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ㆍ국과,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진지한 내용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 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의 전공직자는 백만내외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로써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각종 시책 및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을 통하여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주시고 권장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더하거나 덜함이 없고 숨김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현재현 감사관입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홍원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그외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도청에 직제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간부소개 순서가 들쭉날쭉 합니까?

예, 정책기획관 소개가 ....

지방서기관으로 내려왔습니까? 정신을 좀 차립시다. 감사에 임하면서 간부소개부터 순서가 어긋나서야 수감자세로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신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당부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각 실ㆍ국별로 받기 때문에 선서는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비품, 예를 들어 사진기니 뭐니 비품현황을 주세요. 옛날에 구입한 것도 있고, 현재 있는 것을 언제 구입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놔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폐기처분 시킨 것 그런 것, 90년도 이후에 것 전부 나올 수 있지요? 90년도 이후에 산 것, 구입한 것, 폐기한 것,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사진기가 몇 개고 어떤 형인지 그 자료를 내달라고요.

김영훈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거나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원본을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에게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보고하는 사이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직원을 일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도본청과 각시ㆍ군에 홍보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98년부터 2000년 동안의 홍보예산인데 시ㆍ군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작성자는 공보관 김형수, 전임공보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98년도, 예를 들어 신문 방송광고수수료에서 1억3,4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3,400만원이라고 하면 도에서만 편성한 홍보예산인지 시ㆍ군 홍보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홍보예산, 홍보물 발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있습니까?

예.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금년에 서귀포시 재향군인회에 향군회원 병영체험연수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물론 우리가 도단위, 시ㆍ군 사회단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단위의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인데, 유독 서귀포시 재향군인회만, 다른 시ㆍ군을 제쳐놓고 이쪽에만 이 5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 재향군인회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특별한 것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영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하고 서귀포만 하는가요?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원해서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시ㆍ군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뭔가 명분과 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감안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공보관실이 오해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예산 찾았습니까? 그 자료 안 갖고 왔습니까?

1억3,400만원은 도청예산입니다.

해외관광 순회홍보 7,800만원도 도청 것이고요?

예.

그런데 해외관광 순회활동자료가, 이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해외관광순회홍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했습니까? 예술단 공연이나 관광설명회 이런 것을 관광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예산이 아닌 것도 관련된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을 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이 어떻게 공보관실 홍보예산 속에 포함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해외위성방송 CF를 해서 홍공 스타TV 같은 곳에 홍보를 하면서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관광과 소관입니다.

시티비전 CF 하려고 서울 같은 곳에 설치한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도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야립 광고탑 설치홍보, 상해에 광고탑 한 것도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지하철이용 광고도 1억 짜리인데 관광 소관이고요?

예.

음식점 외국어 표기해서 2,000만원 썼네요? 이것도 그것이고, 해외여행사 초청홍보 1억원 썼는데 그것도 관광 파트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예산을, 제주도홍보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수합해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순수하게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신문방송 광고 수수료, 신문이나 방송이나 간행물에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늘어나지도 않고 1억3,400만원 입니까? 98년도 그렇고, 99년도 1억3,400만원, 올해도 1억3,400만원 이것만 그쪽에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발행내역은 도에서 절차는 어떤지 몰라도 간행물을 발간할 때 공보관실의 역할은, 다른 실ㆍ국에서 홍보물 발행할 때 공보관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합을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발행하지 말도록 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서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안내서를 작성한 것까지 공보관실 사업실적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감귤홍보팜플렛, 사회봉사헌장서비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귤열매솎기홍보, 에너지절약홍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자료 요청할 때 도청의 것을 수합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수합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해외위성방송 CF를 홍콩스타TV에 했는데 그런 효과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인초청홍보도, 일본NHK나 홍콩 스타TV 언론인들 초청해서 홍보하는데 1억원 썼네요?

예.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썼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규모가 그런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의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최종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이 방송국에 가서 대담방송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북군 부군수할 때는 했지 요?

예, 해보았습니다.

가면 출연료 받습니까?

출연료를 안받아 봤습니다.

왜 안 받아요? 나가면 출연료를 받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연료 주는 것도 안받고 왔지요? 도장만 찍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요새는 안 받게 되었나요?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주는 것을 몰라서 왔는지 몰라도

해당 방송사에서 지급을 안하면 규정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출연료를 다 받지 왜 안받습니까?

이 자료 공보실에서 제출했지요?

예.

페이지에 없어서 그러는데, KBS에는 해 본 것이 없습니까?

KBS는 특집보도를 하지만 광고료가 안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광고료는 KBS에 전혀 안줘요?

예.

그런데 왜 MBC는 줍니까?

KBS는 국영방송이고 시청료 같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까? MBC는 주어야 한다는.

그것은 특집방송을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똑같은 것을 보니까, 방송 시간에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전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조금씩 틀리군요. 케이블TV는 왜 100만원씩 돈을 주는 것입니까?

케이블T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사에서 자기네 편성된 프로그램에는 그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을 자기네 방송사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라체육관에서 인기 가수 김건모씨가 와서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김건모가 광고비 냅니까? 자체 방송사에서 자기네 방송사 프로그램 선전이기 때문에 자사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TV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나와서 CBS방송에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CBS 방송국에 편성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한 6일전부터, 1주일 전부터 10시 30분에서 CBS 대담토론, 도지사와의 대담, 이렇게 자막이든 화면이든 간에 자기네 프로그램 선전하는 것도 해당 출연하는 사람이 돈을 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케이블TV인 경우는 도정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프로에 몇 개 넣어서 하도록 연초부터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MBC나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계약서 좀 봅시다.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송사 MBC도 98년도에는 무조건 817만원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가서는 300만원, 500만원, 어떤 때는 한 프로에 1,900만원도 줬네요.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우물우물하지 말고. 2000년도에 와서도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MBC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계약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KBS는 왜 안줘도 좋으냐 하는 근거를 나한테 주세요. 왜 KBS는 안줘도 좋고, MBC는 줘야 하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줄 거면 주고 안 줄거면 안줘야 하는데 MBC하고 KBS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것을 나한테 설명할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는 것, 100만원이 아니네, 200만원짜리도 있네요. 어떻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계약이 잘라집니까? 100만원 이하 짜리는 단위가 하나도 없어요. 아! 98년도에 MBC에는 817만원까지 단위가 나오는데 너무 돈 쓰는 것이 계산없이들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되더라도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시간단위로 한다든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과 근거, 기준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KBS는 안줘도 좋다는 것하고, MBC는 줘야 된다는 근거를 나한테 제출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KBS는 자체 광고수입이......

글쎄......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니까 구두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달라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자료 32페이지 제주도정신문 발간 현황인데, 작년하고 금년도 액수차이로 보니까 3,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토탈로.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근거서류를 전부 붙여서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3,200 몇 십만원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발간비용 총액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사이인데, 1년 사이에 3,2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차이에요. 50%가 더 불어나고 있는데 세세한 이유를 전부 정리를 해서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 하는 것을.

예.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비품목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 그거 전부 하지말고 카메라하고 CD플레이어하고 디지털녹음기 세 가지만...., 여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뭡니까?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지적해 보십시오. 개인이 소유해서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것만 추려내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기시킨 것, 사용하고 있는 것, 고장/중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제출하십시오, 금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비품들을 가만히 보면 사다놓고 쓰지도 않고, 고장났다고 해서 집에 가져다놓고 사유물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 안 했다가 큰일나게. 그리고 5페이지 정기간행물 등록 53종중에 문화관광부 6종이 뭡니까?

정기간행물 중에 도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는 것들입니다. 내용은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3사하고 제주타임즈, 소년한라, 이어도정경해서 6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