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우지명 의원 발언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년은 농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쌀생산에 있어 4년 연속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하는데 노력하신 농정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정사업의 홍보와 사후관리, 농축산물 가격변동에 대하여는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정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가 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농림수산국장 이철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용해
정용해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를 40여일 앞두고 그간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농정의 제반 문제가 다소는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완벽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그리고 도의회 관련한 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부터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어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림훼손과 농지전용 허가시에 우리가 예치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건당 받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에 비례해서 받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반조성과에 경지정리를 타도와 우리 충남하고의 경지정리 비율과 또 지급되는 비용 이런 것을 타도와 비교표를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각 연구소가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이 곳에서 작년 1년동안 업무적으로 한 실적이나 어떤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 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육성 600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약사감시 등 일자별, 어느 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전 위원님들께 감사에 임하는 중에도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약초관련산업 종합시스템 구축 국비 17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한우개방 대비 대책 추진에 대해서 그 생우가 언제부터 수입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작년도 보다 올해가 아직도 시간적으로 보면 2개월정도 남아 있는데 부루셀라병이 지금 3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반조성과에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아침에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 전체 경지정리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인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그전에 농조에서 기반조성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농가들하고의 대화가 단절되어 가지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전설명이 없고, 또 한가지는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볏짚을 치워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고유물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안내방송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농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공사를 하는 것이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심사에 대한 사전 설계심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음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지명
우지명위원
지난번에 축산시험장 이전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대천에 있는 그 부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됐든지 매각이 안되서 현재까지 이전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4월에 다시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동안에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공영개발이 됐든지 어떤 부지로 됐든지 간에 매각이 되면 좋지만 현재로 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꼭 현재 있는 축산부지를 매각해야만 현재 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가, 꼭 그 대금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의심스럽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토지가 매각이 안되면 이전이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론상 맞지 않다. 어떻게 가축종축장을 이전하는데 꼭 그것을 팔아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현재 부지임대를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물을 양수장으로 대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노후되고 종축장이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양수로가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를 주고 있는 전체 면적은 13만6,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 정도가 한해를 받고 있어서 모를 못심는다든지 또 가물을 때는 현재 양수작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양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 액수의 고하간에 국장님께서는 그 나머지 한해 대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사업을 보면 금산군에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신청기준, 현재 사업비 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또 운영자금의 지원기준, 자금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광농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이 '99년말 현재 58개소에서 255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58개소 중 소득이 전혀 없는 농원이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농가 연 평균 소득이 2,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곳이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등을 상환치 못해서 파산상태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6년이후 도산한 관광농원 현황과 그 융자금에 대한 연체 관광농원 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소재지, 단지명, 지구지정 면적, 또 지정년도, 그 다음에 대표자, 종사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의 사후관리 실적, 또 실태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먼저 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지정리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당 평균 2,600만원입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별로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남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고 산악지역만 남아 있어요. ㏊당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산간의 일반경지는 대개 2,547만원, 대구획정리는 약 2,600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산간 계곡은 약 1,500만원 정도로 조금 적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죠. 현재 지원기준이 대개 국비 지원률이 80%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이 시·군에서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비 10%, 중앙비 10% 해가지고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그 의원들이나 뭐나 이야기 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줬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작물을 다 빼고 하다 보니까 뒤에 생기는 민원을 시·군에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시·군이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경지정리를 부담하다 보니까 매년 채무만 늘어가는 현실인데 국장님께서는 중앙 농수산부나 어디에다 이 현실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대로 알고나 계십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문상으로 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공문상으로도 하고, 저희 도의 상태만이 아니고 전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제대로 건의가 안되었는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기획예산처와 농림부, 각 시·도가 숙원문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한 공문이 있으면 몇 월 며칠 자로 띄웠는지 해 주시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영일
허영일위원
먼저 농림수산국 행정에 있어 일찍이 우리가 접하지 못한 구제역과 산불,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당부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어느 텔레비젼 대담 프로에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주제로 한 출연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농민단체의 대표가 신뢰받는 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평범하고도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해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온다라고, 아주 말들이 아직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신뢰받는 농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앞에서 신뢰받는 농정에 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전시시책 보다는 중요한 것이 한 번 채택되어서 시행하기로 한 그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즉,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수산은 계속하고 반복하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행정이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며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시책을 개발해 놓고 시행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국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는지, 또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책 개발보다는 지금까지 시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을 꾸준히 좀 잘못된 것을 보완하면서 한 번 꾸준한 시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국장의 소신과 견해를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생산자는 열심히 생산하고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정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중요한 기능중의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울인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대책은 무엇이며, 또 그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물의가 되고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주최해서 설립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조직내의 갈등이 잠재하고 있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국장께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처리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농정책임자가 보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산 AB지구 현대농장 분양에 관해서 최근 현대사태로 인하여 자구계획의 하나로 서산 AB지구 간척농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로부터 분양 희망이 접수되고 있다는데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9년 현대에서 간척공사를 시작해서 준공된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채 또한 인근 피해농민들에 대한 농경지 특별분양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거론되지도 않은 가운데 현대건설의 자금조달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과연 우리 도 당국은 현지의 소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정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또한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농지전용을 살펴보면 2000년 상반기중 불법농지전용의 적발 현황은 170건에 25만3,162㎡로 매년 비슷한 면적의 농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25%에 해당되는 40건 6만3,948㎡가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불법 농지전용등 적발시 조치절차와 적발하여 그 동안 조치한 사항 및 금후 미복구 면적의 세부적인 복구대책, 또 대집행 해서 복구한 실적은 있는가, 미복구 면적에 대하여 대집행 하여 강력하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문제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현황을 보면 2000년 9월말 현재 1,003건 388㏊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만료, 지금 미복구 면적은 13건에 12.3㏊입니다. 미복구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또 허가시 사업주에 관한 철저한 검증 방법, 고발 면적에 대한 복구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현재 가격동향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입니다. 배추는 15톤 기준에 130만5,000원, 전년 동기에서 60% 하락된 시세입니다. 무는 15톤 기준에 221만원, 전년 동기 9% 하락입니다. 배는 15㎏에 1만7,000원, 전년 동기 31%가 하락했습니다. 사과는 15㎏에 1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21% 하락, 주요 축산물의 가격동향은 돼지 100㎏ 기준 12만2,800원으로 전년 동기 25%가 하락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변동이 심해서 생산 농가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축산물의 경우 가격 등폭이 크나 일반 식당에서의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축산물 판매처의 가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산물의 소비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생산량을 조절, 실질적으로 농축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돼지가 대외로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양돈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또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특히 양돈산업 자체는 정부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많은 자금을 정부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이라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과에 고품질 화훼생산기반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꽃박람회를 치르면서 거기에서 기간 내에 전시될 꽃 자체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도에서 반입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반입을 한다면 얼마만한 양을 반입할 것인지 또 반입을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강구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농업계 학교의 실습장이나 아니면 그 시설과 인력으로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또 그런 것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입니다. 임도시설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겸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도로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림이 도로 확장하는데 절개지로 남는데 그 절개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지 산림과에서 하는지, 관리를 산림과에서 한다면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개지가 생겼을 적에 수종 같은 것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철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의가 다소 심도있는 질의가 되더라도 많은 양을 단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이 최초 배정 당시에 처음 입찰과정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일괄해서 구매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5톤 트럭으로 약 200여대가 넘는 분량을 과연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 수의계약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긴급 약품이면서도 지금까지 일부 시·군에서 아직까지 자금을 다 쓰지 않고 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억원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 자금을 다 썼더라면 더 많은 돈이 내려와서 일부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부 시·군에서 가축약품 구입, 축사 소독약품등 일관되지 않은 문구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품이 시·군에서 함량이 미달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ℓ가 예를 들어서 18ℓ로 변경되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시·군, 특히 서산, 예산 등에서 실제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일부 약품을, 예를 들어서 발효제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테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현지에서 소독약품을 구입할 때 동물약품 도매상이 아닌 가축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적은 양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동물약품 도매상이 아닌 부분에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약품이 실제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리점에서 자기만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시켜서 애로를 무진장 느끼게 해서 이런 부분이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서 본래의 취지하고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제제의 성분, 모든 부분이 합리화되지 않은 일부 시·군의 수의사에 의해서 또는 가축 담당분에 의해서 약품이 선정되어 가지고 통일성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별 지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측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표창관계에 있어서 과연 축협이나 이런 부분을 소외시키고 상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표창 당시에 처음 계획하고 나중의 계획이 변동된 사유,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과연 보상계획이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방역단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접종이나 시술후에 주사기 등의 부분에 대한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수의 수당이 '99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데 타도의 경우에도 공수의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태여 충청남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11월인데도 추경에 통과한 예산은 아마 공수의한테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물론 지난 해에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체제의 어떤 허술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공수의를 돈을 준다고 해서 방역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비로, 구태여 다른 타도에서는 국비를 주지 않는데 도비를 선정해서 공수의 수당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신청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독약품 배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돈을 인위적으로 감액을 하고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단 한차례라도 자금을 요청해서 배분할 생각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 소독약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2개 읍면·동에 실제로 나가 있으면 누가 몇 개를 어떻게 가져 갔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준비도 없이 소독약을 가져다 주면 1주일, 열 흘씩 방치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도 몰라서 일반적으로 알력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먼저 빼오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현재 보상금 부족으로 중앙에 보상금 추가배정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본 업무를 해야 되는,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든지 동물약품 약사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제역 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최근에 아마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과연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구조조정이 된 부분은 특히 농촌 농업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만 구조조정 구조조정 했지 과연 농림수산국에서, 예를 들면 수의직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달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중앙부처에 인력보강 신청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시고 행정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이 제제가 어떠한 제제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각 시·군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고 일부 농가는 배제가 되어 있고,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출장이라도 나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이 불가능하시죠?
「대답없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되었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꼭 서서 해야 되나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일부 사항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한국의 약초지식정보 DB구축사업에 17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자료로 할까요, 지금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한국의 약초지식정보 DB구축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 내용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억원은 전액 국비로, 정부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소위 정보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미 화훼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삼이라든가 약초도 역시 DB를 구축해서 한방, 민간요법의 모든 정보 또 한약방이라든가 약초박물관 등 약 15만건의 지식정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이 DB구축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 사업추진팀을 구성해 놓고 있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관련 업계와도 소비자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DB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임도시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도로 절개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서와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시설 현황은 본래 '84년부터 '99년까지 약 955㎞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만 '80년대 신설된 임도시설은 당시에 ㎞당 2,000만원 정도의 낮은 사업비 투자로 구조물등 시설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동안 집중호우시에 임도시설도 많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99년도에 신설사업비의 10%를 보수비로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임도시설 보다는 구조개량사업을 통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보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도로개설에 따른 절개지 관리부서와 대책은 일단 도로로 인한 산림훼손 절개지는 하게 되면 도로구역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복구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부서와 협의시 절개지 5m이상은 단을 설치한다든가 싸리류 또는 안고초 등 우리 토종 종자로 피복토록 권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특산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특산단지 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단지당 지원기준은 시설비 1억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6,000만원등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국고융자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말씀을 해 주셨듯이 12개소에 융자금 8억3,000만원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림부에서 예산확정에 의거 전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12개소의 사업장 중에서 8개소가 금산군으로 확정되었는데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주의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중지원 방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단지 금산군에서 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8개소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8개소를 조정 없이 확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선정기준은 잠시 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는 농정의 신뢰에 대해서 극히 걱정을 하시면서 농업인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또 신뢰받는 농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개발 보다는 기존시책의 보완발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 나갈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과 충청남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하고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역시 농업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본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농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값 받고 파는데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농산물 애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방식에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신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존시책의 보완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도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한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을 금년 11월말경이면 시·군계획까지 종합 수립이 됩니다마는 이런 계획속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지난 8월에 이미 수립한 충남농림어업경영지원계획속에도 상당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농어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어가의 경영안정 문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품목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또는 정보화 촉진, 서해안고속도로개통 등의 기회요인을 농업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2004년까지 약 6조원 가량을 투입해서 유통개선 또는 인프라 시설이나 경영안정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시설원예 농산물에 대한 실질 소득이 많은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방울토마토가 그랬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첨하여 중국산 마늘수입 증가 문제 또 구제역에 따른 돼지 수출중단과 사육두수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경영 악화를 불러오게 된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과수나 이런 쪽에는 소비촉진운동도 전개를 하고, 물론 수출물류비의 일부도 지원단가를 인상해 주고 면세유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또는 마늘같은 것은 수매희망농가는 전량 수매를 하는등 힘을 기울이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보호대책도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돈육소비 촉진사업도 계속적으로 지금 11월 24일부터 시·군단위로 연말까지 연말연시 특별소비촉진캠페인을 벌이도록 이미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농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관측이나 계약재배 또는 가격예시제, 유통협약·명령, 자조금제 등 수급안정 장치를 제도화하고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출하 조절을 위한 생산자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신뢰받는 농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물론 국장께서 소신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여건과 실정을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관적인 어떠한 행정논리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충청남도가 추구하고 있는 청풍명월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그것이 허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관광농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또 지원할 때는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관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지금 관광농원들이 대부분 사양길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지않아 붕괴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을 했다 라고 보면 그것을 끝까지 관리해 주고 무엇인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될텐데 지금 와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열의 있게 시작을 하고 그것을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에 따른 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행정적인 그 동안의 여건만 죽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의 소신을 한 번 묻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고, 매사에 기존적인 시책도 끝까지 관리해 나가면서 지도해 나가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저희가 발족한 농정평가기능을 저희 부서에 새로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농원이라든가 각 실태는, 대부분 농축산 문제는 연간 2회 정도씩 사전·사후지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기능과 지도기능을 잘 조화 있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산단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요령,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기본업무의 소홀, 그리고 축산분야 악취제거 사업은 제가......
영일
허영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다 답변이 되었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니 과장이 나머지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서산AB지구 관계도 과장이 한다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과장이 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뜻밖의 구제역 발생으로 고생은 많이 했지마는 본연의 업무인 부정축산물 단속이나 약사감시등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의직 인력보강 등을 위해서 중앙에 조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다소 소홀하였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다소 소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직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등 축산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가축방역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강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시·도에 인력보강토록 권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인력보강 문제를 지사께 건의를 올려서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과 관련해서 제품의 선정기준이나 사용효과 등 현지 출장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출장지도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선정 기준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이 우선 15개 시·군에 420 농가에 6억원을 금년에 투입을 했습니다. 대개 약품선정 기준은 첫 번 째로 특허품이나 Q마크 등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이나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시험 결과 우수한 제품, 또는 미생물 함유량이 공공기관에서 인증된 제품, 또 급여효과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 등으로 선정기준을 시달한 바 있고, 급여효과로서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축산내에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감소되고, 파리·모기 등 매개충이 발생 감소되며, 스트레스 예방이나 사료효율 증체율 향상 등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 발효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면서 제품별로 우수한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농가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특성을 전부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달한 그 선정기준에 적합한 2∼3개 품목을 선택 급여하고 앞으로는 제품별 또는 특허등록 여부, 공공기관 검증 제품, 농가사양 시험에서 우수성이 인증된 제품 등,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한 제품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달을 하고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면서도 검증결과가 완벽하고 우수한 제품만을 엄선 사용하도록,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지명 위원님께서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86년도 이후에 도산 취소된 업체 현황이라든가 또는 연체된 자금 현황, 또 지정연도,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도 주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저희 직원들이 올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이 전체적으로 58개소입니다만 그 동안 11개소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29.8㏊이고요, 지원된 자금규모로 보면 12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 12억3,600만원은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사업자 선정 자체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제일 처음에는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켜서 소득원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하고 있고요, 특히 IMF이후에 관광농원을 찾는 도시민이 대폭 감소하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선진농업 국가들의 도농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인터넷 같은 데에 소개를 한다든가 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취소 관광농원 현황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 성과를 묶어두고 있고 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문제도 많이 있고 그 거에 대해서 다른 어느 사업 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부터 물류센터를 해 오면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부분, 그러니까 시설규모는 잘 지어놨습니다만 운영자금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월급쟁이 사장을 데려다 놓고 경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써 운영자금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책임감 있게 자기 것으로생각을 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책임있는 경영진을 구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민자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에 「마이그로서리」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우선 1차로 30억원의 증자를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책임있는 경영진을 확보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80억원을 더 증자를 받아서 보다 풍족한 운영자금 여건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에 대해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불안문제는 저 자신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농정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애써서 1년 농사를 지어온 것을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할 때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직도 미흡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작물에 있어서 채소·과수류의 수급안정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적으로나 저희 도에서 판단할 때에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준다라든가 또는 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업관측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 프로그램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최적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재해보험제도는 우선 내년도부터 사과·배에 대해서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농업관측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3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관측한 그 결과를 공개를 해서 농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품목별로 농민들의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조금 같은 것을 구성을 하면 정부에서 50% 내외의 자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에 축산물이라든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진은 굉장히 크고, 또 그 돈육 값은 내렸는데 식당은 아직 그대로이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직거래를 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직거래 사업을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 나갈 수 있도록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수매를 해서 판매도 직접하는 형태로 정책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밖에 돈육 소비촉진 시식회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학교급식 같은 데에 우리가 직거래 될 수 있는 돈육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등에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안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남궁과장님! 보충질의 좀......
영일
허영일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한 마디만 하고요. 중부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도 해 봤다는 거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경영진단을 저희가 삼일 회계법인에......
영일
허영일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 책자를 올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주시고, 유통문제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직거래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유통의 근본적인 이치와 생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물론 직거래에서부터 자꾸 발전되면서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서로 유지되어 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 원리에 의해서 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직거래를 한다고 보면 우리 나라의 지금 현 체계에서 과연 다른 상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들도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되는 것이 거든요. 이 물건 저 사람이 팔아주고, 저 물건 이 사람이 팔아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직거래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가 진짜 생산자·소비자간에 직거래 역할을 해 줄려고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이런 것은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직거래 직거래, 직거래 하다 보면 일반 상인들이나 가게 같은 것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사회를 마비시킨다는 결론밖에 안나오 거든요. 지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께서 좀 심도있는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사회가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에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하나의 도시가 건설될 때 솔직히 얘기해서 무자비하게 한 집 두 집 모여서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도시계획이니 뭐니 취락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통의 문제도 흐름과 여건, 그리고 단 한가지 지금 도에서 해야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계약재배,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정말 농민을 제대로, 정말 생산자가 정말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나가셔야지 직거래만 자꾸 강조하신다고 보면 이건 우리 충청남도 유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위원장!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남궁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밖에서는 시위를 하는 농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농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로 인해 가지고 농가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산을 탕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까지 온 것이 오늘의 우리 농정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농정이 특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농림부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농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부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결방법 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을 했으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해결되도록 우리 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호당 농가부채가 1,779만원으로 공식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농가로 보면 그것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상환을 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상환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소득이 안정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가격불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부채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가의 부채를 연기를 해 준다든가 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상환연기를 했던 부분을 중장기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상호금융 자금이 12% 내외의 이자율인데 그것을 저리금리로 바꿔주는 자금을 또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또 파산을 한다든가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1조8,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은 1조정도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대책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지방에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기는 재원형편상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자체적으로 아주 적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나름대로 의욕을 불어넣는다는 입장에서 그 동안 소득지원 자금으로 13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차보전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 제가 건의라기 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쌉니다. 싼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정비율의 관세를 포함해서 그것이 우리 농가한테, 우리 농민들 특히 농정에 실패한 부분의 자금에 대해서 상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보충해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수입농산물이 워낙 싸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비율의 관세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말하자면 농정이 실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갚아주는 그러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전체적인 면에서 나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남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과장님!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장 최영두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소요되는 야외 전시용 꽃 수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타도에서 구입하는 양과 타도에서 구입하지 않고도 우리 도내 농가들이 전량 생산 공급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은 강구해 봤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장내의 야외 전시에 소요되는 꽃묘 양은 68종에 141만 본이 됩니다. 이 141만 본을 당초에는 우리 도내 화훼농가가 100% 생산 공급하는 계획안과 두 번 째는 70% 공급하는 방안, 50% 공급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우리 나라가 2002년에 개최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국제 공인을 받은 꽃박람회이고, 또 그러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가 생산 공급으로 100% 수급을 채울 때에 전국의 화훼농가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충남의 축제로 그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지적인 기상재해가 났을 때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고품질의 꽃을 공급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또 큰 요인은 전체 전국적인 화훼농가가 축제분위기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 도에서 생산 공급하는 물량은 51%로 72만1,000본으로 정했고, 나머지 49%인 68만9,000본은 전국 화훼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화류 생산법인이나 농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각 꽃길조성 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분산되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꽃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 도 화훼농가들이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최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한가지 더 여기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그쪽 안면도 쪽에 있는 농업계 기술학교 이런 데에서는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면 자기네 학교의 실습장이라든지 학생들 실습, 또 여러 가지를 겸해서 꽃묘라든지 아니면 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고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충남에서 꽃박람회를 연다고 하는데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는 실업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다,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화훼농가를 짊어질 학생들이 실습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물량이라도 학교에서 생산하고 실습용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41만 본에 대한 생산공급 희망량은 학교라든지 여러 생산자단체라든지 화훼를 취급하는 농민이나 단체나 모든 기관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직위원회하고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국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꽃박람회의 품격에 맞는 꽃을 생산하려면 화훼로의 생산경험이라든지 재배기술 능력 등을 배점표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나 이런 데에도 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고품질의 화훼가, 또 개최되는 그 시기에 개화를 시켜서 요구하는 화질이 나올 것이냐를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학교라든지 그러한 데를 파악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각 부서에 꽃묘 소요량에 알선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과장님.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리에는 놔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시에 예치금 부가 기준이 면적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농지전용 허가시에 예치비용은 별도로 부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40조에 의한 농지조성비, 농업농촌기금법 제41조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가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가기준은 매년 농림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은 평방미터당 7,200원정도, 그 다음에 용수개발이 시행된 데는 1만1,900원 그러니까 평당 3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하고 용수개발이 같이 된 데에는 1만4,600원, 밭 경지정리만 된 밭은 6,000원, 기타 농지는 4,5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허가를 받고서 훼손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훼손된 것에 대한 원상복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만약 원상복구를 본인이 하지 않게 된다면 대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은, 이외에 또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의 타도와 실적 비교, 또 ㏊당 지원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 도가 면적, 그러니까 답 면적으로는 저희 도가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 다음에 저희 도가 두 번째이고 경지정리율로 봐서는 저희 도가 세 번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 면적은 1,000㏊이고 대상면적도 1,000㏊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94만3,000정보, 대상면적이 63만5,000정보, 2000년 봄마무리까지 된 것이 55만9,900정보, 그래서 비율이 86.8%인데 저희 도는 89.9%가 되겠습니다. ㏊당 사업비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3,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3,4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볼께요. 그런데 도마다 액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현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또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용·배수로를 전부 구조물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100% 구조물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와 일부 수용하는 경우에 ㏊당 사업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산간지역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강원도나 충북하고 이런 데에 지원되는 금액과 우리가 하는 것 하고는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북은 저희들 보다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경지정리 하는 데에 부실화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가 거의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예, 됐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 농조에서 시행할 때와 달리 기반공사에서 할 때 주민과 대화가 단절되고 있고, 또 사업 설계할 때에도 사전에 주민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설계시에는 사전에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는 농업경영인 등 대다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간에 협의된 내용을 설계도서에 첨부를 해서 도에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 부용지구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김재덕외 21명이 몽리민 협의 내용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할 때에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옛날처럼 농조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스스로 주민협의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기반공사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경지정리 사업 ㏊당 소요 사업비가 4,000만원 선인데 지원기준은 약 2,500만원 선으로 너무 적게 지원이 되어서 시·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중앙 등지에 건의가 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반경지정리 사업 지원기준은 2,500만원 정도, 대구획 경지정리는 약 2,600만원 정도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행은 어떠냐 하면 일반경지정리는 약 3,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는데 이 1,000만원 정도의 갭을 시·군비로 메꾸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대통령, 총리실, 또 기획예산위원장, 농림부장관에게 지휘보고까지 한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서산 AB지구 간척지 매각과 관련해서 현지 피해 농어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척지 일반매각과 관련해서 현대측의 동향은 지금 토지공사에 위탁 매각을 하고 1년후까지 팔리지 않는 땅은 농업기반공사가 사들이는 조건하에 매각대금을 약 2,100억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1%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부정리에 필요한 그 비용부담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대에 추가가 된다면 더 제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주민들의 주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피해 농어민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달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인근지역 농어민에게 우선 공급을 해 주고 일반매각은 적극 반대다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피해 농어민들에게 농지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상자 모두에게 우선 매각될 수 있도록 네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Task Force」를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주민의견과 요구를 감안할 때 도지사님의 지휘보고 형태로 정책건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매립면허 조건이 그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분양을 성실히 이행하라 하는 현대와 토지공사에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나 현대에 대해서 서산시, 홍성, 태안과 같이 또 도, 농림부와 합동으로 피해 농어민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도에서는 피해 농어민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사 지휘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79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현대건설에 매립면허를 해서 현대건설이 1만5,409㏊를 조성을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91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20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기한 연장 허가를, 면허 신청을 하게 되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게 되니까 면허조건 제15항에 "피면허자는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 반대에 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여 매각방법은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현대건설이 토지공사에게 위탁매각 합의를 했거든요. 1년간 매각후 팔리지 않는 땅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주기로 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매각대금으로 토지공사에서 2,100억원을 현대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면허조건 제15항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는 지금 15조 항을 지금 농림부에서도 현대하고 토지공사에......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하세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위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왜냐하면 매각은 피해 농어민한테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영일
허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토지공사에 협조요청을 했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두 번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냈어요. 그러면 15항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그런 공신력없는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그 15조를 성실히 이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행하라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15조 조항에 있는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봐요. 15조항에 분명하게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 전에 이미 현대건설과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가 합의를 했어. 하니까 뒤늦게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대에서 매각관계를 토지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한 것이지 매각방법은 토지공사에서 매각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각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농림부에서 그 이행을 하라고, 그 15조항을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거거든요.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장관 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뒤늦게서야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이것이 나오기 전에 보냈어요.
영일
허영일위원
이보쇼. 국회에서 권호일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도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15조항을 현대가 이미 정부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한 행위다 이런 얘기야. 또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국토라는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엄연히 지방자치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충청남도의 땅이고, 또 피해자는 충청남도 도민입니다. 매립면허청은 농림수산부라고 하지만 우리 도의 땅이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는 지사가 상부기관에 건의만 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뭔가는 우리 충청남도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건의서를 만들겠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Task Force」를 기획실 소관에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Task Force」를 만들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엊그제 회람 돌리는 것 봤어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결재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97년도부터 '99년 11월 17일까지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매수희망자가 8,007명입니다. 거기에 3,005㏊의 희망을 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 이것이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97년도부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중앙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수차, 저희 국장님까지 가서......
영일
허영일위원
수차 계획을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현지까지 갔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좋습니다. 계획을 했다라고 보면......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가서 현대도 만나보고......
영일
허영일위원
과장! 만일 과장이 '97년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 왔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분양을 했을 경우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안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용수공급, 다시 얘기해서 영농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기반공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하고서 기반공사에 이것이 전부 이관이 되도록 영농기 이전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현대농장에서는 지금 접수자들을 받는데 각 기업이니 단체니 이런 데까지 전부 받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농사를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또 담수해서 전부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졌지만 일반 농업인들 한테 공급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농사지을 여건이 되겠느냐?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대 땅을 가지고 현재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저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관리나 모든 시설물 관리같은 것은 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미흡한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설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피해 농어민들, 인근지역 농어민들한테 틀림없이 공급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 도에서는 지금 농림부에 '97년 5월 2일 농지매수 희망자를 파악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모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 농어민 및 인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 농어민 자생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것까지 해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무상이라는 것은 정말 저쪽 주민들이 들으면 좀 곤란한 얘기 같지만, 무상이라는 얘기는 그 분들도 무료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는 어떠한 요인이 플러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보상을 못 받았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선 했던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사전에 그것을 한 번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얘기니까 '97년도부터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전부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표현 않지만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97년에 저희들이 문제파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도 보고하면서 저희 국장님께서 현대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뭔가 관철하려고 대화를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농림부에도 수시 전화뿐이 아니고 공문으로 계속해서 요구했고 또 최근에 보도와 관련해서 이때 일반매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우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는 것을......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분양만 해 줘가지고, 분양은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과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리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단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고 우리 땅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대처하면서 피해 농어민, 인근 주민들한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 지사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장관님을 만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하여튼 과장만 믿고, 내가 지역에 내려가서 "걱정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다음에 불법농지 전용시 조치 절차, 그동안 적발 후에 조치한 사항, 앞으로 미복구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복구대책, 대집행 실적과 미복구 면적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복구계획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등 사법처리를 하게 되고 또한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일선 시·군에서 대집행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대집행해서 원상복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서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170건에 25만3,162㎡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164건에 23만3,857㎡, 92%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성실경작지시를 6건에 1만9,305㎡, 8%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136건 20만8,519㎡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도 불이행한 34건, 4만4,643㎡에 대해서는 18%가 되겠습니다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4건도 그 중에서 19건은 원상복구나 또 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발된 미복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복구명령과 고발이 되도록 해서 꼭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공공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대집행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전용을 방지하도록 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김문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삼 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수입개방대비 한우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생우가 언제부터 수입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우 및 쇠고기 수입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내년도에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97년부터 수입쿼터량이 모두 소진되지 못하는등 이미 자유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품질고급화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제, 거세장려금 등을 지급해서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루세라병 발생이 증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루세라 질병은 '98년도에 26농가 126두, '99년도에 31농가 154두, 2000년도 47농가에 504두로써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증가한 이유는 집단화, 다두화 하다 보니까 부루세라병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발생농장에서 반복적으로 재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루세라병의 근절을 위해서 '98년도에 백신접종을 추진하였으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돼지수출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 및 도단위 지원대책, 또 양돈산업 수출장려 및 투자자금 회수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서 지금 상당히 양축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돼지고기 안정가격을 위해서 모돈 10% 자율감축과 소비촉진등 여러 가지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구제역이 완전히 청정화 된다면 수출재개를 위해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1,000호를 육성하고 있고 또 만약 수출 재개시는 수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양돈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현재 회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이 2001년 4월 이후에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매각이 안될 경우 시험장 이전사업을 위한 재원대책이 꼭 현재의 시험장 부지를 매각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다른 확보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2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이 현재의 축산시험장 부지매각 재원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동안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주요 착공절차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만 그동안 IMF와 현 축산시험장 부지 공영개발매각에 의한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여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이전을 위한 별도의 일반재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전문제는 향후 공영개발이 안될 경우 일반매각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이전부지를 임대하여 영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그곳의 양수로가 노후되어 물을 댈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양수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부지는 25만1,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13만평을 임대해 지금 영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하던 양수로가 노후되어서 논에 물을 대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현지 농업인들이 관정시설을 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수정예산에 관정시설비 2개소 2,500만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전부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정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부지만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각종 루머가 나오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지가상승과 함께 영농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주위의 농지값이 상승되고 내년에도 IMF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꼭 대천에 있는 현 축사를 매각해야만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전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다 보면 여기가 잘못되면 저기서 메꿀 수도 있고 그렇지 꼭 그것을 팔아서 재원을 만들어야만 이전을 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처음에 이전부지를 확보하면서부터 그 재원조달을 현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매각해서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매각이 되느냐, 또 안될 경우에 우리 도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지금 재원조달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명
우지명위원
예.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래서 재원확보가 용이할 그런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절대절명의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 드리지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 바로 매각을 했으면 매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안된 겁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종축장이 이전되도록, 현지에 있는 학암리에 종축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그리고 16㏊가 한해를 입어서 모내기를 못한다든가 하는 농토에서는 지금 현재 3공 중에서 2공이 현재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양수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그것을 전기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양수로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지명
우지명위원
알겠습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약품 최초 배정시 5톤 분량 차로 200대가 넘는데 도에서 무리하게 구입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제역이 우리 도에 발생한 것이 4월 1일입니다만 우선 구제역을 차단하려는 소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로 약을 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일률적으로 구입해도 그렇게 혼란을 가져 왔는데 이것이 시·군에 배정되었을 때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할 것이라고 생각도 되었고, 즉시 약품을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4월 25일자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결정해서 그 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통보한 소독약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총 48개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관계부서에 내서 거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방식의 수의계약을 실시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 소독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약품별로 고르게 구입하게 되어서 일부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시에 많은 소독약품을 시·군에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축사, 통제초소등의 지속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 집행과 관련 일부 시·군에서 수의계약 등을 하는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때 긴박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시에 3,000만원 이내는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지원된 방역비를 약품이 없는 것은 그 즉시에 구입 못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구입된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소독약품 재고량등을 파악해서 필요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소독약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방식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긴급방역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군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대로 아직도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29억7,500만원중 아직도 7억7,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것은 그 동안 도에서 공급해서 지원된 것, 또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에 올해 예산이 계상된 것은 반드시 11월이 가기 전에 빨리 구입하라고 전화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재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약품 필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제소독실시등 차단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일부 시·군에서 "가축약품" 또는 "소독약품"으로 입찰하는등 혼선 발생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축소독약품"으로 입찰 및 계약을 하였으며, 공식명칭은 "가축소독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입찰등 소독약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가축소독약품"으로 통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송위원님께서는 일부 시·군에서 함량 및 용량미달등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시에는 물품검수자를 지정하여 용량 및 수량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시 일시에 많은 양의 소독약품 구입 공급에 따른 검역등 철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 용량과 관련 확인결과 일부 시·군에 공급된 소독약품의 용량이 부족하여 추후 추가공급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구입한 소독약품의 경우 주성분 및 용량등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서 검역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약품 구입시에는 필히 검사를 의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서산시 등에서 발효제를 구입하는등 긴급방역비 집행용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긴급방역비는 농림부로부터 소독약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시달되었으며, 소독약품 범위에는 살처분 매몰지 관리 및 수매, 폐기, 가축의 사체, 도축 부산물 등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탈취제를 구입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군의 발효제 구입은 탈취제 범위에 포함하여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는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긴급방역비 집행과 관련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소독약품 구입을 동물약품 도매상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구입하는 관계로 공급지연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동물병원을 통하여 소독약품을 구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결과에 따라 연기군에서 구입한 경우이며, 또한 동물약품 도매상이 없는 보령시에서 구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입찰을 통한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소독약품 구입시 제제별 통일성이 없이 비전문인이 구입하는등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통보된 소독약품에 대하여 제제별로 고르게 구입하였으며, 이는 어느 한 제제 또는 품목을 선정시 특혜시비등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선정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농림부나 검역원으로부터 소독약품 전체가 통보되어 일선 시·군에서 소독약품 선정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선정을 위해서 검역원등 관계부서에 건의하는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위원님께서 소독약품의 시·군별 지원기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독약품등 배정기준은 축사면적 및 사육농가수 기준으로 공급하였으며, 방역 취약지역, 영세농가, 이동 통제초소, 산간오지부락등을 집중 소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접종기자재는 보호지역내 예방접종 대상 두수를 기준으로 공급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당초 많은 양의 소독약품 공급으로 시·군에서 보관등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발생 지역등에 대한 집중소독 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유·사산축 피해보상 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된 유·사산축 피해축 신고내역은 총 317농가 2,949두이며, 주 신고 내용은 유·사산, 폐사, 조산·난산, 식욕부진, 화농, 유량감소 등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내역은 서천군의 1농가 8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신청 예정중에 있어 조만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후 2주 이내 유·사산된 태아 또는 폐사가축에 한하여 보상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는 방역용 주사기의 접종시술후 보관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연속주사기와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기자재는 주로 방역복과 보정용 기구들을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속주사기는 해당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1회용 주사기는 접종후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보관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타도에서 공수의 지원이 안되는데 금년도 우리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투입, 공수의 수당을 지원해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수의 제도는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및 진료, 치료 업무와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업무, 가축질병 조사 연구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위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수의 제도는 '99년도까지 국비 및 지방비로 위촉 활용하였으나 2000년도에 국비보조가 미확보되어서 위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정말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거기서 헌신봉사할 사람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득이 올 10월부터 위촉하게 되었으며, 그간에 타도에서도 거의다 위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공수의 제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 방역체제 확립 및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도에 72명을 위촉해서 우리 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긴급방역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로부터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총 29억7,500만원이 우리 도에 배정되었습니다. 방역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중 7억2,7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홍성, 보령 등 발생지역에 약품을 우선 공급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 22억4,800만원은 이동제한 지역내 우제류 사육농가수 기준, 농림부지원 기준으로 각 시·군에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으나 청양군등의 경우 이동제한 지역내에 포함된 읍·면수가 적고 또 전체 사육규모로 볼 때 농가수가 비슷한 군보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배정이 3,000만원 되었습니다. 또한 발생지역인 홍성군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양은 우리가 서산, 태안, 예산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청양지역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군에 많이 배정된 군을 감액해 가지고 거기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태안군의 경우도 거기에 과거 수포성 질병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서 구제역이 아닌가 작년 '98년도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와서 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태안은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밀수입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취약지역으로 되어서, 청양과 태안을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주시등 5개 시·군에서 10%씩 감액을 해서 청양과 태안에 추가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긴급방역비 교부액 조정시 중앙에 추가요청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도비를 안 쓰고 중앙에서 돈을 더 많이 타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추가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교부액 조정 한 사유는 농림부로부터 "추가지원은 어렵다, 너무 우리 충남도에 돈이 많이 투입되었다" 그러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체 조정을 통해서 추가교부 하는 것이 신속한 방역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5개 시·군에서 10%씩 감액해서 청양과 태안에 추가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송영철 위원님께서 소독약품을 지원하면서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배정할 때 읍·면·동에서 농가별 배정내역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군, 읍·면을 확인한 결과 농가별로 지원하면서 배정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때 수불부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추가배정 요청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부루세라병의 경우 국비 부족으로 총 9농가 5,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10월 4일자, 10월 19일자, 11월 8일자 보상금 부족액 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비가 재배정 되는대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위원님께서 구제역과 관련하여 감사패 및 시상에서 축협을 소외시킨 이유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시상한 사유는,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올 4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제역으로 고생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을 또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보령지역 구제역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고생이 많았던 방역유공자에 대해서 8월 31일 구제역 재발방지 교육시 감사패 43명, 표창 124명등 167명을 시상했습니다. 이를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감사패는 수의사 10명, 축산관련협회 7명, 관련 기업 7명, 군인 1명, 경찰 4명, 대학 1명, 국제로타리 1명, 농림부 12명이며, 표창장은 축협직원 6명, 군인 29명, 경찰 40명, 일반공무원 49명 등으로 축협이 수고한데 비하여 소외된 감은 있으나 우리가 도움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축협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생한 분도 표창, 감사패를 못 준 분이 많습니다. 예산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시상을 하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시상한 이유는 감사패는 당초 계획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농림부장관, 차관, 차관보 및 현지 농림부 파견관으로 고생한 5명이 추가되었으며, 표창장에 대하여는 군인, 경찰을 당초 시·군별 표창계획에서 단위부서별로 표창계획을 변경하여 군인은 당초 6명에서 29명으로, 경찰은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은 감사패는 구제역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하여 우리 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표창장은 발생 및 통제지역에서 마지막까지 고생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하여 표창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표창 및 감사패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흡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영철위원
아직 제 답변이 다 안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송영철위원
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무척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자금지원 신청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농림부로부터 추가자금 배정 불가 공문을 받으셨다는데 그 자료를 사본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소독약품이 함량미달등으로 검사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사의뢰한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성의있게 답변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이 먼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한 사유중에는 중간에 전북이라든지 전남에서 소독약이 함량 미달로 검찰에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겁이 나가지고 약 한두달간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더 차질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은 해명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입찰공고문에 "가축소독약품"이라고 아까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탈취제를 효모제와 혼동을 해서 효모제 서카노마이세스가 직접 효모작용을 하는 것인지 발효제인지 탈취제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알면서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지원기준 중에서 청양과 태안에 대해서 더 많이 배정한 부분은 본 위원은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의 것을 떼어 가지고 그쪽에다 보태 주었으면 추가 자금배정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에 배정을 해줬어야 맞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라든지 다른 곳에 또 추가자금 배정을 10월에 1,00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가지고 고려해 보겠다 라고 분명히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조하여 의원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릴테니까 정책대안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실제로 거추장스러워서 해결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양이 읍·면사무소에 가면 반절정도를 채울 수 있는 사무실을 다 막을 정도로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누구를 줄지 몰라 가지고 열흘정도 정체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전에 명단을 이미 확보해가지고 쿠폰제를 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창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서운하신 분도 많고 관계 공무원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축산과 직원들 그리고 군인, 경찰,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도 있고 위원장도 계시는데 한번쯤 상의를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되면 사실 제일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농업관련부분입니다. 특히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지금 축산과 내에서도 수의업무를 보는 파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살림에 구제역 치르랴 무엇 치르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축산물이라든지 동물약품 단속이라든지 이것 누가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질을 시켜야 이게 잡힙니다. 그렇지 않고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이나 하고, 또 사전에 나가기 전에 시·군에 알려줘 갖고 미리 준비를 하고 약사가 와 있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가 약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찰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과연 가축병원이 입찰해서 약품을 넣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4월 26일에 구매한 부분도 무리수를 분명히 둔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강원도라든지 타도의 경우를 보면 일괄 도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1년분 쓸 것을 아예 다 계약을 해서 날짜별로 그때 그때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회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군으로 가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좀 더 숙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군에 가면 입찰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줄줄줄 따따라 다녀서 일부 시·군에 25명씩 입찰해 가지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따면 상대방 업자가 약품을 주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약품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연되어 가지고 「소독의 날」 행사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느 분이 과장이 되시든 이런 체계를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죠?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영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가 도비,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금 지원합니다.
송영철위원
이 부분이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약품은 아닙니다만 물품선정 문제,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게 농가에서는 실제로 혜택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아마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답변 금방 되시겠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 사업은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다시피 참 여러 가지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또 그 약품제제가 공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약품종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간에 누차에 걸쳐서 공인된, 그래도 공인된 그러한 제제를 사용하라고 공문으로도 지시했고 전화상으로 저 자신도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시·군비도 포함이 되고 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도에서 해야 할지 현 체제대로 해야 할지 이것은 좀 깊이 검토해서 농가한테 최대의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홍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산림과장
산림과장 배기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할 차례가 되니까 질의하신 허영일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먼저 아까 강화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 예치를 건으로 하느냐 면적으로 하느냐, 예치기준이 뭐냐 하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산림훼손 허가할 때는 매 건당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산출해서 적지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적지복구비는 매년 연초에 산림청에서 ㏊당 기준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 단비를 꼭 맞추는 것은 아니고 훼손 대상지가 지형이나 경사도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가감해서 예치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복구비 예치 기준 단비는 경사가 15도 미만은 1,650만원이고 45도 이상은 5,870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나옵니다. 허가할 때에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미복구지에 대한 대책 및 허가시 철저한 검증방법과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복구되지 않은 미복구지는 9월말 현재로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건에 12.3㏊이였습니다만 그 후로 복구작업을 착수해서 7건에 5.17㏊는 복구 중에 있고, 5건은 복구를 안 해서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1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대집행절차 이행 및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시에 예치한 복구비로 즉각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시에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복구해서 방치하거나 완벽한 복구를 위한 검증을 하도록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산림훼손 허가시에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나 신청자의 자금확보 상황 등을 종합 심의회를 통한 철저한 사전검토 등으로 해서 훼손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미복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등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대책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불법훼손지로 총 5건에 2㏊가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보령에 0.01㏊이고, 서산에 3건이 있어서 0.4㏊이고, 예산에 1건 1.58㏊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2건은 복구를 완료했고, 3건은 사법처리후 추가로 추인 허가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료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대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복구를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복구비가 추가된 데가 있습니까?
기홍
배기홍산림과장
아직은 복구가 추가되어서 복구비가 추가로 징수한 데는 없습니다. 예치된 복구비로 다 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아니, 그리고 복구를 해 놨는데 또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투자한 그러한 지역도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지역에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배기홍산림과장
복구 의무자가 수허가자가 복구를 할 때 잘못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하고 다시 시킵니다. 다만 복구자가 안하고 대집행을 할 때는 별도로 관에서 시·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화섭
강화섭위원
그리고 대집행시에 그 복구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홍
배기홍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부족해서 추가로 받은 자가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배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가축위생시험소는 자료가 없어서 아마 감사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자수입란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 그리고 업자, 날짜별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약, 계약자가 명시되지 않은 일상적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것도 그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내용은 먼저 가축위생시험소별로 시약과 혈청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어떻게 지고, 소제는 누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 시험기자재와 재물조사 특히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분한 폐기물대장은 어떤 상태로 보관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폐기처분 목록은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도축업무 단속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추백리 검사 즉 살모넬라 검사시에 과거에는 방역팀장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채혈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수의사 분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팀장까지도 가서 채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모넬라 검사를 하는데 사전에 시·군을 통해서 종계라든지 등록서류를 받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일괄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모넬라 검사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과 개선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출장시에 먼저 인지하지 말고 아무 때나 나가서 검사를 해야 살모넬라 질병을 억제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사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 행정능력은 상당히 높아지지만 지소에 나가있는 수의사 분들의 행정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류해서 예를 들면 도나 시·군에 근무하는 율 하고 본소·지소에 근무하는 율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소별로 약제테스팅이나 시험결과 부검소견을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병리검사를 하거나 실제 가검물을 해서 가검물을 갖다가 현지에서 냉동상태로 보관한 후에 살처분은 아마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은 지소별로 몇 번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온도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축방역 예찰요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예찰요원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예찰요원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진척을 보고 얼마나 많은 예찰요원들로부터 질병접수가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책으로써 지금 인공어초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잘되는 것 같고, 잘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폐전주를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치상으로 인공어초를 폐전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실험 테이타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국회에 낸 자료에 보면 '97년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빚은 농민들 평균에 비해서 증가되고,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한다는데 이농이 심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주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를......
용해
정용해위원장
우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제일 처음에 물어본 그 답변만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송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 그 한가지만 우선.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축산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 부분은 27일 우리가 현장감사를 할 당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송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강화섭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효과를 좀 다소 의문을 하시면서 과연 폐전주를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실험데이타나 또는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조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실용신안 특허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시죠.
용해
정용해위원장
이상선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폐전주를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 사업이 폐기물 처리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또한 거기에 따른 그 동안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폐전주를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주의 교체작업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것을 긴 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지하를 이용해서 전선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바다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어초, 또한 불법어업 방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 동안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초로 투하를 하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 가지고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단 그것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수산진흥원도 수차례 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특허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공어초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고 이것이 내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사업비로 해서 1년정도 그 효과를 가지고 중앙의 인공어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특허를 받아서 제작을 해서 투하를 해서 그 효능검사가 이루어진 뒤에 중앙의 인공어초심의위원회의 통과가 되어야 인공어초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예,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이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 관련 농림부에 대한 그 공문은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공문이 왔다 하고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구제역 관련 농림부에 자금요구를 했던 공문을 함께 빨리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공문이니까 복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게 두 부를 주시고,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유병기 위원님께서 '97년도부터 충청남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특히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빚도 늘어나고 있다, 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산업이나 도시화의 여건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농업인구는 평균 3%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한 마디로 저희 충남의 이점을 살린 이제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저희가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배후도시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인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농현상은 당분간 전업을 한다든가 전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농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약 5%정도 이농현상이 그 이후 '95년도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약 3%정도 수준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최대한 우리 도지사께서 제창하고 계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GRDP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과 특성을 살려서 산업화와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도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에 성심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오늘 7개 농민 단체가 지금 현재 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데 농촌의 빚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충청남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빚을 줄일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물론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탈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농업도이면서도 중앙 정책과 도의 정책을 잘 접목을 시켜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철위원
위원장!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철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농림부로부터 구제역 관련 자금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문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대화가 됐다고 합니다. 축산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 겸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없는 것을 거기에 삽입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방역 및 교부액 조정시 중앙에 추가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는 농림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전화회신을 받은 상태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답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김인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30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