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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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먼저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가로명지정변경동의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고향효로부터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설 주택 건축허가 요구 건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신형석 외 220인으로부터 도로개설요구 진정건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홍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국

2000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건설국은 이러한 감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의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알고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건설국장 주옥균

후진

김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2000년도를 마감하는 제99회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건설국 분야의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응모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현웅 도로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00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2000년 주요 성과 및 반성, 네 번째로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각 위원님께서 중복이 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다 심도깊은 감사가 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인 이춘범 위원과 함께 4건의 설문 조사를 했는데 우리 건설국 소관은 2건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기계 불법 정비에 대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 건설기계 불법 정비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왜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문제점을 추궁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시 관내 건설기계 정비업체 36개소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되는 15개소에 대한 전화 설문과 직접 찾아가서 서면 설문을 병행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합법적인 정비 업체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불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불법 정비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어떤 기동성의 부족이라든지, 또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불법 정비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 현장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불법 정비가 끝나버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안 다음에 현장을 가 보지만 그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다음이어서 현장을 적발하기가 대단히 용이치 않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 정비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러한 불법 정비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우리 광주시가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건설기계 불법 정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36개 업체라고 하는데 우리 관리 대장에는 35개 업체거든요. 종합이 3개, 부품 업체가…….

선정

박선정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도 36개 업체라고 보고를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6개가 맞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참고 자료에는 35개로 되어 있는데 36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업체, 펌프 종합이 총 36개 업체인데 우리가 건설 기계에 대한 불법 업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있어서 우리도 금년에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시ㆍ구 합동으로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해 가지고 9개 업체를…….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요. 이번에 합동 단속하기 이전에는 단속 실적이 없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실상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단속 실적이 없었다, 그것은 현황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증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황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안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적발 업체를 우리가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건설기계정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 단속한 결과 9개 업체를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사가 2개, 카센터가 3개, 오일교환 업체 하나, 타이어 펑크 수리 업체 3개를 적발해서 고발 또는 경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건설기계 불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 기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단속을 소홀히 한 점을 시인하셨고 이와 같이 불법 정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실상 단속을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 혼자 내무를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협회에 그런 단속 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많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한 결과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또 자기들이 단속하고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또 우리한테 제보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또는, 시민들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정비가 어디서 기계를 고치고 있으면 고치고 있는가 보다 그러지 불법 업체다, 이렇게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를 많이 활용해서 또 거기에 유사한 협회를 많이 동원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건설기계 불법 정비는 현재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어요.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단속 공무원의 부족, 그 다음에 기동성의 취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인 제공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환경 오염의 문제입니다. 건설중장비 기계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각종 독극성 지정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출이 되고 있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IMF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36개 정비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을 하는 이러한 업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덤핑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월달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국장의 답변과 같이 지난 10월달에 시ㆍ구, 정비협회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 실태를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불법정비 적발 업체를 아까 답변과 같이 9개 업체를 적발을 했어요. 총 단속 대상이 55개 업체였습니다. 55개 단속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55개는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과거에 불법 정비한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 업체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어요. 한 16%의 적발률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합동 단속이라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시간대가 거의 2시부터 4시 사이,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잠깐 단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미 이러한 불법 정비를 한 업체는 합동 단속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다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적발 일시가 2시 40분, 3시 20분, 4시 30분 이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쩌면 적발 일시가 똑같은가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미 사전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 합동 단속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건설기계 불법 정비 업자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하는 건의문을 수차례 보냈고 우리 시로도 지난 6월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 정비, 우리가 자동차 불법 정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지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대단히 소홀히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기계 불법 정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도 아까 처분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 정비를 하고 있어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치단체로부터 경고 정도의 경미한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이러한 건설기계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불법 정비를 하는가, 대부분 카센터라든지, 타이어 펑크, 오일 교환 업체 이런 업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인 사람들이 건설기계 정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그 기계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사람이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사고가 유발되어서 하루빨리 단속을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태를 아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 동안에 제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보가 물론 없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제보를 할만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기계 불법 정비 설문 조사 결과에도 80% 이상이 상시 신고 체제를 유지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어요. 광주시에, 또는 각 구청에 상시 신고 체제를 유지해서 수시로 적발할 수 있고 또 적발이 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시 신고 체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홈페이지이라든지, 각 구청 홈페이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건설기계 불법 정비를 강력히 단속하는 의지를 우리 시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신고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없었고 또 단속 공무원이 그렇게 기동성 있게 전담하지를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이 건설기계가 자꾸 불법으로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시와 구와 건설협회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9건을 적발해서 고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설협회 단속위원회 활용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담반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 가지고 구청이나 우리 시나 전담 직원을 수시로, 시간대로 똑같은 시간에 나가게 되면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시간이 되었다 하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시에, 건설기계를 고치는 곳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것은 우리가 계보를 파악해 가지고 불시에 나가서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우리가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별도의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측면입니다만, 우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으로 정비를 하다가 고발이 될 경우에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고발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경고에 그치고 협회에서 고발을 할 시에 이 정도의 경미한 벌금만 내리기 때문에 불법 정비 업자들의 면역성만 키워주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셔서 이러한 고발이 될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관계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건설기계 불법 정비에 대해서는 뿌리 뽑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설기계 불법 정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의 원인과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불법 정비업이 뿌리가 뽑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고발을 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발을 합니다만, 아주 경미하게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건설기계 불법 정비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지하상가의 위탁관리, 채무부담행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3구간 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발주한 예산을 따져보면 99년도에 50억원, 2000년도에 60억원, 2001년도 50억원, 도합 160억원입니다. 건설국 업무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설관리본부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 건설 사업비 역시 102억원, 하남공단～장성간 도로사업 32억 7,000만원, 유은교 건설 사업 10억원, 월드컵 연결도로 사업비 40억원, 도로 고가 보수 10억원, 광천1교 보수비 10억원, 여기에 도시공사의 충금지하상가 수선비 17억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비 20억원을 합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서 채무부담으로 발주한 건설 사업비는 모두 289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약 300억원에 가까운 건설사업비가 채무부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채무부담공사의 90%에 해당하는 262억원이 도로 건설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광주시가 이 많은 사업량을 채무부담으로 발주한 것은 광주시의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사업의 채무부담 행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부담은 1년 내지 2년 반 후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외상공사지요? 외상공사인데 재정 형편이 좀 나은 건설업체는 이런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건설 업체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건설업체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도산을 자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원 도급업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채무부담 행위는 1년 내지 2년 만기의 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 도급자는 그 부담을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 하도급 업체는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도산하게 되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몇 건설 업체는 이런 사유로 도산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일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정부에서는 장기 어음 발행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온갖 어음 발행 억제를 강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장기지불어음 발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충금지하상가의 수선비 채무부담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을 편성한 다음 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남양건설과 대신전기, 중흥건설, 3개 회사의 채무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충금지하상가 수선 사업비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사실상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시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비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 체증은 늘어나고 시민의 불편은 많이 가중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개설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그때 그때 못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사업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다만 채무부담도 아무 데나 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많은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채무부담을 안 할 때, 그러면 도로 개설을 안 할 것이냐, 시 재정난은 허용이 안 되고 교통 체증은 가중되고 시민은 불편해 하고 이렇게 될 때 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 입장에 한해서는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만 채무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업자가 하도급 업자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그 하도급 업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기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나 사실상 도로 개설에 한해서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에 한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어음 발행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능하면 원 도급자한테 장기어음 발행을 못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우리가 업체한테 촉구를 해서 하도급자한테 불리하게 하지 말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금지하상가에 있어서는 시공을 도시공사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만 현재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인수를 받아서 20년된 노후 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바로 우리 시에서 인수했는데도 그런 노후 시설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화재라든지,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고 났다고 하면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에서는 상당한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거기서 발주하면서 채무부담으로 한 것까지는 제가 발주기관도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시공사의 잉여자금을 쓰고 내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전액 보전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아보면 우선 공사는 해야겠고 그런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외상공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외상공사를 하라고 그럴 때 건실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된다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상가를 이번에 17억원인가 들여서 했지요? 왜 우리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하상가를 고쳤습니까? 20년간이나 지하상가를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어디가 터져버렸습니까, 고장나 버렸습니까? 그러면 20년간이나 갖고 있었던 것을 의회 통과해서 정확히 알고 지하상가를 수리하든지 그래야지, 의회 통과하지 않고 지하상가를 수리한 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바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20년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한 결과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벽 균열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보수하려면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에 의해서 우리가 시공을 했고 다만 의회의 승인을 왜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의회에 통과도 않고 17억원이라는 돈을 20년 이상 쓴 지하상가를 공사를 해 버렸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주무 국장이나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데 돈을 이렇게 쓰고 나중에 예산을 우리한테 청구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공사하고 나서 내 놓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께서는 20년 노후 시설을 인수해서 개수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바로 입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또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바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주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게 하고,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고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상가가 20년 동안 민간이 경영해 오다가 최근에 우리 시로 넘어왔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야 문제가 되니까 도시공사 보고 너희 돈으로 해라, 했다가 우리가 다음에 채무부담이나 뭘 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된 거에요, 못된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시내에 주요 교량들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보수ㆍ보강,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연장 500m 이상, 1경간 50m 이상의 1종 시설물과 연장 100m 이상, 500m 이하의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동운 고가를 비롯한 13개, 1종 시설물 중 남광주 고가를 비롯한 5개교만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8개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종 시설물 15개 중 3개소만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례로 소태 고가교는 가설 연도가 94년인데 99년 안전진단시 칠부 균열이 22m나 지적이 되었고 천변우로 16교의 경우는 93년 가설했으나 98년 진단시 실내부 하면 미세 균열 153m, 신축 위험장치 누수가 4m 등의 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93년 가설된 천변우로 17, 18, 19교의 경우도 98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신축 위험부 파손과 실내부 하면 균열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수ㆍ보강 비용으로 45억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변우로 2,654m와 천변좌로 2,085m에 대한 보수ㆍ보강 내역을 보면 균열 보수, 교각 보수, 슬라브 균열 보수 등으로 98년부터 지금까지 총 21억 2,100만원을 보수ㆍ보강하는데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보수를 요하는 대부분이 교량과 천변 좌ㆍ우로 확장 공사가 시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나 감독 부재에서 온 부실 공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이 하자 보수에서 많이 들어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공 과정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못하고 부실 감독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낭비된 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은 주민명예감독제, 언젠가 내가 이 말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주민감독제를 활용해서 공사라든가, 감리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실상 안전진단은 업무 한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안전진단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거든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국에서 했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왜 시공을 한번 했으면 영구 시설로 되어야지, 하자가 자꾸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비, 하자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니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요. 안전진단이 전대밖에 없나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서울도 용역회사가 있고 지방에서는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다 서울에 있고 광주에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대만 있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대학별로 안전공업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안전진단비도 많고 하자보수비도 들고, 또 영구 시설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라,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시설했던 것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20년 이상이 되면 노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안전진단을 20년 이상 되거나 또는 못 되었더라도 눈에 띄게 육안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균열이 심각하다든지, 또는 형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안전하다, 아니면 여기는 경미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영구 보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 하기 전에 1차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다만, 문제는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실 공사라는 것이 설계의 부실, 감리 부실, 시공 부실, 이 세 가지 부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 구조가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 교수들,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습니다. 서면성 자문을 받아서 업체가, 과거에는 설계서를 바로 주면 납품만 받아서 바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책임 감리나 시공 감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주 감시를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부에서도 삼풍 백화점이나 교량,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런 사고 이후에 엄청나게 감리비나 안전진단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원 이상 반드시 설계할 때는 안전진단 받아서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납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공 과정에서도 물론 업체는 업체대로 시공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 감독이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감리와 시공 감리가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은 책임 감리를 두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이상은 반드시 여기에 하자가 나면 책임 감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책임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정부에서도 법을 고쳐가지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책임 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 부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감리를 상주시켜서 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 50억원 이상은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구조물이라든지, 50억원 이상 안 되더라도 구조물이라든지, 시공 감리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공 감리를 둬 가지고 한두 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시공인데 시공 부실에 있어서는 사실상 과거에 업자들도 적당주의로 했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 적당히 해 넘기고 감독하고 짜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업자의 정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업체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많은 인센티브, 이렇게 양면 작전으로 해서 시공 업체에 대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걸리면 회사는 망한다, 이런 선입견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한 구조물에 의해서 과거와 같이 많은 하자, 또는 붕괴,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할 계획이고 우리 등록 건축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꼭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부실, 설계 부실, 감리 부실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총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정신 상태가 해이되면 이것은 그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연초에 한번씩 전체 모아놓고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감독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수ㆍ보강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에서 온 부실인가, 시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부실이 왔는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을 잘못해서 온 것인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판명이 됩니다. 뭐냐면 하자가 나서 원인 규명을 하게 되면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시공이 잘못 되었느냐,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실명제로 해 가지고 지금은 설계자도 반드시 설계도면에 누가 이 부분에서 구조 개선을 했다, 이것을 반드시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공자도 반드시 실명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감독도 마찬가지로 실명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고가도로나 교량이나 천변 좌ㆍ우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21억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인 분석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설계에서 왔느냐, 시공에서 왔느냐, 감독 관리에서 왔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관리법이 강력하게 보강되기 전에 책임 기술자가 없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주로 맡았거든요. 여기에 상주 감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사실상 그렇게 정신적으로 적당히 해 가지고 하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만,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 시공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설계가 잘못 되었느냐, 시공이 잘못 되었느냐,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지요? 교량 같은 것.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자 보수 기간은 공사 구조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적게는 2년, 3년부터 교량 10년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7년, 10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량은 10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교량은 7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천변 좌ㆍ우로는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때는 3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천변 좌ㆍ우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얼마 되는가 모르는데, 그것은 회계과 서류에 보존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이러한 설계 검수 과정에서도 부실이 있고 시공 과정에서도 부실이 있고 건설 자재 관리에서도 부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감리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명예감독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물론 대형 공사나 구조상 아주 중요한 건설 공사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나 데려다가, 주민명예감독관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에 우리가 통ㆍ반장들을 골목길 포장할 때에 부실 시공한다 해 가지고 통ㆍ반장들을 많이 명예감독관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줘버려요. 준공 검사를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그것을 안 찍어주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통ㆍ반장이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한 애를 먹고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려면 전문가를 모집해야 됩니다. 지하철은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면 지하철에 대한 전문가, 월드컵이면 월드컵에 대한 전문가, 또 도로면 도로 포장에 대한 전문가, 교량이면 교량에 대한 전문가, 그런 사람을 무보수로, 보수를 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이니까. 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책임감리단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보수를 또 주고 하면 우리 시비만 축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까 지하철 같은 데, 이런 데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명예감독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감리단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감리를 합니다만, 이 감리도 잘못하면 시공자와 합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도 필요하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염려가 되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어렵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리자가 바로 업자와 합의를 해서 부실 공사할 염려가 된다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매월 품질 검사, 또는 시공 검사,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분기별로 보고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되면 책임 감리자가, 우리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그때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다. 준공이 되면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공해서 준공되기까지는 책임감리자가 총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 또는 우리가 불시에 콘크리트 제품을 시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불시 검문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관리본부에서도 하고, 또 건설부에서도 수시로 나와 가지고 불시 검문이 있습니다. 현재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시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단들이 시공사와 짜고 부실 공사를 할 것이다 하는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잘 알았는데요. 건설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국장님, 건설 관계자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풍 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라든가, 이런 것이 인명피해를 얼마나 줬고 재산에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라는 것은 견실시공, 부실이 없는 시공, 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몇 백년 가도 그대로 있는 시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도 얼마나 하자가 많이 나서 보수를 합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감독에 철저하지 않고는 안되고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것, 다 녹슬어버리면 다 부식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슬라브가 금이 가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강도에서 오는지, 무엇에서 오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지만 명예감독관이라도 있다면 물어서라도 이런 부실이 안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명예감독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런 건설현장에서 부실이 없도록, 견실 시공을 하도록 만들자, 그것을 제의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서상백 위원!

상백

서상백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충금지하상가를 하다가 이춘범 위원님이 보충질의하기 전에 돌아가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음 의사진행을 할 때 1건, 1건 짚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보충질의를 끝까지 종료한 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대영 위원님이 충금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선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선 의회 동의 후 공사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외상공사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표현하실 때에 보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사항과 동의는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동의를 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17억원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끝난 것을 부결시켜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질의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지 않느냐, 무시했지 않느냐,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사항으로 봐 주실 것이냐, 아니면 의결 사항으로 봐 주실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의회를 경시해서 했겠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도시공사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제가 6월 8일날 의회 보궐 선거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가 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 받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당연시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17억원을 수선비로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이 건은 묘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건들이 설혹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후에 대책을 분명히 주무 국장님께서 한계를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충금지하상가 위탁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보고에 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체결이 되었다면 오후 시간에 약정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공사와 위탁체결이 되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충금지하상가 질의는 마감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도로계획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계획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 이관되도록 공문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로 계획을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로 계획도 넣고 기본계획할 때 넣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99년도에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실시를 하지 않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로과의 도로계획 업무을 이관시킨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기가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서석역 건설 당시에 서석역에 건설되는 주 도로를 당연히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계획을 안 내고 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다, 도로과이다,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석역은 개통이 되어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또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제2순환도로 3구간 주변 간선도로에 연결해서 임시방편으로 현재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작 서창역사가 생김과 동시에 같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간선 도로를 이용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했던 도시계획과와 도로과가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될 사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계획을 수립한 것이 99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무 담당 부서에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는 데는 새로 신설하고 도로 폭이 넓거나 좁은 데는 그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서석역 앞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35m가 있는데, 다만 공사를 안 했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순환도로, 접속도로로 해서 임시 개통을 해 놨는데 내년도부터 관리본부에서 그 도로를 보상을 주면서 개통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제가 혼돈이 되는데요.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이 최근에 그어졌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당초에 그어진 것이 아니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초에 있던 것입니다, 35m 도로가.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여기도 있지요. 금년 도시계획이거든요.

상백

서상백위원

도시계획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못 했던 것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순환도로를 낼 때에 교량까지를 먼저 해 놨어요. 서석역 앞으로 들어가는 교량까지를 해 놨습니다. 도로만 개설하면 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하여튼 건교부 공문 문서를 너무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이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관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런 것이고 99년도에 건교부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제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도로에 계획선을 넣으려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로 기본계획도 넣고 지구 지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부서가 아닌 데서 도시계획선을 쭉쭉 긋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하다 보면 이것이 도로 낼 데도 아닌 데다가 도로를 그어놓은 데도 있고 폭이 좁거나 넓거나 이렇게 해서도 사실상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로 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넘겨주면 도시계획 부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도면에 입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바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석역 앞에는 기 도로가 계획선이 있었고요.

상백

서상백위원

자꾸 국장님이 어물어물하시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이 안 되어가지고 서로 어물어물해서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장님이 어물어물하시는데 그런 국장님 입장에서 주무 부서 과를 정확하게 문서에 의해서 통제를 나름대로 해 주시고, 그것이 누수 현상이 안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국 내에서 과가 틀려서 문서를 서로 회피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른 데를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아니, 맞습니다. 서석역이 지연이 되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광주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서석역이 서광주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바뀌었습니다. 서광주역 앞에는 35m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가 교량까지, 순환도로가 언제 착공이 되었냐면 97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량을 시설해 놨어요. 다만 진입도로만 착공을 안 했거든요. 내년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 아닙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서상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의 업무 분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지연했다는 사실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라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사가…….

상백

서상백위원

공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늦게 줘 가지고 서석역 앞 도로가 늦게 그어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14시 01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단히 실망을 하는 부분이 한 곳 있었습니다. 도시 재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그 동안 본 위원은 구 도심권내 우리 동구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를 항상 촉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시라고 당부를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시책 중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도심공동화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한 갖가지 묘안들을 짜나가고 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이야말로 도시행정의 핵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시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건설국 업무에 주요시책업무가 아닌지 이것에 대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건설국의 주요업무로, 시책으로 잡아 추진하겠는가 1차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재개발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는 94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만 고시해 놓고 주민의 호응과 동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또 사실 실적도 없고 또 재개발사업을 각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공동화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취약지, 열악한 주거환경공간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호응과 동의만 잘해주시면 적극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요업무 시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금방 주 국장님은 주민들의 협의 도출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에 주민이 80%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합의 도출해 내는 곳은 우리 광주 동구에 계림동 1-5구역으로 저는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250세대의 주민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야 말로 여러 가지 주택환경을 바꾸고 또한 새로운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매일 노심초사 사업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러한데도 아까 우리 주 국장께서는 주민의 합의가 도출이 안되었다, 이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94년도에 35군데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전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재개발은 1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민선 이후 계림동 5구역에서 한군데 73% 주민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의 구역도 축소를 하고 우리에게 변경고시 신청이 들어와서 건교부 승인받아 지구지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까지 35군데 중에서 94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이 한건도 동의가 없다가 최근에 한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우리 광주시의 재개발이 제대로 되겠다, 표본으로 하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실제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보면 행정적 지원이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분위기는 80% 이상 주민의 동의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2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달만에 이루어지더라구요. 한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방금. 그런데 우리 계림동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 일 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7년 6월 9일에 주민 총회를 거쳐 추진이 되었는데 99년 5월 18일날 시에다가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 변경이 딱 1년이 걸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여러 가지 건설행정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재개발 변경은 건설부에 한번 보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 얻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하는 것은 여타 사업하고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재개발 승인 여부를 건설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는 이 과정만 다른 사업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한데 이것이 1년이 걸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1년이 걸렸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로변경 등은 우리 시에서 바로 하거든요. 주민 동의없이 바로 하지 않습니까? 시공하다가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면 주민들 설득해서 조금 변경이 되니까 바로 되는데 이 재개발은 주민동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동의만 했지 계획변경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축소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걸렸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단지내의 변경이니까 민원도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의 반대도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지가 협소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기본계획은 단지내의 공원과 도로변경, 재개발 단지내에요. 그래서 전혀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우리 의회가 100% 상정만 하면 승인이 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아니에요.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하려면 기본계획 방침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기간이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때 좀 늦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기존도로를 변경을 하려고 구청에서는 그랬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를 무시하고 다시 도로를 놓으려 하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 도로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무시해버리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파트 배치도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려고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장래 도시주거문화를 좋게 하려고 하는 조정과정이 있어서 한번 반려하고 하다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하고 재조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 구청하고 우리시하고 상당히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순응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 아니고도 용적률을 주택에, 구청에서는 용적률이 많아야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나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용적률이 많으면 층수를 높여야 하니까 인근주택에 대한 많은 집단 민원이 예상되어서 이런 것을 당초에 있던, 예를 들어서 20층이면 20층 건물을 그대로 뜯고 재건축한다면 별 문제인데 단독주택단지를 도심에서 아파트단지로 시설한다고 하면 상당한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 마치 관심이 없거나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과 주민과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과 우리 시와의 의견 차 때문에 조정이 좀 늦어졌고 또 이것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다소 좀 늦어졌지,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늘 접수해서 내일 승인이 날 것이라고 간단하게 본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여타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을 확인해보니까 그 과정이 아주 짧습니다. 물론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 승인에 다소의 기일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담당 여러분께서 너무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1년이 걸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1년 걸리겠습니까? 이 사항이 아주 복잡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타협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것을 기피합니다. 재개발사업을 기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업인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80% 이상이 합의를 도출해서 재개발 승인 조합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의가 식어버렸습니다. 아까 97년이라고 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계림동에서부터 주민들이 94년도부터 사실상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5, 6년 동안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이때 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우리 시에서 마치 사업을 기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하여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누차 확인하고 독려를 했어도 이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더군요.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당초에 용적률도 건축법이 바꿔져서 300%이던 것이 250%로 조례가 개정된 것을 10% 가산하여 274%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건교부까지 보고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290% 이하라면 사실상 사업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동구청장도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다가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250%로 바뀌니까 사업시행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10%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는 도시교통국 소관인데 만약 철로 이설이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철도가 옮겨지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건축조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 바꾸고 철도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설녹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보고 사업을 기피하고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이 광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 35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한 건도 한 실적이 없다.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토해 가지고 철도 옮기면 해라, 또 늑장부리면 앞으로 재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철도가 옮기더라도 여기에 정거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장 요구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제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주장을 해 가지고, 하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며칠간 연기했다가 소위원회에서 나 빼고 자기네들끼리 다시 구성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이 사업을 건설국장 이야기대로 광주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건교부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서류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는데 과연 주택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도과 되었느냐,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시면 우리 시에서 늑장을 부렸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보완을 그때 그때 안해 줬는지 그냥 아실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본계획 변경이 1년 걸려서 승인이 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도 여기서 거기에 대한 판가름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제가 한가지 행정적 지원이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까지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또 도시재개발기금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 중 100분의 10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1년이면 도시계획세가 약 270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억 8,000만원인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도시재개발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계획은 2003년까지 약 30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개발기금법에 법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중 100분의 10을 조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1억 8,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제가 타 시ㆍ도를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인구나 시세가 비슷한 대전을 보니까 거기도 51억원이나 했어요. 그리고 부산은 100억원 정도 조성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타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정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재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도시권에서도 개발 불균형이 일어나서 신시가지, 신도시만 건설하지 구 도심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찌해서 도시재개발기금 조성이 부족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재개발기금 확보를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94년부터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3년까지 30억원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1억 6,500만원을 기금 조성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35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주민 동의를 받은 결과 법정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재개발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시비도 재원이 여유도 없기 때문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부터 1년에 두서너 군데라도 주민동의가 있어 가지고 개발했더라면 지금쯤은 광주시의 재개발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동의는 안되고, 그러면 주민동의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같은 곳은 재개발이 잘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 토지가격도 높고 개발해 놓으면 땅 이용 효율가치가 높기 때문에 업자도 하려고 하고 또 주민도 하려고 함으로 박자가 딱 들어맞는데 여기는 땅값도 그렇게 가치가 없고 개발해봐야 분양성도 없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다가 생활근거지가 바로 그 근방인데 계림5구역이나 백화마을이나 근거지를 가려고 안한단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도심권의 재개발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학3동 백화마을이 주민 합의가 안되니까 그런 지역만 보고 도시재개발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언젠가는 우리 광주 도심권도 재개발이 되어야 해요. 이런 상태로는 주민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시작할 때 개발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늦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몇 군데 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재개발기금을 조성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개발기금을 우리 시에서도 타 시ㆍ도보다 어렵다 하더라도 당장 금년에라도,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1억 8,000만원 올려놨는데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것이 사실상 시 재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재개발기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2003년까지 30억원 해야 하는데 1억 8,000만원 조성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우리가 올리기는 이것만 올리겠습니까? 매년 많이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해당 실ㆍ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야 그게 의무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노력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하는데 첫째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안된 곳이 다섯 군데, 열 군데 될망정 지금 주민들 합의 도출한 곳이 계림2동이니까 이 주민을 위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꼭 주 국장님은 안 되는 곳만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이제 구청장이 소신있게 하면 되고…….

이섭

신이섭위원

됐어요. 절차상 지구 지정이 남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구지정이 남았는데 주민동의를 각 구청에서 받아라 공문을 내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하루 빨리 이런 행정적 절차를 내일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씀은 척척인데 제대로 잘 안되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재개발을 35군데 추진하는데 주민동의가 잘 안되지, 또…….

이섭

신이섭위원

안된다는 말씀 마세요. 35군데 중 한 곳이 되면 그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시의 모델 케이스로 재개발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간 우수 시공아파트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수 건설업자 지정 때도 우리시의 건설평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간 우수시공아파트 선정에 있어서도 과연 제대로 선정이 되고 있는가 절차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정말 선정될 아파트가 제대로 결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우수 시공아파트에 대하여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2000년도 금년도 주요 성과로써 민간 우수 시공아파트 사항이 들어 있어요. 작년부터 민간 우수시공아파트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올해가 2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 민간 우수시공아파트를 선정한 목적과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민간 아파트들의 서로 경쟁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해서 견실 주택을 건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우리시가 하나의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분양부분에 3개 아파트, 임대부분에 3개 아파트 해서 6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말 우수시공아파트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육안으로 검증이 가능한 지하주차장만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이 제대로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바로 99년도에 분양부분 2위로 선정된 첨단지구 벽산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의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실태점검이 가능한 지하주차장만을 가 봤어요. 이 아파트는 98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된지 2년째 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갔더니 도처에 이런 누수와 균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누수로 인해서 고무코팅이 떨어져 나가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계속적으로 크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했고, 그 다음 금년 7월달에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된 용봉동 현대아파트는 1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가장 우수한 아파트다 해서 우리시가 표창까지 준 그러한 현대 아파트인데 마찬가지로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해 물이 이렇게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크랙이 발생되어 있고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민간 우수시공아파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육안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의 원칙이 이러한 육안에 의한 상대평가 위주로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냐면 아파트로 인한 집단민원이 아주 많고 또 우리 관에서 시행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접 주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로 인해 집단 민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아파트 업자들의 표본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건축, 조경, 토목, 관리 부분, 여러 분야별로 전문 교수, 여기에 조예있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총 19명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수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로 예를 들면 건축 부분에 40%, 조경 부분에 30%, 토목 부분에 20%, 관리 부분에 10%, 이렇게 외관상 쭉 보면서 잘된 사례를 육안으로 확인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그런 하자 문제, 전년도에 시공한 것을 바로 그 이듬해에 검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바로 하자가 난 것이 아니라 아마 좀 있다가 하자가 났는지, 그때부터 하자가 난 것을 모르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선정 과정에서도 현장에 가서 반드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마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선정

박선정위원

됐어요, 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수시공아파트 선정에 있어서 민간합동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말 이 아파트가 제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가, 모든 공정이 아까 건축, 토목분야, 조경 분야, 주택관리 분야, 전체 분야에 있어서 정말 우수한 아파트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작년과 금년에 선정된 아파트에 하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수시공아파트가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시공능력평가 제8항에 의거하면 시공능력평가 대상 업체가 발주처에서 발주한 시공평가 대상 건설 공사를 당해연도에 1건 이상 준공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공사 건수마다 0.2점씩 평균 점수에 가산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요. 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이 우수시공아파트로 선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작년에 우리도 처음 하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20세대 이상 31개 단지를 3일 동안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 시공 업체로 지정이 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니냐, 가점을 주고, 그런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 장관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아파트로 지정된 업체에는 주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수 건설업체 지정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에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우수시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 우수 시공 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이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초 취지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의 아파트 업자들이 모두 시범적으로 우수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 업자들도 아, 우리도 잘 해 가지고 저렇게 우수 업체로 선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 아파트라는 간판도 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아파트 시공 업체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아까 지하에 누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의 의견을 들었어도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이후에 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우수시공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아파트 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명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예가 곧 아파트 분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아파트 회사의 경우에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려면 우리 시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육안에 의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평가 원칙이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민간 합동평가단이 놓치기 쉬운 대목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입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거주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정말 이 아파트가 잘 지어진 아파트구나라고 체감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POE 시스템, 거주평가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POE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안에 의한 평가를 하고, 아파트관리실이나 이런 쪽에 물어봐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정말 견실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건립을 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 제도에 의한 우수 아파트 선정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POE 시스템의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1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입주민들의 관점에서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심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고 편리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근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아파트 선정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육안으로 지하 주차장에 하자가 발생된 곳이 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과연 민간합동조사반의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평가 방식에 있어서 거주민의 만족도, 거주민이 정말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거주민의 만족도 관점에서 하는 POE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 합동평가단에, 행정 기관에서 각 분야의 반장을 맡고 민간 쪽에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 단체 쪽에서 이러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평가단에 같이 구성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우수 아파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 좀더 각별한 관심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단체 추천, 입주민 만족도,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는 이런 하자가 발생된 아파트가 우수시공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궁극적으로는 광주 아파트 업계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 시가 택지개발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택지개발하는 데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총 20개소가 준공이 되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구 지정되어 있는데가 20개소입니다. 그중에 완료한 것이 20군데이고, 총 계획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택지개발 분양은 총 면적이 554만 7천㎡중에서 현재 분양 실적은 88%가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양산지구하고 선운지구…….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는 앞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양산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이고 선운지구는 광산구에서 지구 지정만 해 놓고 IMF 이후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양산지구는 언제쯤이나…….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양산지구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 달에 완료 단계거든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분양이나 이런 것이 국장님이 보실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여기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한테 땅을 분할해서 주거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체비지로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주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밀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첨단을 보면 그 많은 좋은 농토를 밀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대로 놔둔 면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9.5%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공사에 비해서 앞으로 전망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는 1년에 약 2,000억원이 광주에서 순수입으로 올라갔는데, 저번에 주택공사 사장을 만났어요. 요즘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 주택공사 직원이 160명이 광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을 주기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있다면 10억원이나 20억원이 손해가 가더라도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겠다는 거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디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다 해서 직원들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엄청난 문제이고, 경기에 대해서 내년에 정말 심각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안 나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농사도 못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잘 보고 하셔야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부임을 해 가지고 기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연기를 하자 하는 얘기를 저도 지시를 한번 해 봤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그것을 빨리 착수를 해 주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구획정리만은 자기들 땅이니까, 택지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만은 빨리 착수를 해 주라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하고 일반 택지개발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를 한다면 선정된 회사는 하겠다고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선운지구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돈을 주고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선운지구를 토지개발공사가 한다고 하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선운지구는 광산구에서 하고 신창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절반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는 수완택지개발지구인데 거기는 245만평중에서 경기가 안 좋고 분양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주민들도 전부 해제해 주라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택지개발로 지구지정해 놓고, 언제는 하겠다고 지구 지정해 놓고 IMF 되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전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 개발도 못한데다가 앞으로 난개발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100%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난개발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난개발이라는 것은 거기가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도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만 틀리지요. 이렇게 되면 현 땅 놔두고 아무 데나 집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미관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택지개발지구로 묶어놓고 집을 못 짓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고 왜 지금까지 풀어주지도 않고 개발도 않고 보상도 안 주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밀어만 놔두고 농사도 못 짓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땅 소유주는 보상비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해제는 못하고 안 된다, 그러면 100만평만 빼고, 처음에는 70만평만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150만평만 개발한다, 우리가 추천한 곳까지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150만평으로 합의를 해서 건교부에 변경 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은 참 심각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해 놓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려진 땅이 된다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공 지사장도 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경기 침제가 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데 있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은 기존에 살고 있으니까 생활 터전을 잃으니까 마다고 그러고 주공 같은 데서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도심 속, 이러니까 분양이 일부 되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땅도 매수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가능하면 도심 속에 재개발을 하려고 주공에서는 하지요. 주공의 정책 방향이 조금 바꿔져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주공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시작할 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화정동에 한 군데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투자도 못하는데 적자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적자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데 멀리 나가서 지어서 분양이 안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 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주공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봉지구 분양 면적이 12%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지요? 지난 IMF 때는 10% 다운해서 이 체비지를 팔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는 다운을 안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해 놓고 12% 정도가 미분양이 되어 있고 양산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 완료 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 되어 있고, 12월경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차질없이 발주가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는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협의를 떠나서 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요. 사업비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를 팔아서…….

춘범

이춘범위원

체비지가 안 팔렸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토특의 가용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바로 광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신대학교를 건축하면서 조건부로 진입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광신대학교에서 도로를 안 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토지구획정리라는 것은 완전히 주민들 돈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갈 돈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넣어주면 하면서 같이 하면 진입도로가 되는데 지금 광신대학교는 아주 영세해 가지고 그 길을 못낼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냈을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왜 광신대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돈 가지고 했느냐, 시에서 변상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1차 협의를 하고 시행하려고 지금 주민들한테 개별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신대학교 그 도로에 협약서라든가, 대학측에서 써준 것 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때는 하겠다고 조건부로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돈을 얼마 낸다고 그러던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진입도로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7억원인데 8억원 정도…….

춘범

이춘범위원

50%인가 얼마 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진입도로를 내지 않게 한 것은 우리 시 책임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구청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협약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해 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국에서 안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국이든 아니든, 왜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으로 조건부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지구로 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수차례 계고장까지 내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주 영세해 가지고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단 자체가 굉장히 영세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시간이 가니까 알았고요. 그러면 양산지구는 계획대로 금년 말 경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도로를 떠나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서상백 위원과 사회교대)

14시 58분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광주천 유수화사업, 광주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수변 휴식 공간 제공과 영산강 수질 보호 및 도시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인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지난 95년 건천화 방지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동구 원지교에서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1.8㎞ 구간의 광주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정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주천 상류로 끌어올려 흘러내리는 물이 자연하천수 수질보다 나빠서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천 유수 사업에 따라서 광주천에 유입되는 토출수가 학동 가동보 더 위에 그 지점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수질에 비해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매우 높게 조사되는 등 광주천의 건천화는 방지할 수가 있으나 수질 오염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BOD의 경우는 2.0㎎ 이하로 계획된 토출수의 수질이 연평균 12.7㎎으로 기준치보다 6.3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또 1일 4만 3천톤으로 계획되었던 광주천 유입 물량이 전력비 등 예산 부족으로 해서 44.7%인 1만 9,200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유수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해온 이 사업이 오히려 수질 악화를 부추기고 계획수량에도 못 미치는 유수량으로 예산 낭비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사전 계획 수립 미흡과 관리 과정의 안일하고 소홀한 업무 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결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이며, 그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일정량의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영양율이 높아서 부영양화 등 악영향을 낳고 있는 토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연정수장 배출수를 이용하는 방안과 광주천 상류에 있는 제2수원지를 방수시켜서 광주천 하천을 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또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하면 연간 4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또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광주천은 당초에 건천이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가 모두 양 옆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천에 물이 고여가지고 썩고 모기가 많기 때문에 학동 가동보도 그때 가동보 구실을 못하고 다시 덮어버리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건천화 방지 사업으로 해서 4만 3천톤을 올려보냄으로 인해서 건천화 방지는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천처리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천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좋은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약 5만 내지 10만톤을 덕남정수장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더니 환경단체와 광주천기본계획심사위원들이 광주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주암댐에서 먹는 물을 갖다가 광주천으로 보냈을 때 시민들 의식이 거기에 동의가 되겠느냐, 먹는 물을 하천으로 보낸다. 물도 돈을 주고 사 먹는데 하천으로 방류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식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차라리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했고, 또 용연정수장 댐이나 또는 2수원지 담수 관계는 당초 시공 과정에서도 댐을 막았을 때는 약 7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유역이 적어서 3개월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와 효용 가치면에서 도저히 여기에 시공할 수 없다. 또 마을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분석이 되어서 시공을 안 해 준 것이고, 2수원지를 거기다가 담수를 해서 댐을 막아가지고 저장할 때 약 700억원이 소요되고 마을이 하나 들어가고 3개월밖에 방류를 못하는 그런 댐을 막아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래서 그것이 투자와 효과 면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않기로 했고 용연정수장에서도 현재 시설로 최대한 가져오더라도 3만톤 이상을 못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도 용연정수장에서 3만톤을 가져왔을 때에 먹는 물을 마찬가지로 광주천에 흘러보내면 시민의 정서상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수로 올려보내기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앞으로 지하철을 만들고 나면 얼마의 양이 나올지, 그것은 어차피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광주천으로밖에 방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광주천으로 보내면 그야말로 지하수로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천이 1급수로 된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급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급수라고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BOD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기준치가 아니고요. 원지교까지는 우리가 하천수를 방류해서 올리고 그 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평상시에도 비가 왔을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BOD가 좋고 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등산 증심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춘범

이춘범위원

비가 오게 되면 토출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오염이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료 때문에 양이 적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밤에는 끄고 비가 올 때도 끕니다. 왜냐하면 비 와 가지고 하천수가 있는데도 가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도 끄고 또 밤에도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밤에 전기료 많이 들여가면서 가압을 해 가지고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대 정도만, 소량만 하고 나머지는 다 끄고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천을 2급수로 하려면 자주 수질 검사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BOD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준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천 방류수가 수질에 맞다니까요. 광주천의 하천 방류수가 수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으로 보내지요. 그 물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2수원지에다가 담수를 해서 내리는 물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투자면이나 효과면에서 적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광주천이 2급수라고 했는데 BOD가 많이 나타나는데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준치보다는 이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정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하천수로써는 기준치 이하지요. 하천수로는 맞는데 증심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보다는 이 밑에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더 BOD가 높다 그런 얘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사도 안해보고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영산강으로 보내는 그 물이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지적이 되었는데 수질 검사도 안 해보고, 해 보지 않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영산강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난번에 환경보건연구소에서 봄에, 여름인가 발표된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항이 지적했던 사항이라니까요. 그렇게 아시라니까요.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은 우리가 1일 4만 3천톤을 펌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이 1만 9,200톤 정도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대를 다 가동을 하면 그대로 맞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비 올 때에 끄고 밤에 끄고 이러기 때문에 연중 한달 값 평균치로 한다면 그것밖에 안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펌핑하고 있는데 펌핑한 장소가 보가 있어야 돼요. 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뻘이 많이 끼어가지고 펌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 고장도 자주 나고 펌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기계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류에다가 보를 막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1급수를 만들려면 제2수원지라든가, 용연정수장에서 나오도록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방류되는 물량이 4만 몇 천톤 되잖아요. 그 물 전량을 펌핑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더 수질을 좋게 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4만 3천톤까지는 너무 적다, 그러니 물량을 더 확보해라 하는 것이 시민들 의식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물량을 확보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이 약 4만톤 되는데 나머지 물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0만톤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톤을 더 확보하는데 1단계로 바로 조금 올라오면 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영산강에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만톤 가져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한 5만톤해서 10만톤을 더 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4만 3천톤이 광주천으로 방류가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유수량은 충분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식한 대로 그 전에 중앙에서도 광주천에 물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몇 천억원이 소요되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14만 3천톤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부터나 시작할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언제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이 물을 펌핑 않고 자꾸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밤에 끄고 또 비가 와서 하천수의 수위가 올라오면 끄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비가 오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계를 끕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밤에는 꺼 버리고 낮에는 펌핑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사법 당국에서도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건설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해 달라는 행태는 아직도 우리의 공직 사회가 군사정권에서나 할 수 있었던 관료주의적이고 공직자의 만능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시에도 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운운하게 되고 의회에 대하여 도전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의회가 자료 요청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을 도와줘야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의 김빼기 작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서면으로 해 주라고 했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서면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도 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꼭 서면으로만 요구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 주지요. 그러나 해줘야 할 것을 안 해주고 서면으로만 꼭 굳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자료 협조가 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 도전으로 알고 그에 적합한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령동 영락공원 화장장 가스설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시설 공사가 사업비 3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99년 2월에 준공해 가지고 1년뒤인 2000년 2월 11일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화장장의 위험시설인 LPG 가스 시설 일체가 신제품이 아닌 불량품이거나 중고품을 시설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지금 이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도 이에 의문시하는 것은 시설을 가동해서 옥외에 배치 안 된 시점인 6월 28일 LPG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으로 화장 업무가 일시 중단되어서 3일 후인 30일 재가동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가 정식으로 안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몰라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LPG 액화유출 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해서 액화 가스가 분리되지 않고 기화장치 출구로 흘러나와서 압력조정기와 계량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던 사고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기화기의 핵심 부품인 기압조정기 6개, 낙심메타기 65등급 1개, 터빈메타기 4GT 1개를 교환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의 건설 업무는 건설지원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주무 국장께 묻겠습니다. 화장장 준공 검사가 나오기 전에 이들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시설이 신제품인지 중고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반드시 준공 단계에서는 확인 검사를 거치는데 액화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검사가 된 것입니다.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책임감리원이 누구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책임감리원이 대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를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책임이야 없을 망정 그러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연히 점검은 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 기화기 제조업체는 삼진에너지이고 납품업체는 유형상사입니다. 그리고 가스저장소 설비 공사는 삼우건설이 시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영락공원 LPG 저장소 가스 누출 사고 조치 결과서를 볼 때 2000년 6월 29일 제품제조업체인 삼진에너지 관계자 김정웅 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 김상현 과장, 그리고 삼덕에너지 신재남 과장과 도시공사 기술자 여러분들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한 바로는 삼진에너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준공 검사 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해서 모든 서류가 합격이 되고 현장에 전부 원활하게 완공이 될 때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인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 액화가스는, 더군다나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것을 우리 직원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 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총체적인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량품을 썼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지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공한 화장장 가스 저장고 및 배관시설 기술검토서가 있었습니다. 기술검토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기화장치 검사 합격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화장치의 제조번호가 SLV-180-500-99001인데 현재 영락공원 화장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화기의 제조 번호는 SLV-180-500-99007과 SLV-180-500-99008로 합격증명서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조번호가 상이하다는 것, 또 불량품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책임감리 했던 사람, 또 여기를 검수 했던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 합동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봐도 제품이 중고제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국장께서도 직접 현장을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장 근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평소 화장 작업시 화장로에서 시신의 복수가 바닥으로 흘러나와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화장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시공한지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처럼 중대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납품 회사가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스 유출은 위험시설의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영락공원 화장장 시설을 하면서 중고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책임감리단을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서 바로 잡아야지 고발하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방금 건설국장 답변에서 우리 시가 직접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감리는 별도이고 검사는…….

선정

박선정위원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고발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진위 여부가 파악된 다음에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가스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재택입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원에서 이것을 담당한 건축기계설비 기사가 출두했었는데, 방금까지 있었는데 잠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전문가들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합동조사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엊그저께 책임감리단에서 왔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도 설치된 것만 확인을 했지, 제가 무엇을 물어봤냐고 그러면 박스를 뜯어놓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그것을 못하고 설치한 것만 확인을 했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백

서상백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요약하시고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11월 29일날 제2순환도로 개통이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번 개통되는 제2순환도로 도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최초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조 1,000억원이 넘는 공사거든요. 그 중에는 민자 포함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구간, 소위 동광주 IC에서 소태 IC 공사를 일부 완료해 가지고 이번 12월 29일날 개통 예정입니다. 당초 이 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써 기능을 가지고 시속 90㎞/h 속도로 주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개통을 앞두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각화 IC에서 동광주 IC까지 공사를 아직 착공 못한 상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효덕 IC에서 각화 IC까지는 고속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각화 IC에서 시내 도로와 접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하고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이나 안전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 이후에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은 앞으로 5년 동안 반쪽 도로를 수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도로를 자체 공사를 착수할 때 투자 심사같은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심사를 했을 때 제2순환도로 전체적인 차원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떻든 한 구간이라도 개통을 해서 본래의 도로 기능을 살리고 우리가 목적했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땅히 지금 이번에 개통을 보게 된 동광주 IC에서 소태 IC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한 구간만이라도 개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간이 우리 각화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한 지역인지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애로가 있는 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살리려면 이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구간을 빼고 3구간도 일부 착공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서창 4거리에 보면 광주천 하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리로 연결이 되지요? 거기까지 해 놨지요? 그 구간도 앞으로 2005년 가야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의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5, 6년을 기다려야 제2순환도로의 본래 도로 기능인 도시고속도로를 갖춘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2구간은 전면 중지를 해서 각화 IC에서 두암 IC의 공사를 하루속히 추진해서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겠는가, 또 문제는 여기가 민자유치구간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기능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마당에서 정말로 통행료의 징수가 원활하겠는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고가도로가 1,240m인데요. 한 85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 구간이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와 이 사이가 상당히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짧은 구간을 민자로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섭

신이섭위원

각화 IC 구간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각화동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자유치가 어렵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도 그것을 한번 타진을 업체들한테 해 봤더니 그것을 보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아까 노대영 위원님도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많은 하도급 업체의 부도 유발을 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 시 재정이 허용되면 사실상 이것은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한다는 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더 가까운 무등파크나 광명 아파트도 밀폐형 방음벽, 또 증심사 입구 무등파크 앞에도 밀폐형 방음벽, 두암 아파트 앞에도 밀폐형 방음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당초에는 착공을 못하도록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여기도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주민을 설득시켜서 차질없이 착공이 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용이 되면 바로 시비가 재원 허용이 되든지 민자로 할 사람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민자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불가능한데 할 사람이라도 있다면 해야 되는데 실은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호남고속도로가 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면 통행료 징수 문제, 톨게이트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의사타진해 보니까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러더라도 거기 교통 체증 상황으로 봐서는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호남고속도로가 내년 1월달에 착공이 되니까 바로 이설이 됨과 동시에 이것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왜 2005년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005년까지 안 갈 것입니다. 호남고속도로가 그 안에 끝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하나 묻겠어요. 호남고속도로 우회 공사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접속 구간도 따라서 같이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호남고속도로가 상당히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된다면 그 안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계를 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어느 장소에서 주 국장께서 도로공사에서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접속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 줘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오치 IC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동광주 IC는 그런 사정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같은 도로 공사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어차피 인터체인지인데 용봉지구 있는 데 오치 IC는 새로 인터체인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광주 IC하고 사이가 가깝다는 그 말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도로 공사와는, 승인사항하고는 무관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무관하게 호남고속도로와 접속이 가능하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구간을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일부 도로 구간만 개통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어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그때 거기서부터 착공을 해서 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 공사를 착공 못 했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각화 아파트 있는 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밀폐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 그런 얘기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한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 요구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50억원에 대한 예산 조치를, 설계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큼은 여타 타 구간에, 제2순환도로 타 구간의 공사를 착공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만이라도 완수를 해서 개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제2순환도로 공사를 찔끔찔끔, 3구간도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지요? 3구간도 그랬지요, 전체 예산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러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원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일단 일반도로라도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순환도로가 3구간이라든지, 4구간,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구간, 4구간이고…….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투자 순위를 정했을 때 반드시 1구간은 동시에 착공을 해서 이번에 완전 개통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이 시행착오에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제2순환도로 사업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행착오보다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순환도로 구간별로 공사를 해 가지고 아직도 이번에 완전 개통이 아니고 반쪽 개통을 한다고 봤을 때 시민이 어떻게 건설행정을 정말 믿고 이해하겠는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만일 제 사업이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사업을 않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동광주 IC는 일반 도로 개통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개통을 하는데 보십시오. 개통해도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인간 생명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편리하고 소통된다고 해서 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차량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 도로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각화 IC의 하부도로 연결이 안전하다고 보시냐고요? 앞으로 엄청난 사고 유발 지역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각화 IC 하부도로, 지금 되어 있는 하부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자유치 구간이 6차선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서 하부도로 연결된 것은 갑자기 4차선으로 도로 선형이, 거기가 몇 도입니까? 도로 선형이 완전 구부러져가지고, 더군다나…….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 그 도로는 순환도로 종점에 인터체인지, 거기가 접속도로거든요. 본선이 아닙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로 보면 개통을 한 곳이 위험스러운 도로이다. 완전히 각화 IC를 이중도로, 고가도로로 연결해서 동광주 IC로 연결을 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개통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용하신 분들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통행료를 내고 달리면서 다시 시내 도로에다가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또 다른 교통체증의 악순환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순환도로가 전부 개통이 되어 있다면 되는데 순환도로 개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광주대학에서부터 각화동까지만 고속도로로 개통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반도로하고 접속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일반도로하고 접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광주대학 앞에서도 일반도로하고 접속된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광주대학 앞에 가서…….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광목간 도로가 원래는 고속화 도로였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암공단 뒷편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형편에 의해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천억원을 투자했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모든 사업의 투자 순위를 정말 잘못 정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3구간 공사도 그쪽은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간을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완전 개통을 했어야 우리 시의 도로 순환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때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인데…….

이섭

신이섭위원

보시다시피 그쪽 3구간 공사, 구간별로 해 가지고 그 도로는 5년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순환도로를 구간별로 5개 공구로 나누어서 교통량을 분석해 놓고 본 결과 1구간이 제1순위입니다. 1구간이 제1순위여서 거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거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제2번인 3구간으로 간 것 아닙니까?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순위별로 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사업들을 쉬운 곳만 찾아서 찔끔찔끔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쉬운 곳이 아니라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인 민자구간을 하려고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와가지고 각화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공사를 못하고 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민원들을 주민을 설득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이쪽 구간이고요. 거기는 당초 설계해 가지고 하려다가 못하고 이쪽으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를 먼저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강영기 시장 때 거기를 먼저 착수하려고 설계 다 해 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각화 IC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럼요. 거기를 먼저 하려고…….

이섭

신이섭위원

당연히 먼저 했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때 반대해 가지고 광주에 순환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 가지고 반대해서 이쪽으로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 한번 주민들 설득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계속 몇 년간을 미뤄온다면 우리 시의 재정이 민자유치구간을 빼고는 약 1,50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도 도로로써 기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일반도로이지, 무슨 거기가 도시고속도로입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구간을 우리가 따진다고 봤을 때. 호남고속도로와 완전히 접속이 되어야 이것은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5년 이후로 공사가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2005년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국장님이 언제까지 행정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어요. 아까 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재차 묻겠어요. 호남고속도로 우회 사업하고 전혀 관계 없이 우리 시에서 조기 착공을 각화 IC와 호남고속도로 연속 접속 사업을 바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호남고속도로 우회 도로와 관계 없이 거기를 선시행을 해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 우회 도로를 하고 있으니 현재 호남고속도로 통행하면서 접속도로를 하게 되면 또 교통 체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하는데 체증이야 지하철도, 도심 한복판도 다 시민들이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착공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구조 자체를 높여야 됩니다. 개량을 해야 돼요.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 해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각화 IC 선형을 직진으로도 할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도시가 팽창해서 광주형무소도 이전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동광주 IC보다 더 외곽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순환도로 접속 인터체인지를 더 뺐으면 훨씬 더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도 당초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교도소 이전 관계가 지금 나왔지, 이것은 1980년대 도시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오늘에 만족할만한 사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당초에 2003년으로 계획 잡았지요, 이 순환도로 개통을? 그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우회 도로와 맞물려서 한다고 2005년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기 공적 자금이 투자된 지역으로 본다면 이 동광주 IC에서 소태 IC는 충분히 개통을 하고 남는 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도로라도 개통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3구간도 어느 구간 찔끔, 수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찔끔, 이 도로 기능은 2005년 이후에나 발휘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투자가 정말 정당한 투자였느냐 하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는 4구간을 2005년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될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업무 추진에도 여기도 2005년까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005년까지가 전체 순환도로가 다 개통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내일 모레 반쪽 도로를 개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어째서 반쪽 도로입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반쪽 도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야말로 순환도로 아닙니까? 순환도로면 지금 5구간은 다 개통이 되었지요. 3구간도 2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2002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요. 3구간 1공구도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2구간은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1구간이 이번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일시에 모든 공구를 착공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 재정 형편상 그때 그때 재정 형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재정 가지고 따져서 해야지 시에서 마치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어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답답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너무 답답합니다, 도로행정이. 순환도로 사업 자체는 정말 답답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도로 한 곳 완전한 개통을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조 2,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500억원 가지고 어디를 완전히, 지금 민자구간하고 광주대학교는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조 2,000억원이 넘는지 알아요. 그러나 지금 3구간 투자했던 이 재정 가지면 제 이야기는 충분히 각화 IC에서 동광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도로율이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구간이라도 완전 개통, 완전 개통이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고속도로하고 접속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순환도로의 기능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90㎞/h 주행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도 안 아깝다, 통행료도 안 아깝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을 투자했어도 시내 도로하고 다시 연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우리 시나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만큼은 조기 착공을 반드시 해야 할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서 몇 년도까지 완결을 짓겠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한테 언제까지 이것을 끝낼 것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한다고 해 가지고 거짓말 약속이 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타 구간의, 민자유치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2월 29일날 개통한다고 하면 완전한 도로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도시고속도로로써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각화 IC에서 그런 도로의 현상을 시민들이 느끼고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제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 시가 투자사업 심사를 할 때 이 구간만 먼저 착공해서 완공을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고속도로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순서이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당초에 93년도에 거기를 구간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니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해 가지고 밀려온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주민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못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때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완결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나 주 국장께서 산수동 무등파크 힘써 가지고 해결 다 해서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 재정이 막대한 850억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내가 언제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도 5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도 당초 2003년까지 한다는 것이 다 못 끝나니까 수정해서 2005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까지 4구간하니까 그 안에 끝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로 개통을 해 놓으면 민자유치 구간이나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만일 통행료 수입이 정상가보다 미달했을 때는 우리 시가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민이 가능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안전성과 도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누가 이용을 하려고 하겠느냐, 통행료를 주면서 똑같은 시내 일반 도로를 이용하고, 왜냐하면 각화 IC에 바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도로가 생겼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답을 제가 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완공을 짓겠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005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시 재정이 허용되면 바로 설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가 웃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안에 재정 허용만 되면…….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당장이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력이 아니라…….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백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과 사회교대)

상백

서상백위원

순환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3공구에서 5공구 사이 민자유치가 4.2㎞ 구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영종도 신공항 개통하는 구간이 민자유치되어가지고 보는 것이 40㎞ 구간, 편도 3차선, 6차선, 12차선이지요. 그렇게 요금 가격이 6,800만원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신공항의 비용이 ㎞당 170원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4.2㎞ 구간에 통행료를 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약 237원, 약 33%가 실제로 비쌉니다. 물론 예상치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도로 노폭이나 교량이나 이런 차이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한 차이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영종도가 훨씬 더 넓고 도로 교량으로 가는 도로에서 6,800원일 때 ㎞당 170원이고 제2순환도로는 예상치가 237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로 요금을 최고화 한다면 우리는 700원대인 714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가중한 것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4구간 말씀이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예, 40㎞ 구간에 6,800원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공사비는 투자비용으로 다 주는데, 그리고 투자비용하고 무상 운영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틀립니다. 무상사용기간하고 또 거기의 교통량과 투자비용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참고해서 통행료를 무작정 교통영향평가서하고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 공사 5개 구간 중 3개 구간을 대안 정책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당시 대안 입찰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광주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5개 공구 중 3개 공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대안입찰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관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관보로 해서 대안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래서 대안입찰 방식을 통해서 공사 기간 단축, 적은 공사비로 광주시가 그 동안의 설계보다 신공법, 신기술, 공기 단축 등의 효과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대안입찰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논란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 결국은 공사 기간의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안입찰 탈락 업체에서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에 의거해서 설계비 보상을 총 공사비의 15/1000, 약 13억여원을 보상비로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공사비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비 낭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100억원짜리 설계를 했으면 150억원이나 170억원짜리 더 많은 공사비를 들여야 우리 설계보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3개 공구를 합해서 1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입찰로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당초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던 39억원 포함해서 또 이것이 추가된 것 아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보상비는 추가지요. 보상비는 추가인데 3개 공구를 다 합하면 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교량 3개소를 합하면. 그것을 대안으로 하게 되면 몇 백억원 우리 시가 더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밝혔습니다만, 당초에 일반입찰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니까 오해가 많이 증폭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대안입찰 구간의 공사 계획과 시정 답변 때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지방중소업체의 참여 폭을 45% 이상 참여토록 입찰 조건에 모두 있으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조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9%까지 지방업체를 주라, 조건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개설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신 서상백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춘범 위원과 서상백 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법 결정에 대해서 아직도 업계를 중심으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입찰 방법 절차를, 다시 말하면 집행기본계획 심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일괄 입찰이니, 대안입찰이니, 기타 공사, 대형 공사의 입찰 방법에 들어가겠지요, 분류를 해 본다면. 이와 같이 대형 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10월 7일날 광주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와 같이 입찰방법 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방법을 그때서야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자문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의회 질문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그야말로 광주시의 교량다운 미적 조형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호남고속도로가…….

선정

박선정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의해서 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자문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그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원래 9월달에 끝나기로 되었는데 10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 끝나는 즈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서 아까 말한대로 3개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광주의 명소로,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러한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입찰로 결정했다 그것인데 지금 근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2항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대형 공사 등의 집행 기본계획서, 다시 말하면 입찰 방법 결정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입찰 방법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건설업계에서 이 공사에 입찰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입찰 방법 결정이 되는데 왜 시는 그때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자문위원들이 자문했다고 하는 이것 하나를 근거로 가지고 대안입찰로 결정했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의구심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기본설계 때 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의구심이 갈 수가 없지요. 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입찰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공정하게 결정한다 그러면 모든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투명했는가를 본 위원이 추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본설계 전에 입찰 방법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왜 생략을 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생략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

기본설계 전에 입찰 방법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생략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늦었어요.

선정

박선정위원

늦었다는 것은 무엇이 늦었다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본설계 전에 대안입찰로 방침을 결정했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자문회의 때 위원들이 자문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교량으로 만들 수 없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안 입찰이 나온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 법률시행령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의 심의 해 가지고 80조 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입찰 방법에 대한 결정이 기본설계 작성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기본설계 작성 전에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대로 실시설계 마무리 된 시점에 자문위원들의 자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냐 그 이야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몇 차례 자문회의를 했는데 기본설계도 했고 실시설계도 했는데 그때는 교수들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문회의는 기술심의위원회 회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르지요?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하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우리가 5차 자문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끝내려고 할 때, 자문회의를 전부 법적으로 받았지요. 받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또…….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정정한 것입니다. 아까 자문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방금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제5차 위원회에서 나온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부분이 지금…….

선정

박선정위원

5차라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5차 회의를 며칠날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며칠날 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월 15일.

선정

박선정위원

9월 15일날 대안입찰이 기술심의위원으로부터 제안을 해서, 이 제안은 기술심의위원 가운데 한 분이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시에서 그때까지는 대안입찰 결정을 안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5차 회의인 9월 15일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것은 결정된 사항이었습니까, 결정 안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때 결정을 않고…….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결정을 안 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가 9월 15일,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때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완전 납품은 아니고 마무리 단계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은 안 되었지만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 실시설계는 대안입찰과 전혀 상관없이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이른바 실적에 의한 기타 공사로 이렇게 입찰제안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와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5차 회의를 통해서 대안 입찰이 제안이 되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 이 시점이 실시설계 및 검토 마무리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대안입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빌어서 이 이전에 광주시가 사전에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입찰 방법 결정을 했지 않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교수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잠깐요. 그것을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대로 절차상의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 80조에 나와있는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 심의 중에서 기본설계 전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안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본설계는 이미 끝나버린 사항 아닙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진즉 지나가버린 상황이에요, 이 기본설계 전에 입찰 방법을 대안 입찰로 결정하려고 했으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입찰 방법이 기본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이 있고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이 있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기본 설계 전에 대안입찰에 대한 심의를 안 받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대신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기본설계 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법률시행령에는 기본설계 전에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본설계를 가지고 대안입찰을 하려면 기본설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내고 실시설계를 안 한 것이 대안입찰이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대안입찰을 받으려면 실시설계 받아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입찰 받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선정

박선정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투명한 건설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뭐냐면 기본 설계 전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고토록 되어 있어요. 이 취지는 뭐냐면 그만큼 업계로 하여금 입찰 방법에 대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을 준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입찰을 했는데 공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안입찰이라는 방식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방법이라는 것은 안으로 할 것이냐, 기본설계로 할 것이냐, 실시설계로 할 것이냐는 우리 내부 일 아닙니까? 관보에 게재된 것이 우리는 기본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이란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미 기본설계 전에 대안입찰로 하게 되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아까 말한 5차 회의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한번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9월 15일 회의를 통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5차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1차 회의…….

상백

서상백위원

없어요. 5차에서만 나왔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대안입찰이라는 것이 기본설계 때 대안입찰, 또 실시설계 때 대안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처음부터 기본설계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산이 99년도 말에 국비가 배정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실시설계 때 마무리 단계에 전문교수들 기술 심의 때 이것은 좋은 교량으로 만들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교량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 대안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기술심의 때 확정을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대안입찰로 결정이 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안입찰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가 5차 회의 때 심의위원 가운데 한 분이 대안 입찰을 제안해서 대안입찰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이후 회의가 며칠이었습니까? 5차 회의 다음에 6차 회의를 며칠날이었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국장님!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설계를 당시에 맡겨가지고 대안입찰로 바꾼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당초에 대안입찰로 명시를 하고 해야지 왜 중간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9월 15일날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9월 28일날 대형공사 기본계획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10월 7일 대형공사 기본계획 심의를 이때 받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0월 7일 대안입찰 결정이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라고 하는 입찰 방법 결정이 이때 확정이 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의견서, 그러니까 시가 작성해 가지고 심의 위원들로 하여금 1-1공구, 2공구, 3공구를 대안입찰로 하고 4공구를 기타 공사로 하는 최종 결정이 10월 7일날 결정된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회의를 시에서는 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맞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중요한 입찰방법은 3,886억원이 소요되는 평동 2단계 공사 입찰 방법을 10월 7일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대로 9월 15일날 제안이 되었어요. 제안이 되고 그 다음이 10월 7일인데 10월 7일날은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 심의로, 우리 직원들이 위원들한테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가져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입찰 방법 해 가지고 발주기관은 시가 되지요. 1공구 대안입찰, 2공구 대안입찰, 3공구 대안입찰, 4공구는 기타 공사라고 발주 기관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뒤에다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쓰도록 이렇게 전부 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을 제시하도록 우리가 의견서를…….

선정

박선정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심의위원들이 자유롭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시가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하면 어느 누가 시의 의견에 반해서 의견을 제시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가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건으로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위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안건을 제출한다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간이 없으면 바로 서면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서면심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서면심의도 많이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근거를 줘 보세요. 우리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서면심의를 우리가 이것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광주시 조례나 시행령이나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안을 내놔가지고 그 심의위원이 대안입찰은 안 되겠다, 하지 마라, 바꿔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반이 나오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안입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어떤 의혹이 있는지 말씀을…….

선정

박선정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을 때 의혹이 생기는 거에요. 광주시가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개설 공사 입찰 방법을 과연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밟지 못 했다면 거기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서면심의라고 해서 투명하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여태까지 쭉, 아까 5차 회의에서 한 위원이 제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한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교수들 몇 분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 회의록을 봤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한테 건의를 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때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결정을 아까 말한 10월 7일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심의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위원들한테 기술심의를 않고 한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중요한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집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명 위원들한테 어떻게 전부다 가서 서면심의로 하냐 그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다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시 의견이 다 나와있는데 어느 누구가 시 의견에 반해서 다른 의견을 쓰냐 그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다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방법, 방침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은 안되겠다, 이것은 되겠다 그것 받는데 꼭 우리가…….

선정

박선정위원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입찰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신기술, 신공법을 설계에 반영을 하려면 그만큼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한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기본설계 전에 이 방법을 대안설계로 한다고 했다면 업계에서 그만큼 시간을 벌면서 신기술과 신공법을 연구할 시간을 주는 거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0월 7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7일날 공고를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틀린데, 위원님께서는 왜 갑자기 몰아붙이느냐, 업자들이 미처 대안에 대한 검토 기한도 없이 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단 대안으로 해서 공고는 나갔거든요. 대안으로 하겠다고 공고가 나갔는데 다음에 입찰안내서를,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또 소집해 가지고 안내서를 가지고 또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대안으로 결정한 것은 10월 17일날 공고를 통해서 나갔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간을 안 주고 왜 갑자기 몰아부쳐가지고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기한도 안 주고 하려느냐,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현장조사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앞으로 충분히 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됐어요. 담당 국장은 위원이 답변을 짧게 하라면 짧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길게 하세요. 자, 10월 17일날 관보에 1공구부터 3공구 대안입찰로 입찰 방법이 결정이 되어서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입찰 예정시기가 2001년 2월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2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10월 17일날 공고해 가지고 불과 몇 달이 남았습니까? 몇 달 동안에 그러면 업계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보통 대안 입찰은 40일부터 50일, 60일, 80일, 120일까지 줍니다만, 보통 60일 정도 주면 됩니다. 조금 크면 80일, 아주 큰 것은 120일, 적은 것은 40일도 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간은 충분히 줬다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앞으로 줘야지요. 아직 공고가 안 났어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관보에 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대안입찰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찰안내서를 줘요. 입찰안내서를 주면서 우리가 공고를 다시 해 가지고 언제 접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현장 조사부터 시점을 다시 합니다. 그 기한을 우리가 별도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않겠는데 얼마 줄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데는 80일을 줬습니다, 여수 우회도로는.

선정

박선정위원

그 기간을 준다는 것은 입찰 예정 시기인 2001년 2월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간을 준다 그 이야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입찰 공고는 별도로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는 절차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 절차가 편법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문이 동료 위원들이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은 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2항을 시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늦게 했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그때 안 했잖아요. 안 한 일을 가지고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기본계획 대안 입찰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대한 대안입찰한다 그 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안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알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입찰을 시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입찰 방법이니만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 방법에 대한 계획을 시가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것을 대안으로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지, 왜 우리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입장으로써는 좋은 교량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처음부터 좋은 교량을 만들고 싶었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고 국비이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하려다 보니까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냐, 이것을 좋게 좀 만들어라, 이것 한번 넘어가면 또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천 같은 교량을 만들겠느냐, 좋게 만들 방법은 없느냐 하고 호대 교수, 광주대 교수, 전대 교수, 세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안으로 해서 우리 설계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 시간이 가니까 마무리를 합시다. 자, 대안입찰을 시가 평동산단 2단계 진입로 공사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대안입찰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준비와 노하우를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시는 현재까지 대안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가 대안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못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안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대안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이 없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법에 우리가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만들 수 없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조달청으로 가는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대안입찰이 이러한 신기술과 신공법, 공기 단축, 예산 절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면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예측컨대 그렇게 됩니다.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혹 하나가 조달청으로 대안입찰 자체는 전부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가 여기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적격심사가 있고 입찰이 있고, 이것은 조달청으로 가지요. 그런데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 우리 광주시는 기술심의는 우리 광주에서 합니다. 기술 심의를 광주에서 해 가지고 그 점수를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술 심의 점수가 몇 %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0%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0%가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심의 40%의 기준을 시가 마련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 만들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여기서 마련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받아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기술 심의 40%에 업계의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기술 심의가 무려 40점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전체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총 120명이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의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120명입니다만, 건설부나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의혹이 있어요, 또 문제가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작년부터 3천명이 풀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이 전국적으로 풀화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시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

기술심의과정은 전국적인 풀 인력에서 그때 선정을 한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먼저 뽑아가지고 하면 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을 바로 연락을 해서 밤에 비행기 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개설 공사 입찰 방법을 둘러싸고 처음 실시한 입찰 방법이다 보니까 시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주무 국장이 시인을 하셨고. 그러나 이 대안 입찰의 취지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단히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을 남겨서는 안되는 것이고, 기술심의 40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하느냐, 또 이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면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의혹만 사고 계속 넘어가면, 그것은 꼭 내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얼마 주고 어떤 사람한테 얼마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그 점수를 누가 주느냐, 기술심의위원이 줍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의위원이 한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을 시가, 업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면 2001년 1월부터 정부가 PQ 공사로써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최저가 공사로 집행을 할 계획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최저가 공사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최저가하고 이 대안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설계보다 더 좋은 설계를 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더 좋은 설계는 필요 없고 우리 설계 가지고 최저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그런 좋은 작품을 얻을 수가 없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안입찰이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바로 법률시행령 제80조 2항이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의혹의 부분이 풀리고 그 다음에 많은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대한입찰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설계도 할 수가 있고 실시설계도 할 수가 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법적 근거나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대안입찰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많은 이익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익이 얼마 정도 날 것인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경쟁이니까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 감각도 없이 어떻게 대안입찰을 한다고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얼마 정도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서로 경쟁인데 업자는 더 많은 좋은 대안을 가져올 것이고, 서로 경쟁인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설계보다 좋아야 채택을 하지요. 우리 설계보다 좋지 않으면 채택을 안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도 대안입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입찰을 해야 할 공사가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공사가 있습니다. 대안입찰의 목적은 신기술이나 신공법 개발이 요구되거나 위험 부담이 되는 공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도에서 신지도를 잇는 연도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충남까지 잇는 7,000m 되는 서해대교, 이런 큰 공사일 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대안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조그만 하천 다리를 대안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교량은 법으로 어떤 공사, 어떤 공사를 하되 단…….

후진

김후진위원장

모든 공사를 대안입찰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도로는 않습니다. 다만 터널이나 교량이나 이렇게 해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유촌 1교, 2교, 극락대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극락대교는 콘크리트 아치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하자 없고 유촌 1교나 유촌 2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럼 용역 회사 선택을 잘못 했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어째서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용역회사 선택을 잘못 했으니까 다리가 잘못 나와서 대안입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내가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나 보고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시 간부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당초 설계소에서 설계를 잘 하지, 왜 설계를 그렇게 해 놓고 대안입찰로 해 가지고 더 잘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100억원에 해당되는 큰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그렇게 안 돼요. 돈이 10억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한 사람한테 너 100억원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와, 이렇게 설계 해 가지고 와, 이러겠습니까? 10억원짜리 우리 돈에 맞춰서 해 가지고 와, 그렇게밖에 못하지요.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시공사는 10억원짜리를 100억원짜리로 설계해 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대안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을 가져오니까 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안을 해가지고 돈을 더 들여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대안입찰로 했을 때 많은 이익금을 남긴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많은 이익금을 남기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답변 못할 거면 뭐하려고 답변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슨 얘기를 답변을 못합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80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남겨야 많은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100억원 정도 남을지 더 남을지 제가 답변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더 나오면 좋지만, 그러면 1억원 정도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것이 많이 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설계가 800억원짜리인데 1억원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기술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대안입찰로 채택할 수 있어” 이렇게 채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100억원이냐, 1억원이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 의견만 얘기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100억원이 들어올지, 200억원이 더 들어올지…….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대안입찰로 갔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00억원 짜리 교량 공사에서 대안입찰로 들어오면 100억원이 더 나올지 200억원이 더 들어올지, 우리 시에 이익이 될지 그것은 모른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을 추상으로만 해야지, 업자들이 경쟁해서, 지금 최저가로 들어오면 얼마에 들어오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못 하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짐작을 못한 것을 어떻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설계보다도 좋으면 채택이 되고 우리 설계보다 같거나 나쁘면 채택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대안입찰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기초 작업부터 대안입찰이 좋다, 판단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 끝나서 내일 모레 입찰을 하는데 교수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들도 다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얼마 안됩니다, 대안으로 들어올 데가. 그러나 이 공사를 회사 사력을 다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러면 이익인데 어째서 이것이 의혹이 있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00억원 공사에 1억원 정도만 되는데 그것도 대안으로 채택하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기술 능력도 없고, 그 전에는 입찰 예정가만 알아가지고 바로 투찰만 하면 간단한 방법인데 왜 시에서 대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대안이라는 것은 할 필요도 없고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고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만은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봐가지고 같이 몰아줘야 우리 집행부도 힘이 나서 같이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마치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혹이 있는 양 계속 몰아부치면 우리가 어떻게 의혹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지금 우리 시민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 일간지에서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대안입찰이 좋은지 알고 있다, 그런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 정도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빴을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 대형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대안입찰을 한다고 해서 했으면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대안 입찰로 한다고 하니까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항시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 주세요. 과정이 잘못 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도 않고 전국적으로 6개밖에 않고 있습니다. 법이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우리 직원들이 금년 3월에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작년 연말에 와 가지고 아예 우리는 대안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을 좀더 기왕에 하면서 좋은 교량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대안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의혹을 사면서까지도 한번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사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업자들이 전화를, 이것은 안 되고 어렵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상백

서상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것이 좋다고 글씨로 다 써져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무엇이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위험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는 있되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안입찰은 연륙교나 세계적인 미를 갖추기 위한 큰 특수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대안입찰을 하는 목적이있지,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말부터 좋게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대안입찰을 해 버리지, 기본설계 끝나고 대안입찰로 들어가시지 실시설계 다 끝나가지고 대안입찰로 바꾸니까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안입찰을 해 버렸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 과정이 아까 법 조항에도 있듯이 82조를 정확히 봤더라면 이런 의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82조를 무시하고 늦게 하니까 의혹이 된 것이지, 국장님 말씀 방금 잘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것을 좋은 안으로 대안으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기본설계하고 대안입찰로 들어가서 해 버렸으면 될 일을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안입찰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이것은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돈이 한정되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이 날 우려도 있고 또 비용이 다음에 추가되는 우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추가 공사 그러는데 대안이라는 추가공사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책임 시공입니다. 턴키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도 없고 책임 시공입니다. 그리고 익산청에서 없다고 하는데 완도 신지간 도로 연륙교 공사를 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완도 신지간은 연륙교라니까요. 최근에 관광명소로 했다는 얘기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시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 지적된 사항이 바로 개선되고 또한 이행해야만이 감사의 목적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전부 내년에도 감사 이후에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건설국 도로과 지적사항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가 구 소관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구청에서 시행합니다. 통계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감독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조치했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 업무를 통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볼께요. 지적사항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도에 개설됨에 따라서 통행 인구와 마찰, 말하자면 통행 인구와 자전거 탄 사람이 마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 주차 적치물 보관대 미설치 등으로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계성이 부족하고, 말하자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 간부 및 관계 공무원이 솔선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 적치물 무단 점용으로 구청, 경찰청 합동 지도 단속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학교, 아파트, 백화점 등과 연계성을 갖추도록 선정하고 도로확장 개설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병행 시행토록 연계성을 조기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통일기원행사대행진을 하고 경제살리기자전거대행진을 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행인과의 마찰이, 자전거 탄 분하고 행인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 또 관계 공무원이 솔선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점도 전혀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 사항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조치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존 보도에 개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계속 경계석을 따라서 표시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마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자체가 마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보도에 한 구간은 자전거가 가고 한 구간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법적 시비가 날 우려가 있어요. 나는 이 자전거 전용 표시대로 갔는데 상대인 당신이 자전거 앞에 달라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예를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보도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더군요. 별도로 조성한 데도 있지만 기존 도로의 보도를 이용해서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와 보도인이 동시에 통행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동시에 통행한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처럼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예. 제가 외국의 몇 군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보도블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럭입니까? 아니면 투수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보도블럭도 있고 별도로 우리같이 아스콘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표시하고 자전거하고 동시에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각 구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좁은 데다가 자전거 구간 전용 도로를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깔고 이쪽은 보도블럭으로 사람 다니는 데 하고 이쪽은 투수콘으로 깔아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통행인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과 같이 반드시 보행인과 자전거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시만 해주면 자전거와 보행인이 서로 조심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도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제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에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전국은 말하지 말고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보도에서 마찰이 났을 때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구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섭

신이섭위원

본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통행인과의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 줄여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 또 말하자면 관계 공무원이 솔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자전거를 못 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솔직한 심정이 도심철도이설하면 녹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바로 우리 집 옆이니까 타고 시청에 다니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계성도 잘 안 되고 국비가 오면 구청별로 돈을 주니까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한 유도니까 지금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했던 사항으로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이용 방안 등이 강구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요. 조치 결과를 보면 우리 시는 자동차 1천만 시대의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94년부터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서 2010년 목표로 전체 381㎞중 현재 166㎞ 43%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경계석 및 가각 턱, 높은 곳 7,471개소를 정비했고 자전거 보관대 245개소, 7,512대를 설치했다고 했고요.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 적치물 점용을 구청, 경찰청 합동 단속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무단 점용,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조치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로의 불법 점용자가 조치가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써놔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이 조치가 100% 안되는 것이…….

춘범

이춘범위원

안 된 것은 안 되어 있다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지요. 단속 실적은 나오는데 광고물하고 도로 점용 관계는 단속하면 다시 나오고 단속하면 다시 나오고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지금 128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28억원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도로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자전거 도로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 가지고 128억원을 투자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나 광주시민의 자전거 보유 대수가 총 몇 대나 되고, 주행거리,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많이 탄가,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전부 수요자 중심에서 분석을 시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분석도 해서 자전거 이용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우리 시청 앞에도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대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가 봐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행권확보조례, 이 조례하고 상치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이 자전거 도로가 상치된단 말입니다. 보행자에게 위험이 따르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정부 방침인데 자동차가 많고 적체가 많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탈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를 대비해서 계속 연차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2010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이해를 합니까? 아무리 정부 방침이라고 그래도, 다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광주시내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 놔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시청 직원들부터서 한 분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기관별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 않아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관별로. 우리 시청부터 하도록,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면 이용한다고 했는데 안하잖아요. 이번에도 했잖아요. 남북통일기원자전거대행진도 했어요. 자전거 도로에서 않고 일반도로에서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관계 공무원이 솔선해서 이용하라고, 한 분도 않잖아요. 누가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적체가 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타야 되는지 모릅니까? 불안하니까 안 타는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동차가 적체가 되고 매연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연계성도 없고 도로가 다 끊겨있고 조금 가다가 내려야 되고 불안하고 누가 타려고 하겠어요? 인도에 해 놨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고보조도 있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전부 낭비입니다. 광주 시내 어디를 가도, 우리 시청 앞에 한 시간 서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조사도 안 해 봤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있습니다. 3만 8천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타고 출근을 해 보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타라면 안 타지요. 돌아다니면서 다칠까봐서, 그렇지요? 말해 보세요. 사고날까봐 안 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이 좁은 도로에서 누가 타겠습니까, 이 도로에서? 인도에 해 놨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라는 것이 보도 겸용도로, 차도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적체가 되고 매연은 계속 나오고 도시 공기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해 가지고 유도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만들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자전거도로를 광주시에 설치해 놓고 자전거 타기 홍보를 해 봤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 번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범시민활성대책위가 있다니까요, 단체가.

춘범

이춘범위원

몇 번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단체에서 몇 번 했고 우리 시에서 몇 번 했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두 번이나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시민단체에서 몇 번을 홍보했고 시에서 몇 번 홍보했고 한번 줘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전거 타고 서울 가는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광장에서 모든 행사 준비를 다 하고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안 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우리 시민의 보행권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러잖아요. 보행권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에 자전거가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와 상치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만들었어야지요. 안 그래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만족하지는 않지요. 시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연구를 더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면 누가 위험해서 타지도 않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 타라고 해도 누가 안 탑니다. 누가 타겠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010년까지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십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 간 뒤에 보자 이 말이지요? 우리 주 국장님,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 광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좀 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

18시 08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광주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광주시는 특별히 불법 광고물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실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준공된 대형건축물이 장기간 광주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건설국장의 업무보고 때도 나타나 있지만 광주시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꾸준히 실시를 해서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적을 거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런 불법 광고물이 횡행함으로 인해서 광주시 전체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대단히 많이 널려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냐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지, 그리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보셨겠습니다만, 명함형 음란 광고물 보셨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청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틈 사이에 끼여져 있는 명함형 음란 광고물을 한 움큼 수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유리창문 틈새에 끼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탈선을 부추기는 그러한 유해 환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고 또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조사 결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 실태가 광주시 도심 한복판인 충장로에 부착되고 뿌려진 불법광고물 실태이고 충장로 바닥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여줬던 명함형 음란 광고물이 각종 차량 유리 틈새에 끼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앞 가로수에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 현수막이 바로 시청 앞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가로수 사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로수를 이용해서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와 가로등은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시청 현수막이 이렇게 버젓이 시청 앞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대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암지구에 청정아파트, 부도 현장, 아파트 하고 있는 데, 문제는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어서 악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광주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먼저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광고물이 불법으로 시가지의 미관을 더럽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하지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업주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시에서도 회의도 하고 있다지만 지금 이렇게 주로 불법광고물을 부치는 업체가 지하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이 사람들이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벌금 조금 물고 고발 당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광고물판을 어디에 세워주면 되겠는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면 시비를 들여서 몇 군데 정해가지고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버스 옆에다가 벽보를 붙이도록 버스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해도 그래도 안 된다, 자기네들은 장사할 욕심으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 많이 다니는 장소, 이런 데다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걸려서 벌금 물더라도 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들을 했는데 더군다나 더 안 되는 것이 동사무소 인력이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각 구청의 인력부족이 문제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불법 광고물판을 양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부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띄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중요한 것인데 광주시가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동안에 단속이 너무나 찔끔거렸고 아까 말한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단속이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업주 측에서는 이것 벌금 물고 말아버리지, 과태료 물고 말아버리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관리법에 현재 이러한 불법 광고물 부착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경미한 벌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규명할 필요가 이제는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건교부나 행자부, 경찰청, 경찰청한테는 고발하게 되면 많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행자부에도 건의해 가지고 한번 조례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행자부에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비해서 사실상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기 때문에 기동반 편성을 해서 하여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음란성 광고물이 요즘에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한 대책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불법 광고물 제작한 업소를 적발해서 제작한 업소에 상당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과태료를 메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정도라고 느끼실 것입니다만, 이에 따른 행정의 대응이 미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지도 단속을 광주시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미준공된 대형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금년에 한번 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만, 부도 나 가지고 원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각 구청으로 하여금 건축주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범화가 될 수도 있고 사고 염려도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주인을 찾아가지고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계속 시설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상당 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발생되고 있고 또 구조물 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러브 호텔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러브호텔 신축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신중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북구나 남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제재는 근거를 마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허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조례라 한다든지, 건축법 조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조례가 통합이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구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은 상업지구에서 먼저 숙박시설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현행법은 학교로부터 50m는 절대 부위라 안 되고 200m는 동의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내용은 숙박시설을 할 때는 하나의 구역을 정해 가지고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차단을 하거나 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연결될 때는 일정 녹지대를 형성하거나 거리를 얼마를 떼도록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현재 개정을 하려고 위임이 되면, 도시계획조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부 남구청과 북구청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입법예고된 건축법이 어느 부서라 한다든지, 건설부 자체에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 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러브호텔 신축하는 법이 바꿔진다고 할 때 아마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하루속히 미리,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정한다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사실은 건물주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 급부로 생각한다면 그런 개인 사유에 대한 어떤 침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건전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법 제정 이후에 그런 과도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 건설 사업의 토량 확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계에서 본덕간 도로개설 공사와 평동산단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토량은 총 363만 2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관내 토치장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320만톤의 토량은 2002년 이후 영산강ㆍ황룡강 치수 대책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 대책 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2001년 7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토량이나 토질 등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토량 반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영산강ㆍ황룡강 치수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량을 전량 방출할 경우 환경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치수 사업에 발생된 토량이 수분 함유 과다 등으로 진입로 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영산강ㆍ황룡강에서 발생되는 토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대비책,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실상 시내에서 성토량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토치장으로 사용할 때를 보면 그린벨트 지역, 그렇지 않으면 나주, 굉장히 먼 지역에서 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현장 조사를 전부다 했는데 토지공사 신창지구에서 토량이 나옵니다. 또 풍암유통단지 거기에서 새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면적을 확장하는데 절토를 해서 거기도 약 한 56만㎥, 신창지구에서 180만㎥, 그리고 영산강ㆍ황룡강에서 80만㎥ 되는데 여기에 영산강ㆍ황룡강 토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상은 손을 안 대고 이입토 같은 것은 쓰지를 않거든요. 다만 고수부지의 세립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강도라든지, 이런 데의 토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영산강ㆍ황룡강 토질이 구간이 안 맞을 때는 또 주변의 토치장을 다시 또 물색을 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치장이 어디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좀 멀더라도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토량은 어디에서 확보할 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산은 있는데 먼 데서 안 하려고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토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데 어디지요?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신창.

춘범

이춘범위원

신창지구.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신창지구, 거기에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높은 지역인데 원래 자기네들은 단지를 높여서 계획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다 버릴 데가 있기 때문에 운반해서 버리려면…….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서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180만㎥이요. 그런데 우리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토치장으로 쓸 데가 있다니까 아, 그러면 계획고를 낮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80만㎥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풍암지구 거기에서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56만㎥.

춘범

이춘범위원

나머지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나머지는 영산강에서 80만㎥.

춘범

이춘범위원

영산강 설계가 그 전에 안 끝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이 2004년까지이거든요. 평동 진입도로가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영산강이 내년 7월에 끝나가지고 바로 착수가 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영산강에서 갖다 쓰는 모래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퇴적층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하상은 2톤쯤 있어가지고 뻘같이 그러는데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 양 옆에 고수부지는, 거기서 나오는 모래는 채취해서 재사용을 안 합니까? 토질 분석이 이미 끝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원래 모래는 팔아서 그 대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써 버리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80만㎥밖에 안 되지요. 모래는 모래대로 다시 사용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하상정비사업을 아까 보니까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7월달에 끝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월달에 끝나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260억원을 일단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60억원은 보상비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비는 모래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서 그 대금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나머지 공사비는 골재로 그 대금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평동산단 성토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갖다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은 받고 모래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거기로 간다는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다시 재사용하고 남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성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여기가 성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계～본덕간 도로 개설 공사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토치장이 머니까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흙이 이렇게 비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비싼 것이 아니라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리는 안 나와 있는데 9,272원이군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 운반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성토비만 40억원이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공사가 논을 미어가지고 성토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 많은 흙이 다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신가지구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신가지구, 토지공사에서 계획고를, 옆에 성토 높은 지역…….

춘범

이춘범위원

논인데 지대가 낮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신창지구 높은 지역, 신가리 주택 단지 뒷편, 야산…….

춘범

이춘범위원

신가지구 우측을 말합니까? 좌측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한 데가 좌측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공아파트 뒷쪽으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남공단으로 가는 데는 우측이고 장성간 도로에서는 좌측이고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를 토개공에서 먼저 합니까? 그때 내가 토개공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동림동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신가지구는 하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흑석4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토개공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거기는 주택공사입니다. 거기는 논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토량 확보는 두 군데서 하면 다 되고 나머지는 하상정비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확보하면 다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만에 하나 흙이 썩어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썩으면 다른 데를 다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확보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여러 가지 현장을 놓고 현장 답사를 해서 토지주하고 합의를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나…….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는 가까우니까 설계 남는 양을 가까운 데에서 공사비 적게 들려고, 바로 옆에니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리는 이 양이 갖다 쓸 수 있는 양만 분석해서 했습니다만, 토질이 좋네 안 좋네,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토치장을 다시 물색을 해야지요, 여러 군데 놓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40억원 정도가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지방 49호선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것이 40억원이 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한 600억원 공사 됩니다. 580억원인가…….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547억원이군요. 공사비가 470억원, 보상비가 77억원이고, 여기에 성토비는 안 들어 있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성토비 다 들어있습니다. 총 공사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총 면적이 1만 7,582평이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935억원입니까? 얼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이 총 공사비가 935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농산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1만 3,900평이고 수산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3,500평인데 이것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국비가 413억 농산물도매시장이…….

대영

노대영위원

우리시가 출연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94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면적이 약 7,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많은 유통량을 옮긴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또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광산, 첨단 쪽, 그 쪽에도 어떤 복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시행하는데 다만 우리는 기술 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위치 선정은 경제통상국에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쪽에서 어디를 하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좁은 면적에 여태까지 있으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충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니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옮겼는데 어쨌든 시비도 한 3, 40%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15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394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나누어서, 그쪽에 해 놓고 나면 첨단 쪽에 계신 분들이 사러간다면 기름도 낭비될 것이고 인력도 낭비될 것이고, 그런데 서울을 가서 보니까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배추만 해서 하루에 4톤 차로 1,700대분을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인근이 전부다 농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여기에 하루에 한 120대, 각화동 농수산물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약 1만평 정도라든지, 7,500평 가지고 우리 광주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데 3만 몇 천평을 풍암지구에다가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평수를 줄여서 첨단 쪽에 해 놨다면 세 군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국비가 아무리 많지만 우리 시비가 394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야 할 것인데 어쨌든 건설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공사만 한다는 입장이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방면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대영

노대영위원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 버리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서상백 위원입니다. 공사했을 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계약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률을 조정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공사 계약 차액 금액을 지급해야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이미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급이 안 되고 98년도에 조정된 것은 지급되고, 지급방법이 상당히 무분별하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위에서 의혹을 가지고 내다보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해줘야 당초 계약에 맞춰서 에스컬레이션을 설계변경할 것인데, 예산을 에스컬레이션 공사비를 안 줘 버리면 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업체는 신청을 합니다. 에스컬레이션 공사를 신청하면 바로 예산 세워서 줘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니까 못 줘요. 아마 많이 밀려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십 억원 밀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번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외상공사하고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순번에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거든요.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합니다. 준공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관여를 일체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상백

서상백위원

그러면 회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경리관이 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일단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하는 데서 확인증이 떨어지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지요. 요구가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로써 내년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5ㆍ18기념문화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5ㆍ18기념문화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본 위원이 입수해서 보니까 5ㆍ18문화관이 상당히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방설비 설계와 건축 마감 공사 시공 등에서 6건에 대한 부적정 판정이 내렸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6건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재택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ㆍ18기념문화회관에 대해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는 건축 분야하고 기계분야, 소방분야, 세 파트에 세 분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 공사는 당초 98년도에 해 가지고 책임감리원으로 해서 시공사는 충일건설과 중흥건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것은 자세히 하지 마시고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소방설비에서 전시관의 수장고라는 용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스프링쿨러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는데 그 감사관은 액화가스인 환원 설비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수장고의 물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법상으로 스프링클러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감사원에 가서는 그 사항이 안 되고 다른 기체 가스로 바꿔라 해서 그 변동이 하나 있었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처분 요구에 대한 요지와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러한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었는가, 설계상의 잘못인지, 감리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제대로 안 되었고 또 우리시의 감독관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적을 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50 대 50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개선방안으로 하는 지적이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상에서 운영하면서 구조 대리석 간격 차이로 인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시정을 했고요. 나머지 음향설비, 그 다음에 기계설비에서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이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현지 시정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시가 부적정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 그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원 감사는 우리 시가 했던 설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잘못이 없었다?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설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상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시공의 잘못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예. 일부분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시공 잘못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시공 잘못이고, 나머지는 개선 방안을 감사원에서…….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소방설비 전체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수장고 문제만 개선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수장고는 개선을 했고,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설계변경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을 했지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감사원 요구대로 설계가 바꾸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아니, 설계는, 대리석은 현지 시공으로 설계 변경없이 끝났고요.

선정

박선정위원

시공 잘못이기 때문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설계가 부적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부적정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러한 시설도 해서 증액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증액된 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지금 이 5ㆍ18기념문화회관 건립 공사는 오늘 업무보고상에도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 변경에 따라서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설계비 추가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사와 감리단이 같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아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와 감리가 아남건축사 사무소, 똑같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감리는 유타엔지니어링이 또 들어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감리는 2개 회사고요. 그리고 아남도 같이 설계사인데 이 설계 변경은 감리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 기본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시공사, 감리단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설계 변경이 되었잖아요?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추가 설계비를 안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에서는 추가 설계비가 지출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 되고 이 회사에서 자체 부담을 했다?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자체 설계를 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자체 부담이 된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감리자가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었다?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확실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ㆍ18기념문화관 1건을 가지고도 감사원 감사에 6건이나 설계와 건축마감 공사 시공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그에 따라서 설계 회사의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감독관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 감독 업무가 부실하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실하다고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부실이 아니라 아까 말한 개선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우리는 감독관이 아니고요. 행정지원 수행자인데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수행자가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파견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감독관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사람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나중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로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쪽이냐 그 말이에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개선 받은 사항들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회의장에 유도등이 여섯 군데 더 필요하다, 그래서 좋다 해서 저희들이 유도등 6개를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들이 경미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신분상 조치 없이 현지 시공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요지이고 단 60평 정도의 시공만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한 것, 그 나머지는…….

선정

박선정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경미한 사항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취할 태도입니까? 감사원 감사가 이런 지적을 했으면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가 전혀 잘못이 없었다 하면 감사원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 시의 설계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을 했잖아요?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개선된 방향이었기 때문에 시가 수용한 것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설지원과장

5건은 아직 시공이 미도래한 사항이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 왜 지적이 되었냐 하는 것은 우리도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지적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까 돌 붙이는 것은 시공상 막 시작하다가 규격이 안 맞으니까 다시 시정해서 보완을 했고요. 다만 수장고와 사료집 같은 것을 저장해 놓은 데에 스프링쿨러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기술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 기술력들이 와 가지고 우리시를 감사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보고 수장 사무실에 스프링쿨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왜냐하면 우리는 소방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유도등 같은 것은 보완만 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유도등은 됐고, 보통 수장고는 미술관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방 설비를 할 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고가의 미술품이나 5ㆍ18기념문화관은 5ㆍ18 사료집이 보관되는 장소에요. 여기에 일반적인 소방설비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러한 설계는 5ㆍ18기념문화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설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수장고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체식 소화설비로 설계변경을 해라라고 하는 주문사항은 결국 5ㆍ18기념문화관 수장고의 특이성을 감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요. 시는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꾸 새로운 기법이나 공법, 새로운 기술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광주시 자체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전문가들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설계 부적정이 지적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 공무원이 물론 여기에 감리단이 파견되어 있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 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용어상에 파견이 아니라 지원차 나가 있어요. 지금 건설지원과에 지방건축기사와 기계주사보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연락만 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가도 이 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사항이 한 건물에 대해서 6건이나 지적이 되었어요, 10일 동안에.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할 때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술 축적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술 축적을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부실 공사 방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상시로 설치해 가지고 신고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자료 내용으로 부실 시공을 막는데 지도 감독의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부실시공신고센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감사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고센터 운영 뿐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기술직, 말하자면 직무교육 실시를 1년에 한번 하는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초에 정신교육을 우리 직원들을 시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 부실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건설행정과 기술직 4명이 2000년 5월하고 9월, 2회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적은 현장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의 공사가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러한 주요한 현장은 우리 기술팀들이 1년에 두 번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실을 막는데 만족할만한 조치가 취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대형 공사장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품질 관리라든지, 모든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건설행정과에 팀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이 일을 놔두고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전담반을 둬 가지고 아예 하루 종일 24시간 각 현장을 계속 돌아다닌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구조 조정상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인력 부족이 또 나오네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 공사에 한해서는 많은 돈을 주면서 책임 감리원을 두고 또 적은 데는 시공 감리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 부실 공사 방지에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건설관리본부 같은 데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군요. 지금 건설국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견실 시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투명한 시공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꼽는데, 지금 이러한 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부실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부실이 왜 나오냐, 시공사와 감리와 감독, 세 분야가 밀착된 고리에 의해서 밀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부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밀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밀약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밀약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실 공사에 밀약을 합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밀약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현장의 작태를 봐서, 현 관급 공사를 말씀드린 것이지, 민영 현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설계대로 감리를 했다고 하면 부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상반기만 해서도 154건에 거의 10%에 해당하는 12건이 하자 보수가 발생했고 99년 하반기에 보면 190건에 여기는 10%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매년 이렇게 만성적인 하자가 발생한다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자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이 앞에도 질의 과정에서 경미한 사건은 마치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공사에 대한 하자는 예를 들어서 큰 하자는 솔직히 말해서 재산상 피해가 있겠지만, 재산상 가장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슬라브에서 비가 누수된다 그러면 재산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자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관급공사에 이러한 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하자 발생은 관급 공사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공감을 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든 감리와 시공자와 감독이 철저하고 투명한 시공에 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책이 없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 대책을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다시피 시공사에 대한 과거의 작태, 적당히 하려는 시공사,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정신, 이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보강 법을 책임감리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위탁 교육이나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 교육 실시를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술 분야에 기술력을 더 확충해서 이러한 업무에 치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사실명제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물론 건물의 표지석에 보면 감독 공무원, 감리자가 다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제안을 할께요. 앞으로는 우리 관에 제출한, 다시 말하면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도, 자료에도 공사실명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리까지는 나와 있어요. 시공자, 감리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감독 공무원이 어째서 그런지 우리 시에서 받아본 공문서에는 감독 공무원의 실명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계를 지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감리를 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래서 연락관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장에 가더라도 내가 몇 월 며칠날 무슨 일로 갔다 하고 거기 대장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은 책임 감리를 둔 데는 이래라, 저래라, 책임 감리원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공사를 끝내고 준공 검사까지 끝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 공사에 대한 감리가 시공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발주처의 직원이 현장 감독은 총괄을 해야지요. 이 시공에 대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도 감독 공무원이 책임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총감독은 하지요. 그런데 감독하고 연락관하고는 이름이 틀립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명칭을, 연락관 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꼭 써 드릴께요.

이섭

신이섭위원

감독 공무원이 파견이 안된 현장을 기입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독 공무원이 파견나간 현장의 자료는 언제든지 감독 공무원의 실명제를 우리 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는 반드시 기록되도록 해 주시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명칭대로 연락관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 그리고 어느 공정마다 사진 촬영을 많이 해서, 그렇지요? 중요한 공정은 사진을 많이 찍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사진의 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하 매설될 때는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하지요. 카메라로 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카메라 기술은 요즘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카메라는 믿지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중요 공정은 비디오로 담는,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중요 건물은 비디오로 하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됩니다. 토목 공사 같은 것은, 기록을 꼭 보존해야 할 아주 중요 공사 같은 것은 비디오로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통상적인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돈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비디오도 옛날 같이 안 비쌉니다. 그래야 감독 공무원의 책임도 비디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얼마나 견실한 시공을 시공자가 하고 있는가도 담을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하자의 시시비비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공정은 비디오 촬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비디오로 남겨야 할만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신이섭 위원께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책임감리제, 연락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실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부실을 한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에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벌점이 있어가지고 입찰 참가도 못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도 안 돼요. 전혀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준수해서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법을 준수해서 우리 시 조례로 만들면 돼요.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부실을 하는 건설업체는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법에 되어 있어도 부실이 그렇게 나오고,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하자가 많이 나오면 벌점을 줘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부실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 것이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도 벌점에 들어가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벌점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벌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벌점을 주고…….

춘범

이춘범위원

어떨 때 벌점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실 공사는 벌점을 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부실 공사를 어떻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실 공사로 해 가지고 품질 관리를 잘못 했다든지…….

춘범

이춘범위원

벌점을 줬던 건설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벌점을 줘서, 그러면 그 분들은 관급 공사에 참여를 못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참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점수가 떨어지면 그 점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여될 수도 있고, 다른 점수가 많으면 참여가 되고 다른 점수가 적으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말할께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월드컵 경기장을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조작을 한다든가, 부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부실이 많은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99년도 상반기에 23개소, 하반기에 22개소, 2000년도 상반기에 23개소, 이렇게 부실 벌점 책정을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벌점 책정을 했는데 회사를 이야기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회사는 송촌건설, 도시철도 1호선을 했고 금호 엔지니어링 도시철도 전면 책임 감리에 대해서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두 군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두 군데 현장에서 금호하고 송촌, 송촌은 우리 시에 참여를 안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벌점을 매겼다고 해서 참여하고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범

이춘범위원

벌점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참여를 못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이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적격 심사할 때는 각 분야별로 점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점수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점수를 마이너스 시킨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부실 시공을 한 업체는 관급공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견실 시공을 한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부실 시공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부실 시공을 한계를 둬 가지고 참여를 못 시킬 것이냐,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연구를 해서 만들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점수를 줘 가지고 그 부실 벌점을 많이 먹으면 떨어져서 점수에 미달될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그것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점수는 10점 줘 버릴 것을 내가 8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어떤 때는 몇 점, 어떤 때는 몇 점,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기준이 나와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실 시공을 한 건설업체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발각이 되었다, 걸렸다 그러면 참여를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3년간 못한다, 연수를 둬요. 1년을 못한다, 2년을 못한다, 이런 것을 둬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오늘 이 감사는 우리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성실한 조치로 우리 시민과 산업건설위원님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19시 25분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