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사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 제7조의 선발과 임용의 근거와 제11조의 직원의 면직에 대한 사유가 미흡하여 전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며,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은 본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택 및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기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도로확장 및 개설로 시비부담 및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11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리시도 2001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량을 감축하는 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교통수요를 억제 시키고자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가능 범위를 신설하여 건축물 활용도를 확대하였으며,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의 업무대행 지정범위를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로 일원화 하고 건축사의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시에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현행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김해시 지내동 453번지 일원에 조성된 주택 조성사업지에 대해 1997년말 IMF의 영향 및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비 조달 등 제반 여건상 사업의 실현성이 없어 본 사업지구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찬성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