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과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박영환 산업경제국장 일괄답변서) 오원일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7차년도까지 시행하였는 바 연구기간 중 행정에서 점검한 사항과 점검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기업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000년도 94과제를 포함하여 총 496과제를 연구개발하여 해당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실태 점검은 컨소시엄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만족도 조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과제선정 등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컨소시엄 사업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월에 도에서 컨소시엄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도와 합동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및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여기업 만족도는 86%로 조사됨으로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 연구개발결과로 시제품 31건, 완제품 13건을 제작하였으며 융합 단백질을 세포내로 도입하는 방법 등 1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강릉대학교의 경우 (주)그린산업의 개량두부의 제조공정 개발이 업체사정으로 미 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98년 (주)무한질주는 한라대학교와 산․학․연 과제로 부여된 국산 kart를 연구 제작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는 산․학․연 벤처기업으로 성장, 2000년 9월 강원좋은엔젤클럽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3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초기에 지역주민의 출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몰카지노는 폐광지역의 침체되는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본 카지노 개장에 앞서 30% 수준으로 개장한 것으로써 개장시 1일 이용객을 최대 2,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호기심에 3,000～4,000명이 입장함에 따라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발주한 「스몰카지노운영방안 및 사회적부작용최소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지역주민 82%가 제한을 요구하여 지역주민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금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시 반영코자 하였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미 반영되었고, 카지노 내규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직계존비속의 요구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입구에 지역주민 출입제한 계도문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일을 지역주민의 날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지역 사회단체로 하여금 다짐대회 및 자율운동을 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장초기 바로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한 사유는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입장객들에게 신분증 요구시 과민반응으로 입장객의 감소가 우려되었고 또한 지역주민의 범위를 4개시군 전체로 하는 것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의 거주자로 정하는 문제,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카지노를 이용치 못한다면 차라리 주민등록을 이전하겠다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 출입 자제를 위한 사회단체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출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지난 11월 6일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당일 10여명의 지역주민을 되돌려보내면서 일부 마찰도 있었으나 이제는 신분증 제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카지노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일부 과열된 분위기의 실상파악을 위해 도와 전문가집단의 스몰카지노진단반을 구성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가스시설 점검시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만 해놓고 개선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와 점검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매년초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지침을 수립, 시군 및 가스안전공사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설 연휴와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연휴 등 4회에 걸쳐 2,988개소를 점검하여 596개소의 부적합시설을 적발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으로는 PVC호스 3m이상 사용, 배관 끝부분 마감조치 불량, 가스누출경보기 미설치 및 작동불량 등 개선명령 대상시설 46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권자인 시장 군수가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단속시기별로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군별로 일괄 취합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출연 시군과 미출연된 사유, 출연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을 위하여 2002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군 출연금은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13개시군에서 23억 3,200만원이 출연 조성되었고 5개시군에 16억 6,800만원이 미 출연 상태입니다. 미 출연 시군별 내역은 춘천시 4억 9,600만원, 강릉시 5억 4,800만원, 동해시 2억 8,000만원, 횡성군 1억 9,200만원, 고성군 1억 5,200만원이 됩니다만 미 출연액 전액이 시군예산에 편성되어 연말까지는 납부 가능하므로 계획한 40억원 조성에 전혀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차등지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상명 위원님께서 중소유통개선자금 지원액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적당한지와 지원받은 업체가 빚만 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중소유통업체에 장기저리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시장 재건축․재개발, 시장․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전문상가 건립,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규모 점포 11개 업체에 5억 2,400만원을 융자 추천해 주었으며 융자추천된 11개 업체를 시군별로 보면 원주시 4개 업체, 동해시 2개 업체, 춘천․삼척․홍천․정선․화천군이 각각 1개업체로 시군별로 차등배정하거나 차등지원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3,000～5,000만원 정도로 현재의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융자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시설개선 등으로 매출액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카지노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카지노사업본부에 강원도 출신의 관리직과 행정직에 대한 인적사항과 향후 카지노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도 카지노 개장이 지역주민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스몰카지노 개장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하였으며 총 직원 654명 중 도내출신은 34.4%에 해당하는 225명이고 탄광지역 출신은 162명으로 호텔․카지노 등 전문적인 부분에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이 지역 출신은 적게 임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장급 이상 총 23명으로 도내출신은 최승희 전무이사를 비롯한 5명으로 인적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로는 스몰카지노, 종업원 숙소 건설사업에 총 528억원 중 9개 업체 292억원이 도급되었고 지역주민 우선고용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 162명 고용, 지역산물 구매로는 호텔가구 등 약 12억원을 납품하였고 향후 식자재를 중심으로 매월 3억원 이상은 지역에서 구매하며 각종 청소, 세탁, 경비, 종업원 식당에 지역주민 120명이 참여,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실현하며 강원도의 중요 관광거점으로 폐광지역이 고원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에서는 2002년 본 카지노 개장시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광산근로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앞으로 고용대상인력을 조사 D/B하여 필요한 직종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방안의 일환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강원랜드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토록 하여 최단 기간 내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토록 하며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를 진․규페 환자 등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며, 건전한 카지노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완기․김수돈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9,600개의 달성에 피부에 와 닿는 수치와 어떤 기업을 만들어 창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저소득층 일시적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장기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0～2002년까지 일자리 3만개 창출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600개로 9월말까지 실적은 9,731개가 추진되었으며 사업추진은 사업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 지식기반산업 : 하이테크, 생물, 영상산업 - 폐광지역 대체산업 : 카지노, 공원휴양산업 - 유통구조 개선사업 : 농산물가공산업 - 관광사업 : 콘도, 관광호텔업, 골프․스키장, 휴양산업 -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 : 장․단기 직업교육 이수 - 건축 및 SOC산업 : 대형건축, 토목공사 현장 - 창업 및 재창업 :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창업지원업체 - 공공근로사업 : 호적․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등이며, 대표적인 취업실태로는 - 직업훈련 및 인력개발에 254명 -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798명 - 건축 및 SOC산업 3,433명 - 관광산업에 1,04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께서 실직자가 늘고 있는데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추진성과가 미흡하며 훈련기관의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과 김수돈 위원께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강화와 구체적인 훈련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구직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훈련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공공직업전문학교 7,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 8, 대학 5, 사설학원 57개소 등 총 77개 훈련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훈련기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 시군별로 매분기 1회, 도에서 특별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6건의 행정처분은 훈련일지 및 출석부 관리소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부실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위탁배제,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중도탈락율이 높고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도 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훈련의 구체적인 성과는 금년도는 현재 훈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99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75개 훈련기관을 지정 1,706명을 위탁하였으며 훈련실시결과는 수료 1,136명, 중도탈락 570명, 취업인원 461명, 자격취득 58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내기업 및 훈련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능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위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높여나가겠으며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체와 인력의 공급자인 직업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기업체 필요직종 중심의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제조업 등 생산관련 직종의 훈련과정을 중점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 등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위탁훈련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촉진훈련과정에도 정보통신분야 등 취업유망직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각 대학 동아리 지원에 있어 수치적인 실적보다 동아리당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은 IMF로 인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만의 시책으로 '9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99년도에 6개 대학 6개 동아리에 3,600만원, 2000년 13개 대학 22개 동아리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차년도에 600만원으로 시설장비비 5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평가는 '99년도 육성동아리 17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금년 4월 조사한 결과 동아리 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창업스쿨과 창업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13개 대학 16개 동아리에서 22개 업체를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2월에 2000년도 사업비 정산 및 2001년도 신규동아리 조사시 동아리당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동아리는 지원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동아리 운영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강원도 발전전략 중 강원 7+3플랜과 관련하여 7대 기능화 전략, 3각테크노전략 수립 이전부터 18개시군에서 실시한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답변드립니다. 강원7+3플랜은 '98년도에 입안된 우리 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근간으로 새로운 시대의 교통, 경제여건 변화에 기초한 공간별,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기본 틀입니다. 내용으로는 7대기능화전략과 3각테크노전략이 있으며 7대기능화전략은 2000년 11월 수립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 또는 개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3각테크노전략은 2000년 4월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전략사업은 계획수립 이전부터 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각종 전문기관의 용역 및 자문결과에 따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의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는 춘천권의 멀티미디어․생물산업 육성, 원주권의 의료기기벤처산업 육성, 강릉권의 해양․관광 신소재산업 육성, 태백권의 카지노․리조트 산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시군별로 대표되는 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7+3플랜은 강원도 특성에 기초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전략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7+3플랜을 근간으로 하여 시군과 협조관계를 강화하면서 지역별 특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간 균형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에서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도의 위상과 방문업체 대비 취업알선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업여건을 보면, 전국대학 졸업 취업대상자가 35만명인데 비해 기업체 채용계획은 8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취업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신규 대졸자보다 경력자 선호 및 소수인원 수시 채용형태의 기업채용방식의 변화가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 취업알선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보다는 대기업 및 주요기업과 도 연고기업 등에 도내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도 2월 졸업생 중 도에 추천한 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59명 중 취업제외자 13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취업하여 47.9%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추천된 학생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64.7%에 비해 저조한 데에는 대학에서 추천시 우수한 학생들과 취업유망학과의 경우 자력으로 취업이 가능하므로 도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도에 추천된 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 추천 의뢰한 우수한 학생 중 일부는 기업의 조건 등이 맞지 않은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별로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해 비교분석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재산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며 도에서는 현황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근로자복지관은 춘천 1개소, 원주 2개소, 강릉 1개소, 동해 1개소 등 5개소가 있으며 이중 직영운영은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공단협의회, 한국노총시지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별로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회관운영비 충당을 위해 어린이집, 수영장, 예식장, 식당 등 그 지역실정에 맞는 수익사업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종합복지관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직영운영시 인력과 예산지원으로 위탁운영보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저렴한 가격의 시설이용이 가능하나 위탁운영시 자체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다소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도감독 관청인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조사대상 16개소 모두가 위탁운영하고 이용수익과 임대료로 운영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자체건물 및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생활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 경제불안요인 분석 및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제는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실업률,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 외부적인 경제요인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경제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려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첫째, 서민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우선 소비자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인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자 전액보증제 실시로 중소기업의 대출을 촉진시키고 행정․자금․기술․정보․판로를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고자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과 수도권 등 타지역의 중소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폐광지역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스몰카지노 개장에 이어 본카지노 개장에 차질 없는 준비와 폐광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카지노 진입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형 지식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3각테크노전략 추진,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1기업 1지식재산권 갖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중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자율하향조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지원,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개정 등 각종 경제현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절충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저해요인은 사전 파악하여 도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뜰히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의 선정방법과 가격연동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물가모니터요원은 총 136명으로써 도비에서 30명을 지원하고 나머지 106명은 시군에서 활동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 2회씩 관할구역의 생필품 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업소별로 방문 조사하여 시군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1회 조사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시군에서 선정하는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여성들로서 보수개념이 아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과 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연동제는 작년 7월 이전까지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받을 요금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요금신고제가 모두 폐지되어 지금은 자율판매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연동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시군별 재래시장활성화자문협의회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4월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형할인점의 등장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도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중소유통업활성화자문단을 설치한 후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방안과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등 지금까지 3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 등을 구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시장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관심, 소비자의 의식 및 행정기관 측면지원 등 총체적인 합심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종합자문 및 효율적 추진방안 등의 협의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재래시장활성화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며 향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 추진이 민관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0년대에는 국제원유가 안정으로 공공기관 위주로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9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9월 1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 추진과 근본적인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및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결의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생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에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부족, 일부 주민의 자발적 참여미약 등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 시책으로 전 공무원을 에너지절약 홍보요원화하여 주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담당공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공무원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3일 이상 전 교육과정에 1시간 이상 에너지절약에 관한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중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지방언론과 반상회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실천요령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추진으로 지난 10월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에너지절약실천결의대회가 있었으며 11월 17일에는 에너지절약강원도시민연대가 출범하여 워크숍을 갖고 에너지절약 100만가구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 의무화, 유흥주점 등의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제한 권유와 안전한 방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다조명 가로등 50% 소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에너지절약시책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구조혁신을 위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목표로 도내 5,000TOE 이상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VA협약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제3자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성과금을 배분하는 ESCO 사업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판로부문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영업활동에 있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00년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판로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 7개 업체에서 홍보물 제작 등 제품홍보지원 5건, 매장 및 작업장 설치지원 2건, 물류창고 설치지원 2건, 직원 후생시설 설치지원 1건을 지원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2001년 사업에 시군 기업지원 담당과장을 판로지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장애인업체의 유통시설지원 및 군납을 포함한 제품홍보를 비롯한 판로지원을 추진하고자 2001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1년 사업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인 영세 중소기업 판로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 영세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확대를 통해 경영의욕의 고취와 생산제품의 기술개발 의 촉진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과가 부각될 경우 2002년부터는 지원대상업체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가스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하시면서 LP가스 최고판매가격 인하 시 인하된 요금을 받지 않고 종전요금을 징수하는 악덕업체 적발방법 및 적발사례와 요금변동사항을 이용자에게 홍보한 시책과 추진사항, 체적거래와 관련하여 검침량보다 과다요금 징수 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적거래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난 11월 10일 시도 가스담당공무원 회의 시 체적거래제 시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요금 변동의 주된 사유는 국제원유가 인상, 인하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통보 즉시 시군에 시달하여 관내업체 및 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전요금 적용여부에 대한 적발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용자에게 홍보한 가격을 토대로 이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신고 시에는 해당업체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적거래제 설치사용업소의 요금부과 시 검침량보다 과다하게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이며 부당징수한 요금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3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적거래제도와 부당요금 징수사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동가격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가스관련 추진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도내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가 끝났거나 시책사업으로 발전가능한 사업현황 및 도에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참여기업이 일정비율에 의한 대응자금을 조성하여 대학에서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선정된 과제를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기업체에 공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등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매년 2월경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공고를 하면 각 대학에서는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며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과제에 대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과제를 선정, 신청대학과 협약을 체결, 사업을 시행하고 도에서는 사업비의 25%를 지원하며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사업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났거나 시책사업으로 발전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당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연구결과를 책자화하여 유사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99년 연구개발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제품 31건, 완제품 13건을 제작하였으며 10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였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결빙 등으로 대기자 일부 발생과 참여대다수가 여성과 고령자로 고강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생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8,348명 선발인원 중 여성이 4,421명, 60대 이상 700명) 직업이 없는 주민들에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우 겨울철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다소 축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실직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선발된 전원을 사업에 참여시켜 이들의 동절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절기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및 노약자에 대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산불감시, 학교급식지원, 쓰레기 분리수거, 농경지 폐자재 수거 등 1일고용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노동력이 요구되는 생산성사업인 보도블럭 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대하여도 신청인원 중 작업가능한 청․장년을 중심으로 참여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동절기로 인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와 현지지도 등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기획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홍보안내, 그간의 추진성과, 업무연찬 등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는 도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비공식 조직으로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 소속된 사무관 1명이 파견되어 운영 지원되는 조직입니다.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실적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협력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기획단 등과도 적극적인 업무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에서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내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동트는 강원 신년호 및 반상회보에 게재를 비롯한 도내 36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울통합사무소 참여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서울통합사무소 이용안내 전단 3,000매를 제작하여 도내 5인 이상 제조업체, 시군, 유관기관, 경제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수출상담 지원사항으로는 중남미 지역인 도미니카에 지성전자의 전기충격식 살충기 500개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일본 포카이카세이와 이래화학 간에 생분해 플라스틱 계약을 체결하여 2,200t 100억원의 수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연료 연탄기계 및 기술이전 협의를 위해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금정과무 유한공사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방문, 자료수집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일본 후쿠오까의 YCT무역에서 효식품과 오성식품의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마케팅 활동지원으로는 참여업체제품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무역업 관련업체 등을 통하여 카탈로그 배포 및 전자카탈로그가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 환동해권 특산품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25개 업체의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였으며 해외수출관련 바이어 오더 및 무역일보 등 정보자료를 발췌하여 관련정보 391건을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의 무역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32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실적은 참여업체 총회, 간담회, 이사회 등 4회를 개최하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미 참여업체 참여확대, 유고임원 선출 등 대외무역사무소의 기능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서울사무소의 운영활성화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향후 활성화방안으로 내실 있는 서울통합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협의회 개최 및 참여업체간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대외무역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상담과 업체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며 무역정보 관련자료를 발췌, 업체제공 및 도내 중소기업과 출향인사 서울 수도권지역의 관련업체간 판매망 연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통합사무소 내의 전시품목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대내외 홍보활동 강화 및 판로 창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향후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기획단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가 수출촉진과 내수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벤처기업은 10월말 현재 72개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4, 연구개발 투자기업 6, 특허․신기술 개발기업이 23, 벤처평가기업이 39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 7월 25일 48억원의 강원벤처펀드를 조성,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창업보육센터를 5개 대학과 자치단체에 9개소를 설치하여 입주공간 제공은 물론 경영․기술․마케팅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창업을 촉진시켜 나가고 기술․벤처기업 특별지원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술심사에 따른 기술평가수수료와 대출금리 일부를 도비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별도로 한 바 없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성과분석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외지할인 떠돌이상인의 일시적인 판매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시군별 지도단속 실적 제출, '99년 11월 17일 시군에 지시한 이후의 특단의 조치사항, 도의 단속의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행정감사자료에 시군별 실적을 제출해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외지상인의 할인판매행위로 인하여 지역상인의 피해 및 자금의 외지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매장의 행위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외지상인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관련 개별법에 의거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외지상인의 판매행위에 대해 151개 업체를 단속하여 69건을 적발하였으며 고발 10건, 과태료 처분 30건에 1,000만원 부과, 세무조사 의뢰 5건,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99년 11월 17일 시군에 지도단속을 지시한 이후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없으나 평소에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외지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상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통계청 발표 10월말 소비자물가와 물가변동지수를 설명하시면서 최근 고유가로 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는데 주민들의 물가불안해소를 위한 연말 물가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고유가 파동이 지속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석유류 제품 인상 등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고 있어 도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말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설정,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채소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아파트단지, 공한지 등에 김장시장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가격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고유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상인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인상 자제를 유도하겠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월 2회씩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가격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가격파괴거리 조성과 옥내․외 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절약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연말연시 성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면서 연말목표 2.5%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경제의 침체는 무역저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출감소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경제의 침체는 도내 제조업 무역저조에 기인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도의 무역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기기의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과 승용차, 선박, 화공품이 전체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주력품목은 의료용기기․부품, 시멘트, 터보제트, 가스터빈, 농․수․축산물 등으로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기기의 첨단장비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30대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시멘트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없는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대비 도내 수출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대형할인매장의 신규진입과 관련 영세상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는 4개소가 영업 중이며 4개소가 신규진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의 신규진출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역상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상권보호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준주거지역 내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을 2,000㎡로 제한하여 대형업체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8월 재래시장 및 소상인 활성화방안과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순회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업종별 군집화 및 시설개보수는 3개 시장으로 춘천 중앙․원주 남부․강릉 동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시장으로 재건축 대상은 1개 시장으로 원주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혁신은 지속 추진하되 재래시장에 대한 선별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므로 도에서도 앞으로 도내 재래시장을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육성코자 하며 대형유통업체도 지역물가안정, 소비자 편익증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대형유통업체가 보다 더 지역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향후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시장을 선정하여 2001년 2월말까지 국비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확보 등 자생력을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시장 -번영회, 조합 등 상인조합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시설이 일정수준을 갖춘 시장 등 -시군에서 지역대표시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 등 또한 소상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직화․협업화․정보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퍼마켓조합 결성, 상점가 진흥조합설립 유도 및 POS(정보판매시스템)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랜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강원도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인 산업경제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가 주장한 내용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카지노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역할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대상지 고시, 법인구성 등 카지노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역할과 과거 국가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폐광지역을 보상적 차원에서 허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가교역할 수행과 출자지분에 의한 참여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상근임원 6명, 비상근 임원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인적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시 도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이 탄광지역 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에 따라 탄광지역 4개시군 이사들과 함께 탄광지역 개발과 연계된 민자유치, 지역주민 소득연계 등과 관련한 도지사의 의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사회 회의록 사본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98년 및 2000년 대비 '99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가 현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98～2000년 판공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에는 업무추진비 885만원과 특수활동비 885만원 등 총 1,770만원을, '99년부터는 예산과목 구조조정에 따라 기관운영 및 주요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만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99년에 9,960만원, 2000년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 산업경제국 소관 판공비가 현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카지노사업 및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탄광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제품 등 도내 기업체의 판로확대 추진 등 국 소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40만원 등 총 9,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카지노사업 및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등 탄광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제품 등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추진과 '99년 당시 저희 국 소관업무였던 국제통상협력업무의 역점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집행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이 도가 미흡한데 미흡한 원인이 법규제도의 미비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은 10월말 현재 1조 359억원으로 목표 1조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도 본청의 경우 공공구매 실적이 525억원으로 계획대비 6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는 경리관의 입장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의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구매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행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하면서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발주담당관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께서 대형할인점 도내 진입과 관련, 대형할인점 설치를 도심 외곽지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틈새시장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이 시설개선 쪽으로 치중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의 도내 생산품 판매확대, 수입농산물 관련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할인점은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시가지내 기존 재래시장과의 상권경쟁 등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도 대형점을 자연녹지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내 최대부지면적을 현행 1만㎡에서 2만㎡으로 상향조정을 검토 중에 있고 현재 도내 대형유통점 4개소 가운데 2개소는 도심지에, 나머지 2개소는 시 외곽 자연녹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계 자율규제로 운행대수를 감축 운행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국회 처리결과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및 공산물을 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자금력 부족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상인에 한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당 시설공사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형유통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업체를 위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지도단속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장설립의지 없이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주변환경만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체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사전 사업성 검토 등으로 입주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자인 시군에 긴급 지시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별입지에 설립하는 개별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 후 산림훼손허가 등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장 설립 승인 후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승인 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부득이 공사중단 시에는 환경훼손업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예를 든 원주시 소초면 소초미네랄사료공업(주)는 금년 7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현재 원상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원주지역의 석유판매업소가 가격담합과 양을 속이는 사례가 소비자보호단체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시면서 앞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7월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조례를 개정하면서 물품에 대한 조사와 시험검사, 수거․파기명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분기 1회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9개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수시 지도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찬규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괄답변서) 오원일 위원님께서 보증사고 7개 업체 3억 6,000만원에 대한 부실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증사고 발생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이천규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취급하는 보증지원은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 지원하여도 사업자의 투철한 기업정신과 사업의지가 필요하며 고의로 부도를 유발한다면 사실상 대책이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신용보증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사전서류심사 등 신용조사를 거쳐 보증지원하며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에서는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류심사 시 차입금 현황, 자본잠식, 신용불량상태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현지심사 시에는 공장가동여부, 기업경영상태 등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은행연합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신용관리로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기 사고기업에 대하여는 채권보존조치 등 보증지원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보증사고기업 중 가압류 조치한 8개 업체의 업체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일반보증과 특별보증 지원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은 지원대상업체, 지원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서로 다릅니다. 지원대상업체는 일반보증의 경우 사치오락성,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보증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특별보증은 강원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일반보증은 업체당 4억원까지, 특별보증은 업체당 2억원까지입니다. 신청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증은 기업체에서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특별보증은 각 시군을 통하여 시장 군수의 추천으로 신청하면 재단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증 지원되는 제도로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보증충당금으로 변제되며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우리 도에서만 취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의 시군별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보증 및 특별보증의 시군별 지원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선 위원님께서 도소매 지원업체 92개 업체에 대하여 시군별로 3개 업체씩 업태현황과 도소매업 보증개시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소매업 지원실태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