전문성, 능률성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와 의회무시 등 지방의회와 단체간에 불신과 반목과 대립으로 이어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가 존중하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 군민의 꿈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및 인재교육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실시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친절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폭넓은 지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보다도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고 선도자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근무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군 공무원 또한 지식을 쌓고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다수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조기퇴근을 배려하고 학자금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군수 취임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인사에 대한 방침과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인사를 시행할 기준과 방침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인재육성 또한 중요한 일이므로 출향인 및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군민들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 의존적이며 사소한 것도 전부 행정기관에 요구하거나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천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자립의식을 고취시킬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좋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젠다21의 읍면 단위 및 군 조직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룩하기 위하여 맑은물, 푸른산, 깨끗한 공기가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맑고 푸른 예천21을 제정하여 읍면별 및 군조직을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젠다21 활용방안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맑고 푸른 예천21과 유사한 조직으로 군에는 명예 환경감시원이,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각 조직에서 주로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이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젠다21의 조직원들이 무보수이며, 지역의 유지로 구성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자 또는 환경단체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젠다21 조직원들이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 확대 지정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보호수의 선정기준에 의해 현재 72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 고목을 전수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래 보호 가치가 있는 고목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정된 보호수에 대하여 성장,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보호수를 이용한 마을쉼터 개설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통특작과장님께 마늘값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 관세율 315%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하였으나 중국측의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에 굴복하여 국내외적으로 권위와 신뢰를 실추 시켰으며, 이에 금년산 마늘가격은 작년대비 40%이상 떨어진 반면, 비료대, 자재대, 인건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여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생산 농업인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지난 제63회 임시회시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정부 부처에 송부하여 정부의 대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마늘 생산 농가 및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마늘의 판로방법 및 행정에서 판로개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마늘생산 농가의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안희문 의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신상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사기앙양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연금법개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을 8월과 10월로 나누어 각 42.5%씩 지급한 바 있으며 공무원연금법도 기득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 차원에서는 내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볼링대회, 등반행사 등을 개최하여 취미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사환경정비를 통하여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는 한편, 읍면 민원실 공무원에게는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반액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토록 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수인상이나 친목행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난이도, 근무환경, 사회적안정감, 상하동료간의 유대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조기퇴근과 학자금 보조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야간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는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퇴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의 출석수업을 위하여는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휴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문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IMF이전까지는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없어진 실정이며, 무상보조 역시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재로는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일부 무상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공무원에게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군수취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인사에 대한 방침, 그리고 향후 인사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방침은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전보인사의 경우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치하여 왔고 읍면직원의 경우에는 연고지배치를 우선으로 하나 연고지 장기근무에 따른 타성을 혁파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10월 9일자로 장기근무자 112명을 타읍면으로 전보하여 근무케하다가 금년 도 1월 1일 및 1월 15일자로 다시 연고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서열 준수,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배치 등 이러한 인사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마련과 장학재단 설립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인 명문고육성을 위하여 농협군지부에서 기탁한 장학기금 1억원으로 우선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고에 각 1천만원씩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군비를 출연하여 1십억원 정도의 지역 명문고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방안까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주민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경도대학지원위원회의 장학기금 모금사례로 볼 때, 지역사정상 무척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면 경도대학지원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3십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민적인 합의 도출 등 보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 등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행정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가 민선자치에 편승하여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에서의 주민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5천만원 정도의 주민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칭 예천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어 의회에 부의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의 주민의식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면 아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해마다 군정질문때마다 단골손님이고 단골메뉴입니다. 그러나 이떄까지 조금도 하나 가시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의 공무원들이 보리파종, 산불 또 쌀다수확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모든 잡일까지 다시 말하면 새마을, 아젠다21등, 경로당 준공식까지 그 사람들이 온 책상을 갖다놓고 설거지하고 엽서붙이고 민원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의 사기가, 본연의 임무는 놔두고 말이죠, 잡일만 전부하고 있어요. 특히 근래에 와서는 아주 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본연의 임무는 놔두고 잡일만 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혹시 공무원들에게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이럴 때 과장님께서 케잌이나 오후휴가라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보내주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폭넓은 지식을 쌓아서 우리 군민한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에는 실제로는 조기퇴근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다닌 사람들이 상부눈치 때문에 조기퇴근도 옳게 못하고 눈치보다가 가만히 빠져나오고 이러는데 공개적인 입장에서 조기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그리고 본군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부족한 군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우리 예천군이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또 지금도 예천군이 출향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예천여고와 대창학교를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의 다른 학교에도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투입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선이후, 지방자치이후에 군민의식이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것 까지도 전부다 관에다가 의존하고 관에다가 해달라고 하고 근래에 보니까 홍보테이프를 가지고 치적을, 군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의 치적인데. 또 리·반장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군정홍보도 하고 예천아카데미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하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또 우리 예천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고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어느 도로포장하는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 현 상태로서는 예천군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 우리 주민들의 자립의식을 고취시키는 특단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한 다섯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읍면에 쉽게 말해서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외에 잡무에 많이 시달린다. 특히 각종 단체행사에까지 동원이 되어서 너무 고생이 많다, 그 이외에도 일과시간이외에 산불예방이라든가 보리파종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부수립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일선 내무행정 자체가 사실 이런 일을 일관해왔습니다. 현재 민선시대가 와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과거부터 쭉 이런 종합행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저희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부득이하겠습니다만 각종 단체가 또 관련단체겠지요, 그런 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특별한 자문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부분, 필수요원만 한 두명가고 그 이외에는 지금 못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 방침도 각종 단체행사에 공무원들이 다수 심지어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늦게까지 끝까지 바라고 있다고 꾸중을 하실 정도로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 또 가족의 제사, 이럴 때 별 것 아니지만 사기앙양책으로서 선물하나라도 준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장을 할 때도 제 업무추진비에서 생일날 케잌을 꼭 사가지고 전달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읍면별로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 싶습니다. 대단히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집에 가서 좀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실제로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눈치 보느라고 출석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간부들은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평직원이나 우리 담당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런 시간구애는 별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향학열을 높여주고 우리 공무원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제 자신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타학교의 인재육성까지도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의 세계잉여금같은 것을 활용해서 장학기금을 확보하거나 확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내용같은데 사실은 우리 예천군의 아까운 인재들이 외부유학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고 좋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다만 외부에서 끌어올 형편은 안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 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군민들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당장 시행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길을 모색해 가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선이후에 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또 지금 반장교육이라든가, 각종 시책교육을 위해서 주민들을 모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을 어떤 정책이 올바르게 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도 있고 해야할 일도 주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혹시라도 선거를 의식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앞으로 행사에도 그런 면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교육 걱정을 하셨는데 주민교육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이 지금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 우리 예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닌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할려면 그런 의식을 개혁할만한 교육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개혁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일주일에 예를 들면 이틀이나 사흘정도 계속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교육을 받아보고 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예천아카데미 강좌 구상이 나왔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다만 걱정되는 것이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 많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빈축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아무튼간에 내년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론 대창고 예천여자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곳 말고 풍양도 있고, 지보도 있고, 본군에 많은 출신들이 훌륭한 인재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장자녀학자금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앞으로 예천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또 아까 군민의식이 지금 성과위주의 홍보도 참 중요하고 이렇습니다만 예천사랑운동 등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자치시대에 책임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가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어느 군 보다도 의식으로서 1등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힘의 논리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힘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며 또 힘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힘의 논리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라고 지금 쓰기는 썼습니다만 우리 지역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선자치선거라고 하는 시대가 돌입이 됨에 따라서 힘을 가진자, 힘을 가지지 않은 자, 거기에 이런 논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당선되고 정권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정영광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를 저한테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힘있는 자라고 했을 때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상인이나 이런 서민층에 있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자는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 그 분들이 오히려 힘있는 집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라가 하나도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옛날에 신라에 보면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화랑 관창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신라가 승리할 수 없었다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힘있는자, 공무원들이 관창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나라는 회생할 수 없다, 옛날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부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조직단체, 우리 군의 단체도 단체장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증진되고 긍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힘있는 자, 실과소장님들이 소신있는 직언을 바른 소리를 단체장에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대화로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인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소신있게 대화로서 회의로서 나누었을 때 예천군이 더 발전되고 또한 나라가 이렇게 더 형성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천군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의회와 집행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른 소리,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서민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와 공무원 사기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군민들이 이러한 힘의 논리에 편성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공직자 사기앙양에 관하여 답변을 하신 내용에 보면 구조조정과 연금 및 퇴직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등반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직자로서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답변자료를 보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밑에 끝부분에 보면 좋은 말씀을 해놓았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빠져있다, 지적을 한 가지 해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자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어느 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자로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한 잔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무슨 소리라도 좋다, 아무 소리라고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해보았을적에 과연 저한테 털어놓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할 것 같으면 첫째 우리 공직자들은 위에 분은 밑에 분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꼭 참된 사랑이 필요하다, 다음에 위에 상사직원들은 하부공직자의 말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는 끝에 하부공직자는 상부공직자에게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가 보합이 되어야만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사기앙양이라는 속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직자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꼭 잘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귀담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너무 오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열심히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을 할 수는 있으되 아직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게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6급이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할말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또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협의회 구성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안된 이유가 상급직에 있는 분들이 허용을 안해주어서 협의회 구성이 안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들 성과급 지급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4급이상이 되어 있고 5급은 권장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성과 상여금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실적이 좋은 부서나 개인한테는 평가를 해서 상위 10%까지는 본봉의 150%, 11%에서 25%까지는 본봉의 100%, 상위 26%에서 70%까지는 본봉의 50%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까지만 줄려고 하다가 우리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기업체와 같이 실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50%에서 70%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혀서 기왕이면 좀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더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70%까지 넓혀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와야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국회에 지난 17일날 요 며칠전입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협의회 구성문제는 제도상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왜 예천군에는 안했느냐, 혹시 상급자나 상부기관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다 할 수 있고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지침에 보면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직장협의회에 가담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수가 적습니다. 적은 시군에는. 그래서 아마 스스로 지금 안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상급자나 우리 총무과에서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문에 충 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한정된 주차공간과 주민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담인력의 감원으로 항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가지 도로기능의 회복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단속의 강화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오며, 아울러 주민질서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일층 강화,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단속과 주민의식 고취 홍보를 병행,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등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 미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질적 체납자는 차량 압류등록하여 대폐차 및 이전등록시에 미납과태료를 완납후 압류해제를 해주어 과태료 미납자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으신 관심으로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는 좋은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많이 변하고 이제 불법주차단속을 할 만한 곳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굴머리에서 국민은행앞으로 저 한전, 그 통로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중앙약국에서부터 국제고무신 있는 통로, 그 구간만 교통단속을 좀 해주시면 차량통행이나 우리 보행자에게도 무척 원활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곳은 거의 무방비상태이고 무질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 의원이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다녀간 사람은 누구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91년도 이후에 436건에 1천7백2십9만원이 과태료가 있다고 했습니까? 금년에는 몇 건이나 미납자가 있는지, 금년에 회수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천군에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 질서의식에 전환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간파를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편안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 미납현황은 보면 우리가 9월달까지 우리가 과태료 단속을 한 것이 629건에 2천5백8십1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지금 193건에 7백8십9만원해서 징수율이 30%쯤됩니다. 그래서 미징수는 436건에 1천7백9십만원정도의 미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금년도분입니까?

예, 금년도분입니다.

자료에 봐서는 91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금년도것만 지금 현재 미납이 436건에 1천7백9십만원입니다. 징수율이 30.5%입니다.

그럼 징수율도 낮을뿐 아니라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들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무슨 압류를 하고 폐차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아직도 금년에 436건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하루에 벌써 4건정도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느슨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합니다. 하고 나서 폐차를 하거나 주소등록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차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징수를 하고 나서 압류를 해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30%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올해가 다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납기기한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91년에서부터 징수율이 총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습체납자들은 그런 차를 주소등록이라든지 재산권행사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내야만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미수금이 있다손치더라도 전체 100%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이 안되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젠다21의 읍면단위 및 군 조직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아젠다21의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활동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젠다는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르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세계각국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젠다21을 채택하여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아젠다 21의 의제를 맑고 푸른 예천21로 선정하여 읍면 추진협의회와 군 협의회로 구성하였으며 활용방안은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며 환경과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건설을위한 홍보, 계몽, 지도,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삶의터전을 가꾸기위한 지역의 환경보호 역군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맑고푸른예천21과 유사한 조직으로 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각 조직에서 주로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이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민간의 자율적인 구성으로 임무는 환경오염행위의 적발, 단속, 감시활동을 하며, 쓰레기분리수거 봉사대는 새마을 차원에서 주부들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을 부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보면 환경에 대한 조직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들 조직은 설립시 각 단체의 기능과 임무가 다른점도 있으므로 통합에 대한 계획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타군과 수시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아젠다21의 조직원들이 무보수이며, 지역의 유지로 구성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자 또는 환경단체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맑고 푸른 예천21 회원은 지역의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자로 읍면의 추천에의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환경보호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폭넓은 활동을 펼쳐 내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고 주민과 더불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나 환경단체등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젠다21 조직원들이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10시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군 협의회창립총회시 환경관계 전문인 서울대 환경인류학과 전경수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필요시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젠다21 회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고, 누가 회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군의 회원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또 농촌지도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개선회 등 한 사람이 한 서너개의 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바른 아젠다2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군에도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 또 무농약을 하던 사람, 또 유기농법을 하던 사람, 또 골프장반대를 하던 사람, 많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원에 배제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조직이 확대되는 것 보다는 기존조직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라든지 이런 기존 조직에 지금 활동이 굉장히 미비한데 자꾸 새로운 조직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때가서는 흐지부지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내용에 거의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첫째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로 다음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개 동네 남녀 2명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특별하게 보통 단체에 보면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 하나 배제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추천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유기농법 하는 자,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는 앞으로도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경명예감시원과 읍면의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맑고푸른예천 21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의다 하는 크게 보면 환경에 대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이런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기능이 비슷한 단체가 있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유명무실한 것읕 통합하는 방법 등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인근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조직등을 지침에 따라서 통합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환경은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개발정책에 의해서 환경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 진짜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씩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꼭 관변단체하던 사람, 꼭 거기에 가서 올바르게 활동도 안하고 감투만 한정없이 맡아가지고 이런 예가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젠다 21, 맑고푸른예천21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보니까 환경운동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환경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전부다 배제해 버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건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전부터 무농약하고 유기농법한다고 지금 그 사람들 오리를 먹여가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이런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진짜 우리 군비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 또는 도지정 보호수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비록 지금은 보호수 기준에 미달되는 나무라도 지금 굉장히 아까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미래 우리 예천군의 자산입니다. 읍면이 따로 보호수를 지정해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보호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 72본입니다. 그중에서 느티나무가 57본, 엄나무라고 해서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리면에 있고 훼화나무 4개, 은행나무 2개, 팽나무가 3본, 소나무가 2개, 버드나무 2개, 왕버들 1개 이렇게 해서 72본을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유천면입니다. 느티나무가 13본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외과수술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용궁면 금남리 팽나무, 다음 하리면 우곡리 느티나무, 개포면 이사리 느티나무,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하리 은산, 98년도에는 풍양 청곡, 99년도에는 보문 수계 느티나무 이렇게 외과수술을 실시한 바 있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도로부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2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보호시설, 주변에 석축을 자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2001년도에 계획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재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이 3개소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보호수를 지정할때는 선정기준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200년이 넘어야 된다, 수고는 20M, 흉조직 직경은 가슴둘레로 1.2M이상, 느티나무같은 경우는 300년을 넘어서야 한다, 다음에 은행나무는 4000년, 백송은 200년, 잣나무는 250년 이렇게 보호수를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만약 벗어나더라도 도 관계자들이나 현장을 출장해서 판단했을때에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유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정할 수 있을만한 가치가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관내에 많은 보호수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 정도는 안되더라도 그 이외에 앞으로 장래성이 있거나 수령이 별다르거나 유래가 있거나 이런 것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7,8월경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값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대책과 김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돼지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63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결의문 채택은 마늘값 하락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희망과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값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년도 본군 마늘생산 농가 및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324㏊로 그중 주 재배지역은 용문, 상리, 하리, 지보, 풍양면이 277㏊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농가는 2,860호로 3,10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인들이 마늘을 생산하여 판로방법 및 행정에서 판로를 개척하였다면 그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마늘판로방법은 인근 의성지역 마늘재배농가 등 외지상인들에 의해 밭데기 거래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한중통상마찰 등과 관련하여 가격이 불안정하여 금년산은 거래가 부진하였으며 행정에서 판로대책은 한지역 마늘의 농협수매, 공무원 및 기관단체와 시장개척단에서 자매결년도시인 군포시와 서울직판장등에서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판매촉진에 앞장을 섰습니다. 한지역마늘 농협수매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수매량은 534호가 참여하여 304톤으로 희망전량을 ㎏당 1,600원으로 수매한 결과 총 수매대금은 4억8천7백만원입니다. 공무원 및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마늘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668접을 판매하였으며 서울, 군포등지에서 직거래 행사 및 마늘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2,551접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액 금액은 2천2백여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마늘생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마늘산업이 한중통상마찰 등과 관련하여 적기출하 및 가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예천종마늘에 대한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산단지별로 종구갱신 및 마늘생산 기계화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구갱신 사업은 수매자금 1십1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92.5㏊에 380톤의 우량종구를 갱신할 계획이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마늘생산 기계화 장비는 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늘파종기 9대, 수확기 13대, 쪽분리기 5대등 2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값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돼지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관내 전년도 대비 돼지사육현황 및 돼지생체 가격이 얼마나 하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4분기 현재 관내 돼지사육은 77호에 26,345두로 전년도 79호에 23,477두에 비하여 10.9%가 증가하였으며, 생체가격은 2000년 11월 현재 100㎏ 기준 1십3만3천6백원으로 근당 8백원 정도이며 전년도 1십6만7천원 근당 천원에 비하여 2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돼지사육의 수지판단의 생체 8백5십원에서 9백원, 즉 1십4만2천원에서 1십5만원으로 볼 때 생산비에 거의 접근되어 간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돼지값 하락에 따른 사육농가들의 향후 경영방안 및 돼지값 파동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돼지가격의 주하락 원인은 지난 2∼3년간 돼지값 상승에 따른 사육두수의 과잉증가와 구제역 발생에 의한 수출중단,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돼지가격안정을 위하여는 사육농가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사육두수를 감축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돼지가격 안정대책으로는 2000년도 2/4분기 3,089두였던 모돈을 2000년 10월말기준 2,280두로 26%인 809두를 감축하여 사육두수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제전 기간 중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비자가격은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이 600g당 4천2백원에서 5천원을 3천5백원내지 4천원으로 17%내지 20% 인하하였고, 전·후지는 600g당 1천8백원에서 2천5백원이던 것을 1천2백원에서 1천8백원 28%내지 33%를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돼지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모돈을 감축하고 수매비축하며 소비확대 등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만으로는 돼지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 스스로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구적인 노력과 소비자들의 소비확대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간다면 돼지가격 안정도 조기에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값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대책과 김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돼지값 하락에 따른 축산파동 우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늘한중통상협상으로 지금 마늘이많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마늘생산비는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마늘이 이렇게 계속 수입되면서 우리 3,000호에 달하는 주민들이 마늘을 포기해야할 형편에 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대체작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마늘을 심은 면적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마늘파종면적은 저희들이 현재 추산하건대 267호에 283.8㏊정도로 2000년도에 한 88% 정도 파종될 것으로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늘생산비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자부는 못합니다만 접당 한 8천원 정도가 원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늘수입에 따른 대체작목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마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생산계획에 따르면 현재 금년도에 324㏊를 내년도에는 300㏊로 5년후인 2005년도에는 한 200㏊로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나머지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타 작물로 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리쪽에는 사과나 고냉지 채소쪽으로 유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호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호현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소값 급등에 따라 2001년 완전개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돼지와 소는 군에서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고 사육두수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파동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소값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돼지값은 바닥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양돈사육 농가들은 아마 존폐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해둔 것인지 아니면 담당주무부서에서 버린다고 내버려두었는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육농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77호, 79호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생태를 파악해 보았는지요, 이 보고서로 봐서는 작년대비 36.5%가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생산비에 근접하기나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값이나 돼지값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가격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현재 26,000두 정도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육두수는 군위에 한 농가가 평균 3만두가 됩니다. 그 한 농가의 수치도 안될 정도 그런 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소는 전국적인 두수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되고 또 사육두수가 조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익히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우는 전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돼지는 한우보다도 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돼지사육두수로서 전국의 돼지가격을 통제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돼지가격은 금년 9월말 근당 9백5십원을 최저기점으로 해서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근당 8백원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생산원가는 저희들이 8백5십원내지 9백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올라가면 생산원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현재 양돈농가도 나름대로는 거의 회복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돼지사육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자꾸 부추겨서 돼지두수가 우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세도 좋고 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가 올해들어 돼지농가에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계도하고 안정적인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호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7년도 이후에 돼지사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돼지값 하락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의 위기로 소비시장이 활기를 잃은 상태에서 배, 사과는 하락되고 돼지까지도 100㎏이 1십만원에서 1십만6천원까지 하락되고 마늘농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늘대체 작목으로 양파를 올해 많이 파종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도 수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쌀값 안정대책으로 97년산 186,000포대, 99년산 207,000포대를 정부양곡을 대량 공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농가에서 쌀값 안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돈거리를 장만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 농가의 실태입니다. 특히 쌀은 20%를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80%를 시장에 내다팔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쌀값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시고 또 사육조정, 또 재배조정, 또한 판로개척에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 농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과, 배, 돼지 거기에 따라서 현재 김장용 무, 배추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담당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음만 아플 따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고견을 따라서 가축은 사육조정을 하고 일반농산물은 재배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다수성벼 재배농가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벼양질다수성 품종 알선창구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포함 13개소를 운영하여 쌀 안전생산을 위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그 실적은 일품벼 외 15개 품종으로 총 116,200㎏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여 품질좋은 쌀 생산과 단위수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질 다수성 재배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술지도 실적 및 병해충 피해발생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기술지도 실적은 3월달에 종자소독부터 8월 멸구류 및 이삭도열병 방제까지 주요 생육단계별로 8회에 걸쳐 중점방제 기술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교육지도와 전리동 당 6회에 걸쳐 새벽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발생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25.2㏊로 그중에서 잎도열병이 26.3㏊, 문고병이 1,730㏊, 깨씨무늬병이 268.9㏊가 발생되었으며 깨씨무늬병은 토양이 척박하거나 생육후기에 비료기가 결핍된 논에 발생되어 수량이 떨어진 필지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장려품종은 도단위 종자심의회를 거쳐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한 우량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쓰러짐 면적도 금년에는 41.5㏊로 전년 311㏊보다도 97%가 적은 면적이 쓰러졌으며, 목도열병은 질소질 과용필지 일부가 발생되었고 깨씨무늬병 발생면적은 268.9㏊로 주품종은 화영벼와 대산벼입니다. 깨씨무늬병 발생은 종자소득 미실시와 하천 유역의 모래땅이나 초질이 척박한 추락답 및 생육후기에 비료기가 떨어질때와 출수기이후에 흐린 날이 많을때에 발생되며 대책으로는 객토, 유기물 시용 등 농토배양을 적극 추진으로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화영벼에 많이 발생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보내어 지금까지 규명중에 있으며 병이 많이 발생된 품종은 2001년 종자보급 및 재배를 지양토록 지도하겠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병해충 방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내년도에는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척 다각도로 애를 쓰시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작년에도 장려품종중에서 많은 병해충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고 금년에는 또 특히 화영벼에 한해서는 깨시무늬병이라는 처음 듣는 병이 발생하여 아주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1.1㏊가 깨시무늬병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피해내용으로는 반당 쌀 80㎏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쌀이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 화영벼로 인한 손실이 1,511가마가 됩니다. 80㎏ 짜리로.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억7천여만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 물론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조기에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영농교육받고 좋다고 해서 품종을 받고 어디다가 심었는데 피해를 당한 쪽은 농민은 아무곳에다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도 없고, 피해보상을 논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명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담당 기술센터에서 더 연구를 하시고 시험을 하셔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호현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연과학을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우리 농업인들은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기술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김호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자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종자, 기술, 이 세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화영벼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영벼가 전부 다 예천군 관내에 재배한 것이 다 그렇게 나빴는가 하면 또 수량이 작년보다 더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깨씨무늬병이 이것은 아까 김호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나락을 재배할적에 한 60년대부터 깨시무늬병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처럼 이렇게 반점이 크고 도열병같이 이렇게 된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셈플을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보냈는데요, 기상학적으로 종자로 아니면 도체를 분석을 해서 병균이 깨씨무늬병인지 무엇인지, 지금으로봐서는 깨씨무늬병으로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이 자연과학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문제가 금년에도 똑같은 우리 예천군 관내에서도 괜찮은 곳은 괜찮았었고, 또 옳지 않은 곳은 옳지 않았었고 대체적으로 보아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력이 척박한 모래땅에 이런 데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로는 화산벼하고 화영벼하고 두가지를 같이 심어놓은 필지가 있었는데 화산벼는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하나도 없었고 화영벼만 났습니다. 똑같은 필지에 모가 섞여 가지고요. 이래서 금년 새해영농설계 교육때는 화영벼에 대한 대체품종의 특성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해서 품종도 바꾸는 방향으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과 부군수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