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본 의원이 작성한 원고의 양이 조금 많아서 발언시간이 다소 초과될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해량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포항의 백년지대계는 물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포항시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형평성 잃은 행정을 고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죽도2동에 소재한 대잠 죽도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인근에 자리한 항도중학교 배정과 관련 대잠 죽도학생들의 희생과 좌절, 소외감이 바탕이 된 연일읍 소재 유강초등학교 학생 100% 우선 배정에 따른 불공정한 특혜의 벽을 허물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하반기 들어 포항시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지나치게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남쪽에 위치한 많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대승적 배려 차원의 일환으로 오광장 한국은행과 인접한 죽도2동 소재 대신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항도여자중학교를 이전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폐교에 따른 문제점과 특히, 모교가 영원히 없어져버린다는 절박함으로 일부 학부형 및 졸업생, 재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가까운 학교로, 가계와 시간을 절약하며 빠르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은 물론 당시 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본 의원과 많은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 9월 드디어 항도중학교는 이전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전에 따른 기대와 기쁨은 잠시 뿐, 우리는 포항시 교육청의 참으로 놀랍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접하게 됩니다. 1999년 2월 19일 포항시 교육청은 폐교 및 중학교 이전의 수혜자인 인근 대잠 죽도초등학교의 지역 시의원, 학교 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학체력위원장, 학부형 등 그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학군으로 보면 당연히 영일중학교에 배정돼야 할 남구 연일읍에 소재한 유강초등학교 학생들을 100% 우선 배정하고 그 잔여 인원만큼만 인근 대잠 죽도 신흥초등학생들을 분산 배정시킨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여 스스로 분란의 불씨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영일중학교 학교시설이 학년당 3학급, 3학급 전체 학급 9학급에 해당하는 학생을 수용할 여력이 있으며 4대의 스쿨버스까지 갖춘 현실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방안이며 더구나 유강주민 대다수가 부유층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단지 연일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록금까지 면제 받고 통학비용으로 무려 8,000여만원을 적립해 둔 현재에 비추어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밀실 속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던 포항시 교육청은 무려 1년 10개월여가 지나간 지난 11월 3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대잠초등학교 강당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르렀지만 불을 보듯 학부형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해당사자인 대잠 죽도초등학교 학부형들은 11월 3일 설명회에서부터 이후 수 차례 교육청을 방문하고 하면서 불합리한 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항도중학교 인근에 엄연히 여러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을 배제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형평성을 상실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밀실 속의 학교 배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의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교육청은 앵무새 처럼 재고가 절대 불가하다는 구차한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덧붙여 학생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항도중학교는 유강 주민들 때문에 이전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주장만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19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강초등학교 100% 우선 배정을 결정한 당시의 회의록을 요구하였지만 그 서류는 인비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교육 관계자들의 입에서 이미 읍 면지역이기 때문에 70여평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까지 등록금을 면제해 주었으면서도 유강은 도시와 같기 때문에 정서상 읍 면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유강학부형들이 좋은 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데모할 때 대잠 죽도 학부형들은 무엇을 했느냐, 대잠 죽도 학부형들은 혹시 유강 학부형들에게 콤플렉스를 가진 것 아니냐, 대잠 죽도 학부형 10명이 유강 학부형 1명만도 못 하다는 시종 등록금도 면제 받고 싶고 학교는 도시 지역에 가고 싶어하는 유강주민의 대변인 같이 이율배반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극언을 서슴치 않아 결과적으로 대잠 및 죽도초등학교 학부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제일먼저 시대착오적 구태를 청산하고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쳐야 될 교육현장에서 이같은 구시대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도 교육만큼은 붕괴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우리와 다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고 가꾸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거짓이 존재해서도, 할 수도 없는 곳이며 불의와 불평등이 비집고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정의와 평등과 진실만이 전부가 되어야 하며 비록 형극의 길일지언정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이기는 하지마는 포항시 교육 관계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열린 교육이 무엇인지, 투명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읍 면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그릇된 편견과 차별의식을 설득하고 불식시켜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대원칙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자의 잉크가 순교자의 피보다 신성하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사추해 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권위로 교육수요자이자 고객인 학부형들에게 공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오만과 방자함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실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같은 언행들이 다른 분야도 아닌 바로 교육의 현장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비극이자 불행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구태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아직도 학자의 양심으로 헌신적인 애정과 봉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일선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천여 대잠 죽도초등학교 학부형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서 교육청사 앞에서 바람부는 거리에서도 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교문에 대자보를 붙이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피켓을 들게 하였습니까? 누가 머리띠를 매고 교육청사 앞에서 서성이게 했으며, 누가 그들을 바람부는 거리로 내몰았습니까? 누가 그들을 차가운 어둠 속에 비를 맞으면서 정부 청사까지 달려가게 했으며 교육부 관계자들 앞에서 부도덕성을 질타하게 만들었습니까? 흔히들 우리는 법과 양심이 작아지고 팽배한 물질적 가치관이 정신적 가치관을 압도하는 혼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금번 항도중학교 배정 의혹과 관련하여 포항시 교육청은 당초에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영일중학교가 주장하는 바처럼 학교 재배정을 통해 엄청난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형평성, 일관성을 잃은 잘못 된 행정을 바로 잡아 불법과 무원칙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52만 시민 앞에 하루속히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하거나 횡행하는 불의와 거짓을 보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선출하여 주신 주민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포항시의회에 내린 시대적 소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합리한 학교배정에 대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학부형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금번 65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지털시티 건설 및 과학도시 육성에 애쓰시는 시장 이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열린 의회 참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 정보화 시대에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는 전체 공무원 1,890여 명이 항상 애쓰시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890여 명 공무원에 민원용 및 시민들의 정보검색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2,290여 대의 컴퓨터 소유로 어찌 보면 대단히 앞서 가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유 컴퓨터는 486기종, 이거 버려야 될 기종입니다, 22대, 팬티엄Ⅰ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팬티엄이지요, 383대, 팬티엄Ⅱ 기종이 846대, 팬티엄Ⅲ가 1,039대로 총 2,2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400여 대가 업무기능이 약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효율상 뒤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이 기종들을 특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접하는 7급 이하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 6급 공무원 이상 433명, 7급 이하 공무원이 1,450여 명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이 약 2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팬티엄Ⅰ기종 이하를 6급 이상이 3%를 사용하고 있고, 7급 이하는 9%, 팬티엄Ⅱ기종 6급 이상이 37%, 7급 이하는 45%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티엄Ⅲ 최근 거지요, 6급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7급 이하는 46%의 비율을 보면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는 7급 이하인 경우에 효율이 떨어지는 기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6급 이상인 경우는 성능이 좋은 기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우문제 있지요, 상박하우는 아직 우리 한국 형편상, 구조상 아직 이르다고들 합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속도 빠르고 성능 좋은 기종을 갖고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127대의 팬티엄Ⅰ 이하 기종을 대체할려고 예산요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늦게 예산서를 받아서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400여 대가 넘는 팬티엄Ⅰ기종 이하 중 어느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할 지, 아니면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7급 이하에게 배정할 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배정한다면 업무효율성이 높은 기종을 일선 직원이 사용하고 효율성이 좀 낮은 기종을 고급공무원이 사용하도록 배정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는 성능이 낮은 기종을 본 의원이 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도 요구한 127대의 기종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팬티엄Ⅲ급의 조달단가는 약 110여 만원 선으로 본 의원은 조사상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좀 주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조사하여 예산요구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2001년도에 집행하는 경우 사무용품 및 일반자재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컴퓨터 등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몇 개월간의 시간적 갭이 생기므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기종을 구입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며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일반 입찰구매를 하면 현저히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을텐데 시민의 혈세가 조달구매 함으로써 많은 낭비를 초래하는 점 또한 안타깝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좋은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