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보령소방서장 이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보령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보령소방서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령소방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끝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지방소방령 조남헌입니다. (인사) 소방행정담당 지방소방경 김근제입니다. (인사) 장비담당 김 경입니다. (인사) 방호구조담당 이광성입니다. (인사) 예방안전담당 최주현입니다. (인사) 다음은 파출소장입니다. 죽정파출소장 지방소방위 정지선입니다. (인사) 홍성파출소장 홍승길입니다. (인사) 장항파출소장 강흥식입니다. (인사) 신흑파출소장 강윤주입니다. (인사) 청양파출소장 한성희입니다. (인사) 광천파출소장 한명덕입니다. (인사) 서천파출소장 김진흥입니다. (인사) 119구조대장 최경수입니다. (인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과장인 지방소방령 홍상의는 지금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중이어서 오늘 불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등 보령소방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령소방서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급구조사가 12명 있다는데, 기혼 한 사람이 있죠? 몇 명인가를 결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5인이상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몇 회나 소방서에서는 성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전기·가스의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줬다는데 해준 대상하고 몇 군데나 해줬는지,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영성 위원입니다. 합동소방안전점검을 해서 불량 3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조치한게 6개소입니까?

수 예.

6개소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 또 장학금 주신거 있죠?

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요?

예. 그것 좀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우리 이종수 서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수 저는 여기는 처음이고 서울에서 계장, 과장을 거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됐죠?

수 예, 2개월 됐습니다.

각 지역에 가면 시장이나 또는 군수가, 보령시·청양·홍성·서천등 시장·군수가 주재하는 행사나 또는 지역의 각종 행사시 시장·군수로부터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소방서 근무 대상자나 아니면 각종 의용소방대가 포상이나 표창을 받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 해요. 그래서 그 포상이나 표창받은 내용하고, 특히 물품을 줬으면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바로는 안될테니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2과 7파출소 119구조대 정원이 221명이죠?

수 예, 정원은 그렇습니다.

정원은 221명에 현재는 220명이죠?

수 예.

소방장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23명이죠?

수 예.

소방사가 정원은 120명인데 현재는 106명이고요, 맞습니까?

수 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화재발생이 '99년도에는 208건에서 2000년에는 240건으로 한 15%가 증가했고, 또 구조활동이 '99년 477건에서 2000년에는 737건으로 약 55%가 증가를 했는데, 소방업무는 계속 좀더 예방이나 홍보활동을 더 잘 했을텐데 해마다 증가가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서장님께서는 한 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에 본인이 지원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서장의 지휘와 통솔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나 누가 됐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정보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에다 무고한 것도 띄우지를 않나, 또 심지어 자기의 불만이나 요구를 인터넷에 하지를 않나,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서장님을 정점으로 좀더 이 조직이 최대한 화합해야 하는데 익명으로 해서 이 조직을 파괴시키는, 개인의 어떤 불만이나 인사문제에 있어서까지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를 띄우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장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좀더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포상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들이 행사를 치룰적에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도 같이 해 주세요.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서장님, 아침부터 미산 오지마을까지 가서 주민과의 만나는 자리도 잘 마련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소방서 내에, 조금전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공무원 현황 설명을 부탁하셨고 이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소방서내 소방과의 소방행정계, 장비계 간부인원이 몇 명씩이고 현재 몇 명이 있고, 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가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출소별 인원 현황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개 대기소의 정원이 몇 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도 해 주시고요. 119구조대 근무현황도 몇 명이 정원인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령소방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술을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여러분들 앞에서 강조합니다. 만에하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으로서 인지됐을 때에는 1차 주의를 주고 2차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소방서 관내에 우리 대원들이 개인장비를 보강해야 될 부분과 소방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확보가 안돼 가지고 화재진압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 지금 당장 저희들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하는데 개인장비가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진압에도 다소 장비를 보완하면 효율적이고 진압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해서 문제점이 도출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까?

수 예.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19구급대장이십니까?

수 119구조대장입니다.

제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참고자료가 될만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5대때 현 소방서를 와 가지고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주는데 개인장비를 소지하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슈트가 난무할 정도로 찢어져 가지고 남들이 볼 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개인장비를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슈트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벌이나 지급 받으셨어요?

수 그때 저희들이 구조요원이 8명입니다마는 6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해수욕장을 갔었는데 슈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는 안하고 "슈트를 누구한테 지급받았습니까?"하니까 "보령시장님이 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해주고 보령시장한테 특별히 받은 장비 있어요?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공무원은 자기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속기록에는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자기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앞에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것이 좋은 거죠?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접 관리대상이나 점검대상중에 2000년도 소방점검 대상이나 관리대상이나 이런데를 소방법 위반해서 세금 더 받은적 없습니까? 보령소방서내에서......

수 과태료 징수해서 받은거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수 과태료는 건당 50만원 이하인데 전부 집계가 '99년도에는 24건을 적출해서 1,07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금년도는 17건을 해서 559만원을 거뒀습니다.

자료좀 해 주시고, 자료 달라는 것 빨리 해 줘야지? 나왔으면 빨리 주든지.....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지 질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료가 안 되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선흥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께요. 가스 중점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프로판하고 부탄하고?

수 그것은 보령시의 산업과에서......

숫자 통계는......

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파악하고 있을 텐데.......

수 숫자는 저희가......

위험물 관리는.......

수 위험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LPG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관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가끔 안전점검 나오더라고요.

수 합동으로 나갑니다.

합동으로, 숫자 파악은 안됐어요? 합동으로 나가더라도.....

수 시·군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LPG가스는 숫자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수 예.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서장님 그렇잖아요. 같이 나가면 가스가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을 점검한 시설이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위험물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 보고자료 같은 것 없어요?

수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서에 시·군 합동으로.....

위원장님!

예.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간에 합동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파악도 안 되었고, 위험물이 어디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었고, 그게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주관은 하는데 위험물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재난사고인데, 그것을 소방서가 점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 업무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만 해도 가스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소방서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두명을 지원해서 나갑니다. 그 직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몇 개 대상만 나가서 지원만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해서 소방서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좋다 나쁘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할 때 반드시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나가는데 여기는 직원이 가서 입회만 해주고 오는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가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평소같으니까 그렇지 전시상태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엄청난 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곳인데 이것을 소방서가 관리를 안하면 재난부서를 하나로 모아줘야.......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저희 응급구조사 12명에 대해서 결혼여부를 물으시고 또한 여직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또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예방 대책으로 소방부품 교체한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구조사 12명을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마는 응급구조사가 작년도에 문화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으로서 결혼한 여성은 없습니다. 또한 성교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월 본 서에서 교육시에 남자와 여직원의 관계 등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아파트 점검시에 무료부품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2,552가구를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다소 교체를 한 것도 실적은 있으나 이 사항은 내년부터 주택화재 예방대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영성 위원님께서 저희 다수인명피해대상 6개소에 대해서 불량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별관리대상 6개소와 관련해서 2개소가 불량하고 나머지 실내장식이라든지, 우레탄폼 등으로 해서 4개소가 불량해서 토탈 6개소입니다. 업소별로는 보령시에 솔밭이나 게이브 이런 업소하고 홍성관내에 금강산, 채널 VJ, 이브 등 3개소, 청양관내에 칠갑산 단란주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소대 자녀장학금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8,034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령시가 3,067만원, 홍성군이 1,727만3,000원, 청양군이 1,200만원, 서천군이 2,040만원 지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과별로 정원현황과 직원현원 하고 계급상에 오버되어 있는 실정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과 계급상의 T/O 인원이 다 맞아야 하겠지만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다소 계급이 오버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에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현 조직에 맞도록 분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큰 이유는 저희들이 소방사와 소방교에서, 소방사는 7년이 있으면 근속승진이 되고, 소방교는 8년이 있으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원 T/O와 관련없이 오버되는 T/O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규정상 사에서 장까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되니까 T/O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위에서부터 정까지는 T/O에 준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인사규정이........

수 원칙은 전체적으로 다 T/O에 맞아야 되는데 밑에 소방교나 소방장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자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소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수직이라고 하는데, 경찰하고 소방에 대해서 근속승진자에 한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재나 구조가 매년 왜 매년 증가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해서라기 보다 사회구조가 커지면서, 복잡해 지면서 사건사고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사용량이 증가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화재가 또는 구조구급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못해서라기 보다는 매년 몇 %정도는 계속 증가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수치다, 당연히 증가가 된다 하는 답변 같은데 그렇게, 물론 부단한 노력은 하지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마다 증가가 된다는 자체는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추세에 있지 않느냐, 더욱더 노력을 했으면 감소는 되지 못할 망정 증가가 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심지어 55%가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거기에 화재발생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448건중에 34명중에 2년간에 걸쳐 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수 전체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1년에 약 7명, 8명이 죽거나 120명 정도가 다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소방서 내에서 34명이 2년동안에 사망·부상이 34명인데 34명중에 보령소방서 관내에 우리 소방공무원, 119구조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부상이나 사망한 사람이 없냐고.....

수 이것은 일반 시민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소방공무원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두 사람 다쳤습니다.

다쳤으면 다친 공무원이라든가 대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수 저희 의료보험공단에서 공상자로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6개월까지 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 된다든지, 관내를 벗어났을 때는 특히 119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더 끌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병원경비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 그래서 공상이다 하면 의료공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공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공상을 증명받으면 의료비 일체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완전히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수 예, 그리고 그 기간동안 봉급도 이상없이 다 나오고....

그런데 일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히 목숨을 내걸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본인이 큰 부상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중에 일어난 부상을 따지기 이전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 책임을 져주고, 치료비는 다 해결이 된다.

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경찰측에서는 출퇴근까지도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처리중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간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장 지휘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터넷등에서 인사불만을 포함해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공직사회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특히 개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이라고 해서 일선 직원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고 인사도 역시 연고지 배치라든가 또는 자주 외부로 나와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서에 입각해서 자기 연고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만은 저희 직원들한테 불만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협조도 해주고, 업무를 잘,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 물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지휘력과 통솔력을 제대로 발휘해 주신다고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본인 자신을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진정으로 잘 판단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개인의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노출을 시킬 때 조직원의 사기와 조직원이 생활하는데 큰 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이종수 서장님이 오신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대원들께서도,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믿고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서장님, 지금 오신지 2개월 얼마 되셨다고요? 일선 서장님 처음 나오셨습니까?

수 예.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강영성 본 위원 것 했을 때는 저한테 이의가 없느냐고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 하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에서 대장들로 하여금 대원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인원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나 서장님은 선정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명단만 올라오면..... 담당직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주는 선정을 하는데 일절 의용소방대에서 김갑동이면 김갑동, A면 A, B면 B, 이 사람들 선정한 것을 점검을 안하고.....

방호구조과장 조남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선정은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은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올라온 것이 사실인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가를 전부 검토해서 심의에 올려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다음에 공부를 잘 했으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또 받지 않습니까?

포상관계는 대장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주지는 못 합니다.

분명히 확인하십니까?

지급대장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서장님에게 '98년, '99년도 과태료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과태료 자료가 안 왔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늘면 늘어야지 과태료가 줍니까?

수 저희가 행정처리에 있어서 IMF를 맞고나서 중소기업 육성체제로 해서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냥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그렇잖아요. 왜 줄어드느냐 이거에요. 늘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수 도로 들어갑니다.

도비로 들어가요? (○행정부석에서 예.)

수 위원님, 그것을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점검 대상을 규제완화 체제에 의해서 전에는 걸리기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완화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니다보면, 내가 15개 시·군을 빼 볼 것입니다. 이것이 50%씩 준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점검 잘 해 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된다니까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 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야 도비도 늘고 소방서도 쓰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잔뜩 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본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나, 20%씩 줄어야지 1년에 1,000만원씩 줄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 예.

분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이 많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수 정선흥 위원님 하고, 이준우 위원님 건은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할께요.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원이 보령소방서가 한 사람이 결원이 있고, 대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제일 위에 있는 죽정파출소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2명, 소방사가 그렇고, 소방교가 12명등 해서 39명에 39명 맞습니다. 그런데 죽정파출소의 정원속에는 대기소에 있는 인원이 포함된 것이죠?

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죽정파출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기소에 나가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 대기소가 여섯 군데인데요.

인원을 말씀하세요.

수 대기소에 현재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10명이요?

수 예.

그러면 더욱 쉽게 제가 여쭤볼께요? 대기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24시간씩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지, 아니면 12시간씩 근무하고 12시간씩 쉬는지, 아니면 계속 근무하는지.......

수 대기소에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차와 구급차가 배치되어 가지고 대기소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한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일 경우는 2명씩 교대로 해서 1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인 경우는 구급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 예.

그리고 두 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명씩 당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당일제로요?

수 예. 한명이 근무하는 경우는 하루를 근무하고 하루는 비번이기 때문에 대기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한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명이 하루를 근무하고 하루는 문을 닫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인원이 적어서요?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저희 본부장이 대기소가 그렇게 근무할 바에야 대기소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다가 지역의소대들의 반발이 많아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서의 얘기인데 어떤 기관에 가면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이 9명인데 뒤에 앉아있는 높은 직원은 8명이래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는 2명 정도만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부서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인데, 우리 소방행정이 잘 못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보령소방서 본부에 있는 인원, 또 파출소에 있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보령주민과 가까운데 있는 것이 훨씬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적인 봉사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를 문을 닫는다고 하면 대기소를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대기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대기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서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구조조정 할 때 그런 인원의 부족을 어필을 해서 소방관을 더 줄여서는 안된다고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행자부에 충원해 달라고 올려놔 가지고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만, 그 인원이 내려오면 우선 대기소중 문을 닫고 있는 대기소에 인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근직원을 거기에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근직원도 역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을 빼서 현장에 투입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쉰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대기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화재가 난다든지 구조구급 건이 발생하면 바로 옆의 대기소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소가 문을 닫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불이 났는데 출동을 못한다,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소방대원은 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업에 나가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그렇습니다. 최초 5분내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화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소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형을 잘 알고 가까운 거리에서 출동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구해서 대기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령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포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주포 사거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는 나는데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지 모르고, 불은 번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기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에 대한 숙지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대기소에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원이 근무를 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확충을 하십시오. 서장님께서........

수 지금 행자부에 102명 확충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장님! 지역구 일이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는 미산면 남부지역대, 웅천읍 의용소방대, 무창포 의용소방대, 원산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무창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창포에 대기소가 없기 때문에 신흑파출소 아니면 죽정파출소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늦어도 출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산도에서 불이 났다 하면 출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1,300명 이상 사는 주민이 양동이가지고 바닷물 퍼다 끄는 입장이에요. 또 원산도에는 냇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퍼다 꺼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산도에 미산면 의용소방대에 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역대에 동력소방펌프 지원했죠?

수 원산도에 2대 새것으로 바꿔줬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돼요. 차량이라도 줘가지고 빨리 이동이 되어야 할 수 있지 동력펌프 갖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원산도 만큼은 외지이고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승격을 좀 해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예. 원산도는 오지 지대로서 승격이 되어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지역이 유인도 17개, 무인도 87개 해서 10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에는 특히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차 찾아와요. 그래서 119구조대를 포함한 장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 말씀을 유의를 해 주시고, 1,500명 이상이 사는 도서이기 때문에 장비 하나쯤은 지원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여기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교육이 아니고 성폭력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매월 1회 직장에서 교육을, 또 연 1회라고 해놓고 괄호하고 10회라고 했는데, 여기 직원들중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세 가지만 누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게 성폭력에 관련되는 것인지. 매월 했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행정부석에서 장비담당 지방소방경 김경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접촉이 돼가지고 삽입된 상태를 성폭력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을적에 성추행이라고 받았고, 그러한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만진다든지 또는 언어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이런게 성희롱이라고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구분이 안돼가지고 상·하급자들간에 이상하게 여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고발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도 지금 많이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내가 물어본 것은 기혼자가 몇 명이냐 했더니 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됐는지 몰라도 전부 미혼자라고 했는데 기혼자가 12명중에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기혼자들의 연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지방소방장 이상권입니다.)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이상권입니다. 청양파출소에 김미선이라고 있습니다. 스물 셋이고 2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정파출소에 김문용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서른살입니다.)

그런데 기혼자하고 미혼자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서 비교할 때 동료들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편이 나은 것 같습니까? 앞으로 추세가 기혼자들이 많이 응급구조사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 저희들이 지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일용으로 하루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소방사로 신분을 변경해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친절도 면에서는 여성이 낫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보면 남자가 낫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남녀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사항에 문제가 돼가지고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서장님이 좀 유념을 해주시고, 또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소방·전기·가스등 화재위험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설명 내용에서는 "부품을 교체해 준 내용이 없다"이렇게 했어요.

수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지금 어느 대상에 뭐를 했다 이런 자료를 낼 수는 없고요, 또 내년도부터 주택화재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를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택화재예방 대응책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서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이지역 출신 위원이신 이준우 위원님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태봉 위원님이 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부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령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기를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수 예.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소방서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