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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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2차 정례회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의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문제, 국제자유도시건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 한라산훼손지 복구대책, 오름보전 방안과 요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업 활성화대책, 내년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감귤적정생산 및 처리 대책, 감귤해외수출,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시 농수축산물처리 대책,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지역어민보호대책, 청정제주산 축산물경쟁력강화 대책 등 도정의 핵심적인 사항인 농수축산업과 환경건설분야의 현안사업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도민들 앞에 감사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알찬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할 것이며 또한 감사절차는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호성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우리 도의 전공직자는 100만내외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각종시책 및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잘못한 시책이나 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주시고 권장할 사항에 대해서 는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도정발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더도 덜함도 없이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들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영준 광역수자원관리 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기에는 국ㆍ원ㆍ사업소장님들이 모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ㆍ국에 대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우선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환경건설국장에게,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도민여론조사라든지 등반객 여론조사를 스카이레일에서도 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했고 제민일보에서도 했고 경실련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민일보하고 경실련은 당장 얻기가 어려울 테니까 용역기관인 스카이레일사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여론조사 설문내용, 그 자체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내용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실ㆍ국 감사할 때도 모두에 자료제출 요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1일 환경건설국장 진성택!

홍가윤위원장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먼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장창도 지역정책과장은 부득이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환경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이후에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대처방안,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미지정오름 74개가 있지요? 여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도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 확ㆍ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 안되어 있는 구간은 몇km 가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채 도로개발해서 향후 계획된 사업량 있잖아요? 사업비가 673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간과 소요사업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도내 각시ㆍ군별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액, 시ㆍ군별로 리터당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최근 3년간 실적을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그리고 겸해서 향후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3.37 km에 대해서 약673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채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요액,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구체적인 추진일정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홍가윤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사업등으로 인해서 개인소유 토지가 국도나 지방도 또는 농로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또는 미이전등기 토지현황 그것을 해 주시고 또 명예산림보호지도 요원이라고 수백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발했던 실적이라든지 운영실태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축산폐수에 대한 피해현황, 자연훼손현황에 대해서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5년동안 오름에 대한 철탑, 한전, 이동통신에 허가된 철탑수를 년도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노루피해현황, 제주도 중산간의 노루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데 피해면적, 액수가 대충 얼마가 된다는 거까지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12시가 다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ㆍ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소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죠? 요즘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있는 것이 한라산에 대한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간단히 서너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토연구원에 있는 윤남수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점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인 동시에 180여종의 식물과 곤충 등 4천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독특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는 물론 국가의 영산으로, 제주 주민의 정신적 지주인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훼손된 지역을 더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보고회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라산 훼손지 총 면적은 22만5,870㎡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의 한라산 원인별 훼손형태를 보면, 한라산 훼손의 주요 원인은, 첫째 등산객의 답압과 이에 따른 우수 침식, 그리고 붕괴 침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등반객의 답압과 관계없이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상부 일대에는 연약한 지반, 그 동안의 과밀이용, 그리고 기상작용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훼손지 22만5,870㎡를 100으로 보았을 적에 등반객에 의해서 훼손되는 요인은 몇 %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한라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훼손지 면적 22만5,870㎡에 대해서 등반객과 자연훼손 관계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구분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전문가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그냥 놔둬서 훼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답압에 의해서 길이 1차 훼손이 된 다음에, 비가 올때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2차 훼손이 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압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다, 자연상태에서 훼손된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정적으로 예측하게 되면 원인이 답압에 있기 때문에 답압에 의한 것이 한 6,70%, 그외 자연훼손이 3,40%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답압에 의한 훼손이 약 6,70%! 좋습니다. 이런 훼손지방지 대안보고 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훼손방지 대안에서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입제한, 설계기법을 통한 영향 최소화, 이용분산 및 코스 다변화, 대체수단의 강구, 도로개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방법 중 대체수단의 강구에서 삭도설치와 등반열차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장점을 보면 등반객 감소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는 등반인원은 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등반을 원하지 않는 탐방객의 방문을 흡수하여 등반객에 의한 물리적 접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첫째로 삭도설치가 기존의 등반객을 몇 %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둘째로 여기 단점을 보면 탐방객의 인위적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삭도설치가 탐방객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또한 탐방객 중 몇 % 정도가 다시 등반할 것인지, 즉 등반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삭도설치 목적이 기존 등반객을 흡수함으로서 답압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이 다섯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최선의 방법은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삭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삭도설치로 인해서 장ㆍ단점이 나와 있는데, 단점 중에 등반객의 인위적 증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제시되는 케이블카는 종점 부분에서는 일정한 구간만 탐방하고, 그 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방객이 증가하더라도 자연훼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기존의 등반객 중 케이블카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한 35% 정도는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반객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원래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인데, 그러나 제주도에 와서 사실 등반을 하려고 했는데 케이블카를 탄다, 또 제주도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예를 들면 강원도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쩌면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등반객 숫자가 늘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 보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안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재차 방문하는 경우, 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케이블카가 있음으로서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을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나타난 것이 2000년도에 69만2,000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기존 등반객의 흡수 요인, 또 새로운 관광객의 증가요인, 또 한라산을 방문하는 요인,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봉하

부봉하위원

저는 이번에 용역보고 내용을 보면서 성의가 너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총 길이가 3.5㎞인데 총 철탑 수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직접적으로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되겠습니다마는 2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호주 쪽에 국장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한 36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곤돌라는 몇 인승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8인승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 보면 매점도 만들겠다, 음식료도 되어 있고, 이게 27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기념품 상점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물과 기념품만 파는 아주 규모가 적은 매점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한라산에는 매점, 식음료, 기념품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모의 식음료 상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도 호주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호주의 시점이나 종점, 또는 중간 정류장에 그러한 시설들이 없고, 탐방을 위주로 하고 생태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 정서상 편의시설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어떠한 대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또 식당도 김밥이나 어떤 간단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만들고, 또는 차,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위락시설을 갖추자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설치장소가 잠정적으로 영실지역이 환경적 측면에서 뛰어나고 방문객 등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 영실노선이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실노선이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되어 있고, 다음 342페이지에 보면 이에 따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노선이 영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합한 노선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342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노선이 영실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노선은 영실노선과 어리목노선, 그리고 성판악노선, 3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선정 전제조건이 기존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기후, 조망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3개 노선 중에는 이 선작지왓노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용역회사에서는 이 위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인데요, 사실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론 용역도 맡기고 보고도 나오고 한데, 용역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성의없이 용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케이블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케이블카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용역보고서를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요약보고서 두번 읽었고, 본 보고서는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읽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답변 못하거나 할 일은 없겠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주무국장이 도정의 가장..... 미국에서는 고부갈등, 고어와 부시갈등이 있고 제주도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주무국장이 그것을 딱 알고 와서 자신 있습니다 얘기해야 질문을 하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한라산 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서가 한라산의 총체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고서가 아니라, 케이블카 설치명분으로 과업을 맡긴 도 당국의 의도에 충실히 짜맞춘 용역이다,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출발할 때부터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삭도 설치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처음 부터 설치관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하고, 분명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을 적에 저희들은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단체에서는 일단 시설이 들어가면 하나도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단 일부라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문항이 1만 문항 정도 되니까 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느냐 ?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면서 경ㆍ재정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같은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제한입산제라든지 사전예약제 도입, 그리고 한라산 생태를 살린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등산로의 어떤 목재데크등을 통해서 한라산 보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용역사인 국토연구원에서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목적이라면 통제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만 국립공원은 보호도 목적이지만 국민에게 여가활동도 제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이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답압에 의한 피해는 줄이면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허구를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혹평이나 의혹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나는 용역발주업체 선정과도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라산 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의 발주시기와 사업기간을 말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용역 관계는 두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작년 10월 29일 계약했고, 또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작년 10월 28일 국제입찰에 붙여서 계약은 2000년 1월 4일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1월 28일까지입니다.

김우남위원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고, 다음 보호관리방안에 대해서는 99년 10월 29일부터 해서 13개월을 줬는데 이것은 11개월밖에 안 주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뒤에 가면 이용기간 같은 것이 나오는데, 한라산 케이블카 운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람만을 하고 있지만, 적설기란 말입니다. 용역기간이 1월 4일부터 당해 11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운행에 가장 취약한 12월, 1월, 2월, 이 석달에 대한 기본적인 기후조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운행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에 28일, 감속해야 하는 기간이 30일이라고 해서 58일만 지장이 있다고 한 운행기간에 기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행하기에 가장 취약한 12월, 1월, 2월에 대한 기상관측결과가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12월달 할 수 있겠어요? 1월 4일 계약했는데 1월에 기후, 바람, 풍향조사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각 과업에 대한 예산배분 말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토연구원에 2억원이 되었고, 호주 스카이레일사에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용역비를 의결하면서 부대결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한라산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삭도설치가 타당하면 삭도설치 용역을 하라, 이렇게 부대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국제입찰은 10월 28일 했습니다. 국내계약은 10월 29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보다 국제입찰 발주를 하루 먼저 했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도의회 부대의결대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라산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서 삭도가 도움이 되는 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용역부터 우선 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삭도시설에 관해서 용역을 하라, 이렇게 의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거의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과업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자체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

김우남위원

잠깐 있어봐요.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 저는 도의회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이건 타당성 조사관계이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안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한라산보호관리에 관해서 용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몇 차례나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총 4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로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용역기관 선정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당시 용역 관계는 언제냐 하면 73년도에 관광개발계획단에 한번 했고 그리고 85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연구용역의 일부분으로 시행된 바가 있고, 87년도에 정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한 바 있고 97년도에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한라산 보호관리방안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영어명칭이 코리아 리서치 인스티튜트 포 휴먼 세틀먼트(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명칭 그대로 국토공간 관리와 주거환경에 관해서 주된 연구를 하는 정부출자 기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토공간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관해서 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연보전이라든지 생태보전이 주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그 일부분을 용역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삭도설치와 환경부분에 관한 연구실적이 국토연구원에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 삭도설치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김우남위원

아니, 한라산 환경보호 같은 것에 관해 연구했던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종합계획이라든지 환경분야로서는 제4차 국토계획 환경부분이라든지, 99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등,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김우남위원

그러면 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한라산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했다고 했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연구한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85년도에 한 것은 한라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 연구용역의 자그마한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삭도설치 타당성용역기관인 스카이레일사를 잘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스카이레일사하고 공간정보계획시스템하고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컨소시엄을 했어요. 이 국내 업체가 담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내업체는 국내자료를 번역해서 드리고 그쪽 자료를 번역해서 받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지 타당성조사, 즉 기술적인 문제는 깊게 개입 못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스카이레일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레일사는 삭도전문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삭도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단지 스카이레일이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삭도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케이블카 운영회사입니다. 그 용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연구원인 체프만은 거기 오너이자 매니저란 말입니다. 혹시 스카이레일사가 제주도말고 삭도에 관련해서 수주한 용역이라든가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했던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구체적인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제입찰에 붙이면서 그 자격을 갖추었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로 판단하고,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스카이레일 회사가 연구기관이냐 아니면 삭도시설 전문업체냐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운영회사입니다. 그 사람도 스카이레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용역기관 선정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스카이레일사가 와서 용역만 받고 어디 가서 하청을 줘서 발주 받았는지 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거기 보니까 제임스쿡대학하고 에드워드 김 교수는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팀들입니다. 케이블카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카이레일사에 요구하면 될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삭도설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용역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삭도시설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 그 유명한 스카이레일의 삭도도 미국기업이 와서 했습니다. 공사에 이용한 헬리콥터는 러시아 헬리콥터가 와서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케이블카도 설치하지 않은 회사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읽었다니까 용역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기관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않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문의 내용이 응답자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설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해유도성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짚겠습니다. 설문조자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재 많은 탐방객 때문에 등산로, 생태계 및 공원내 문화자원 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조사중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육지부의 산들과는 다르게 훼손되기 쉬운 부석부석한 화산회토 토양인데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밟는 답압에 의한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형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조사중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형인,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사실 설문에 들어있지도 않은 문항인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운데 이 내용을 삽입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해유도성 질문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면, 이건 호주 스카이레일사에서 온 겁니다. 케이블카 설치의 주된 목적은 등산객들의 계속되는 등반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기존 등반로에 가해지는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며, 한라산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단 케이블카는 산 정상이 아닌 중턱에까지만 올라가며 케이블카를 타고 한라산을 오른 이용객은 지정된 전망장소에서 한라산의 경치와 제주를 조망할 수 있으나 정상까지 접근은 환경보호 이유로 통제됨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러한 내용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설문을 조사해서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예를 들어 그냥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다,

김우남위원

그 내용이 그 안에 그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김우남위원

어느 설문치고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방법은 이해유도형 문답이라는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원래 배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자연훼손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설문내용이 자연친화적 삭도설치다, 환경친화적 삭도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겠느냐, 이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지금 용역사는 케이블카 설치의 어떤 당위성으로 한라산의 탐방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90년도에 36만8,000명, 98년에 55만명, 2005년이 되면 75만4천명이 될 것이다, 2010년에 가서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탐방객수가 54만2,000명인데 입장객수가 47만4,000명으로 한 6만8,000명 격차가 나는 것 같고, 98년도 탐방객수가 55만명인데 입장객수가 34만9,000명으로 한 20만1,000명이 격차가 나고, 99년 탐방객 수 45만1,000명인데 입장객수가 38만9,000명, 그래서 한 6만5천명 정도 격차가 난다고 하는데, 그 격차를 주원인은 97년부터 시작한 눈꽃축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근거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탐방객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6년에 42만2,000명, 97년에 54만2,000명, 98년에 55만명, 99년에 45만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특히나 98년 55만명은 눈꽃축제의 입장객 19만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입장객의 수가 1만명 차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실제 탐방객은 36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눈꽃축제 인원이 5만5,000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탐방객은 47만7,000명으로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눈꽃축제 입장객이 4만8,000명인데 전체인원이 45만명이니까 탐방객은 40만2,000명으로 98년에 비해서 99년은 약 3만8,000명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축제 6만6,000명을 빼더라도 40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2,000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등반객 수가 는다,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해를 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5년, 10년 주기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최근 각 등산로를 통해서 등반한 탐방객 수가 97년에 48만8,000명, 98년에 35만8,000명, 99년에 40만3,000명.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최근 3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96년부터 97년도는 증가, 97년도부터 98년 감소, 98년부터 99년 증가, 99년에서 2,000년 증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감소, 증가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추계를 낸다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감소추세도 미미하고 증가추세도 미미한데, 지금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하면 이것을 너무 과대해서 잡고 있다는 겁니다. 탐방객 수를 너무 과대하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산해서, 어떤 답압에 의한 훼손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97년 이후에 등산로별로 탐방객 수를 분석해 보면 케이블카 설치 예정인 영실구간은 97년도 19만명에서 98년도 15만명에서 99년도 12만명으로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상탐방이 가능한 성판악은 4만명에서 4만9,000명으로, 그리고 99년에는 11만4,000명으로 약 130% 내지 140%의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용역보고서에 나타나듯이 우리 나라는 외국사람들과 달리 자연탐방형 관찰이 아닌 정상정복형 등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탐방객의 감소가 있는 영실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아까 부봉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반적인 한라산 보호에 도움도 되지 않고, 가장 취약한 정상부근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수단으로, 물론 용역에는 종점 정거장 구간을 폐쇄형으로 만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선별 등반객 수는 정상을 개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정상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중간에 타서 한라산 정상을 감상하고 자연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탐방객을 흡수하는 제도이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정상을 등반하겠다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한라산 관리의 보호시설이 되려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압이라든지 등산로를 이용한 관광객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통제를 하지 않는 한은 정상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정상보호의 시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상을 개방한 성판악노선은 늘어나고 영실노선은 줄어드는 것은, 정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케이블카를 영실노선에 넣게 되면 영실노선은 일정 구간 이외에는 폐쇄시켜서 못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보호될 때까지, 도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정상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통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김우남위원

그것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사업 주체에 따라서 야합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일정기간만입니다.

김우남위원

3년 동안 정상을 폐쇄해 보세요. 어차피 정상에 가지 못할 거면 다 어디로 가느냐? 케이블카를 탑니다. 경영수입을 맞출 수 있어요.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경영주체의 결정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금조달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상을 폐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이 뭐 있어요! 한라산 전구간 휴식년제를 해서 5년이 10년이든 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얄팍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활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김우남위원

정상통제라는 것이 아까 말하는 국립공원관리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수익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상노선을 폐쇄했을 경우에 큰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노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상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 51%를 출자해서 제3섹터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손님이 안와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 경영을 많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을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존 등산노선을 휴식년제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실밖에 없어요. 경영수익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경제성은 문제가 안돼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보호관리 목표로 공원지정 당시의 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보고서에 보면 주로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가 주 관리대상입니다. 아까 국장이 얘기했던 네가지를 했어요. 등산을 통제하는 방법, 기존의 등산로를 연구하는 방법, 대체 등산로를 조성하는 방법, 삭도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느 방법만이 유용한 것이 아니고, 네방법을 골고루 다 사용했을때 한라산 보호가 될 수 있다, 하는 등산로 보호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한라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정상, 특히 정상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백록담에 대한 보호방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백록담 보호 관계는 용역최종보고서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훼손지를 복구할 때까지는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김우남위원

지금 백록담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백록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정상을 보호하는 방법은 가지 말라, 통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정상에 못갈 바에는 쉬운 방법으로 중간에까지 갔다오자,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2억원씩 주면서 하는 용역에 한라산의 상징이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록담 보호에 관한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에 왜 위대하게 봅니까? 천지라는 못에 투명하게 흐르는 물 때문에 천지, 천지하는 거예요. 그거 백록담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흰 사슴이 물을 마시던 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논밭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물 한방울이 없는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와서 다 실망하고 돌아가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한라산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호방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삭도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두가지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지상을 통해서 도민여론의 찬반논쟁이 엄청나게 부각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케이블카 설치 부분 때문에 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지사께서는 도민여론 조사에 의해서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종식짓겠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사가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전혀 없네요. 이것은 지사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만 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의 작성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르게 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최근에 지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그러니까 공청회 당시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광관련 단체 등 일부에서는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민여론조사도 행정기관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에서 문항이나 방법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국장도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좀 외람된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앞뒤가 없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외람되게 해야 되겠는데, 용역발주보다 먼저 도민여론수렴을 해야만...... 지금 예산이 7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수렴이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면......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국장, 지사 호주머니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저희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해 놓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아예 거론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공청회에서 전반적으로 찬성쪽으로 나오면 여론조사가 사실 무의미한데, 최종보고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해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결론이 여론조사라는 하나의 방향을 찾는 쪽으로 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상기해 보세요. 용역보고서 자체가 설득력 있는 용역보고서가 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찬반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나도 들었는데, 운행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설기라든가 1년 연중 365일을 최소한 1회 정도는 회전을 해 가면서 조사를 해서 도민들이나 학계 여론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용역조사가 되었을 때 왜 그것을 놓고 찬반여론이 팽배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증명된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서 자체에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모자란다는 그러한 것은 전체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 내용이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볼 때에 타당하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쪽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찬성론자들도 한 목소리,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타당성 없는 보고서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틀린 말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찬성 의사표시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도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기회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고쳐 나가려는 의지가 표명되어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여기에서 논쟁거리밖에 더 됩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차제에 지사께서 이런 발표까지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찬성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국장께서도 정책을 말이죠, 지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이 분명하게 나왔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때 지사의 의지대로 확고하게 정책을 포기할 그런 방향도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좀 언급이 되었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제야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30여년전부터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설치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강호남위원님 질의의 덧붙여서, 국장님께서는 30여년전부터 삭도에 대한 거론을 해 왔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안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적에는 도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 않는가 보아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의견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강호남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도민이 반대에 부딪혀서 없었던 일로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그 거액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어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신중을 해서 정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삭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용역비가 7억원이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국토연구원에 준 돈이 2억원 스카이레일사가 5억원이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어떻게 국토연구원에 2억원이 배당되는 겁니까? 용역을 줄 때 도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모든 각 용역업체의 타당성을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2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한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토연구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업 내용을 분석해서, 타당성 조사 관계는 국제입찰이기 때문에 비용이 국내에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내용과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억원, 5억원, 분석해서 한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도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삭도설치 타탕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우선 한라산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이 철저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은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 관리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서 정말 한라산 기초조사를 샅샅이 완벽히 하면 타당성용역은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이 용역은 거꾸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기초조사가 그냥 문제점을 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것만 지적 했더라구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등산로에 한 나무목 설치라든가 자갈로 한 것이 과연 이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도 헬기를 타고 갔었습니다마는 백록담 주변은 90% 이상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연구원에서 한 2억원의 기초조사가 아주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용역비가 반대로 투입되어서 이번 기회에 한라산을 제대로 점검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삭도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국내 용역회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입찰로 방향을 바꾼 것이고, 또 국제입찰을 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 타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보호관리 방안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 여부는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케이블카가 한라산보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타당성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받아들여서 종합관리방안에 넣는 것이고, 만약에 삭도설치가 한라산 보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보호관리방안으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용역과정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임기옥위원

지금 삭도설치가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는 방안의 하나로 될 수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판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스카이레일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조사한 것이 매일매일 바람 체크한 거예요. 몇 군데 풍향계 설치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한 거 몇 개 밖에 없다구요. 그리고 해외에 스카이레일의 여러 가지 조사, 그것은 인터넷에서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돈들여서 스카이레일사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는데 5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거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 국토연구원에서 못합니까? 풍량조사하고 지질조사하는 거 국토개발원에서 못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됩니다.

임기옥위원

왜 안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토연구원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데려오면 되지요. 외국과의 교류가 다되는데 무슨 소리에요.

김우남위원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의 문제입니다. 풍량계 두곳을 설치했지요? 두곳 설치했는데 사람이 주둔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두 군데 설치한 것은 스카이레일에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합니까? 연중 집도 없는데 사람이 가서 24시간 지켜앉는다 말이에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타당성 조사는 국제입찰에 붙여서 외국사로 참여해서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가 타당하냐 안하느냐 까지,

김우남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한라산 전반적인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과연 케이블카 설치가 보호방안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까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라산보호관리방안을 연구했다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때도 어떻게 해 주었느냐 하면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방안중에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보호관리의 유용한 방안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삭도설치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한라산보호관리에 친환경적으로 삭도설치 타당하냐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나라 용역회사를 가지고는 안되고 외국사들이 참여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구분하고 외국사를 참여시켜서 용역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스카이레일에서 11개월 동안에 연구진이라든지 용역진이 와서 며칠 주둔했습니까? 국장이 지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에요.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것은 한라산을 전반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 한 방안으로 케이블카가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도에서 주장하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삭도설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기술진의 문제다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보호관리방안으로 삭도설치가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국제입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영구시설화한다든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삭도를 넣는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 삭도설치가 자연친화적이고 한라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할 수 없고 스카이레일에서,

김우남위원

스카이레일에 용역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라산의 전반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스카이레일이 없습니다. 케이블카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아니면 이론적인 제공을 할 수 있는 데가 스카이레일이라는 겁니다. 한라산 전반적인 보호방안은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주문한 것은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하는데 케이블카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삭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국내기술진이 못해서 외국기술진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동시에 왜 발주가 되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레일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한 모든 기초자료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보면 풍량계 몇 개 설치하고 지질 몇 개 조사한 것밖에 없더라구요. 그거하는데 무슨 5억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거지요. 아무리 외국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몇번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리고 며칠이나 체류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너무 외국사람한테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의 여러 가지 스카이레일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도 돈듭니까? 뭐하는데 5억원이 듭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용역비를 산출할적에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ㆍ도의 사례,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하고 특히 국제입찰을 붙일 때는 많은 규정, 그리고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종합관리방안이 먼저냐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먼저냐 하는 것이 다소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는 외국용역사가 담당하고 종합관리방안은 국내사가 담당하는 방침을 정해서 출발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종합관리방안을 먼저 하고 거기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외국사에 줬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면 그 다음은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면 되지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용역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동시출발하면서 타당성조사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낸 것을 국토연구원이 받아들여서 종합보고서를,

김우남위원

국장님! 외국, 외국하는데 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스카이레일사의 정확한 정체를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공간정보계획이라든지 제일엔지니어링이 용역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주도 와본 적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뭐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분들이 맡은 용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그쪽하고 연결시키고,

김우남위원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레일 자료의 대부분은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원래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다. 기초조사한 것은 이쪽에서 받아서 하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기상관계,

김우남위원

내용이 각기 했으면 상이하고 충돌되는 면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각기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2차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두꺼운 삭도설치 타당성조사를 봐도 눈여겨 볼게 없는 거에요. 그안에 보면 호주스카이레일을 갔다온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과정라든지 사방 10m를 파서 식생들을 옮겼다가 공사가 되면 와서 옮겨심는 과정이라든지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업체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용역보고서에 보면 국제시공 경험이 많은 회사를 선정해야 된다, 또 설치하는 방식도 스카이레일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 곳곳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오해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 국토연구원에서 한한라산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라산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기초자료로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과업지시내용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중이어서 한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고민해야 되겠고, 백두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천지가 있어서 알려졌고 우리 한라산은 백록담이 있어서 더욱 더 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라산 남측훼손지 복구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느꼈습니다마는 물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과거 우리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보면 올라갈 때마다 물이 있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왜 과거에는 물이 있었고 지금은 물이 없느냐? 한라산에 그해 비가 몇 백미리가 왔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간 백록담에 백록수가 차있는 때가 몇 개월이나 되는지 이것을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과거에 물이 차있는 것은 많은 숫자의 우마가 물을 먹기 위해서 가서 밟아준 겁니다. 소위 다져진 거지요. 지금은 못들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화산회토기 때문에 땅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몇 백미리가 와도 빨리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라산등반이 뭡니까? 최종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서 백록담을 보고자 해서 올라가는 건데 전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그 당시는 찰흙이지요. 찰흙으로 집 벽체를 해서, 이것은 방수처리도 되고 방음처리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찰흙을 헬리콥터로 공사하듯이 풀이나 나무에 전혀 터치시키지 말고 헬리콥터로 내려주고 헬리콥터로 로러로 찰흙을 뿌려가면서 다져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물이 얼마나 빠지느냐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라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름이 전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미지정된 오름 74개까지 합치면 전체 약438개의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유산인데, 통신시설, 철탑구조물을 설치를 하면서 31개의 오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2조 제3항 제3호와 그 시행조례 제32조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로 정해서 오름을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 조례로 통신시설이나 철탑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오름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내 오름이 368개가 있고 32개 오름에 통신시설탑 32개, 송전탑 4개, 기타 7개해서 43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의 통신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경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허가할 때 자연과 조화롭게 하고 만약에 그러한 자연이 너무 훼손되어서 철탑이 안된다는 곳은 허가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오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만을 하지 말고 368개의 오름까지 끼워서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지정이 어렵고 한라산을 지정할 때 주위, 그리고 돈내코나 효돈천을 낀 하천을 해안까지 연결하면서 그 주위 오름은 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번 특별법시행조례에 경관 1등급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은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등급 이하 이외는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오름은 피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68개의 오름까지 합쳐서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는 없는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되고 일부분, 한라산에 포함된 오름이라든지 효돈천과 돈네코 하천을 낀 오름을 일부분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삭도시설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8년도 등반객이 55만명중에 눈꽃축제 19만명 빼면 얼마입니까? 36만명이지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등반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삭도시설을 했을 때 삭도시설 이용객을 대충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연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차년도에 69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지금 눈꽃축제도 한라산에 가는 거니까,

김우남위원

1차년도에 65만명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내용 얘기하는 거지요? 65만명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용역보고서도 한 번 안읽고 와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69만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현재 등반하는 사람을 35만명으로 잡읍시다. 삭도시설로 올라가는 사람이 69만명, 약100만명입니다. 그렇지요? 삭도시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69만명, 현재 한라산 등반을 적게 잡아서 31만명으로 봐서도 100만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삭도시설로 인해서 등반객을 30% 줄인다 그 말씀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30%를 줄인다고 했을 때도 90만명이 올라갑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게 아닙니다. 한라산 전체적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요.. 지금 국장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등반객 30만명은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삭도시설이 있어도 거기를 이용 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삭도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등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0%를 흡수한다는 것도 아주 가상적으로 미묘한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어쨌든 한라산에 90만명내지 100만명은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람이 안가는 거다, 그렇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삭도시설이 한라산보호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맞지가 않는 얘기다. 한라산보호는 첫째 사람이 안가야 가장 좋은 보호방법인데 삭도시설을 함으로써 50만명 올라가는 것을 배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도라는 자체는 한라산보호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삭도를 설치함으로써 기존탐방객의 30%는 삭도쪽으로 이용을 하고 삭도는 등반객이 답압, 즉 땅을 밟는 게 아니고 삭도시설을 이용해서 종점에 가면 종점에는 탐방로를 만들어서 그 이외로는 등반객이 안나가기 때문에 한라산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님 말씀이 문제는 첫째는 사람이 안올라가는 것이 한라산보호에 첫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올라간 사람을 강제로 가지 말라 통제할 겁니까? 올라간 사람은 다 자유롭게 활동이 보장되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이 가서 일일이 가지 마시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국립공원인데 지사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자유자재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도시설하는데, 여기부터 타고 갈 겁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일단 한라산에 올라가서 승강장에서 넓은 주차장, 그것도 환경파괴고 한라산훼손이고 거기다가 음식점이니 기타등 등,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울타리 칠 겁니까? 그냥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길로 바로 등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국장님이 통제할 거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종점부분에서는 일단 탐방로 이외로는 삭도를 이용한 등반객은 밖으로 못나가게 시설을 갖추어서,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시까지 연결할 겁니까? 밖으로 못나가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종점부분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종점만 지나오면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밑에까지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만 벗어나서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가게 하느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삭도를 이용한 등반객은 종점 이상은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외로 일반탐방객은 등반로를 따라서 자유롭게,

신정

강신정위원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에도 삭도를 타러갔다가 타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문제는 그 말이 맞는 얘기다 말입니다. 한라산보호 명분은 사람이 안올라가는 것이 최우선인데, 삭도를 설치함으로써 그 말이 배반되는 즉 50만명의 배가 되는 100만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분이 보호시설이 될 수 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아닙니까? 삭도로 인해서 배이상 올라가니까 보호가 안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삭도시설은 알프스같은 사람이 아주 등반하기 곤란한 곳, 그런 데는 삭도가 필요해요. 절경도 봐야 하고, 누구나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 한라산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50만명정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간에, 그러니까 지금 삭도설치를 해서 한라산보호를 하겠다는 명분도 없거니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벌기 위한 내용도 포함도 된 거 아닙니까? 수익도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있지요? 이용료를 받아서 제주도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도 있는 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종합적이고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같이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솔직해야지요.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삭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라산보호 및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숨기지 말고, 그래서 도민의 솔직한 판단에 맡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라산보호라는 명분만 잔뜩 해 놓으니까, 한라산보호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 살난 어린애도 한라산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이 한라산도 보호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 제주도 열악한 재정도 여기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을 솔직하게 표출시켜놔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에게 여론수렴할 때 미래의 유산인데 지금 돈이 어렵다고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겨버리니까 도민들의 의견이 정도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정이 용역, 용역, 왜 그렇게 쉽게 나가는지, 삭도만큼은 타당성용역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30년동안 저 문제로 해서 도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계속 대학교수들이 연구하고, 그 실적있지요? 30년동안 왈가왈부한 실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놓고 도민의견은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줘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 생각에도 7억원, 어려운 혈세를 거둬들여서 쏟아부어 놨는데 지금 와서 안하자니 돈이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우지사께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거라 말이에요.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라산보호라는 말은 이율배반이다, 명분이 안맞다, 왜냐? 사람이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입장에서 사람이 안올라가는 것이 한라산보호라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사께서 하나의 실적으로, 또 어려운 재정을 거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최종에 와서는 지사께서 언론에 이제야 도민들이 의견에 따르겠다, 말이 되는 얘기냐 말입니다. 30년간 왈가왈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용역 7억원 쏟아붓기전에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의견들어서 안하겠다니, 저도 세금내는데 아깝지 않느냐 이거예요.쏟아부어 놓으니 이만큼 갈등을 조장하니 안하기도 어렵고 안하자니 억울하고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의견에 적극 순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몇 년 유보시키는 게어때요? 유보해서 처음부터 새로 하자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돈도 벌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국장님 우리 나라에 케이블카 몇 개인지 압니까?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잘모르지만, 몇 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37개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흑자 보는 데가 몇 군데 인지 압니까? 단 2군데밖에 없습니다. 설악산하고 또 한군데, 돈이 그렇게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우리 나라에 설치한 지구 치고 수익성을 전제 안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돈벌기 위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90% 이상이 적자입니다. 한라산이니까 틀림없이 돈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라산은 기후나 지리적으로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운항중지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1년내내 할 수 있어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라산이 흑자로 제주도 재정을 뒷받침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호라는 명분도 없지, 돈벌 근거도 희박하지 뭐 하려고 그것을 강행군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제를 하는 것이 보호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다만,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라산을 전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삭도문제가 나왔고 삭도를 이용한 탐방객은 종점 이외에는 못나가는 시설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재정문제를 말씀했는데 시설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전제로 한 용역이냐 아니면 지사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것을 이 시점에서 한라산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의회와 상의해서 풀어가겠다, 이 말은 잘한 거예요. 이따가 물어볼거라서 답을 하나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뭡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분위기 환기도 시킬겸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인데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까지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환기시킬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사업지원이나 관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특히 환경건설국에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오ㆍ폐수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환경시설분야이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질의ㆍ답변하기전에 이 부분 한 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감독권은 영산강관리청에 직접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지도 차원이나 단속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질 그런 거 말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는 영산강관리청에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면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과거 농공단지시설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특히 제주도가 친환경정책을 최근년에 와서 청정화선언과 더불어 제주도를 청정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정책과만이 아니고 관광부서라든가 또 1차산업을 주도하는 농업분야에서까지도 총 경주를 하고 있고 특히 어쨌든 어디가 주도하든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행정지도는 물론이고 관리 감독권은 없다고 답변은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도의 하급기관의 문제점이라도 책임져서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단지가 몇 개소입니까? 3개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자료를 3군데로 나누어서 수집을 해 봤더니 경제정책과 다르고 환경시설과 다르고 또 할 때마다 달라요. 큰 오차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속된 말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틀림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십분씩,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인 경우에 상수도 사용량하고 폐수처리량이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사용한 량이 다른 데로 하수처리가 되는 경우는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전부 오ㆍ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소비되는 양 이외에는 그렇게 됩니다.

강호남위원

소비되는 양 감모율은 어떻게 잡습니까? 몇 %나 잡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일정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감모율, 감수량을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감수량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총사용량 몇 가지만 열거를 하겠습니다. 3개단지중에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상수도사용량, 이것말고,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심정굴착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했더니 같이 수도사용량으로 집계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1개단지는 7만2,662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ㆍ폐수처리량으로 유입된 것은 2만9,000톤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단지인 경우는 1만800톤의 수도를 사용했는데 유입량은 폐수처리량으로 유입된 것은 6,000톤입니다. 그리고 1개 다른 곳은 4만1,300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1만7,000톤밖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나머지 부분은 지하로 전부 침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오염원을 전혀 거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완전 오ㆍ폐수가 지하로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안하고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장이 가동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석해 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량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있는지 아니면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분석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시설된 지 몇 년입니까? 대정이 제일 먼저 되었지요? 대정이 된 지가 몇 년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구좌가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구좌가 되고 92년도에 대정이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구좌 같은 경우에 사실 가동되는 업체수도 얼마 되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수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사용량이나 폐수유출량이 비율로 볼 때는 비슷합니마는 양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수량을 얼마로 잡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수치를 계산할 때 50% 이상이 지하로 오염된 오수가 침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몇 년전에 큰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90%가 지하로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관이음새에서부터,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감리에서 문제가 있다는 두가지중 하나 아닙니까? 왜 제가 집중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가 청정화 선포를 하면서, 물론 이것은 돼지전염병문제지만 앞으로 청정화 지역으로 가겠다고 천명한 입장에서 심지어는 숨골이라든가 최근에는 특별법에 지하수함양장까지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하로 오ㆍ폐수를 막기 위한 정책까지 써가는데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단지내에서 이런 것들이 오래 동안, 벌써 구좌 같은 경우는 90년이라고 하니까 만10년이 지났고, 그렇다면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주도가 펴고 있는 정책이 바른 데로 가지 않고 불감증에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도 없다, 지금 오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적정기준치에서 3개단지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기준치가 상당히 적정치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실감나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린다면 하루 173톤, 23톤, 95톤 이런 양이 유입량보다도 더 많이 폐수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침투가 되고 있는데 오염도는 굳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단지인 경우에는 하루에 870드럼정도가 폐수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지하로 침투되고 있습니다. 처리되는 것은 500드럼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배이상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오ㆍ폐수들이 지하로 침투되고 있는데 거리가, 제가 대충 농공단지별로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단지외곽에 오ㆍ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ㆍ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바다 내지는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기 전에 지하로 침투되어서 결국은 어떤 곳은 상수원하고 거리가 1km정도밖에 안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물이 하루에 5, 600드럼씩 계속 침투가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음용수가 오염이 안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감리쪽에 문제가 있어서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서 사업시행만 해서 그후에 전혀 이런 분야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안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생산설비면에서라든가 공장기능면에서 감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 사용량의 100%가 폐수처리장 관을 통해서 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물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쪽에서 처리 오수관을 통해서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최소한도 90% 이상은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런데 5, 60% 이상이 지하로 침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오ㆍ폐수가 지하로 침투되고 있는 것을 밝혀서 국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흡한 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정밀조사를 해서 처리방법을 해당 시ㆍ군에 조치지시하고 위원님께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정감사중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도 가볼 수 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고 땅을 파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오ㆍ폐수가 50% 이상 지하로 침투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상수도 계량검침 수치하고 오ㆍ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 처리량은 보고한 거 보니까 일정합니다. 100톤이 유입되었다, 100톤 유출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중산간에서 지하 침투되고 있다, 당장 시정해야되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꼭하셔야 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미진한 게 많아서,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설사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를 하면서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시점정거장이 있어야 되고 종점정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르는 토양과 식생의 파괴, 시점정거장이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6,000평정도로 보고 있고, 종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위치는 영실주차장에서 600m정도 들어간 수림 지역입니다. 거기에 시점정거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양과 식생의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점에는 나무는 없어서 식생은, 별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점부분은 영실주차창에서 북쪽으로 600m 지역은 수림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발정거장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4,800평정도 소요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주차장을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약 2,000평내외, 약2,500평 정도가 정거장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중간보고할 때 조감도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식생은 이식했다가 건물 앉은 자리 이외에는 다시 복원해서 자연과 가깝게 하는 시설을 하겠고, 그 건물 앉은 자리, 출입하는 통로의 식생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우남위원

주차장을 영실주차장으로 이용했을 때는 영실주차장의 수용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최고인원은 하루 3,500명에서 7,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7,000명이면 50명짜리 관광버스가 몇 대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20여m이상의 철탑이 자그마치 20개 이상이 세워져야 합니다. 철탑설치에 따른 토양 및 식생, 경관의 파괴가 문제가 되고, 아까 시점정거장으로 가려면 기존 도로가 있긴 있는데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영실주차장과 그쪽에는,

김우남위원

설사 공사를 하면 공사차량이 다니려고 해도 인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기존도로를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실매표소에서 휴게소까지는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기존도로만 이용하면 차량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공사차량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km 구간에 전력공급선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소음에 따르면 동ㆍ식물 내지는 식생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아요. 이 문제점은 인정하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는 없는 것으로 모니터링 됐다고,

김우남위원

그것은 케이블카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처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탑높이를 나무와 아슬아슬하게 했을 때는 소음피해가 있는 것이고 철탑을 높이 세워서 경관파괴가 되었을 때는 소음피해가 덜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스카이레일에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니까 우리가 256억원정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따른 한라산보호 효과와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요금 산정과 관련해서 스카이레일사는 1만5,0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21%가 1만5,000원해도 타겠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50%는 1만원이면 타겠다고 했는데 유독 보면 50%인 1만원을 선택하지 않고 1만5,000원을 선택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문객의 68%가 삭도를 이용해서 한라산 경관을 보고 싶어하며 방문객의 44%정도는 1만5,000원정도의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산정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5배정도 되요. 평균이 4,000원 되는데 설악산이 성인이 4,500원입니다. 남산은 4,500원이고 대둔산이 3,900원, 내장산이 3,500원, 물론 이것은 성인요금입니다. 어린이 요금은 절반정도 됩니다. 국내업체에서 운영하는 케이블카 요금에 비해서, 물론 길이 차이는 있는데, 남산이 1.1km 되고 나머지 1km미만입니다마는 1만5,000원이라는 요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견해만 밝히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44%가 1만5,000원이 타당하다고 일단 1만5,000원으로 결정해서 납품받았습니다마는 실지 시설하고 운영과정에서는 투자비와 운영비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한 액수책정이라는 게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해 방문객이 65만명, 3년째 91만명정도 유치가,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이라든가 어린이, 단체관광객에 대한 할인폭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만5,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민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도민은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오면 개인이 걸어서 오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사업주체하고 관련이 되는데 아마 민간인이 하게 되면 여행사하고 결탁해서 관광버스로 실어 나를 것입니다.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거 못합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65만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 생각으로 50∼60% 이상이 단체일 것이다,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찾아가서는 맞출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삭도를 이용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래도 한라산을 관광하려면 1일정도 계산해 놓는데 삭도를 이용했을 때는 한 두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체류기간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도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한라산을 올라가는 율이 적기 때문에 삭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관광객이 삭도를 이용하면 그 시간만큼은 체류시간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등반할 수 있는 사람이 삭도를 이용함으로써 남은 시간은 더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김우남위원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관광객은 등산을 목적으로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루일정을 예정하고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2박3일이 됐든 3박4일이 됐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정에 없는 사람도 한 두시간만 내면 삭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등산객은 등산장비를 다 가지고 한라산 정상을 목표로 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일정을 잡았던 거예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쟁점으로 해 봐야 될 사안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로열티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한라산입장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입장료의 2.5%, 약375원만 입장료로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특혜가 아니냐 말이에요. 특혜이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수입이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민간하고 관이 50% 50%가 되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일방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한라산입장객, 등산객수 30%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게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0% 줄이는 효과에 케이블카 이용객에게 1,3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375원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입장객 수입을 낮추는, 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이것은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민간인이 경영했을 때는 이런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계산을 정확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탐방객 이외에 한라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게 되면 입장료를 안내고 로열티가 별도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지 안한지는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분석을 하겠다는데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운행일수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라산의 어떤 독특하고 특수한 날씨를 감안한다고 하면 석달 이상 정지가 불가피하다,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기간을 물었던 거예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동절기, 12월, 1월, 2월에 대한 기상관측이 실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1년에 27일 정도만 운행을 중지하고 30일 정도는 감속 운행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달 정도 쉬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풍속만을 고려했다 이겁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안개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라산을 조망하려고 하면 조망권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을 경우에, 바람이 세면 운행 자체가 안되겠지만, 안개가 낀다고 하면 조망권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케이블카를 타겠느냐, 1만5,000원씩 주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을 이것을 타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개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 결빙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케이블에 냉각현상이 일어나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 또 산성비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은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상 관계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AWS(자동기상관측장비)를 두군데 설치해서 2월 3일부터 측정했고, 지난 10년 동안 측후소에 가져 있는 자료와 2월 3일부터 측정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추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것이,

김우남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2차자료, 3차자료의 역할은 하겠지만 용역기관이 가서 실측한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실측한 자료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료로서의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1년에 60일은 운행이 안될 것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면 왜 1만5,000원으로 책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삭도설치 비용으로 25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할 때도 사업주체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아직 확정시킨 바가 없습니다. 최종용역보고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보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민공청회를 하든 대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재원의 조달방법과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재원조달 방안에 따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의 부채가 5,400억원정도 됩니다. 이 경제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할는지 모르지만 전액 도비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거 지방채 발행 안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연 9%라도 250억원이면 25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을 1년에 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을 다 주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사업했을 때 예상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법이 지방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수익성 분석에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해 가지고 경영학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상세하게 연구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금융비용을 50% 조달했을 경우는 나오긴 나왔습디다. 그리고 입장객 10% 줄었을때, 25% 줄었을때, 또 15% 늘어났을 때의 경우의 수를 대입했지만, 결정적으로 케이블카 운영의 수익성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액 도에서 했을 경우에 운영주체에 따라서 또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방법과 운영주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이고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또 경주와 제주를 제외해서는 국립공원 관리를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공원관리 예산의 60% 이상이 전부 국비입니다. 공원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그렇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진정 한라산 케이블카가 한라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도 사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설치비 전부를 국비로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절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 이겁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요. 환경보호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또 수익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케이블카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혹만이라도 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건 꼭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0년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예산이 30억6,000만원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 전체 자체수입의 17%, 국고지원이 22%, 도비가 61%입니다. 다른 데하고 거꾸로예요. 도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2∼23억원 정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보면 96년도에 8억8,400만원입니다. 97년에는 8억2,100만원,다음 해가 6억9,300만원, 그 다음 해가 2억400만원, 금년에 조금 올라서 5억3,600만원입니다. 국고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지방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고지원은 훼손지 복구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고.

김우남위원

지금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의도가 뭐예요? 훼손지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처럼 하면 27년인가 걸린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내세우면서 왜 그런 예산은 못 받아오는 거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건 풀사업에서 배정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전체예산 확보 액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소 달라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라산 보호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도비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대중앙 절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이 서로 가든 동으로 가든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국립공원을 관리 해 주는 도 입장에서 왜 가서 못 하느냐 이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10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져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비로 3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되었고,

김우남위원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도가 관리하면서 느끼는 자부심 내지는 부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위원님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서 도비가 한 61%를 관리비로 차지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다만 도민 정서상 한라산은 영산이고 우리 제주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관리를 타지방, 즉 국립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은 안좋기 때문에 다소 도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우남위원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256억원이 들어가요. 이건 다소의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가서, 한라산이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도비로 할 것인지 뭔지......... 이런 건 안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운영주체가 감감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 노선이 수익성 시설되느냐, 환경보호 시설이 되느냐, 아니면 어중간한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에 보면 운영주체로서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가 하는 방법, 둘째는 순수 100% 민간이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제3섹터 방법, 민과 관이 같이 하고 있는 방법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어느 것이 딱 맞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도가 구상한 운영주체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빨리 확정을 시키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최종 용역이 납품되면,

김우남위원

최종용역이나 뭐나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28일인데, 그 사이에 무슨 세상이 바뀔 내용의 용역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적어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대토론회를 벌이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의회 입장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만, 제가 입장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나는 관에서 100% 알아서 하겠다면 찬성하겠어요. 민간인이 100% 한다면 반대하겠습니다. 반관반민은 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권금성 케이블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관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복원은 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간에게 위탁 주었습니다. 흑자가 되었습니다. 관이 100% 운영해서 복원은 됩니다. 왜? 수익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또 규정대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라산 그 높은 데에 가서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하든 뭐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주었을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관하고 소위 말해서 야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정상을 한 3년동안 폐쇄해 주시오. 정상을 안 가면 삭도를 많이 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 주체에 대한 장ㆍ단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공개해라, 이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에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알지 못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컨벤션센터에서 구상했다는 것은 제가,

김우남위원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용역보고서는 아니지만 3장짜리 보고서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깨질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어떤 시각을 반영한 지 아십니까?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재일교포에 출자를 유도할 때 이거 수익시설이다, 만약에 안되면 한라산 케이블카 운영이라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제 전화로 확인했어요. 총무과장에게도 확인을 하고, 기획관리부장인가 실장에게도 확인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상이 있었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발상이 나왔겠느냐 말입니다. 다음에, 대충 물어볼 것은 거의 물어봤는데, 도의 대행여부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토론회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와 검증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용역을 주기 전에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목적이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여론조사가 다시 대두되는 것은,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이나 스카이레일사, 그리고 제민일보사 등 몇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성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를 하는 부분이 참여하는 속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론조사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면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결정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 요. 도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용역결과는, 케이블카 설치가 친환경적인 시설이고 적당한 수익성도 보장되고 있다고 다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김우남위원

행정관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 결론이 안 났을 때 여론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말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여론조사는 흑을 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꾸는 것이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 보호에 도움이 되면 그것을 운영할만한 수익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도민의 감정대로 케이블카를 합시다, 맙시다 하는 것은 용역을 안 해도 얼마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말입니다. 더구나 이미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은 하면서도 도민 일부가,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합동토론회에서 반대토론이 세를 얻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죠.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 토론분위기가 서로 다르다면 이것을 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론도 공정성을 확보한 언론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도정 정책을 언론기관에 위임하고 합니까? 그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요. 어제 의회 시정연설에서 도지사가 비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여론조사를 주민투표하는 심정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국장은 주민투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완전히 소화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제도는 있으나 아직 설치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마련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깊은 뜻은 제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용어 하나를 쓸 때라도, 물론 그런 마음가짐은 괜찮아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쓰란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어떤 분합,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상당한 결정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과 방법, 대상, 절차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든가 뭐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지방의회 기능이 위축된다는 이 취지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만들지 않고 사실 사문화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정도 한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치면 앞으로 오픈카지노도 주민투표에 부쳐야되고 말이지, 1,209억원이나 들어가는 월드컵도 주민투표 없이 다 했습니다. 정책자의 의지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정책과 사업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현안이 생길때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에 대한 지역여론조사라든가 뭐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최종보고공청회 당시에 그런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이런 여론조사 항목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여론조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정도여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의회는 뭐하러 존재합니까? 여론조사 결과 51 대 49로 케이블카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해도 도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때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의정책을 하지 않고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위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앞으로 중대한 사유마다 주민 저항이 있으면 자꾸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새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시설이고 수익성이 있다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서로 승복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가 10 대 90 정도가 아니고 4 대 6이나 5.4 대 4.5가 되거나 심지어 4, 6제만 되도 서로 승복하지 않는 도민사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와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의 꾸준한 토론을 통해서 그 용역결과의 정당성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 도에서 다 까발렸어요. 어려운 재정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사업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금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은 전부 낱낱이 전문가집단에게 공개를 해서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토론에 부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친화적인 스카이레일은 7.5㎞입니다. 그것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년반이 걸렸습니다.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23개 정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동의를 얻어내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7년반이 걸렸습니다. 이거 최종용역이 납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 봐야 승복하겠다! 왜 그렇게 조급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어떤 집행의 조급성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도민 사회의 분열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 불필요하게 1만명이다, 2만명이다 해서 여론조사할 것 없이, 차기 도지사선거가 1년반이 남았어요.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정치적 운명을 걸어 버려라 말이죠. 뻔히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할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용역에 대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론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론조사가 결론을 엎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험과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그것보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수의 힘인 여론으로 해서 그 결과를 엎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장께서 지사에게 차기 선거공약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언해서 도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도민사회에 거론된 내용을 차기선거까지 가서 쟁점화시키는 것보다 이 시점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우남위원

뭐가 그리 급해요! 지금 한라산 관람객 수도 줄어가는데. 케이블카가 한라산 보호에 대한 만병통치가 아니다 말입니다. 케이블카만 놓고 다른 노선은 다 폐쇄되고, 정상이 폐쇄되어서 그것만 타고 간다고 하면, 시점정거장하고 종점정거장만 약간의 파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라고 하는 것은 한라산 환경보호시설에, 만약에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노선, 한구간을 보호하는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고 해서 정상에 올라갈 사람이 안 올라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기가 막히고 눈물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까? 삭도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들의 한라산 접근기회를 제공하며 제주도와 한라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신체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들의 한라산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면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약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면 공짜로 보여줍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모든 제도나 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는 없겠습니마는 삭도가 설치된다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이 용역보고서에까지 부각시킬만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갈 산도 못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구감독, 축구감독이 마음이 없어서 감독석에 앉아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무슨 큰 복음이나 되는 것처럼 놓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조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라산이 당장 무너지고 분화구가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주민 대토론회 시간이 필요하고 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냐 말입니다. 정말 한라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몇개 구간을 휴식년제를 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라산의 접근을 전부는 못하겠지만, 접근금지를 전 구간에는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함으로써 어느 정도 충분히, 내일 당장 여론조사를 안하더라도, 또 케이블카 설치를 내일 당장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라산 보호에 차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30년간 논쟁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종식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인데 세계적으로 딱 내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뭘 꼽을 수 있는 겁니까? 세계에서 유일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야 세계 관광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내세울 수 있다면 뭐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외국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의 객관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의 오름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오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섬에 368개의 오름이 있다는 것은 아마 세계 유일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그것만큼은 유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름이 제주도의 유산이고 관광자원이고 해서 절대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름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단계로 이번에 GIS가 구축되고 특별법시행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국장께서 오름이 유일한 제주도 자산이고 관광자원이라고 동감을 표했는데, 오름 훼손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철탑 설치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송전철탑이 북제주군 둘, 남제주군 둘, 네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름 정상에 설치한 것만을 뽑아 놓은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제주도에 네개밖에 없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오름으로 구분된 부분에 설치된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86개 오름 중에 4개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통신시설이 32개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나는 한전철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시설은 32개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한전에서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통신시설이 32개다! 이거 꼭 32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에는 각 사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공동기지국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지금은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도에서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전은 반드시 간격을 놓고 철탑을 설치해야 되지만, 통신시설은 철탑 하나로도, 오름 하나만 훼손하더라도 32개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통신시설전문 지사장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오름을 훼손해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SK는 어느 오름에 하니까 더 잘 터지고 다른 통신시설은 어느 오름에 해야 잘 되고, 이렇게 서로 경쟁한다 이겁니다. 미리 도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전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오름 하나만 훼손하면 된다 이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내 통신시설이 더 낫다, 어느 오름에 설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름에 설치 가능한 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안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전 4개라는 것은 이것이 비해서 아주, 한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신시설이라는 것은 한군데로 몰아도 되는 시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름마다 허가를 해 버렸다 이겁니다. 오름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도민의 자산인 관광자원인데, 도정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허가해 줘버리면 철거할 수도 없고! 국장,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통신시설은 당초 시설할 적에 각 사별로 시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기지국을 시설하도록 해서 개별사로는 시설이 안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GIS구축하고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된 보호가치가 있는 오름에는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오름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제야 그것을 알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32개 오름을 훼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가 책임지든 누구라도 책임지라 이겁니다. 오름은 세계 유일한 도민의 자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한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책임질 수가 없다? 행정이 왜 책임을 못져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 32개인데 이걸 축소하면 3개 정도, 90%는 축소가 가능한 것을 다 허가해서 훼손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업 주최측에다가 설득을 해서 이걸 다 한 곳으로 모으라 하면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허가조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만일 공공부지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민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라 이겁니다. 최소한 10%, 오름 3개만 가지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32개나 훼손시켜 놨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기한이 만료되면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를 할 적에는 당시에 어떠한 제한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설이 된 것이고, 이제는 제한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시설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사용조건, 그리고 공공부지냐 아니면 사유부지냐 하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지국이 없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해 버렸다는 것인데,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철탑을 허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시장ㆍ군수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도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일부 영향평가 할적에,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부 대상이 아니고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만 도에서 하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영향평가할 때 좋다고 하니까 시ㆍ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오름 하나로도 다 가능한 것을 영향평가할 때 32개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영향평가도 행정적으로 결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현장을 검토하고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불가피할적에만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이렇게 32개 오름을 훼손한 것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책임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향평가가 잘못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부분은 책임지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행정의 위상이 정립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잘못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오름은 절대 보전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에 동감을 했고, 또 특별법에도 오름 보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름이 훼손되면 우리에게 바로 진정이 들어옵니다. 철탑을 철거해 달라고. 또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름에 어떤 철탑이라든지 통신시설을 할 때에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할 때라도 반드시 대의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도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것이 없으면,

신정

강신정위원

오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이고, 도민의 유일한 자산이고 관광자원인데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회의 동의는 제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 말씀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 야 나중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주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행정적인 책임을 지라? 한두개만 훼손해도 되는 건데 32개를 해 놨으니 이 행정에 대한 것은 책임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노루말입니다. 지금 노루가 중산간 주민들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98년도는 77농가에 3,100만원, 노루피해지라고 해도 별 효과가 없었고, 99년도에 울타리 시설 112농가 6,3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피해농가는 134농가, 매해 계속적으로 농가수 피해가 늘어나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라산에 노루 적정두수가 몇 마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마리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노루에 대해서 서식밀도랄까 서식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5,000여 마리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98년부터 내년 10월까지 3개년 동안 피해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영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의 역할을 정립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노루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부 소속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노루로 인해서 피해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 3,100만원이나 6,300만원은 다 도비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노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획 등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허가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도에서 없는 예산으로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금년초부터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아직 이 부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신정

강신정위원

지속적이 아니죠!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도 있고 보호도 필요한 것인데, 노루보호라는 것이 환경부 소속이면 농가에 대한 피해는 환경부에서 맡아서 피해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귀결되는 것 아니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만 우리 지역인 한라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노루가 꼭 국립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환경부는 국립공원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국립공원 이외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절충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밀렵입니다마는 좀 잡을 수 있을 때에는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농가피해가 없었는데,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불어나서 서식지가 이동함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까지 농림부에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하나의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루가 옛날에는 한라산에만 있다가 겨울에만 내려오는데, 이제는 노루 자체가 한라산에까지 수고스럽게 올라갈 것이 아니고 밑에 살면서도 충분히 먹고사니까 노루서식지가 밑으로 다 바꿔져 버렸다 이겁니다. 아까 보니까 밀감까지도 피해가 있었는데 밀감은 200고지 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루 서식지가 밑으로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적정 노루두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식지가 바꿔졌기 때문에 꿩 사냥기간이 정해져서 포획하는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포획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건 북군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적극 지원하든지 해서, 노루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는 다 포획하든지 하도록, 노루공원을 만들면 어린아이들 자연학습도 되고,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니까, 기왕 이번 용역이 맡겨졌으면 이 방법으로 농가가 보호될 수 있고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농림부 용역팀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산림훼손 범위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산림환경과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한라산 희귀목이나 아니면 돌 같은 것을 도채했을때, 그 도채범을 적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산림환경과에서는 임야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초지는 축정분야에서,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ㆍ군 도시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는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한라산국립공원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 분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한라산관리사무소에 사법권이 있어서 적발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자체 직원이 한라산에 가서 적발하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하지, 인원이 몇 명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청경들이 잠복근무를 하면서 잡은 실적도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있겠죠. 있겠는데, 제 얘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한라산 넓은 지역에서 2,30명 되는 사람들이...... 잡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쉽지, 한라산 넓은 지역을 어떻게 알아서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환경신문고가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 환경신문고를 이용하지 말고 산림보호신문고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이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이런 것을 하는데, 한라산의 희귀목이나 희귀돌 같은 것을 도채하는 것을 신문고를 통해서 적발해야 효율적이고, 또 가정에다가 희귀목이나 이런 것을 진열해 둔 것을 딱 보면 알아요. 이건 한라산에서 왔다, 안 왔다, 그것을 추적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한라산 희귀목이나 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한라산 컴컴한 데 가서 잠복근무를 해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벌꾼, 도채군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장, 뭘 찾습니까? 그렇게 찾으면 제 얘기는 한쪽으로 듣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듣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신문고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환경신문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반공익 3대사범이라고 해서 부정식품이라든지 환경파괴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과 경찰, 행정기관 합동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한 신문고 설치관계는 별도 검토해서, 환경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 별도로 산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민원과 제일 민감하게 관련된 사항인데, 2002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회천동, 한림, 한경, 안덕은 2001년, 표선매립장도 금년이네요. 표선매립장도 금년인데 이설할 토지는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표선은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매립장을 이전하면 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안덕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토지가 확보되었느냐구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끝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한경, 한림, 회천은 대상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2002년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립할 면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설되어 있는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행정에 불신이 오죠. 회천동도 2002년까지 그냥 눌러 앉겠다는 얘기인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쓰레기,

신정

강신정위원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그것은 당시 환경건설국장이 가서 사항설명하고 각서까지 쓴 부분들이에요. 틀림없이 이전하겠다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소각로이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제주시에서 결정하고 시설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로는 저희 도에서 담당하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진 것이고,

신정

강신정위원

광역소각로는 도에서 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시ㆍ군에서 한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지도ㆍ감독권이 있고 도민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업무를,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혐오시설로 어딜 가도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정도 남으면 벌써 토지가 확보되어야 돼요. 또 반드시 이설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민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광역폐기물 관계를 아까 얘기했는데, 폐기물시설을 함에 있어서 민원하고 약속된 부분들이 있죠? 인센티브 주는 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계속 유효시키는 거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절충할 것이 아니고 그건 벌써 끝난 건데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을 종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그것은 벌써 거기 유치가 되어서 건설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소각로 자체는 건설하고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주민하고 약속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어느 부서는 보니까 처음 약속하고 틀려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위원장님! 날도 어두워 가고 시간도 장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감사중지를 동의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속개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호남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폐수 누수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환경건설국에서 일단 이 분야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령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지원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시설과에서는 관리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야를 지금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하셔서 확인되었을 때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문제는 내일 감사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오늘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1일 11월22일

17시33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환경건설국 소관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는 케이블카를 하루종일 타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운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환경건설국 소관 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담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또는 환경건설국 소관 전반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 건설국 소관 및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생활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나 분리수거량을 비교해 보면 98년도에 음식물쓰레기량이 약 132톤, 99년도에 136.3톤, 2000년도에는 134.6톤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거율이나 재활용률도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음식물 쓰레기량을 한 130톤 정도로 평균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과연 적정한 산출근거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쓰레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산출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0.25㎏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가구당 2인 1.06㎏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0.25㎏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산출해 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 가정마다 나오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산출해 내는 것이 0.25㎏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몇 년도 기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매년도마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업소도 많이 있고. 지금 하루 평균 들어오는 제주도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연간 관광객 360만명에서 400만명,

임기옥위원

이런 분들이 와서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식당을 포함해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치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쓰시협(제주도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60가구를 표출해서 몇 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표본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60가구의 한달 평균 쓰레기량이 약 67㎏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구당 하루 배출량이 1.1㎏이 됩니다.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2000년도 예정량이, 분리수거량만 해도 약 54.9톤인데, 이것은 약 5만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을 평균 내 보면 가구당 약 1.1㎏으로 하더라도 우리 전체 가구수가 12만8,962가구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가구에서, 12만8,962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만 하더라도 1년에 약 141.85㎏이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에 나온 것하고 10톤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하루 통상 약141톤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설정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양이 제대로 나와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5년부터는 시지역에서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을 분리수거한 재활용 비율을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98년도를 보면 제주시같은 경우는 재활용 비율이 13.1%, 서귀포시는 77%, 북제주군은 8%, 남제주군은 15.8%, 99년도에 보면, 제주시가 조금 늘어난 14.8%, 서귀포시는 90%, 북제주군은 28.4%, 남제주군은 32.8% 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음식물 재활용 비율이 90% 이상을 달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와 도민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북제주군인 경우 98년도 8%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약 46%∼47%를 목표로 하고 아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는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도심지가 아닌 전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미리 추진되었기 때문에 90% 이상까지 되었고, 제주시는 금년부터 분리수거를 아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0% 됩니다마는 제주시가 앞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분리 수거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 높아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금년에는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적어도 90% 이상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현재 분리수거 되고 있는 퍼센티지가 2.3년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한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가구는 어디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재 제주시는 시내 5개동이 되고 있고 서귀포는 전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시내 5개동 중에서도 분리수거하는 데는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아파트가 많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내도 단독주택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입니다.

임기옥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성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부들의 건의사항 첫째가 이런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인구수로 봐도, 전체 주택 수를 보면 단독주택이 66.9%이고, 아파트는 18.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하루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단독주택은 며칠에 한번 수거하는지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시내인 경우에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는 며칠에 한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지 아시냐구요. 모르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단독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지역 단독주택은 이틀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놓으면 이틀에 한번 쓰레기 차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행정편의 위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편의 위주로 수집하기 쉬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모두에서 90% 이상의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집단주거지역이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처리비용을 안 시키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른 시ㆍ군은 안하는데 제주시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데 왜 행정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네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형태를 보면, 북군같은 경우는 지정 시범업체가 있죠? 장비를 지원한 업체를 보면 산남지역에서는 가동률에 전부 100% 되고 있습니다. 북군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6톤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군에 민간시설에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용량에 76톤이나 됩니다. 99년도 가동률을 대부분 5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북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16톤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가동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000년 12월 준공 예정일로 북군 상대리에 성록 바이오택이라고 하는 30톤의 시설용량을 다시 설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주시 발생량은 89톤이나 되는데 회천의 시설용량은 30톤밖에 안돼서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군에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져가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가져가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제주시가 2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률은 15,6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도 모자라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2005년도까지 전량 수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30톤 규모는 확장할 계획으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군의 민간시설들이 6톤, 7.5톤, 이렇게 된 것들은 영세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현대화된 시설로 북군 상대리에 30톤 규모로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시설이 남아 돌아서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율이 전체 나오는 용량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약 26% 정도밖에 안되는데, 제주시에 밀집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 운동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침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서귀포시처럼 단독주택까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시도 전 가구가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당을 갖고 있고 대부분 나무들을 키우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대상으로 못하겠다면 가정용 발효용기라도 보급해 달라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정책을 써서, 자연으로 나온 것은 자연으로 돌려 준다는 정책을 펴서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퇴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인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자연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효용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한 5,000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반 개인 단독주택에 그런 것이라도 행정에서 50%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자년도 살릴 수 있고 환경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물에 있는 물을 짤 수 있는 기기 같은 것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

임기옥위원

여기보면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 같아요. 실제 가정에서 수분만 없애더라도 침출수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 보급이라든가 가정용 쓰레기 발효통을 보급하는 그런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를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너무 편의 위주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발효용기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주시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지금 한 78%가 공급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보급실태가 미흡한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당위성이 인정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발효용기라든지 수분을 짤 수 있는 기기,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안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지도 해 나가는 등 쓰레기 정책에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여기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1,096개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2000년 9월 30일 현재 집단급식소를 알아본 결과 243개 업소인데 비해서 환경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인 경우 집단급식소는 137개로 나와 있어서 많은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감량의무업소에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똑같은 도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수치가 안 맞는지, 그리고 수치 차이도 2,3개 차이가 아닙니다. 몇 십개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감량의무업소에서 위반업소가 지금까지 1,096개 중에서 48개소입니다. 지적사항도 보면 고작 이물질 혼합이라든가 보관배출 정도예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감량의무사업장 숫자가 다른 것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이니까,

임기옥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100인 이상이 몇 개 업소인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합해서 293개인데 100인 이상 되는 학교가 174개예요. 이 수치는 학교만 한 것입니다. 이외에 어린이집도 100명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식당도 마찬가지구요. 이 수치가 너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음식점도 30평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약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증해 주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강호남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호남위원

위원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농공단지 오ㆍ폐수 문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실태 관계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3개 단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미진된 자료를 어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오ㆍ폐수들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약속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막는 그런 모범적인 도의 행정대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왕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서부산업도로에 대한 개념을 도에서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1차로 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의 종점과 기점을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애월읍 광령에서 대정읍 보성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지적하는 건데, 95년도 당시 국장께 서부산업도로를 종점과 기점이 어디냐고 했더니, 창천과무수천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해서 그후에 95년도말에 이 부분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사업시행을 2차 용역을 해서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라고 해서 북제주군 애월읍에서 남제주군 안덕면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명칭을 바꾸든, 아니면 이러한 명칭을 썼을 때는 정확하게 적어 놓고, 사업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서부산업도로라고 표현하게 되면 종점과 시점의 전체적인 연장을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갖고 표현하다 보니까 22km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말입니다. 이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 서부산업도로에 대한 확ㆍ포장사업이 이렇게 가는 구나 느낄텐데, 현재 향후 계획에도 그게 전혀 안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도로와 곁들여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차제에 제기하기로 하고 우선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 미등기된 부분과 미보상된 부분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부서가 제주도로 되어있는 부분만 묻겠어요. 현재 미보상, 미등기 되어있는 토지필수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며, 미보상 되어 있는 필지수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미보상 되어 있는 토지가 국도는 약 9,436필지, 국가지원 지방도가 1,565필지, 일반지방도가 2,547필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한 1만3,500필지 정도 되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만3,545필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편입된 시점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대개 73년도를 전후해서 7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20년이 뭡니까? 거의 30년이 도래가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볼 때도. 그러나 지금도 이게 사실 사업시점이 거의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등기된 비율이 지금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보상 차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방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할 때,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재산권 행사라든가 토지주들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지방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적인 차원에서는 재정이어렵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을 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미불도로 용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적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도로부지로 내놓은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자진해서 내놓으면서 기부채납한 분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일정시간이 흐른 요즘에는 개인사유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있어서, 저희들을 작년도까지 62억원을 들여 국도에 대한 보상을 했었고, 금년에는 약 25억원을 들여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7억원이 남는데 이것도 2,3년이면 전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100%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할 때는 과거에 제공했던 토지도 같이 보상을 해 주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도로사업을 할 적에 기위 제공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여나 기부채납한 도로도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기위 기부채납이 돼서 국가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이 어렵잖아요! 민법상으로도 증여나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사실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미불용지에 대해서입니다.

강호남위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접근을 안하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증여나 기부채납한 도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채납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나 그 당시에 동의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이나 도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내놓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고마운 표시도 없는데, 정말 자기 개인재산을 보전차원에서, 또 어찌보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좀 악독한 표현입니다마는 역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했을 때는 주민들간의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제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떤 관계법률을 개정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진정 마음에 우러나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증여하고 기부채납한 사람들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 관계 법률개정을 건의해서 보상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작년에 건설교통부, 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쳤지만 현행 제도로서는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했던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특히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도나 지방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나 군도인 경우에, 특히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토지는 기부채납 했는데 미등기 상황에 있어서 지금도 토지주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역에서는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반대해서 안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목이 도로로 안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분석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몇 건은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 드리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거나, 또는 동의를 안한 사람들에게 강제수용권을 발동해서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 결국 세금은 토지주에게 물리고 있는, 사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사안들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국도, 지방도에서 미등기 필지수가 1만3,000필지나 될 정도로 지금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국도 부분은 3년이면 마무리가 되겠고, 지방도 부분은 해당도로 확장이나 개수시에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국도였는데 관리청을 시ㆍ군으로 이양시킨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사실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양시킨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그런 토지들이 많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이 몇 필지로 알고 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1,900필지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도로관리청인 국가가 당연히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으로 관리청을 이관시키면서 관심 밖의 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충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건교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가능합니다.

강호남위원

가능합니다가 아니고, 이게 거의 30년 동안 안되어 있는 도로인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겠는데, 확실하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다만 이 도로가, 서두에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설할 적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노력봉사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편입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렵게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행정이 주도해서 확장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든 도든 어떤 형대로든 했겠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새마을사업이 한창 열이 오를 때이기 때문에 전부 부락주민들이 동원되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나중에 공사비는 행정에서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걸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도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냐 하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한 사람, 목소리를 안내는 사람들은 항상 뒷전으로 처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결국 목소리 값만큼 대우를 해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말 양심과 지금 현재 국가의 어떤 세태를 봐가면서 뒷전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행정에서 그런 사람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 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완결이라기보다도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꼭 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어제는 감사 첫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긴장한 모습으로 뵈던데 괜찮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힘이 드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괜찮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제까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던 환경관리 시범도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에서 금년 4월 18일환경부에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금년 4월 18일 제주넷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 도는 등록을 못했습니다.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은 못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넷에 등록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까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의 청정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예산지원이 타 시ㆍ도보다 우선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인터넷이나 지상언론에도 환경관리시범도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제주도는 타 시ㆍ도와 환경에 대한 차별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초단체에만 지정될 수 있었던 여건이 금년 8월 1일부터는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김명자장관께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직 광역 시ㆍ도에 지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옳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국장께서는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 역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91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바닥면적 160㎡, 그러니까48.48평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이며,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9, 91페이지를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에 있어서 98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39억7,057만7,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환경백서 40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37억9,707만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약 4,000여만원이 다르게 나와있고, 99년도 징수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4억7,359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0년도 환경백서 403페이지를 보면 44억3,547만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100∼200만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 4,0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백서에 나온 것은 작년 12월 말일 현재이고, 감사자료는 2000년 10월말 현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환경백서 403페이지를 보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보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국장,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인 경우 46억8,704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7억1,646만5,000원으로 체납률이 15.28%이고, 99년도인 경우에 52억8,712만7,000원을 부과했어요. 체납액 8억1,353만4,000원으로 체납율이 15.38%이고, 금년도인 경우에는 74억3,775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15억4,934만5,000원으로서 체납율이 약 20.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15% 내지 20%로 체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자동차부분입니다. 체납액의 80%가 자동차부분인데, 자동차세하고 같이 부과하면 징수률이 높을텐데,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같이 부과를 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동차세까지 납부률이 나빠진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폐차시키면서 납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부분들, 그리고 부도가 되거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하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데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징수액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그 중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징수비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부되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가 나갑니다. 1%는 도에서 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도인 경우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243억7,400만원이고, 우리 도에서 부담금으로 낸 돈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억9,672만원 정도로 우리가 낸 돈하고 교부받은 돈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돈은 징수액과 연계해서 교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징수액에 대해서 10% 교부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98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액이 30억7,934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납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납부를 안하는 것들은,

봉하

부봉하위원

부도나고 도망가고 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꽤 됩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제주넷을 통하여 환경건설국 소관에 있어서 조직 및 기능을 보면 네 번째로 제주도민환경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제주도민환경위원회 구성, 제주도민환경위원회 운영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민환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없으면.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잠깐,

봉하

부봉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봐도 제주도민환경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위원회인지.......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따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관련규정이 없으면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다면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도내 쓰레기매립장 11개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매립장과 서귀포시매립장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애월매립장, 한경매립장, 동부매립장은 침출수를 탱그로리로 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남제주군 대정매립장, 남원매립장, 성산매립장은 침출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기준, 즉 BOD, COD, SS 등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덕면매립장과 표선매립장인 경우에는 처리시설 미비로 되어 있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대체매립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곳은 북제주군 한림매립장인데, 여기에는 처리시설 미비로 되어 있으나 대체매립장 조성이 2000년 1월에 착공해서 2002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기간, 즉 2002년 2월까지는 여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는 처리시설 미비로 인해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시킴으로써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모범을 보여야할 관에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저희들 관내, 지금까지는 간이매립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안덕, 표선이 위생매립장으로 해결되면 북군 월림에 있는 매립장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2월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앞당기고, 그러한 방류가 안되도록 하고, 또 쓰레기매립장 관리도 철저히 해서 침출수가 방류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애월매립장 등과 같이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운송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거나 대체매립장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것은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지난 7월에 2차 원구성이 되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상임위 조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몇 개하겠습니다.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지금 도가 집행하지 않은, 조례를 지키지 않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21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입법예고가 끝나서 지금 법무담당관실 검토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입법예고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0월28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서 거의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 심의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법무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 몇 조 안되는 것을 ........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하는데 몇 조항이 필요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사실은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도의회제출도 안한 상태에서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입법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모든 정책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 모토가 되는, 기본법이 되는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도 안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했다 말입니다. 그외 또 하나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환경정보센터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안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홍보에만 열을 올리느냐 말입니다. 실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 약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재원은 어떻게 출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관련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 또는 배출시설부담금이 1년에 5억원 내지 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하고 또 일반회계 재원이 허락하면 일반회계 재원도 포함시켜서,

김우남위원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보전기금으로 설치가 되면 목적도 부담금 목적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우남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 몫만큼은 해당된 분야에서,

김우남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예산이나 기금에 편성해서 하는 예산이나 똑같다고 하면 굳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만큼의 몫을 일반회계에 놔서 환경개선에 쓴다, 그런 재원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굳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이,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는 뜻은 환경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보전의 강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일반회계예산이라도 얼마 더 놓겠다해야 기금설치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기존 있는 재원가지고 환경기금으로 만들겠습니다하는 것은 도정홍보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도 놓고 기존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수질개선부담금까지 해서 쓰겠다고 해야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환경보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또한 도민들에게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하도록,

김우남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예산의 세부적인 액수는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주무국장이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기금관계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기금관계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단돈 1억원, 2억원이라도 내년예산에 반영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했다고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저는 조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같아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곧 예산확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까지 도청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까지 해 놓은 좋은 일을 가지고 그 법적 기본이 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 개운치 못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법무담당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을 위반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이 할 일이고, 사업의 주체는 국장 아닙니까? 환경건설국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그만큼 의지를 갖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법무담당관을 채근해서라도 빨리 법률검토를 해라, 그래서 조례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도의회에 빨리 제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법무담당관실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법률적인 검토만 하면 되는 건데, 좀 빨리 서두르십시오. 이번 정례회에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제26조에 환경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했었지요? 보도자료 나가고 환경정보센터 해서 의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다가 부결되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투ㆍ융자 심사까지는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과정에서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도에서 환경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는데는 도민이 다 환영합니다. 마치 도의회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도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의회가 방해한다는 인상을 도민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소위 의회가 이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을 갖는 기관인데 도가 의회와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함으로 써 도의 환경정책에 의회가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리 홍보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에 동의여부도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실무위원회, 국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견해도 예비적으로 들어서 판단한 후에 홍보를 하셔야지 홍보만 하면 의회는 도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부지가 1, 154평인데 예정부지가 어디였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목원 인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건물 550평씩이나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관계교육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규모를 적게 잡아서 나중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규모는 크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50평정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이 30억원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었습니까? 만약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우선 당초 예산에 설계비까지는 반영이 되었고 설계를 해 가면서 부지매입비 그외에 내년도에 시설비, 그렇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도가 환경정책에 관해서 정보센터 만드는데 3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98년 5월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99년, 2000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뭐 한 게 있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29조에 보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구성, 기능,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정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지방의제21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제21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문내용들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우남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중요한 내용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의 중요환경관련 정책 심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이나 환경단체는 도정의 중요정책심의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정의 중요환경정책심의 이렇게 했는데 의제21이나 사회단체는 도정의 전체적인, 도정의 중요정책심의,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정의 중요환경 정책심의 그렇게 했는데 사회단체나 의제 21에서는 도정의 중요정책심의 이게 쟁점이 되었었고,

김우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정의 중요환경관련정책심의, 그게 도의 안이었고 저쪽안은 도정의 중요정책심의 이게 하나 쟁점이 되었고 또 하나 사무국관계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사무국을 유급사무국을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국을 행정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사무국을 두려면 국장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반드시 사무국을 유급요원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의 위촉입니다. 위원의 위촉은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도의회, 민간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3건이 합의가 안되어서 보류상태에 있고,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의제21로 당분간 대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이 언제 공식기구로 등장했습니까? 국가의제, 지방의제는 다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늘푸른 제주 아닙니까? 그게 언제 공식,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8년 10월 13일입니다. 협의회가 발족되고 99년 6월 5일날 완전히,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99년 6월 5일날 완전히 발족한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바로 이겁니다. 지방의제 21은 권고사항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국가의제, 국가는 국가단위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제를 채택하고 그 다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고 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의제 21,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의제를 만들라고 해서 권고조항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주도민환경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다 말입니다. 도조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구고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기구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임의기관에 대한 설치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다만 의제 21이 전국단위로 되다보니까 도민환경위원회를 갖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지역이니까 전국에서 5개 시ㆍ도밖에 안됩니다.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다섯 개 밖에 안되어서 저희들도 타시ㆍ도하고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또 의제 21쪽도 타시ㆍ도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절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문제는 전국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한 곳만이라도 해야지요. 필요없다면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구성, 설치가 제주도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되는 것이지 타지방자치단체에 서 기구를 설치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나 설치, 기능은 별도의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못할 요량이라고 하면 조례의 조문개ㆍ폐를 통해서, 조문삭제를 통해서 해야지요. 하겠다고 해 놓고 법적권한을 가진, 법적 뒷받침을 가진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임의단체인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 물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를 구성하겠다면 구성하는 것이지 임의단체 입김에 도의 공식적인 기구가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이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푸른제주21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산은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탐사를 한다든지 어린이환경체험교육을 한다든지 동굴이라든지 자원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환경정보 한마당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 얘기중에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환경위원회에서 유급직을 둘 수 없다, 그러면 늘푸른제주21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도적으로 둘 수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급직원이 없게 되면 행정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유급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다면 유급직원을 안두어도 되는데 행정이 관여하게 되면 관이 주도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민환경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조례로 존치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법의 권위, 안정성 이런 것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우선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기간이 2002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되는 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제주도중장기계획에는 2002년도에 서부산업도로를 완료시키고 바로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임시회때 보니까 국장께서는 2005년에나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던데 확실히 하세요. 2002년부터는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에 투입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는 시구간이 있고 군구간이 있습니다. 시구간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고 군관내는 내년도까지 건교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2002년도부터 사업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2년부터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 국장이 2005년 운운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가장 걸림돌이 용지매입이지요? 이것이 안되면 공기가 연장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유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산업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용지는 제주도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2002년도에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에 들어간다면 이제부터 용지매입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서부산업도로가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보상은 들어가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면이나 문제가...... 바로 착공시기에 용지매입이 들어가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건교부에서 예산배정 할 적에 착공 초년도에는 물량을 많이 배정을 안합니다. 서부산업도로도 첫해에는 16억원밖에 안주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 말은 도로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해야 될 사항, 용지매입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도 내년도말까지 어느 땅에 어느 선으로 몇 평이 들어가는 것이 나와야 보상이 선행되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가지 말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용지매입에 착수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두에 전제로 내년말까지 설계가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용지매입에 착수하겠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내년도말부터는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도민들도 일부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광역하고 기초단체끼리 서로 합의나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잘 화합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우리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광역은 적고 그래서 기초나 광역이나 별 구분도 될 수 없는데 단체장끼리 협력이 잘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와 관련해서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자료보니까 제주도 총19개 노선에서 1,597억원 그 정도 투입되는 것 같고 지금 기되어 있는 상태가 81km입니다. 과반수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가 시ㆍ군도로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부 시ㆍ군도로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나 도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많이는 못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많이는 못도와 주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이 대부분 해안에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소득에도 직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야말로 빨리 뚫어져야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제주도관광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사람이 요구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 개설한 것이 1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도로니까 우리는 모른다 얘기할까봐서...... 어제도 오름관계는 시ㆍ군허가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협력이 안되는게 아니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광이 달려있고 도민전체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도에서 빨리 조정도 하고 연계시켜서 지방자치단체장끼리 계획성 있게 도로를 빨리 완공시켜 주어야 되는데, 마을마다 조막조막 해 놓고 이건 도로도 아니고, 관광객이 들어가다가 막히니까 돌아 오고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 말입니다. 예산낭비는 얼마입니까? 150km, 과반수 이상은 했는데 700억원 이상은 쏟아부어놨어요. 쏟아 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쏟아부었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부은 만큼을 덕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도에서 단돈 얼마를 지원하든지 간에 조정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도 시ㆍ군에서 하고있지요? 국고에서 내려려오고, 지방비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부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마다 각양각색이네요? 사람 다니는 데는 인도블럭을 깔고 다른쪽은 포장해놓고,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일관성있게 인도전체를 자전거도로로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교외 먼데, 일정한 구간을 두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건 4개 시ㆍ군이 다 제각각입니다. 연계도 안되고, 국고도 낭비고 지방비도 낭비고 왜 이런 것을 조정을 안하고 협력도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대안을 내면 첫째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전거도로식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자전거 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지어놓으면 사람끼리 다툴 수도 있습니다. 왜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어 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이 구분자체를 없애 버리자는 겁니다. 아주 좁은데, 자전거하나 나갈동 말동한데 구분해 놨으니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자전거도로, 인도 구분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로 평평하게 깔아놓으면 사람다니기도 좋고 인도블럭을 까니까 매해 인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예산낭비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외곽지에서 몇 km 전용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자전거는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기가 청정한데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제주시 공기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공서부터 모범적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제주시권 가까운 데는 자전거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내권 인도 전부를 자전거도로화 해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도로, 자전거도로, 해안도로는 도에서 반드시 조정 내지 시ㆍ군 에 협력을 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데, 여기 전체사용량이 1만3,366동, 투자한 게 8,645동 했고 금년도가 178동,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에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이오면 특색이 있어야 되고 특색이라면 우선 건축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니까 특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콘크리트로 되어서 전혀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색있게 해서 도에서도 많이 설계공모도 해 봤는데 건축주들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붕만이라도 옛날 것은 물론 보존을 해야 되지만 개량할 때 제주형 특별모델을 개발해서, 주거환경개선은 보조해 주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융자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융자 나가니까 조건을 달아서 하면 지붕개량만이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 앞으로 할 게 4,543동을 할 거네요? 이런 부분이라도 제주도특색을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적은 것부터 하나씩 해 가면 어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융자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이런 이런 모양을 하십시오해서 권장도 하고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해야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특성을 살리는 게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건물도 육지와 다름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긴 합니다마는 공모도 하고 권장도 하고 건축심의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택개량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을 유지해야 될 쪽에는 건축심의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제주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된다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민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개량할 부분은 전부 민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데라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 개량할 바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지붕만은 제주도 모형으로 하도록, 그래서 나는 주거환경만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투숙을 했을 때 그만큼 제주라는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따라오고 안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주거환경개량하는데는 그런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내버려서 지도정도 해서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나 조건이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안하면 지원안하겠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권장이나 지도를 해야지 조건이라든지,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도를 위하고 또 본인도 좋고, 지붕을 이렇게 제주도 모형대로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 드리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꼭 실천되도록 하세요. 전체 제주도를 새로 건축하시도록 주문해 봤는데, 개량하는 것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연계해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 도차원에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자꾸 문제가 되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도 봤습니다. 도의회 들어오는 거, 저쪽에 어영인가 레포츠공원 있는 데도 만들어져 있는데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외곽도로, 신설도로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기존시가지에는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인도를 겸용해서 활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도청, 의회 여기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비교적 넓은 데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신대로,

김우남위원

예, 거기는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굳이 분리해서 해 놨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은 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높고 노면이 편편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국고가 오니까 마지못해서 반납할 수 없고 불용할 수 없으니까 엣따, 모르겠다 해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지 못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길이 있어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다님으로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99%, 거의100% 과연 가까운 사람이 제주도사람일 것이다, 육지사람이 자전거비행기에 실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서부산업도로를 봤는데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20년, 30년후를 내다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도로에 무슨 짐차가 물동량을 수송하는 데 무슨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느냐? 차라리 그런 요량이면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해안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관광도로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도로고 산업도로라는 것은 물동량의 이동을 위주로 하는 도로고 그 다음 나머지 도로는 사람의 운송편의를 위해서 만든 도로다 말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 30년후를 내다보고했다고, 좋아요. 사람도 안사는데 무슨 자전거가 갑니까? 좀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정책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간부공무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식들이 두서넛 있을 겁니다. 애들 학교 자전거 타고 갑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학교앞에 태워다주고 밤11시, 12시되면 태워 옵니다. 자가용으로 등ㆍ하교시키는데 자전거 활용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건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게 비교적 노폭이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 공사하기가 쉬우니까 좁은 데는 기존 보도 블록 뜯어내야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반은 인도블럭 반은 자전거도로해서 엉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물론 시ㆍ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방비해서 도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국고의 낭비입니다. 제주도 실정에는 자전거도로가 맞지 않습니다. 건의를 해야지요.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안되어서 차라리 앞으로 관광해안도로와 연계해서 새로 개설하는 해안도로쪽에 최신 시설을 가진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런 건의 하나라도 있어야지, 예산이 내려오니까 갈 데는 없고, 시ㆍ군간에 연계가 안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또 하나 당국에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비 얼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도비 부담률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전거도로는 지방비 50%, 국비50%,

김우남위원

이게 양여금사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양여금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을 도에서 악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지방비할 때 도비 25%, 시ㆍ군비 하는 사업이있고 그냥 지방비로만 50%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반회의하고 달라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3년전까지는 부담했는데 그후부터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이 아니더라도 그전에는 도재원이 허락하니까 했는데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의무부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양여금사업인 것 같은데 보조금사업처럼 기초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5% 부담하고 국고 50%, 광역자치단체에서 25%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동안 한푼도 도에서 해 주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았던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안준다 불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앞으로 도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극언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의회의 불만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하지만 과거에,

김우남위원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남과 남이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광역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ㆍ군의 교류를 하는 것이고 중앙과 기초단체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주시가 남의 동네입니까?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제주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까? 좀 도는 어른스러워야지요. 시하고 경쟁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른스럽게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우리도가 판단하기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다,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불용되는 시설물에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보다 시급한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투자해야 될 재원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명분이되는 것이지,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보조를 했나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에서 받아들이기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시는 도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자립이 안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과 같은 사고로는 오히려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가져오고 이것을 중화할 입장에 있는 것이 도의 입장인데 사실 도의 기능을, 도의 역할을 못한 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가 예산부담을 안해 주니까 시ㆍ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통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자 하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정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따로 시따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져서 자전거도로, 이용율도 없습니다마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 재정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예산서를 잘 들여다 보면 공돈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의무부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이용율을 조사해 보니까 도민이 사용하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사용되지도 않은 시설물에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다 예산낭비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부분이라든지 환경보전부분이라든지 WTO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1차산업종사자에게 예산으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한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시ㆍ군을 보듬어 안는 정책을 펴십시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 이것에 못한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재원만 정정하겠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국고하고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인데 의무부담률이 없다 말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방비로만 해서 다른 것은 도비, 시ㆍ군비하는데 이것은 지방비로만해서,

그것을 굳이 우월한 입장에 있는 도가 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나눠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의무부담이 없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재정이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김우남위원

그래서 저쪽에서는 무슨 불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국고가 내려온 것을 반납할 수 없어서 예산을 써야 되니까 도비보조금분만큼 시가 다시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원망을 도에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시와 오해가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5분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제가 한 건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국장께서는 전공이 건설쪽이니까 저는 환경분야를 묻고 싶은데, 필요하시면 환경담당 주무과장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94년부터 소형소각로가 11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규모를 보면 대부분 분류해 보면 200kg 미만의 소형소각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평균소각량을 보면 약127kg으로서 총소각량은 하루14톤, 연간 5,100톤이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로와 관계된 법령이 99년도에 2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떠어떤 법령이 개정되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임기옥위원

그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99년 8월9일날 개정이 되었구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99년 10월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9년 8월9일날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개정전에는 125kg,

임기옥위원

그것말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설치된 기계에 보완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구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배출항목 9개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구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자동온도기록계, 보조연소장치, 측정대 설치를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과규정이 2000년 8월8일까지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기의 소각로중에서 이러한 세 가지중에서 보완된 게 몇 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보완된 게 110기가 다되어 있는데 그중에 활용하는 것만65개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110개가 전부 세 가지가 보완되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방지시설입니다.

임기옥위원

방지시설은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 원심력집진기는 110개 이미 기존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전부 설치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환경시설과장께서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문창기입니다. 99년 10월20일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형소각로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경우는 25kg이상, 그리고 일반폐기물인 경우는 25kg에서 100kg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신고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22일 개정되면서 25kg미만이 일반이든 지정이든 폐기물은 설치가 안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신고는 기 되어 있으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해서 금년 10월15일부터 1년경과규정을 두어서 허용기준이내에 들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자동온도기록계나 보조연소장치는 측정기는 전에 없던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2000년 8월까지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10개에 대해서, 이게 전부 보완되었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안되었습니다. 110개중에 65개소는 되고 33개소는 사용을 안해서 폐쇄신고가 되었고 나머지 12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도 부정확하니까 99년 10월20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24개 항목중 9개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 가지고는 모자란지 적정한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온도기록계, 보조연소장치 측정기를 설치해서 소각을 시켜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65개 기설치되었다니까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합당한지? 전부 합당했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달초에 시ㆍ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달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임기옥위원

이 세개를 설치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2,000여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무슨 소리에요? 탁상행정만하니까 뭘 제대로 알아야지,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개시설하는데 300만원,

임기옥위원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듭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랐을 때는 2,000만원 정도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시설중에서 학교에 33기의 소형소각로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3기의 소각로가 94년부터 해서 10억원정도가 소요되었고 전체 110개 소각로가 최소한 예산이 30억원이 들어서 94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서 10억원정도 들여서 된 소각로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65개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폐쇄신고가 33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학교가 12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자료입니까?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서 나온 자료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어디?

임기옥위원

저한테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폐쇄업체 33개 중에서 학교가 12개교란 말입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임기옥위원

분명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어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33개교중에서 신서귀교 1개교만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보완시설을 했고 신성여고 1개교는 자동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개교 이외에 19개교가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개의 보완내용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본위원이 직접 알아본 바로는 2000년 6월7일에야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시요. 그래서 보완시설 알아보니까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들여서 실시하더라도 이게 다시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릴지 안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300만원으로 설치하고 다시 대기환경보전법 검토해서 걸리면 2,000만원을 또 내야 되니까 이중으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딱 1개교만이 3개의 시설 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청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12개교만 하고 있고 19개교는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옵니까? 탁상행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실제파악해 보지도 않고,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이 자료는 시ㆍ군에서 설치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자료를,

임기옥위원

그 사이에 지도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94년부터 우리제주도에 110개 소형소각로 관리감독한 현황을 보면 겨우 1년에 한번 지도 점검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3번,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했고 서귀포시만이 유독 1년에 3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내용 하나도 점검된 게 없습니다. 서귀포시에서만 겨우 7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8개 정도만 지적이 되었고 나머지는 위반업소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소형소각로 6곳, 중형소각로 6곳, 대형소각로 4곳 전국 16개 생활권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검출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소형소각로는 평균 65.5나노그람입니다. 그리고 중형은 12.14나노그람, 대형은 21.50나노그람,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형소각로가 가장 많이 나온 데는 89.37, 약 178배의 고농도 다이옥신이 생 활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왔다 말입니다.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는 대형소각로가 0.5나노그람입니다. 그런데 검출된 것은 소형소각로에서 89.37이라는 엄청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을 환경부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환경법을 개정해서 보완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일났다 싶어서 말이죠. 담당과장께서는 다이옥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다이옥신은 일반쓰레기에서는 거의 안나오고 폐비닐,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은 농약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할 때, 특히 폐비닐을 소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다이옥신이 대표적인 환경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 1g은 50kg체중인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께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설치된 33개교중에서 32개교는 시설이 고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한 달에 최소한 20, 30만원 기름값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우는데 관계법령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휴지를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교육차원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황을 도환경시설과에서는 제대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라든가 대처방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산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희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ㆍ군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런 소각시설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참고로 선진국의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0.1나오그람입니다.

임기옥위원

우리 나라는 2005년도까지 0.5나노그람, 그 이후에는 0.1나노그람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국가적인 기본정책을 가지고 거기 부응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학교 소각로 실태라든가 운영, 110개 소각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65기중에서, 제가 공공기관 다른 데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데가 별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서 설치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기존의 매립, 소각 위주에서 벗어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추진하여 환경도 보존하고 자원도 절약하고 처리비용 절감 등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즉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곳이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업체명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4개소는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산남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홍동에 있는 지운영농조합법인, 북제주군 조천리에 있는 유명농장, 그리고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일갈축산, 이렇게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네곳에서 작년에는 1일 39톤, 금년도는 52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 9월말 현재로 분석하게 되면 재활용이 26%, 소각 3%, 매립이 71%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매립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지금 52톤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이 571톤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135톤인데 그 중에 재활용되는 것이 52톤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네곳에서 처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전부 수용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네군데는 민간시설 부분이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 네군데에서 처리하는 52톤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99년도 3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3년까지 6개소로 늘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공공자원화시설이 현재 2개소에 40톤이 있고, 앞으로 4개소를, 그러니까 서귀포시 2곳에 운영 중에 있고, 북제주군 한곳에 운영 중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민간시설 4군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주시에 30톤을 확충하고 또 북제주군 상대리에 30톤을 확충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업체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환경건설국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시는 국비 기위 3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서귀포시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비로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도비로 지원한 사실은 없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잘 설명들을 해서 권장을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념을 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역시 환경시설과 소관인데,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오염 사례나 도에서 실시하는 환경홍보를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99년 3월 환경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도까지는 995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15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올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나 하다 못해서 도에서 발간하는 환경에 관련된 책자들을 이분들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에 교육을 40회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3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백서라든지 이런 책자는 발간부수가 적어서 개인별로 배분을 못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감시원으로부터 환경오염신고 등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도에는 52건을 신고받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7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분들의 위촉기간, 임기는 몇 년입니까? 감시원의 임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년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교육을 통하고, 또 책자도 보내주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책자도 보내줘서 이분들에 의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90년 3월 22일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기 위해서 도와 각 시ㆍ군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와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건설국을 보니까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는 444건이 신고되어 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를 보면 총 680건인데, 맞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렇게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도말까지는 816건으로 작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9년 5월부터 저희들이 자동응답시스템을 만들어서 홍보가 되고, 또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하는 것들이 확산되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원현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9건에 27만원, 서귀포시인 경우에 4건에 6만원,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3건에 15만원,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4건에 26만원, 보상금이 이렇게 건수별로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보상금의 최저는 3,000원에서 최고는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와 보상금은 비례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도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없어서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는 신문고운영보상금으로 예산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푼도 지급된 것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ㆍ군으로 이첩해 버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좋습니다. 역시 산림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제주넷의 환경건설국 산림환경과 소관 조직과 기능을 보면 24번, 임업인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이 나오고, 24-다호를 보면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이 나오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를 보면 임업후계자가 한관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후계자를 한사람만 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선발요건이 있습니다. 임업기능촉진법시행규칙에 보면 개인 독림가의 자녀라든가 5㏊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든지, 또는10㏊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신청받은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합당한 분이 없어서 일단 한 사람이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지식인 임업인은 금년도에 한 사람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있을 리가 없는데. 한관용이라는 한 사람만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정을 파악해서 추가로 선정할 인적자원이 있으면 추가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많은 인원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독려를 하십시오. 딱 한 사람만 되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이상하고,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도에 건설공사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지금 개설된 지가 6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주도에는 부실신고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이 보고서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가 잘 안되는 것은 저희들의 홍보부족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해서 신고가 안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광주에 두건, 전남에 5건 이외에는 다른 시ㆍ도에는 신고 실적이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가장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개설한 건데 이렇게 6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문제는 이게 익명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명신고가 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신고가 부진하고 있다,

임기옥위원

구두, 전화 또는 민원서류, 단 익명신고는 불처리한다고 하는 신고요령은 어디에서 정한 규정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건교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 좁은 지역에서 실명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실신고센터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원래 출발할 때 부터 익명으로 하게 되면,

임기옥위원

익명으로 하되 제보자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실신고센터가 넘쳐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사회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서도 익명관계는 불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연구 검토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접수하기도 그렇고, 또 실명으로 하게 되면 좁은 지역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실신고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602개의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있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이번 건교부에서 한 제주도의 부실업체 부분을 보면 20여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서류심사로 그렇게 나와 있고, 금년 연말까지 청문을 실시해서 부적격업자가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이렇게 건설업체가 난립한 이유라든가, 또 이렇게 난립함으로서 부실 건설공사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방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난립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등록기준을, 처음에는 이게 허가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요건도, 예를 들면 사무실도 일정규모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무실도 없어도 되고, 기술자도 5명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는 3,4명만 확보하면 되고, 이렇게 등록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업체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제주도에 건설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업체 난립과 부실시공과는 개념이 다르고, 다만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업체는 많음으로 인해서 업체당 수주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서 도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등록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즘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의 어려움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정부에서 제도를 변경해야만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보를 교환하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처리에 대해서인데, 우리 제주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폐타이어라든가 폐건전지, 폐밧데리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에 폐건전지라든가 폐밧데리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폐타이어는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제주시 회천동에 한라환경이 있습니다. 연간 3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전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폐타이어 발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한 16만2,000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폐타이어는 32만5,0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예측량이 그건데, 한라환경에서 약 30만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만5,000개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카센터라든가 아니면 야산에 무단으로 버리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에도 남군 안덕에 1만2,000개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폐타이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집,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폐밧데리와 관련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속에 수은이라든가 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건강과 굉장히 직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말까지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를 합해서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전문건설업이 464개, 일반건설업이 163개, 그래서 전체627개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이렇게 627개 업체가 있는데, 수일전에 중앙에서 퇴출에 관한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문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차 조사한 부분만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하게 퇴출되는 숫자는 안 내려 왔습니다.

홍가윤위원장

189개 업체에 대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나 1차 예심만 된 겁니다.

홍가윤위원장

여기에서도 살아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두절이라든지 팩스를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사놓으면 될 것이고, 연락사항같은 것은 연락장소를 정해서 연락이 되면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89개 업체가 전부 퇴출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개 업소 정도는 퇴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대충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이 개인별 회사의 실태가 아직 정확히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오늘 아침에 모일간지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한 8,500여개의 업체가 퇴출대상으로 점찍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제주도에 아무리 그런 업체가 난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는 업체대로의 살아갈 방향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업체들에게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부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건설업 위반업체에 대해서 운전조치를 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위반하는 것들이 전혀 단속들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체는 어떤 기술자격을 가져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든지하는 그런 규정이 종합건설업체 같은 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반한 사례들이 전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180여개 업체를 조사해서 퇴출시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번에 하는 작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거기에도 그게 끼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저는 그 공문을 안 보았습니다. 내려왔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공문은 안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환경감시 지도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19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산림보호 지도요원들이 산림관서라든지어디에, 고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단속형식의 실적은 없고 산불예방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야생조수 먹이주기라든지 하는 이런 활동은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활동한 상황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194명, 이 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림보호에 임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주지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해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지도위원들의 임무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계도라든지 도ㆍ남벌, 산불, 밀렵,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등 전부 산림법을 위반하는 범법행동을 감시하고 또한 산림관청에 알려주는 이러한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98년도부터 위촉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분들을 꼭 위촉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리고 산림지도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산림훼손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에서는 나무가 있는 도지만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야라고 하면 목장용지로 변경이 안되어 있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임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국장께서도 용도변경을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2,30명 사람들의 내용도 조금은 알고 계시겠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도 전부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 줄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얘기가 나온 부실신고센터의 운영실적 부진하고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고발정신이랄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명예감시원들이 그런 불법 관계를, 실질적으로 알고도 안한 것으로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좀 신고하는 것은 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무랄까,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이 자료에는 보니까 각 시ㆍ읍ㆍ면별로 위촉을 해 놓고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하긴 했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이상해서 가능하면 형질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엄청나게 큰 사안인데도 그런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190쪽에 보면 표고재배용 국유재산 대부ㆍ사용허가가 63만5,66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고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8개 농가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 임반이 겨우 63만5,669㎡, 그러니까 20만평이 안되는 정도만 표고밭 허가를 해 줬습니까? 나머지는 사유지가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되는 면적이 관리사나 건조장이 되어있는 부분, 마당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자목, 그러니까 골목장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무를 쌓아놓는 부분, 그리고 진입로 등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면적이 농가당 한 1만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국유재산 산림청 소관 관리현황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거기에 국가소유인 나무를 잘라서 표고버섯을 지배하는데 그것을 전부 허가를 안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벌채허가만 받고, 그 벌채하는 면적은 점용하는 면적으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홍가윤위원장

전용을 안 하게 되면 표고재배업자들은 아무데나 가도 나무를 잘라 올 수 있겠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거야 물론 산림시설과에서 인도를 안해 주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국유림을 전부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면적을 정하지 않고 표고버섯 재배장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면적을 안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면적,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실제 하는 부분만 하고,

홍가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사라든지 표고버섯을 재배하려고 나무를 쌓아놓는 그런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벌채하는 넓이는 얘기 안하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그런데 국유림은 전부 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장소인데 불구하고 그런 장소 넓이를 정하지 않고 표고버섯 재배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하고 대부 면적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잘 알아보시고, 꼭 국유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개인 소유같으면 자기 밭에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잘라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넓이를 정하지 않고...... 그 넓이 내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표고버섯을 재배해야지, 다른 데에 나무를 잘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불법채취 잔디에 대해서 고발한 건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청에 그대로 이송처리만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잔디를 채취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토지형질변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법처리하도록 제주시청으로 이송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송시킨 겁니까? 이송시킨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분은 불법채취라고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소관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이송했는데, 차후에 확인한 결과 허가받은 것으로 판명되어서 진정은 잘못된 것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민원사무 말이죠. 민원이나 청원, 여기에 보게 되면 7,8번, 심지어 11번까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원은 한번 대답을 해 주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당사자간에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런 식을 유도해서 회시를 해 주면 될텐데, 11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11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굉장히 가슴도 아프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업자와 업자간의 일이기 때문에, 관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정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하든지 뭘 하라고 해서 회시를 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민원을 보면 한번 회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탁상행정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확인을 안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회시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확인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후에 확인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상대방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회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장님이 말씀하신, 한 분이 여러 차례 진정한 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당사자들끼리 민사로 처리해야 될 것을 저희 행정의 힘을 빌어서 해 보려고 자꾸 여러 번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종결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나중에 보니까 종결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 3월 2일, 화북에서 폐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민원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공장미가동으로 오염도 측정 및 사실조사 불가, 현재폐업상태로 공장미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처리결과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요약을 해서 정리했습니다마는 공장을 가동할 때는 냄새가 나는데 현재는 폐업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그 이상 행정조치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또 한가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어디에 융자를 해 주고, 어디에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보면 한 업체에 재작년에도 해 주고, 작년에도 해 주고, 금년에도 해 주는, 그러니까 융자나 보조를 받는 업체만 계속 받고 하는데 선정방법이 아주 이상합니다. 선정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심의서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농협에 통보하게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은 일정액을 결정해 놓고 착공과 준공시점에 나눠주니까 2개년 정도에 걸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아니죠. 한 농원을 보게 되면,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건데, 98년도에 1억5,900만원을 융자받았고, 99년도 1월 13일에 3,000만원 받았고, 5월 4일 8,000만원 받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농원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에 농원이 한두군데입니까? 수십군데도 넘는데,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담보물이 있으니까 부실채권화 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정방법 같은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금을 운용하는데도 정당하게, 또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많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임기옥위원께서 소상하게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감사일정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광역소각장 건설에 따른 제주도쓰레기대책위원회 기자회견했던 사실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어제는 몰랐었어요? 오늘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어제는 모르고 오늘 아침에 한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지금 광역소각장 2기가 다 건설에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공사 진척율이 제주시는 15% 정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 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서귀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주민대책협의회가 얘기도 되고 하는데, 그건 왜 구성하는 거예요? 그 시설물이 유치되니까 주민무마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무마차원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찰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런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편의시설 관계가 완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합의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편의시설을,

김우남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이 뭡니까? 편의시설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시설부지 내에는 어떤 시설이라도 그 시설부지 이외 지역의 시설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부지 내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밖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우남위원

당연하겠죠. 그 시설안에 해서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거의 의견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되기 이전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봉개동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을회장 얘기로는, 부지는 자기네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만 해 달라는 건데, 꼭 부지 안에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말고, 부지를 자기네가 제공하겠으니까 시설만 거기에 해 달라, 부지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비야 거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쪽으로 떨어지면 그만한 애로가 있다 말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용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지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지는 자기네가 내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건설하는 비용이나 마을안에 와서 하는 건설비용이나 마찬가지로 드는데 왜 그것을...... 그러니까 법도 다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게 꼭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법에 그런 제도가 있어도 예외조치가 있잖아요! 헌법에도 예외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몫이 아니냐 이겁니다. 부지까지 해 달라고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부지는 자기네가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장께서 합리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목욕합니까? 알고 보면 필요없는 투자가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법에 제도에 묶어져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왜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법이 있고 다음에 시행령,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 몫 아닙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도민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법대로만 해 버리라고 하면 공무원이 필요 있어요? 법대로만 하면 되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풀어 보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도 자체를 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계속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기자회견의 주 내용이 앞으로 쓰레기 처리대책은 쓰레기 양을 감소시키고, 지금까지의 매립과 소각에서 재활용쪽 부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원칙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쓰레기 배출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도 부족하고 광역 소각로는 불가피한 시설이다,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기자회견 내용을 접수하고 한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런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 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실 정확하려면 각 매립장별로 들어오는 것은 계량해서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해서 1인당 발생량을 산정해 가지고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과학화된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재활용되는 양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량에 의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량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다음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때늦은 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출량이 줄어든다 해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귀포는 100톤규모 했다가 70톤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관리하는 시민단체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관의 주장이 옳다 했을 경우에 결과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가 이미 발주를 해 버려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현실속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진위에 관해서 도당국과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발주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도민이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늦은 감은 있지만 관에서 단체하고 공동으로........ 비록 공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제주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단체 회원들의 충정을 생각해서라도 국장께서 피력하신 공동배출량 조사라든지 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중요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라산생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도 어지러울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기완성되어 있는 한라수목원안을 비롯해서 수목원안에 산림청주관으로 산림박물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라든지 제주시 용광동에 45억원 들여서 2004년까지 약58만8,000평에 한라생태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번 도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30억원을 들여서 환경정보센터를 만들겠다라든지 또 남북교차관광사업의 하나로 한라산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용역에도 예산이 300억원인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라산케이블카설치에 따른 시점정거장에 탐방객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든지 또 엊그제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라산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이게 어지럽다 말이에요. 한라산에 언제부터 연구풍년이 들었습니까? 훼손지도 복구 못해서 빌빌하는데, 한라산에 대한 관심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다만 정리를 하게 되면 한라산산림박물관은 98 년도에 4차지역산림계획을 만들 적에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 산림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장기계획속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김우남위원

이것은 주관이 산림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라산박물관은 남북교차관광이 활성화될 적에 차제에 중앙에 한라산을 소재로 한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구상하다 보니까 너무 한라산을,

김우남위원

국장! 한라산자체가 식물박물관 아닙니까?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정상에 있는 식물을 떼다가 시멘트속에 놓겠다는 것입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라산박물관 구상이 가능한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구상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생태숲은 자연 그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한라산정상에 고지대에 나무를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정보센터는 저희들이 환경파트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 하나의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북교차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산박물관을 구상하는 의도는 뭡니까? 온다고 했는데 왔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중앙에이것을 계기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하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비줬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구상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계획이......

김우남위원

구상단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한다고 해서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화된 것이지 국장하고 지사만 만나서 대중앙 예산절충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둘이만 살짝 생각합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라산박물관만큼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한라산박물관만큼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른 것은 안나왔는데 한라산박물관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300억원 나왔습니다. 50쪽에 보면 한라산박물관건립,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며 제주도를 대변하고 한라산의 다양한 생태경관,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수집, 전시기능 담당, 부지 3만평, 이것도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한라산 가운데 가서 3만평을 훼손하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건물, 2,000평에 전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상에 있는 나무를 가져올 겁니까? 돌을 가져올 겁니까? 동ㆍ식물을 잡아다가 집어 넣을 겁니까? 사업비 300억원, 위치 삭도기점이라든지 어리목광장 아니면 1100고지 휴게소부근, 이게 3만평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얘기예요. 용역사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교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 제외했는데 남북교차관광을 구상할 적에 저희들이 용역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한라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래서 용역사쪽에서도 이런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이 나와서 용역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상하다 보니까 혼동이,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런 엉뚱한 구상이, 이게 한라산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용역에 무슨 한라산박물관이 필요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종합정리를 해서 혼선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홍보를 미리 할 생각을 마십시오. 홍보는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 것이지, 미리 홍보해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결과적으로 의회는 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발목이나 잡는 기관으로 각인 되면 의회도 불행해지지만 제주도 사회도 그렇게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라산에 대한 관심을 잔뜩 높여 놓고 결과적으로 삭도설치를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예비적인 성격이 짙은 사안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한라산박물관하는데 300억원.......한라산연구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사가 한 공약이니까 국장이 알 거 아니에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연구소 관계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만 가지고는 체계적인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두산천지연구소와 같은 연구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시급히 검토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한라산을 보호하겠다는 충정 자체는 부족함이 없지만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이겁니다. 한라산박물관을 만들겠다, 전시할 것도 하나도 없으면말이죠. 조난당한 뼈다구 전시할 겁니까? 그런 현실성없는 구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산확보대책도 없으면서 몇 억씩이나 하는 용역에 중요한 보호관리수단으로 집어넣고, 그러니 용역결과에 신빙성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에 관련해서, 김우남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박물관보다도 이 백록담 언제 찍은 겁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겁니다. 대략 몇 년쯤 되었을까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금도 여름철에는 그렇게 됩니다. 장마철에,

봉하

부봉하위원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록담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1년 365일 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렵고 1년중 그래도 8,9개월은 물이 고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같이 갔었지만 얼른 보기에 풀이나 나무를 터치하지 않고 바닥평수가 1,000여평 정도해서 찰흙을 10전내지 20전해서 롤링하는 것으로, 대충 공사비가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산출해 보시고, 이것을 한 번 시도해 보자구요. 역시 백록담에는 물이 고여야 됩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집시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소홀하다가는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을 수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산림재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강원도가 엄청나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최근에는 서귀포 섭섬에서 인명피해까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도 잘하고 예방도 잘해서 거의 산불이 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한라산숲 밑에는 낙옆으로 퇴적층이 쫙깔려 있습니다. 한 번 문제가 생긴다면 한라산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소화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라산에 무슨 케이블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케이블카보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한라산 재해방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산불은 조기진화가 최우선인데 제주도산불진화전용헬기가 없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잘아시겠지만 한라산에는 사람이 접근 못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헬기로 처리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이 산불로 훼손된다면 케이블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지금 지방경찰청하고 산림청 헬기인데 산림청헬기는 항상 대기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육지에서 산불나서 헬기가오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1시간 한라산에 산불이 났다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불난지가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산불이 자주났습니다.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강원도산불도 그렇습니다. 자주 산불 나는데는 진화가 빠르지만 몇 십년동안 불이 안나니까 불이 탈 수 있는 퇴적층이 쌓여 있어요. 1 시간이면 잡지 못합니다. 어떤 장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이 118명이있는데 연기가 났다하면 헬기가 띄워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소홀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케이블카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보호부터 해 놓고 케이블카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도비가 됐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든 산불진화헬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케이블카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것부터 신경쓰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헬기관계는 1차적으로 지방경찰청 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산불진화전용기가 아니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지원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헬기가 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일이상 건조하거나 위험할 때는 산림청에 얘기해서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신정

강신정위원

육지에서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무슨......그러니까 1시간 안에 진화를 못시키면 어떤 장비라도 못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헬기 믿을 것도 아니고 도자체 산불전용헬기가 상존해 있어야 된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헬기시설이 되어 있으면 완벽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격납고가 있어야 되는데,

신정

강신정위원

다른 데는 돈 많이 들이던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격납고가 있어야 되고, 경비를 해야 되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경비도 해야 되고 승무원봉급도 나가야 되는데, 한라산이 제주도의 유일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 헬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위험시는 항시 제주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헬기보유관계는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회의 끝나는 즉시 산림청 전라남도 영암지소 헬기를 여기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험시에는 배치하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위험은 항상 상존되어 있다니까요. 퇴적층이 깔려 있으니까 위험은 1시간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사람이 접근 못하는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산불발생요인이 인재만이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같아요. 바람이 불 때 나무끼리 부딪쳐도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위험이 상존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전남영암지소 헬기를 배치할 것이냐, 그 말을 해 보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험시는 배치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위험은 항상 있다고 몇 번 말합니까? 위험은 항상 상존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협조를 해서 영암지소에 해서 상존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어쨌든 우리 도에서 확보해서, 그것은 예산이 나가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격납고든 뭐든 간에 그래야 한라산이 보호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차 하는 날에는 케이블카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꼭 하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오늘 확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금년도에 들어서 전문개정들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 이전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없었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군도시계획만 없었고 시에는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금년도 개정하면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군인 경우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군은 이번 개정하면서 군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법86조를 보니까 제85조가 신설되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신설이 1월18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거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읍ㆍ면도시계획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함으로 인해서 현지를 모르는 불합리한 심의들이 되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금년 1월달에 전문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되었다 말이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입법예고 되어 있는 군도 있고 준비하는 군도 있습니다. 아마 며칠전에 의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입법예고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군인 경우에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도에 다시 입안되거나 그런 것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체 53개시설중에서 36개가 같이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호남위원

당연히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다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3개년, 4개년동안에 34개 사업이 평가협의를 받았네요? 평가협의를 받음에 있어서 34개 사업에 대해서 어찌보면 사업자측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건부협의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안대로 협의한 것은 몇 건이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원안대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조건부입니다.

강호남위원

조건부협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2000년도에 5개를 했는데 전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 99년도는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8건입니다.

강호남위원

전체 조건부협의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98년도는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12건입니다.

강호남위원

12건 전체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하여튼 원안대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강호남위원

97년도 9건도 거의 마찬가지네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97년도는 확인이안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협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건이 붙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니까 벌써 4개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확인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민간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개 사업장중에 8개 사업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전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부터는 매월 학계와 환경단체 가 공무원과 같이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전년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행정공무원이 담당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이후부터는,

강호남위원

부정기적으로 다녀온 복명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철저하게 이행이 되는 줄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환경건설국만이 아니고 일반중장기투자사업들도 반드시 사후확인을 해서 실적평가를 갖고서 차후에 중장기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조건부 협의를 한 후에 조건부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4년동안에 이루어 짐에 있어서 금년도부터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환경부문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문제지적을 많이 했듯이 앞으로 이것은 소관국으로서 절대절명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조건부협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점검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지역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의 경우 골프장 같은 경우나 도로시설인 경우에 누차 얘기를 지질형태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재다, 수재다해서 법적문제까지 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부 협의에 따른 내용도 들어 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 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갔다온 사후확인 결과 이것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단된 해외채도로개발사업의 마무리 철저해서 이것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했던 부분인데 답변서가 올라왔네요.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특히 이와 곁들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역님비현상하고도 비슷한 겁니다마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과 해외채도로하고도 2,3년전에 지사와 지역주민들간에 연계성 해외채도로하고 특히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는 요즘 속된 말로 인센티브시설로 해서 지역별로 약속한 사항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또 해외채도로하고도 연결된 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서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해왜채도로사업 마무리와 곁들여서 꼭 이거하고 직결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불요불급이라든지 완급문제를 가려서 도에서는 엄선을 기해서 철저하게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엄선을 기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외채와 관련해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을 마무리 할 적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부락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쪽에 우선 투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안들이 물론 연속성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삶의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찾아서, 건설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그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한 인센티브시설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냉정을 기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 쪽이 시급하다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우선 순위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시할 용의가 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연내로?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올라왔는데 광역소각장건설에 관련해서 기초단체부담금 있지요?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때 국장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당시에 받아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김우남위원

예산확보야 시기조정을 하든 안하든 할 사업이라고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발주 안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공사발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공사준공에 차질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시ㆍ군도 자체확보하기가 사실,

김우남위원

지금 돈 안 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가 제일 안되었고,

김우남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월드컵예산은 뭐하러 그렇게 펑펑 내려줍니까? 공공시설 건설하는데 부담금도 못내는 서귀포가, 그런 기초단체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그렇게 펑펑 주느냐 말입니다. 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가 금년도분까지 해서 9억5,200만원, 북제주군이 4억8,800만원, 남제주군이 3억8,500만원, 제주시가 12억5,8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금년도 분이니까 해결될 겁니다. 제주시는 작년도까지 완납이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서귀포시, 남군, 북군 작년도분도 안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도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광역시설을 하는데 부담금을 당연히 받아내야지, 예산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저희들 완공에 차질없이 자신있게 받아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돈 안내는데 무슨 방법으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든지간에 받아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도가 기초단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쓰레기를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쓰레기 안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쓰레기 길바닥에 던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싼 것을 치우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조정하는 겁니다. 받아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시기조정은 안된다니까요.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는데, 차라리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하지 말아서 돈을 안 받아 먹으면 더좋지요. 사업의 경중을 보면서 예산책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말이야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싼거 치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반시설에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받아내고 안내면 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담보로 해서라도 주면 안됩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나중에 다시 물어볼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부담금내역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2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