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공보관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정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으로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공보관실 공 보 관 이근식 공보 기획 담당 안무희 공보 지원 담당 박종영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다음은 공보관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무희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안무희 인사) 박종영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박종영 인사) 박종훈 홍보디자인담당입니다.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인사) 존경하는 김진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성과와 반성,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은 지난 번 보고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추진 중인 강원민방, 교통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민방은 금년도 10월 16일 방송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춘천시 동면 장학2리에 사옥을 착공해서 내년도 10월경 개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주교통방송은 지난 11월 8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개국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CBS 방송은 지난 보고 때 금년말경 개국예정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준비상의 차질로 인해서 내년초에 개국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속초 극동방송은 '99년 9월 개국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만 현재 송신점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송신점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2000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으로는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도정을 상세히 알리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신속한 도정홍보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진 Email을 전송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MBC 4개사가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느 한 방송사에서 자료가 확보되면 4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홍보매체를 특수주간지․잡지 등으로 다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TV대담, 현장취재 등 도정현장을 밀착하여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전송시스템도 확충하여서 언론사에서 미처 취재하지 못한 것도 공보관실에서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취약층에 대한 홍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정홈페이지를 재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류체계가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도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용자 위주로 해서 개편하고 디자인도 통일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로부터 접근하기 쉽고 깔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실 운영도 종합홍보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번 보고드린 카피라이터, 디자인 1명 외에 전산직 1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홍보실에서는 편집기획,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운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명실공히 종합홍보실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밖으로는 도정홍보에 마케팅 개념을 적용하여 청정과 관광의 이미지를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강원도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략적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티비전, LED, 전광판, 자막, 와이드칼라, 운동장 휀스광고 등을 다른 도와 달리 집중적으로 대도시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는 관광을 주요산업, 주요소득원, 승부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상징캐릭터 개발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개략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폐광지 등 현안에 대한 지역현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홍보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합니다. 물론 카지노 관계는 중앙기자들과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그러한 도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전국적 홍보에 대해서 중점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는 기능에 대해 홍보효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청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TV 대담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시의성과 광역성, 신뢰성을 갖춘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정시책 전반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TV 대담은 11회, 라디오․일간지․잡지 등의 광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보고드리면 중앙 TV 인기프로그램에 강원도를 소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관광 등에 대한 홍보를 중앙 TV에 직접 홍보하는 것은 예산, 프로그램편성 등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퀴즈열차나 생태계탐방 등 이런 간접적인 프로를 만들어서 그러한 프로를 우리 도에 많이 유치하므로 인해서 강원도의 청정, 관광자원을 전국에 소개해 나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강원도에 가고 싶은 충정을 느끼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특집좌담도 유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도정 홈페이지 재개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 인터넷을 활용한 도정을 신속히 홍보하기 위해 도정 홈페이지를 재개발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편된 홈페이지는 이미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메뉴와 구성체계를 이용자 편의로 해서 재구성하고 디자인도 통일되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분류체계가 도의 직제를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번 개편된 홈페이지는 도민들 입장에서 관광, 문화, 환경, 복지, 여성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분류를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도정 관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종전보다 더 많이 정비하고 확충했습니다.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안내와 민원소식도 제공하고 민원상담, 불편건의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정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정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접속건수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일 이전에는 1일 평균 1,900건 정도가 접속했습니다만 개편 이후에 1일 평균 3,000건 정도 접속되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5,000건까지 지금 접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고 새로운 자료를 신속히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생명인 기존 자료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자료를 얼마나 빨리 신속히 업데이트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자료는 신속히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앞으로 계속 늘고 데이터베이스도 많아지면 컴퓨터 접속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별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문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정종합홍보지「동트는 강원」발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정잡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친근감 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서 '96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문판은 분기별로 해서 4회에 8만부 발간했습니다. 영문판은 1회, 점자판은 3회에 걸쳐서 1,800건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도정 홈페이지에「동트는 강원」을 4회에 걸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을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편집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용 테잎 제작 수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개를 5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집에는 도 주요시책, 현황, 도의회에서 각종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도정현안 내용, 그리고 운영실적 등을 상세히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도정뉴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강원도정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은 강원도뉴스, 매체는 BBI(Business Bank International)에서 운영하는 Inews에 싣고 있습니다. 매주 3회씩 저희 도의 주요한 뉴스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홍보물 CDROM 제작입니다. 도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을 담은 종합 CDROM을 현재 제작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젊은층에 대한 도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내용을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검색 기능과 항목분류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제작 완료해서 주요 내방객, 청소년층, 관광업체, 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표홍보물을 요약해서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12월 중에 1만부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기획․현장보도 내실화 추진입니다. 도정시책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한 도정현장에 대해서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스투어(Press Tour) 현장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자설명회는 35회, 연초에 각 실․국에서 정례적으로 한 번씩 했고, 수시로 한 설명회는 3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투어(Press Tour)도 폐광지, 정선 화암동굴, 스몰카지노장, 동아시아 관광포럼, 세계평화팡파르 등 5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강원도의 가치가 전국에 홍보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프로를 제작하여 도민들의 여론을 중앙부처 및 전국으로 체계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대상은 폐광지, 관광홍보 등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라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특집프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간 홍보조직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홍보조직은 도정상담위원 187명, 국민홍보위원 18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정례연찬회를 도정상담위원은 3회, 국민홍보위원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론 수렴․처리는 72건을 수렴해서 완결 62건, 현재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정상담위원, 국민홍보위원들이 국․도정에 대한 홍보, 강연․좌담이 되겠습니다. 총 114회에 걸쳐서 1만 5,7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상담위원 활동사례집을 발간해서 연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도정상담위원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을 연말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에 강원도 이미지 부각입니다. 도정 이미지광고,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청정관광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장점화해서 우수성을 집중 부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스키관광 등 타켓홍보를 위한 CF 광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정캐릭터 개발․활용입니다. 강원도의 관광지와 문화적 특성을 함축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각종 행사시 캐릭터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캐릭터 이름은 선정․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간략히 캐릭터 이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습니다. 721명이 응모해서 그 중에서 전문분야 교수 네 분 위촉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았습니다. 교수들 네 분의 의견이 반비, 강비, 꾸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결과 각계각층에 도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6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반비가 전체 44%이고 꾸미가 38%, 강비가 18%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춘천 KBS, MBC, 강원일보, 도민일보, CBS 편집보도국장 회의를 한 결과 담비가 좋겠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 15명의 심의를 거친 결과 반비 9명, 강비 3명, 그리고 꾸미 3명으로 해서 담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응용캐릭터를 활용해서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 열쇠고리, 라이터 등 상품화를 추진하여 도민소득과 연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정편집실 운영강화입니다. 도정의 전체적인 이미지 설정과 종합적인 홍보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도정편집실에서 상표, 포장디자인, 각종 행사시 도안 등 총 143건을 개발해서 예산으로 봤을 때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홍보효과 측정 및 반영입니다. 첫째, 언론보도 효과분석입니다. 도정에 대해서 보도효과를 매월 정례적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홍보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언론보도, 신문․라디오․방송 종합해서 총 5,566건이 지금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 홍보성이 92%, 비판성이 8%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시책 오보, 과장보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방안을 모색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책과 사업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정 이미지광고 효과조사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도정 이미지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효과를 설문으로 조사했습니다. 홍보광고, 강원도가 이러한 강원도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서울시민들 30%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알게 된 동기는 지하철이 60%로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에 내용별로 봤을 때는 산․바다․계곡에 대한 홍보인지도가 37.6%이고 광고방법은 와이드칼라가 가장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중 이용장소 광고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와이드칼라․지하철 등 인지도가 높은 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정 이미지광고 효과조사에 대하여 감사자료 23번, 54쪽입니다. 도정의 이미지광고 효과가 어떠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시기는 2000년 10월 1일부터 23일, 인원은 655명, 수도권 광고게첨 인근지역주민, 조사방법은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1 대 1 면접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5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조사내용 및 개선책을 볼 것 같으면 강원도 관광체험 한 번 이상 했다 82%, 결국 국민들이 거의 다 강원도 관광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홍보광고 인지도는 있다, 없다에서 없다가 70%를 차지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원도 홍보광고 인지장소는 지하철이 60%로 많이 나타나는데 기타 방법도 다변화할 것이 요망됩니다. 관광지 분포는 속초․설악권이 압도적인데 도내 관광지를 골고루 찾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홍보이미지 평가에 있어서 잘 어울린다 62.7%, 잘 어울리지 않는다 37.2%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좋은 평가이기는 하나 더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매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번째, 본 도정 이미지광고 효과조사가 대상이 655명이고 수도권 광고게첨 인근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로서의 오차의 한계, 표본모델링이 적다, 그래서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는가, 모집단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는 강원도정 이미지광고 효과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도정 이미지광고의 문제점이, 광고방법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지하철 차량이 350량, 와이드칼라 광고 7개소인데 지하철 2개소, 동서울터미널 2개소, 국철은 3개소이지만 여기는 부산, 대전․광주 광역시급이 포함되어 있고, 옥외전광판 광고 5개는 원주․속초가 있지만 서울이 3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영상비전이 청량리역 1개소, 경기장 휀스광고가 잠실주경기장, 철도역사 사진게첨이 15개소인데 춘천․원주․강릉 등 강원도도 있지만 경기도로서 의정부, 그 외에 성북․도봉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물론 많기는 하겠지만 또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서울․경기가 대다수를 이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홍보하고 어떠한 매체에 있어서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정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장소의 다변화와 광고방법의 다양화가 적극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수도권을 포함해서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 또는 교통요지에 이러한 광고시설물들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보다 도정 이미지광고에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자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다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도 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 핵심적인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바닷물 자원화와 청정해역에 관해서는 왜 홍보를 안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도신문에 지출하는 금액이 '99년에는 19억, 2000년에는 2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올 때 보면 도민일보, 강원일보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사서라도 의원들이 보게 만들어 놔야지 신문 한 장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되어서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찌개백반이라는 ‘개’자가 전부 틀리고 있습니다. 한 50% 틀리고 있어요. 김치찌개니 된장찌개니 하는 ‘개’자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50%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TV 대담을 통해서 강원도 홍보를 시의성․광역성․신뢰성을 갖춘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정시책 전반을 자세히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 중앙 TV 인기프로그램에 강원도 소개라고 해서 KBS, MBC, iTV, YTN 등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iTV는 인천 지방방송으로서 전국 매체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인천하고 경기 일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정보도 알아서 전국 매체를 탈 수 있는, SBS도 포함되겠지만 SBS 사장이 강원도 사람으로서 먼저 번에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시켰을 때도 SBS에서 홍보를 안 해 주셨으면 강원도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만큼 SBS가 강원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SBS를 적극 활용하고, iTV는 앞으로 박찬호 야구도 안 한다고요. 이러한 것을 정보를 알고 이러한 자료를 내 놓고, 이러니까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자료내라고 하니까 업무보고만 하고 자료만 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년 반 전부터 선정하려고 하는 도조도 하나 못하고 있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을 봤을 때 너무나 한심하다 이것이죠. 1년 반이 넘도록 못하는 강원도청의 공무원들 말이죠, 너무 열의와 성의가 없어요. 이러한 식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는 참,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캐릭터도 열심히 좋은 것을 만들어 냈지만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서 기획실과 공보관실과 화끈하게 해서 도조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음향장비 구입한 것을 내보라고 하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올해는 없고 작년도에만 800만원이 있는데 강원도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행사에 음향장비를 전부 세를 내서 한다는 말입니다. '96년도 한 번 대통령 업무보고인 모양인데 800만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음향장비를 해요. 세를 내서 사용했는데 각 국이 1년에 몇 수십 번씩 된다 이겁니다. 이럴 바에야 도청에서 일괄 공보관실에서 구입해서 각 실과나 국에서 필요할 때 같이 기사 두 사람만 두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 해서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정상담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 볼까요? 춘천에 전춘길 혼자서 다 하셨고, 원주 홍승춘, 속초시 정재근, 삼척 윤하일, 철원 황보향, 화천에 홍창현, 몇 사람만 도정상담위원이고 건의하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도정에 많은 분들을 끌어들여서 홍보도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알뜰한 도정상담위원을 이끌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폐광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가 영월, 정선, 고한 지역에 개설되었는데 제가 일전에 거기를 한 번 일부러 가 봤습니다.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러 갔었는데 '93년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하비 사막이라든가 폐광지역, 그랜드캐년으로 가는 기착지도 될 수 있고 마야문명이나 남미의 잉카문명 같은 것을 현지답사를 하러 가는 기착지가 되어서 거기에서는 카지노장에서 잠깐 쉬어서 간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선의 카지노는 그 주변환경에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숙박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완전한 도박장으로 변모가 되어 있고 또 그곳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든가 하는 언론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담배곽에 홍보한 것을 보면, 경고된 내용에 보면 흡연은 폐암이나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된다든가 특히 임산부에 나쁘다든가 하는 식으로 경고성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도에서 카지노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엊그저께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출입한 사람들이 평균 450만원씩 돈을 잃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카지노장에 가는 사람이면 아마 99%는 재산을 잃고 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몰락한다든가 크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변도로라든가 인근에 또 멀리서 카지노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성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서 어떤 분을 한 분 태워가지고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1주일에 한 번씩밖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면 돈을 잃습니다. 거기에는 전당포가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 부인들이 금반지라든가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가 저당을 잡히고 가지고 가서 또 잃고 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성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저는「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의 소요예산이나 페이지수를 보면 '98년도에는 76페이지에 2억 500만원, '99년도에는 100페이지에 9,400만원, 2000년도에는 100페이지에 1억 6,200만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지, 물론 발행부수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제작한데 대해서 예산이 들쑥날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 번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회소식을 더 할애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을 4페이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싣는데 이 대의기관인 의회소식에 더 많은 할애가 있어야 되겠다, 각 위원회 각종 사항이라든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농어민대상 시상식 때 영광의 얼굴들 영상제작을 해서 상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예산은 여기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으며 시상식이야 간단하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구태여 영광의 얼굴들을 제작해서 시상식을 꼭 상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에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인, 수필가 등 이렇게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평범한 주민으로 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야지 무슨 시인이나 수필가 등 문학가들 위주로 해서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홍보잡지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상담위원과 국민홍보위원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도정홍보위원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위촉만 해 놓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또 제가 과거에 할 적에 한 번도 누가 와서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는 도의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도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언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 대표홍보물 CDROM 제작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주요 내방객이라든가 청소년층 이런 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CD를 제작해서 배포할 때 운수업소, 특히 버스회사 같은 데 그런 데다 줘서 조금 어떻게 요구를 해서 서울이라든가 시외버스 운행할 때 버스 승객들이 무료한데 이런 강원도 홍보물을 줘서 들으면서 가면 강원도 주인의식도 생기고 어떤 자존심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할 때 한 번 돌려주는 것을, 이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라도 해서 강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국정의 지방적 구현 해서 국정홍보위원 18명이 활동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0년도는 세계사적인 변혁기를 맞아서 국정홍보위원들의 활동이 보다 민첩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요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만 해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새롭고 박력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 이런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강하게 국정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홍보위원들에게 이번에 나갈 때는 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 주시오 하고 과제를 줘야지 여기를 보면 무슨 ‘자녀 바로 기르기’ 이런 것은 도정홍보에서도 가능하고 늘 연례반복적으로 되어오던 것이지 새로운 홍보과제는 아닙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의약분업을 홍보한 활동도 보면 두 분이 약간씩 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도민들한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도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지원내역도 보면 금강산도 보내주고 좌담회도 했고 그런데 거기 남북협력 화해시대의 국민화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적어도 금강산을 갔다 왔으면, 한 분이 ‘금강산을 다녀오면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변혁기에 처한 활동이었는데 금강산을 갔다와도 하나도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돈들여서 금강산을 보냅니까, 갈 사람 많은데.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국민홍보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년부터는 국민홍보 요원을 더 본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한 내용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금 공개를 하기가 난처해서 그런지 별첨을 하겠다 해 놓고 아무 내용도 개인적으로도 주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중앙지나 일간지 광고비가 도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들어갔느냐, 다음에 광고비 이것도 두 분이 물었어요. 언론사에 제출한 광고비 내역, 31페이지하고 55페이지인데 별첨 해 놓고는 조금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해당 의원한테 사전에 어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공개 안 했습니다 라든가 별첨내역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성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별첨’ 그렇게 해 놓고 말아서 너무 무성의한 감사태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감사질의를 했던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추가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T/O가 25명에서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현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는지,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더 추가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 이 상태에서 보면 지난 번 107회 때 보면 56개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49개사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어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를 보면 중앙 TV 인기프로그램에 강원도 소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V 인기프로그램 말고 신문에도 광고했는데 어느 신문에 양을 얼마나 했고 거기에 대해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고 또 TV 인기프로그램에 강원도 소개를 했으면 어떤 프로에 어떤 내용을 실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와이드칼라는 지하철 CT비전 이것을 제외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동트는 강원」이 나옵니다. 「동트는 강원」을 보면 국문판 2만부, 영문판 1만부 한다고 107회 때 업무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만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발행, 1,800부에 책자 900, 테잎 900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계획은 600부 발행에다 책자 300에 테잎 3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내 시각장애인이 600명인데 이렇게 많이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책자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테잎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을 해 주세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책자를 줘야 할 장애인이 300명인지 또 테잎이 300인지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7회시에 청소년용 도정홍보 책자발간 해서 만화, 그래픽, 삽화, 사진 등을 실어서 초등용, 중등용 이렇게 2종으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이것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달력제작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CDROM에 대해서 107회 때 보면 8월까지 자료수집 및 제작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 같은데 추진과정,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내용에서 보면 지금 현 시대가 여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강원도 여성상을 심어줘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원도 여성의 이미지 이런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오후에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영접 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도정상담위원 문제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정상담위원이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은 거점홍보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제는 의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에 강원도 도정상담위원 위촉과 관련된 업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평면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양인데 각 시․군별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책임자를 두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둘째로는 지금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 해요. 이 보고자료에 보면 전춘길씨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34건이나 올렸어요. 이것은 도의원들도 할 수 없는, 적극성을 가지고 상담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 도에 있는 창안제도 같은 데 추천을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적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번째는 이 역할을 많이 한 사람들 우수자를 표창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동트는 강원」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네번째는 이러한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169건이나 의견이 들어 왔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은 10건이고 소위 완결했다고 하는 62건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입니다. 시․군 공보업무를 광역단체의 공보기관으로서 통합조정 협조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18개 시․군의 공보업무를 도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트는 강원」과 관련해서 몇 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17페이지를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98년에는 11만 2,000부, 영문판 13만 2,000부, '99년에는 영문판 포함해서 1만 4,000부, 2000년도에는 9만부, 지금 맞죠, 감사자료에 보면? 발행부수를 물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3만 2,000부, 7만 4,000부, 2000년 9만부 이렇게 해 놓고, 22페이지를 보세요. 「동트는 강원」'98년도 12만 3,000부, '99년 8만 4,000부, 2000년 10만부, 이것이 부수가 틀려요.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시․군 홍보지에 관한 홍보조사의 여부, 「동트는 강원」'99년도에 8만 4,000부, 그러니까 세 군데의 감사자료마다 발행부수가 다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에는 12만 4,000부에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에는 8만 4,000부에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만부인데 1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0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실도 강화되어서 상당부분 기계도 도입해서 원가생산에 있어서의 비용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오히려 비싸지고 있다, 페이지수는 '99년과 2000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종합 이미지광고 현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타 시․도에 대한 강원도 홍보실적 내용, 게첨장소, 기간 이렇게 하면 비용도 같이 넣어줘야지 위원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9년도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 테마홍보를 했고 2000년도에는 종합 이미지광고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매체를 영상비전광고, 스포츠경기장 광고, 휀스광고, 철도역사 안에 사진게첨 등으로 도 종합 이미지광고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광고효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광고효과가 대단히 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철도를 통한 지하철 차내 광고수는 '99년도에는 400량인데 350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종합 이미지광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 있는 것인지, 확대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두번째는 지하철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2000년도에는 그 수를 감소시킨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코드넘버 6번, 이런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쳐야죠. 도지사의 신문․방송과의 대담 특집기사 건수 및 내용, '99년도,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년도 어떻게 변했는지, '98년은 어떻게 되었는지, '99년도 작년 것 하나만 올려 놔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질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도정편집실에 대해서 지금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정편집실 운영도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원 정도 경비절감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덜 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운영실적에서 보면 시․군 지원 디자인 7건, 이것은 지나치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시․군이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시․군지원 디자인을 보면 속초시하고 동해시 7건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디자인실이 7명이라는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좀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편집실에 관해서 자료요구한 중에서 향후 운영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운영계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정기 및 수시교육, 각종 세미나 참석, 이것이 어떻게 운영계획입니까? 운영계획을 한 번 찾아봐요. 지금 중요한 것이 도정편집실에 대해서 쭉 물으면서 향후 운영계획이 체크 포인트 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 어디에서 답변했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49페이지,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봐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틀렸는지 보세요.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백승만씨, 성수고등학교, 전공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이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전공’ 이러면 거기에 이러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명기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감사보고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이 없잖아요, 감사자료에. 이런 것은 원래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도정 홈페이지가 첫째, 공보관실로 이관되게 된 배경 둘째,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새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오히려 옛날 것만 못하다는 그런 반응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본 위원이 해 봐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개선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넷째, 출향도민단체 홈페이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다섯번째, 들어가면 도의회가 전에는 배너로 되어 있어서 파악이 되었는데 도의회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강원도 홈페이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이미지광고 효과조사에 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전에는 500명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삼십 몇 장을 받아서 조사해서 이미지광고 효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리서치 기관에 655명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를 홍보광고 인지도 30%, 매체별로는 지하철 60%,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보고를 하려면 전문리서치가 어느 전문리서치인지 명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있어요. 업무보고에 한양리서치면 한양리서치, 갤럽이면 갤럽 해야지 전문리서치에 의뢰했다, 그리고 이것은 의뢰했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야지 조사결과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반응도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광고전략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정홍보의 바로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먼저 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정 이미지광고 효과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문성을 집행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객관성을 가지고 계량화 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야지 앞으로 도정홍보를 할 때 어느 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조금 전에 물었던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동트는 강원」에 아까 우리 정철수 위원님도 제기했던 도의회 관련 기사내용인데 다른 것은 제가 깊이 있는 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60건을 강원도의회 도의회 활동상황을 기재했는데 '99년에는 37건만 했어요. 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8년, '99년 도의원 활동상황을 어떻게「동트는 강원」에 홍보를 하느냐 알아보려면 당연히 2000년도 것까지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99년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겠구나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2000년 것도 넣어야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죠. '98년, '99년 아까도 얘기한 '99년 딱 한 가지, 그것은 자료가 되지 않아요. 대비할 수 없는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98년, '99년 하면 2000년도 것까지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2000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추가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의회기사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2000년도 것은 자료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사내용도 보면 이것은 전혀 평면적인 공지사항만 쭉 적었지「동트는 강원」에 도의회를 이해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동트는 강원」에 도의회 활동상황을 기재할 때는 도의회 공보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조해서 「동트는 강원」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둘째는 위원들한테 기고물이라든지 우리 논문이라든지, 특히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 같은 분들은 바닷물을 자원화 하자, 이런 좋은 글들을 썼는데 그런 것들도 기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의회 기사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좀 능동적으로 해라, 양대 수레바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요즘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 홍보를 봤을 때 사자성어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서울쪽 홍보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내 홍보가 소홀해서 지금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자기 시․군만 챙기고, 시․군만 알고 또 강원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나가서 사랑방 좌담을 하다 보면 도에서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강원도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를 하나도 모르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해야 될 업무지만 도의 위상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도기라도 게양해 주고 또 시․군 건물에 도기라도 게양하고 시․군 게시판에 도홍보 사진이라도 게첨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 게시판에 가보면 대통령 동향 나오고, 국무총리 동향 나오고, 도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민들한테 강원도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전부 서울, 부산 나가서 하고 강원도에서 한 것은 연례행사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행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아까 이훈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도지사의 신문․방송과의 대담내용이 '99년도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것은 대비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원주시에 나갔을 때 원주시의원, 원주 지역의 매스컴, 전부 도를 무슨 폭꾼으로 간주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예산을 보면 원주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은 강원도에서는 원주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강원도의 이익만 챙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 좀더 과감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전임 김옥수 공보관, 이정원 공보관도 원주에는 좀 특별한 홍보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99년도 도지사의 신문․방송대담 기록을 보면 원주 MBC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00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서 강원도민들한테 강원도의 위상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걱정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다가가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집에 있는 것을 잃지 않고 도민들한테 강원도의 위상을 부여해 주고 그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정 이미지광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철저히 장점화해 우수성 집중 부각 주력 이렇게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보면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공보관실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동트는 강원」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도「동트는 강원」을 얘기하겠습니다. 「동트는 강원」한 부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500, 1,600원 정도.

그래서「동트는 강원」이 실제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도 없고 이것을 주면 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6개월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제 생각에는 신문식으로 4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예산이 크게 안 들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도민들한테, 전체는 못 보내더라도 도민들 반은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거의다 각 시․군마다 분기에 한 번씩 집집마다 다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민들이 신문식으로 몇 페이지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 갈테니까 「동트는 강원」을 줄여서 1년에 2회 정도하고 나머지 것은 신문식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도민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제가 주문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홍보지 광고게재 및 광고수입 현황 이렇게 했는데 숫자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숫자가, 아까 이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고금액이 숫자가 안 맞아요. 제19회 3건에 185만원×3 하면 555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32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밑에 2건에 185만원 하면 370만원인데 217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가 아니고 2건을 합해서 217만원인지, 3건에 곱하기가 아니고 그냥 325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동트는 강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너무 안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따가 답변 시「동트는 강원」25호인가요, 그것을 가져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편집은 어느 분이 합니까? 공보관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편집실에서 하고, 저도 보고 그렇습니다.

사진편집은 어느 분이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봤는지 몰라도 25회 사진을 보면 우리 강원도 도의회 사진 난 것이 5대 것이 아니고 아마 4대나 3대 때 것 같아요. 「동트는 강원」에 25호 이따가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 4대 때 사진이지 5대 때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이렇게 안 쓰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아니라 그냥 대충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도민일보에서 인쇄한 것이더라고요. 그쪽에 맡겨서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25호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한 분 위원님 모두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말씀은 구수하지만 내용은 칼날 같은 질의였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보관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방송기자재 그것이 임대를 내는 것이 굉장히 비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횡성에서 생활체전을 할 때 횡성군청 앰프가 스피커가 4개이고 앰프도 성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에어로빅 협회에, 대부분이 교수분들인데 임차를 내서 해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삼백몇십만원을 주고 횡성군청에서 그것을 빌려서 시연을 했는데 각 팀마다 자기 녹음테이프 가지고 와서 그냥 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성능이면 체육관에 잘 울려서 아주 음향이 좋게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임대업자와 그 해당부처와 무슨 유착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보관실에 좋은 앰프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마찬가지예요. 2001년도 예산서를 봐도 임차가 상당히 편성되어 있어요. 예결위 때 전부 이것을 삭감토록 노력하겠지만 이런 것을 각별히 예산절감에 신경써야 되겠다,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에 보면「동트는 강원」발행부수, 제작비용, 배부처, 다음에 발행부수, 제작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아까 설명에서 제가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1부당 1,600원이고 '99년도에는 1,500원, 2000년도에는 900원이에요. 어떻게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아무리 IMF를 당했더라도 단가가 싸졌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급작스럽게 반이라는 차이가 난 거예요?

먼저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 2,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구입해 보았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3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니까 그것을 만약에 한 번에 200만원씩만 주고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00만원에도 임차를 합니다만 6,6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500만원 주고 사서 거의 4,000만원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VIP 행사외에 모든 행사는 도에 있는 이러한 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동트는 강원」단가는 저희들이 입찰…….

입찰을 해서 그렇다, '98년도에는 입찰이 아니에요?

계속 입찰을 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적게 써 낸…….

'98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왔습니까?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정 이미지광고에 있어서 장소다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를, 물론 수도권이 전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정의 이미지를 전국에 파급한다는 의미에서 다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변화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이미지의 다변화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미지광고는 강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미지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그리고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지방의 도시까지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다변화를 한다고 보면 16개 도청소재지, 시청․도청이나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차점, IC(Interchange)나 휴게소, 국도도 보면 3개 도가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상징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파악해서 대처하면 수많은 승용차나 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강원도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플러스가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광고판을 세우는 것은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만약 대형간판을 세운다면 우선 그 지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설치하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설치비용과 그 효과와의 관계가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것인지는 한 번 심사숙고해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편집실에서 시․군의 광고디자인 제작이 속초, 동해 등 조금 저조하다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광고디자인 제작을 시․군의 것을 의뢰받아서 할 때 일단 디자인 뭡니까? 무료제공이 되는 겁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제공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의뢰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아직까지 도의 편집실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문도 내고 해서 필요한 것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연간 요구되는 디자인량은 다 소화는 못합니다. 지금 도청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각종 제품만드는 이 디자인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면서 거의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그런 홍보가 아니고 18개 시․군의 홍보담당이나 이쪽 분야에 홍보를 하셔서, 물론 본청에 우리 다자인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무형의 고도의 지적분야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되시지만 업무의 성과를 양으로 계량화하기가 곤란한 이런 분야이기는 한데 시․군에 보다 홍보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용역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실정을 아는 우리 디자인실에서 했을 때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더 우수한 안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7명의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편집실에 격려를 보내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인제로 가는 경계선, 가면 바로 인제인데 고개를 넘으면서 무슨 휴게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휴게소 마당에 천하대장군, 여장군에서부터 무슨 귀신, 도깨비, 별의별 괴상한 장승들을 200여 개 진열해 놓았어요. 이것이 물론 개인이, 민간이 장삿속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공보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역겹거든요. 특히 여기 우리 권혁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자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데서 보면 축 늘어진 유방을 만들어 놓고 눈은 쑥 들어간 것, 나온 것, 특히 거기로 차를 타고 다니는 수학여행 다니는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안 보고는 못 지나가는 바로 도로변에 남근을 1m 이상 되는 거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역겹게 보입니다. 물론 삼척지역이나 이런 데서 남근깎기 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도깨비, 귀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대충 지나가면서 세어 봤는데 200개 돼요. 저도 그 휴게소에 다니면서 그 전에는 점심도 더러 먹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부터는 거기를 오히려 더 안 들어가거든요. 비켜가야 되겠고 눈을 저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데가 있는데 수학여행 다니는 학생들한테 교육적 가치도 없을 것이고 또 문화적이라든가 어떤 전시성 이런 가치도 없을 것이고 그 집에 장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장승 같은 것 한두 개 세워 놓는 것은 상당히 그 전에 다른 지역에 가봐도 마을마다 있는데 상당히 남근모양, 여자모양 이런 것, 아주 보기가 흉칙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도에서 제재한다든가 정비를 하라든가 이런 지시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법이라든가 광고물에 해당된다든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정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홍보나 행정적 홍보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해 온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와 도민이 참여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색상이나 모든 내용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의회소식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앞으로 많이 할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활동 상황도 많이 정확히 게재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기관의「동트는 강원」홍보지 거기에 보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향토기업, 광고비가 적더라도 이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배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적더라도 우리 향토기업을 광고하는 광고란을 많이 할애해서 광고하는 그러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색상도 제가 봤을 때, 아까 입찰했을 때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색상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에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몇 번 요구를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자료를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실을 계획입니다. 광고 그것은 저도 모르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동트는 강원」에 대해서 광고 좀 내달라고 하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공보관실하고 조금 엮어서 해당되는데 억지로 해서 1년에 8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을 달리해서 50만원도 좋으니까 향토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치도 쉬워지고 다양하게 많이 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비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전 도민이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시 지적된 사안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함은 물론 이 모두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도정홍보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감사관실 감 사 관 박종혁 감사 기획 담당 이항규 회계 감사 담당 심운용 기술 감사 담당 안종익 민원 감사 담당 심재경 법 제 담 당 박민호 송 무 담 당 임철종

다음은 감사관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법무행정이 도민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1년간 계획되었던 일은 어떻게든 완결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해 오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규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항규 인사) 심운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심재경 민원감사담당입니다. (민원감사담당 심재경 인사) 박민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민호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일반현황, 2000년도 실적, 2000년도의 성과와 반성, 2001년의 기본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 담당 34명이 시․군에 대한 또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와 중앙의 감사를 수감하는 기능 등 법제와 쟁송업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온 감사관실의 행정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감사활동과 법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활동은 종합감사를 16개 기관에 실시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춘천, 강릉, 태백, 속초, 횡성, 평창, 양구 등 7개 시․군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직속기관 9개 기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산양식시험장이나 축산기술연구센터, 산림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22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정기감사와 기초회계분야 감사가 계획되었었습니다만 정기감사는 4개 계획된 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초회계분야 감사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앞으로 남은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실태를 비롯해서 3개 기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5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시․군을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업대책, 문화체육시설 관리실태 등 각각 2개 시․군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총 24건에 29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정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16건에 21회,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나 용역에 대해서 8건을 8회 실시했습니다. 남은 계획은 건설공사 7회, 용역 1회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감사는 3회에 걸쳐서 36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실태점검, 산불예방 준비실태점검, 공직기강 점검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겨울철 산불예방,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감사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양구군 대부 국유농지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동해안 해수욕장 환경훼손 실태점검을 언론에서 문제가 많다는 제기에 따라서 일제점검을 해 봤습니다. 산불발생지역 대응태세에 대해서 산불발생한 지역은 전부 점검을 실시해서 부단체장 경고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선군 산불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활동을 벌여서 총 701건을 지적해서 701건에 대한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이 335건, 주의가 19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69건이 되겠습니다만 27억 5,808만원을 추징 회수 내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모두 177명이 처벌받았습니다만 이 중에는 중징계가 2건, 경징계가 26명, 훈계 및 경고조치가 149명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사항 13건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조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13건에 대한 제목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무수행은 자치법규와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법제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총 11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법규를 100건을 심의․의결해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법규나 훈령․예규안을 심사한 것이 9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것도 3건이 있으며 도에 1건, 시․군에 3건이 있습니다. 송무는 우선 소송수행 분야에서는 작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되어 온 건이 29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제소되거나 또는 패소된 것이 1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14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총 접수가 155건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25건을 남겨놓고 나머지 130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인용이 38건,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인용이 대부분입니다. 청구내용을 전부 인용해 준 예는 없습니다. 기각한 것이 74건, 각하가 12건,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한 것이 6건입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청구를 내 놓고 그 청구가 결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3건이었었는데 63건 전부 결정했고 인용을 36건을 해 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본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업무나 또는 법무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나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고발 등 고충민원 처리가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업무폭주가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총 접수가 196건입니다. 이 중에는 도에 직접 접수된 것이 61건, 중앙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것이 135건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고 같은 이런데 제보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도로 이첩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79건, 감사원에서 47건, 기타 중앙부처에서 9건이 이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실태를 분석해 보면 해결이 133건으로 72%입니다. 해결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만 쌍방간에 중재역할을 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설득한 그런 것까지 포함한 해결건수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47건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및 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규칙을 우선 정비했습니다.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령인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령과 같은 법령으로 재분류를 했고 감사주기를 징계시효 2년에 맞추어서 종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합동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감사요원 수칙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위원회에서 감사규칙개정안을 요구하셔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및 문서간소화입니다. 사실 지금 행정심판 자료나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번 심사하는데 거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대량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만 필요한 분야만 요약 정리해서 간편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규정도 개정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정비절차 및 문서간소화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종전에는 감사모니터제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름을 개칭했습니다. 제도의 주요내용은 도민의 불편사항, 집단민원 등 지역정보를 여과없이 제공받아서 도정자료 내지 감사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력이 있는 지역인사들을 시․군별로 각 10명씩 총 180명을 애향파수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나가서 만나 뵙고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토론해서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갖고 계시는 감사정보자료 같은 것은 없는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같이 봉함엽서도 동봉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정기연찬회가 금년 계획에 1회가 있는데 못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이 분들을 한 장소에 모시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감사도정 업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하는 설명도 겸해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10명씩 하다보니까 읍․면․동별 지역대표성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한다면 지금 180명에서 7명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완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법률상담실 개설․운영입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법률상 의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받아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변해 주는 법무행정 차원의 서비스입니다. 금년 6월부터 도정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23건이 접수되어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회신 내용을 들어와서 본 분들이, 조회건수가 되겠습니다만 678건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의 시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 김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 부당변경에 대한 청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밀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저희들 도 자체에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519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개대상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께서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632명에 대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심사를 해서 신고누락자 3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의촉구를 7명 했고 단순보완명령 15명, 내부종결처리 8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못해 왔습니다만 금년들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현황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퇴직자 총 157명에 대해서 개인에게 신고도 받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한 결과 위법하게 취업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에 취업한 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입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부 파악해서 그것을 시정해 줌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만 중앙이나 저희들 또 시․군, 감사부서가 총 동원되어서 불편사항으로 발굴된 것이 1만 6,667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 조치가 되었고 중앙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을 40건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10건이 해결되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2000년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감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감사규칙 정비라든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제․쟁송업무의 절차 및 서류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재산등록 심사를 예년보다 강화하였고 또 전에 안 하던 퇴직자 불법취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희들은 스스로가 자체 반성입니다만 정기 일상감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도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획감사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또는 해결위주의 고충민원 처리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인이 희망하는,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물론 민원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 왔는지 반성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도개선 분야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소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감사차원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서 이런 소요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써왔다는 점하고 생활행정이나 민생경제, 주로 기초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감사실적이 미진했다 하는 점, 다음에는 지역동향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감사․법무행정의 기본방향은 우선 내년도 행정여건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망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 주장하는 반발이나 소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진정이나 고발 등 고충민원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등 행정개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적집단의 저항과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행정의 방향은 생활행정, 민생경제 등 기초행정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강화하고 집단소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나 실태를 확인하는 기능도 보강하고 찾아가서 중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고충처리 민원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 다음에 적발 또는 문책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주고 우수공무원도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하는 그런 기능도 강화해야 하겠다, 공직안정이나 부패방지를 위한 복무감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법무행정 절차나 서류감사를 금년도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찾아서 간소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안정 및 도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내년도의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질의에 앞서 동해안 일부지역에 무질서한 해수흡입관 설치실태를 촬영한 비디오를 잠시 시청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비디오상영개시 16시 05분 비디오상영종료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금 시청하신 해수흡입 파이프 무질서 설치문제입니다. 바닷물 관리는 해양수산출장소의 소관업무입니다. 해수사용료 징수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군의 행정에 잘못된 것을 찾아 감사 시정하는 업무는 감사실 소관입니다. 때문에 오늘 세 곳의 무질서한 장면을 찍어 보여드렸습니다. 해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61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해수욕장 감사지적 및 시정사항 구체적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을 감사하면서 꼭 해야 될 해수관은 왜 안 했느냐, 그것은 공무원들 감싸주기를 하는 것인지 하기가 힘드니까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2001년도에는 해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부터 감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전대행위 건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양구군 해안지구 일대의 국공유지 전대행위자에 대한 감사계획과 앞으로의 대책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24인입니다. 24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하고 양구군 해안지구 일대의 전대행위자들에 대한 임대자가 전대행위자에게 넘기면서 그 차액이 얼마인지, 만약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임대자가 쌀 10가마니에 임대받았는데 전대자한테 30가마니에 넘겼지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99년도 특별감사로 화진포 해수욕장 고기떼 죽음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사실에서요. 그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과연 실행되었느냐, 실행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춘천시 소양로 1가 16번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카페인지 커피숍인지 하고 있습니다. 임대자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2,000만원 임대에 월 얼마를 받는데요. 그러면 바로 도청 뒷산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허파가 썩어가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전대행위 발견한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재산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했고 보고서에 보면 고발 원상복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의회에 왔다가 거기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우소라는 카페가 과연 고발이 되었는지, 앞으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쓱쓱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도 감사실에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와 시․군의 행정소송 현황 2000년 9월 30일까지에 의하면 접수 74건 중에 승소가 10건, 승소율 13.5%, 계류 63건이며 분야별로는 조세관계 11건 접수에 계류 10건, 이 사유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승소하지 못하고 계류된 사유를 일단 보충질의 시간까지 자료를 주시고, 이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조세관계에서 10건이 계류되었다 이것은 조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것일 것이고 두번째, 허가취소 정지가 41건 접수해서 승소 6건, 계류 35건, 대체적으로 계류된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소율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허가나 취소․정지가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자격면허등록 인가는 7건 접수에 승소 3건, 계류 4건, 이것은 면허나 등록에 어떤 부적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승소하지 못하고 계류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에 있어서도 승소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기타 사건들 12건 중에 승소를 1건밖에 못하고 11건이 계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법령이 미숙지되었거나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세금이나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이러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체장을 대신하여 민원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법령이나 관계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 주민의 편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몸을 사리고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며 처리 불가한 방향으로 반려 등 업무처리한 공무원은 오히려 문책하되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과오는 불문에 붙임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행정소송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주시는데 2000년 자체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중에 중징계가 2건이고 경징계가 26건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역시 답변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감사시 외부인력 활용실적 '99년, 2000년에 대하여, 감사시 외부인력 활용실적은 '99년도에 3개 사업장에 5명, 2000년도에 2개 사업장에 6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첨단농업기술지원센터 건물구조 설계시공 등에 외부전문가, 건축사 2인, 강릉빙상장 냉동설비 용량산정 적정여부에 정밀기계공학 교수 2인, 인공어초시설의 품질검사 요원으로서 토목기술사 1인, 이렇게 해서 '99년도 5명이 착출되어서 합동감사를 벌였고 2000년도에는 2건으로서 상남 상수도 취수시설, 집수장의 물리탐사에 농업기반공사 부장 등 2인, 해빙기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에 주요구조부나 가스안전진단을 위해서 구조기술사나 가스안전공사직원 등 4인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6인, 토털 2년간에 11명이 감사에 투입되어서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감사시에 외부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아직은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형식적이고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시설물에 대한 감사는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가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잘못된 원인의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만 정확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 감사만 하다가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무태만 업무형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히 감사결과의 처리가 관례화 되면서 일선공무원들의 경우 비위 및 근무태만 등에 따른 징계나 경고, 주의에 대한 경시풍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대부분 행․재정상 조치에 보면 시정․주의로 많이 끝냈고 신분상의 조치를 보더라도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징계는 단 2건이고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훈계로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19페이지 '99년도 자료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더 많은 경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 바로 서야만 공직자의 기강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공직자 비리는 위법행위에 대한 비리보다는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방법 등을 이용하는 그런 교묘한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선급지급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한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로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선급을 조속히 지급받아야 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하여서 커미션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단체장의 지시가 항상 뒤따르고 이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향후에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하고 그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법기관과 같이 그런 분리원칙을 적용치 않고 공직자 복무기강과 관련해서 소문이나 정보를 통한 감사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특별감사 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과조치 내용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속에 그런 정보나 소문에 의한 그러한 것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다음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비리나 공무원의 반듯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등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99년에는 142건이고 2000년에는 168건으로 26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 감사관실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급관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 자랑스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그렇게 168건이나 있는데 그 중에는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업무를 숙지 못했다든가 미숙했다든가, 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일어났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정상을 참작해서 잘 해야 하지만 여기에 보면 공무원의 범죄발생 통보공문서를 절취한 사실을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악질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고의가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우리가 적어도 자체에서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것을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다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1년 내 감사를 하러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사이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평창, 속초, 태백, 횡성, 양구, 강릉, 춘천 이렇게 7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그 지역에 가서 감사를 하고 확인서를 다 받고 올라와서 최종 정리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가 올라와서 최종 결정을 짓고 갈 때는 중징계를 줘야 할 사람을 훈계․주의로 끝내고 만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돕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징계를 줘야 할 사람을 주의․훈계로 떨어질 때는 기획실장이나 부군수가 왔다 갈 때에 모종의 뭔 금전이나 물품이 왔다갔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실과에서 근무하다가 감사관실로 왔다가 2년이나 많게는 3년 있다가 다시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관실에 근무할시에 뭐한 말로 악덕으로 하다보면 되돌아가면 괄세가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갖고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평창군 고강도철근을 보통철근으로 구입 및 시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강도철근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철근으로 했다면 이것은 업자의 잘못인지 감독의 잘못인지, 이래서 복지회관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을 조치 완료했다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다음에 여기 횡성이네요.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에 3억 7,000만원이라는 그러한 예산낭비를 가져왔어요,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이것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농민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대한 그걸 한 사람인데 알지를 못해요, 감사를 하고 왔어도 내가 알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제가 질의한 것인데 시․군 감사결과 추징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실적, 거기에 보면 변상이 14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변상액이 전부다 변상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62건에 22억원이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22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84쪽에 각종 감사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 수범사례가 나왔을 때 감사관실이나 도에서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도민들이나 시․군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상은 어떤 식으로 시상하고 또 잘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감사 때 자치단체장의 일상경비 및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에 선심성 경비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금년에 4회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동해안 해수욕장 환경훼손 실태를 점검하셨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그러한 감사같습니다. 이렇게 이왕 감사를 하셨으면 이 감사내용이 어떻게 내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적용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보면 금년에 감사규칙을 정비해서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에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합동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애향파수관 제도를 운영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4H후원회 기금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대부분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이 적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기술원의 회계책임자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회계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년간의 시․군 감사결과에 대해서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3년 동안의 추징은 16억 7,700만원, 회수는 17억 8,700만원, 변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잠깐 이 숫자가 추징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추징명령 금액입니까?

명령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명령한 이 금액이 몇 % 추징되었는지 추징실적을 알려 주시고, 71페이지에 보면 도 및 시․군 음주운전 적발공무원 명단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숫자상으로 봐서 금년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작년보다 음주운전 적발공무원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도본청 공무원 두 사람이 감봉을 받을 정도로 음주측정도수가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감봉을 받을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부적격공무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런 공무원들은 감봉보다는 퇴출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우리 도내 일선경찰서에 시․군예산을 들여서 경찰장비를 구입해서 임차해 줬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적발된 것을 신문으로 보았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이러한 일을 미리 감사해서 적발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국정감사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적발되었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업체에 취업한 자 9명, 여기에 있는 9명은 4급이상 퇴직자를 말합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최근 3년간 고위공직퇴직자 4급이상 기업체 취업현황 및 해당업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4급이상 퇴직공무원 기업체 취업 및 해당업체현황, '98년～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 세 분하고 심재엽 정무부지사님하고 박세훈 비서실장이었었죠? 이것을 보면 최상오 지방시설서기관님은 퇴직연월일이 '99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날이 '99년 8월 한달 후에 바로 취업을 하셨고, 이희남 지방시설서기관님은 7월 28일 퇴임하셨는데 8월 1일 바로 3일 후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박세희 부이사관님은 1월 31일날 퇴임하셨는데 2월 1일, 즉 하루만에 해당 대호기술단에 취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조사에 나온 것처럼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업체에 취업한 자는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곧바로 1개월 미만, 하루 이렇게 근무 당시 바로 퇴직하면서 근무당시에 유관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소위 정관예우 차원에서 민원 이런 경우나 계약 등의 차별이 예상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민원 및 계약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불편한 민원이 없었는지, 만일 없었다면 은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근절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요,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시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13쪽에 봉평노인복지회관과 11쪽에 양양여중․고 학사신축 공사에서 공히 고강도 철근 하이바를 일반철근 마일드바로 구입 및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t수, 금액차액, 조치내용, 그러면 철근이 상이한 것으로 했을 때 기술적 보완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감사관님, 답변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저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신명선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 정리한 것은 25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선 위원님께서 영동해안지역 해수사용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감사 때 왜 해수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디오도 봤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집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동해안 해수욕장 점검은 보도에 의한 지역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일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 감사한 내용은 불법주차문제, 송림훼손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세 건만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해수관에 대해서는 당장 부각된 것이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디오를 보면서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소관부서는 해양수산출장소가 실태점검을 해서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지 이런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해양수산출장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감사반을 투입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 차원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같은 유형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양구군 국유농지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감사대상 24명에 대한 근거와 임대자와의 전대차액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는 양구군 대부 국유농지 재산 중에 외지인에게 대부된 현황만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워낙 전대현황이 사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너무나 많고 벅차고 해서 우선 표본조사 차원에서 외지인에게 대부된 대장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때 나타난 것이 총 대부대상은 2,753필지에 506만㎡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24명의 외지인에게 대부된 필지가 218필지, 49만 4,000㎡로 9.8% 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자의 전대차액은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지별 재배작목에 따라 다르고 대부자가 전대자에게 받은 전대료도 각각 서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일일이 확인되지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에 대해서는 양구에 있는 사람이 24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구이외에 거주하는 자들이죠.

지역의 전대행위자를 조사한 것이 24명이라는 이말입니까?

그러니까 양구지역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유지만 가지고 대상으로 했는데 국유지 중에 임대했을 때 그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에 임대받은 사람, 임대받은 사람이 외지, 주소가 외지인으로 된 것…….

저희가 재산과에 임대현황을 뽑은 것이 24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양구에 있는 이것과 딱 맞아떨어졌느냐 이거죠.

양구에 국유지임대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외지인주소, 그러니까 양구군민이 아닌 외지인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신명선 위원님께서 수온상승으로 인한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그 후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진포호 물고기 떼죽음은 사건조사 후 '99년 7월 18일 호수내 수질정화대책을 강구해서 처분토록 처분지시가 내렸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저희들 용어로는 집행전말이라고 합니다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도맑은물보전과에서 수질정화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에 시달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입정화조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금년 8월달에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관로매설, 3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입수로 9km 설치,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액은 15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10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질오염감시 순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순찰선은 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 용존산소측정장비를 구입했는데 1,017만 6,000원 정도의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호소예찰감시원을 상근 배치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3명이 조를 짜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1년 5월부터는 정화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춘천시 소양로1가 도유지 전대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정보망에 의해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유지를 매수하겠다는 어떤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도 재무회계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대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춘천시에 시정명령 내지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춘천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완전한 해결이 못되고 고발조치를 소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되는 과정을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감사반을 투입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행정소송 중에 계류 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지로 인해서 승소율이 이렇게 낮은데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패소는 한 건입니다. 그런데 계류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은 법원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3심제가 있습니다만 그 때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서 그 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소송 이 건들이 법원에서 재판이 나서 만약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원고인 입장에서 승복을 못했을 때는 다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소가 상고가 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류라고 합니다. 그것이 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패소한 1건은 염려하시는 대로 업무미숙이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중에 1건이라고 하면 저희들 승소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행정소송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인․허가 업무에서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제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제소된 것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부담입니다만 열심히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께서 감사 때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외부전문가 합동감사편성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입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는 지금 공직 내에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능력으로 보나 인력으로 보나 역부족인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규칙에 일부러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금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감사분야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확대․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실적이 '99년보다 미흡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99년도 296명에 중징계 3명, 경징계 46명, 2000년도 177명에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24명입니다. 사실은 '9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처분하는 징계의 종류가 굉장히 엄격한, 좀 심하게 중징계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심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2명이라든가 경징계 24명은 아직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강릉시에 대한 종합감사, 춘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앞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제외가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결코 약한 징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벌백계주의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 내지 경징계를 처분 요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도 감사했다 하면 잘못이 지적되는 그와 같은 사례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나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분야에 감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고의적인 비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선급지급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사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다음에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선급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기관에 사업을 맡긴 이상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담당한 사업자가 사업비가 없어서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미리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찍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선급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무슨 어떤 특혜인양, 사실은 사업자한테 제 때 14일 이내에 안 주고 자꾸 지연하고 그랬을 때 반대급부를 원하면서 그쪽 방향에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법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려서 그 사이에서 무슨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왜 지연하는지 이런 분야에 집중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 여론에 의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직접적인 여론에 의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사실상 시․군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공직기강감사를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까지 공직기강감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부담이 크다, 감사받다가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도는 아주 취약시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말고는 가급적이면 공직기강감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취약시기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게 무슨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특히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무슨 소규모의 사업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런 기강해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방향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론에 의한 공직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께서 상급관청으로부터 감사지적된 공무원 범죄발생통보 공문서 절취문제와 용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허위보고 건의․지적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범죄발생통보 공문서 절취의 건은 감사원에서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우리 도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양군보건소 위생담당공무원 장금자 씨가 보건6급입니다만, 속초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관련 범죄발생 통보서를 받고 자신의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99년 9월 21일 양양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경징계 심의결과, 보통 6급이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징계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로 인해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경징계 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징계양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봉 3월과 2월과 1월, 다음에 견책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요구가 견책으로 요구되었는데 표창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경해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허위 결과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원에서 금년도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정선군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선군 동면 산업개발팀 행정7급 김덕기라는 사람이 남면 산업개발팀 농업7급 김창래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보고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하여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처벌대상농지에서 제외되게 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6일 정선군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심의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경감해서 불문경고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청 패소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항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분야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합감사나 감사시에 교육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교육이 불실했을 경우에는 그 불실한 사실을 가지고도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시․군 종합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전에 부군수, 기획실장 등이 와서 조율하면 징계가 훈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확답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감사관실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시 원래의 부서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어떤 감사를 나가든 저희들 구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전부 불러서 감사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감사관으로 온 이상, 또 감사관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도 있다, 저희들 감사관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수당도 있고 인사상에서 무슨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게을리했을 때는 용서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내용과 함께 감사를 나가면 친절해라, 아무리 친절함 속에서도 지적할 것은 반드시 하는 외유내강적인 그런 감사관의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교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평창 봉평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자재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과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 중에 기초터파기 품을 설계변경해서 약 3억 7,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게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봉평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일반철근을 구입 사용해서 설계강도가 약 25% 저감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 건물로 구조개선 결과는 일반철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몰라도 설계 자체를 변경하지도 않고 설계와 다르게 이렇게 사업이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2월의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 농민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기초의 시공방법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 H빔, 자립식 흙막이공법으로 시공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 시공터파기한 결과 시공이 어렵고 주변 지반의 침하가 예상되어서 토․유사 굴착방법을 기존 자립식 흙막이공법 외에 후면을 어떤 특수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 공사비가 3억 7,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시공도 변경된 공법으로 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과 엄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보면 추징회수, 감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처리내역과 재정상 조치 중에 기타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상 조치에서 기타로 현황이 파악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상 조치의 기타사항이나 또는 재정상 조치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수범사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및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발굴을 하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수범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수범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18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법에 의한 전파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자랑스럽게 내놓을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저희들 인터넷에 수범사례로 띄워준다거나 어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널리 홍보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포상 및 인사는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제출해서 지사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께서 기초단체장 선심성 경비의 지출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선심성 경비 그 범위와 기준 이런데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회계감사분야 차원에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감사원에 7급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7급 신설된 그 국에서는 바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또 사업경영에 대해서 실패가능성이 있는지,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새로운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방침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 두 번 정도의 감사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한 번 이상을 반드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감사나 감사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애향파수관 제도의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실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애향파수관이 몇 건이나 정보를 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하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같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봉합엽서를 드리면서 제보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12월 중에 이 분들을 합동으로 같이 만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시․군농업기술센터 4H기금 감사결과 횡령․유용건이 발생했는데도 농업기술원 관계책임자가 시․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한 사실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H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입니다. 기금관리를 전담하여야 할 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각 후원회별로 각기 다릅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공무원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민간인이 회계관계의 절차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사례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적된 건이. 그래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유용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각 시․군에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부터 집중 감사를 전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는 예방감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99년 대비 2000년 음주운전 적발공무원 증가요인과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것은 교육이 미흡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감봉 처분된 도공무원 2명은 사실은 퇴출대상이 아니냐, 어떻게 징계의 양정을 너무 후하게 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원도지사 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혈중농도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 경찰로부터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05이상이면 훈계, 농도가 높을 때는 경징계까지 가는, 대신 한 번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왔을 때 그 때는 더 양정을 높이고,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그 때야 비로서 징계로 가는 어떤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처분을 하면서 계속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군에는 물론 도 각 실과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교적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철저하게 교육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시․군예산으로 경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적발한 사례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써 최근 3년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경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없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도의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 중에서 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드시면서 이런 경우에 정관예우로 인해서 민원 계약상의 불공정이 발생한다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취지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그 대상업체가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 3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주면, 매 연말에 합니다만 통보를 해 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업체에 취업이 되었다면 불법취업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 업체에는 취업된 사례가 없다, 이런 보고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업체의 규모가 강원도는 아주 빈약하고 이런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 말 고시된 업체를 보면 전국에 총 2,454개 업체가 고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는 18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하신 분은 없는데 다만 소규모인 업체라하더라도 여기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상 충분하게 부정 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개정없이는 또는 사적인,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고위공직자 퇴직자에 대한 기업체 취업현황에 의하면 지금 지방시설서기관 최상오 외 4인해서 5인인데 취업제한 대상업체가 자산총액 100억원, 외형거래 3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회사, 이분들이 취업한 5개 회사가 자산총액이 얼마이며 외형거래액이 50억원인지, 25억원인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야 판별하는데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챙겨주시고, 이 자료에 의한 다섯 분을 볼 것 같으면 지방 별정1급 부지사를 지내셨던 심재엽 부지사님, 지사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박세훈 별정4급, 이런 경우는 본연의 업무로 다시 컴백한 경우라고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방시설 서기관, 지방시설 부이사관, 세 분 다 공교롭게 시설서기관, 부이사관인데 시설분야에서 건설 또는 용역,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직자 이러한 윤리에 관한 부분 또는 퇴직 후에 취업할 수 없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 자체로서도 기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향 조정된 그런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 통보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서 관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법 자체에서 조례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그런 재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위임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재량의 범위가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전국을 단위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도마다 실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재취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조례에 재량을 주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권장사항일 뿐이지 위법취업이라고 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질문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수면 전대행위 일제조사 표어를 받은 지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이 참 너무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도 재산을 파먹어도 집을 짓고, 그것도 의원이 조사하라고 해서 발견했는데도 두 달이 넘게 아직 이렇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춘천시 소양로1가 16번지 해우소 카페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말씀이 지금 춘천시 건축과에서 검토 중이다, 언제까지 검토하여 처리할 것인지 또한 처리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풍문에 의하면 강원도 고급공무원이 해우소 춘천시 소양로1가 16번지에 있는 여기에 집지은 이것을 전대행위를 무마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성명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장시간 폭넓고 깊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정부종합감사 수감으로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종혁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안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주변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함은 물론 이 모두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으로 도내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고 활기찬 업무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관실 공보관 이근식 공보기획담당 안무희 공보지원담당 박종영 홍보디자인담당 박종훈 ·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혁 감사기획담당 이항규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민원감사담당 심재경 법제담당 박민호 송무담당 임철종 기록 정재웅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