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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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새 2000년이 다가는 시점에 금년 1년간의 시민복지국의 업무현황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집행부의 정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이 있어서 보다더 나은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가장 낙후된 여성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 등 3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계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6일 동안 소관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복지 증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다음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9년 시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자료 6페이지입니다. 촉탁 의사 확보 실태를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열악한 실정인데 연차별로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19개 사회복지시설 중 촉탁 의사를 필요로 하는 정신 장애인 시설, 양로 시설 등 요양 시설 11개소를 전원 배치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놨는데 11개소 전원 배치는 언제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정신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병원이라든가, 또는 양로 시설도 건강한 노인들이 있지 않은 전문요양 양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촉탁의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배치를 했습니다. 의무사항인데는 전부다 배치 완료를 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11개소가 전원 배치가 완료되었는데 그 이전에 배치 상황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민복지국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이전에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촉탁의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거기는 주고 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 같으면 주 1회씩 와 가지고 환자들을 돌봐주거든요. 그래서 촉탁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다른 인건비처럼 국비, 시비 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대비표가 되어야 “아, 이것이 확실히 조치가 되었구나” 하고 위원들이 믿는데 이렇게만 놔두면 이것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성을 갖거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음에 TV 시청료 감면에 대해서 생보자 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로 된다 하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 대비 증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가령 98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처리 결과 내용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미비하고요. 그리고 전화설치비나 통화료 감면, 거택보호자 현황, 이런 것도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증감이 뚜렷하지 못하면 홍보 방안이 잘못 되었지 않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보다는 통보해주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감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처리 내용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겠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 민간 참여 활성화 모금 방법이거든요. 실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금 방법을 제도 개선해 가지고 지로 납부제 방식하고 ARS 방식으로 모금 방법을 개선했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통ㆍ반장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강제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사용했고 위원들도 지적이 그런 쪽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모금 방법의 개선 시점이 없어요. 언제 모금을 개선했는가, 그러니까 2000년 5월 1일부로 했는지 이것은 시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모금 방법이 98년도, 그러니까 ARS 방식이나 지로 납부제를 채택하기 전에 모금했던, 통ㆍ반장들이 직접 모금했던 그 내용하고 증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이 제도가 참 좋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별 예산 지원내역 중 수용시설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수용시설이 33개소에 91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액은 나누어서 구청으로 내려보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구에 배정해 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것은 없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전부다 시설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구청 사업입니다. 우리는 구에다 배정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도만 시에서 하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도 감독권이 전부다 시설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도 감독권이 시에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해주는 곳은 없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립갱생원은 우리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지원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 과에서 그 시설의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정산 과정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산은 연말 지나가지고…….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시설별 수용인원과 종사자 수 중 세실리아 요양원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20명에 종사자 수가 9명입니다. 그리고 지원비는 1억 5,010만 7천원이고요. 그리고 세광원도 수용인원 61명에 종사자 수가 21명이며, 지원비는 3억 6,841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용인원에 비해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또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비도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수용시설에서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을 알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세실리아 요양원 같은 데는 수용인원이 20명인데 종사자 9명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 책정은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하게 되면 여기가 노인들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용인원당 종사자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2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원장 1명 있고 그 다음에 총무 1명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에서 거두는 보조자들, 그런 사람들은 인원에 따라서 배치를 하지만 그러한 관리요원들은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광원도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장애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실리아 요양원은 수용시설이 좁아서 그러는데 계속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세광원은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수용시설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잘못 올라있거든요. 오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고치십시오. 거기에 유료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정정해 주시고요. 9월 시정 심의자료 제출할 때에 세실리아 요양원에 입원자가 5명이 있었어요, 7월말에. 그런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분들 돌아가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말합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입원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7월말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그 실태는 지난번에 입원해 있던 노인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영태

장영태위원

세광원에도 7월말에는 입원자가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럴 겁니다.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 시설이나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디로 가 버렸느냐 그 말이지요. 복귀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돌아가셔 버렸으면 돌아가신 것으로 해 주셔야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입ㆍ퇴소는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입원도 하고 입원했다가 다시 귀가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ㆍ퇴소 상황은…….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준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설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가 없어서 시설에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수용시설이 광주에 상당히 많이 있고 방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수용시설은 특히 사회의 뒤안길에서 숨어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52억 3,516만 5천원이었고 이자수입으로 7억 3,787만 7천원으로 조성액은 59억 7,304만 2천원이었습니다. 금년 지출액을 보면 지원금 2억 439만원이고 융자금은 3억 8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54억 6,065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된 지원금 2억 439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모범 업소에 쓰레기 봉투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교육 홍보사업과 위생교육비, 또는 명예감시원 활동비, 자율지도원 활동비, 그러한 것에 사용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세밀한 자료는 따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처음 해 봅니다만, 이 정도는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융자금 3억 800만원은 상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융자금은 금년에 나간 것이거든요. 1년 거치한 다음에 3년 상환이거든요. 이 금액은 금년도에 융자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부터 상환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출로 되어 있다니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준 것이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융자금으로 줬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어디에 줬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식당 시설 개선사업비로…….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도 지원액과 시설 지원했던 식당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은 계속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이자 수입말고는 조성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조성액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에 보면 없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과징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과년도 이월액하고 과징금 2000년도에 받아들인 기금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이 이자수입 외에는 없다니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당해연도 증감액에 이자 기타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 기타난에 이자액과 과징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태

장영태위원

양식 그렇게 하지 마라니까요.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줘야지 양식, 양식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만큼 수혜대상자가 탈락하거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이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운영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자치구별로 기초생활단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조사보조 318명을 선발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1만 9,449가구 4만 5,97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바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과 향후 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만 8,098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탈락률이 무려 13.09%인 2,37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탈락자의 원인은 소득초과가 890가구, 재산초과가 986가구, 부양의무 494가구로 나타나 있는데 탈락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였음을 감안하면 그 동안에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 정책이 주먹구구식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탈락자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을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할 때 금년에는 국가가 같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의 금융자산을 국가가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자들에게 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소득을 숨기는 대상자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융 자산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나가지고 탈락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규대상자로 5,829가구 중 68.84%인 3,721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주민밀착 행정을 말로만 실시했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득 계층을 좀더 높여가지고 많은 수혜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많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선정 기준이 달랐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수혜 대상자가 탈락되는 것은 은닉 재산이 밝혀졌기 때문이고 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지 못한 자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로 지정 받은 것은 이번 수혜 선정 기준이 바꿔졌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본 위원이 전국적 제도 시행 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월 소득 추정액이 120만원인 사람이 월 40만원의 소득이 전부라고 하여 최저생계비를 신청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증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광주시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총 81.3%만이 적합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에서 발생하여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탈락자라든가, 또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생계보조금이 적다는 구청의 항의가 있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10월 21일부터 수급을 하기 전에 탈락자들에게 귀하는 무슨 무슨 사유로 해서 탈락이 됩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시토록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선정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불만이 있는 사례는 없었고 한 세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분들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수급 대상자가 안 되었음을 인지를 시켰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혜 대상자를 직접 면담해 조사하는 것이 조사 방법상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되겠지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선발된 국민기초생활 조사 보조원이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합쳐서 318명으로 조사원으로 구성해서 조사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된 바 있듯이 타 지역에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는 사회복지사들마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관련 대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이 예산이 단 한푼도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적정량의 인원을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물론이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수 차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제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 조사와 더불어 전국에 있는 금융 자산을 우리가 광주시민이라고 해서 광주시에 있는 금융 자산만이 아니라 전국 금융자산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 기간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년 1년에 1회씩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대상자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선정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주위에 통ㆍ반장들 면담도 해서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한 조사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닌 자치구별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도 된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또 다시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소득을 93만원까지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만원이라든가, 그 경계선에 접근해 있는 대상자들은 수시로 파악을 할 대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계속해서 주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편차가 난다, 93만원에 9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80 몇 만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을 우려해서 제안하는 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생활보호를 새로 받아야 될 대상은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한 그 다음달부터 바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실로만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1명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자나 행정관청에 근무하더라도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은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조사 기간이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 기간이 끝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언제든지 신청하면 바로 조사에 응하고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다 할 적에는 당국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홍보전략이라든지 수립 의사, 추진할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신규 보호자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 계획으로는 시보라든가, 각 구청의 반상회보라든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생활이 어렵고 또 갑자기 실직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대상자들이 주위에 있는지는 동에 사회복지사가 자기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보, 시보 등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사 기간 이후 시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사실 10월 20일부터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11월까지 계속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실행과정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뉴스를 탔거든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이 이렇게 실시가 10월부터 되었는데, 또 그 뒤로 유인물을 해서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12월중이라도 시보, 구보에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이나 볼 것이며, 국장께서 이미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나 거기에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버린다 이거에요. 그 발상이 문제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민

김종민위원

내 수준으로 하지말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치고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자활훈련기관 등에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제17조 자활후견기관협회에 의거 협회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서는 전국자활지원센터 산하 남구 봉선동에 1개소의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청자가 4만 5,795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기에 광주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더라도 소외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시와 자치구청의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선정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육성과 예산 지원을 관계 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같은 제도 시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추진의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자활후견기관은 봉선동에 기존에 1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금년도에 2개소를 다시 선정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북구에 2개소가 더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국비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돕는데 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 내년도에 없는 구청에 1개소씩 가능하면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북구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세한 위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문희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은 북구 동신자활후견기관이고요. 사회복지법인 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북구 일터자활후견기관이어가지고 광주 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자활지원센터 주소록 해 가지고 남구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만 알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선의 비용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예향의 도시인 이 곳 광주시부터 모범적으로 관련 사업이 정착,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본 위원이 점검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몇 군데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초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 곳에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거든요. 기존의 제도보다 못하다는 소리도 많고요. 그런데 첫째, 일부 대상자의 생활보호법 때보다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정을 해 보면 실제 수급액과 명목 수급액의 격차가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생계비가 93만원이거든요. 93만원에서 가구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제로로 나왔을 때 타 법령 지원액이 23만 3천원이에요. 이것을 제외하면 69만 7천원이 지급되거든요. 이렇게 추정 소득에 대한 공정성이 타 법령 지원액의 제외에 대한 수급자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처음 홍보를 하면서 중앙에서부터 4인 가족은 93만원까지 보장을 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국민들도 그랬을 거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4인 가족이면 현금으로 93만원이 보이게, 간접 비용 같은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을 받고 실시를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의료비를 받는다든지, 교육비를 받는다든지 타 법령에 의해서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은 93만원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처음에 알았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성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사실 93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할 당시에 93만원에는 평균적으로 거기에 학비, 의료비, 주거비 모든 것을 산출해 가지고 최저 생계 보장비로 93만원이 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가는 23만 3천원이 제외되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제하지 않고 올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돈이 23만원이 제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이라든가, 불만 같은 것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기초생활보장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만,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불만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수급자들 실제 수급액이 조건부 수급자보다 적어서 수급대상자 지정을 포기하고 공공근로라도 참여를 하겠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조건부 수급자들은 당연히 근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근로 사업도 우리가 알선을 해 주고 정 신체적인 조건이 공공근로까지 못 간다면 자원봉사라도 해라, 아무튼 집에만 있어가지고 세금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국가의 목표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노동을 해야 되고 그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 안내를 하고 또 노동청에 취업 교육을 우리가 의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업 자활기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문제가 아까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용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TV 시청료 감면이나 거택 보호자에 대한 전화 설치비, 통화료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정이 전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먹혀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는 제대로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충에 대해서 아까 조사원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총 인원이 318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25명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자, 통ㆍ반장 1명 포함해 가지고 118명이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통ㆍ반장 4명 포함해서 17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 요원 가지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제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아니에요. 자원봉사가 어떻게 전문인력이 되고 공공근로자가 전문인력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토대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염려스러움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이 사람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적정 생활보호 담당 가구수는 91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 가구 72만 8천원, 가구를 담당할 경우에 8천여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41명으로 적정 인력 213명 대비 72명이 부족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전문 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했다는데 공정성의 시비가 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관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 자산도 했고 부동산도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지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한계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93만원이면 93만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TO는 지방에서 안 하고 중앙에서 이것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을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증원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사회 복지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요. 세 번째 대시민 홍보 및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월 30일자로 마감되는 1차 접수 기간에 진행된 홍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무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ㆍ구ㆍ동 공고문 게시판에 반상회나 회보 게재라든가, 리후렛 등 4종이 되어 가지고 2만 1천부로 홍보를 하였다고 보고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20일 이후에는 홍보 실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5월 이후에도 신문기자, 제가 가서도 기자 간담회 때 자료로 내서 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중앙 단위에서 텔레비전에도 홍보가 되고 우리 국 단위에서 한 것 외에도 중앙, 시 차원에서 홍보가 되었는데 거기 실적에 포함이 자료상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자료가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또 관련 공무원 교육 연찬 회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회 700명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실적이 13회에 7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자꾸 틀리단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 기안이 좀 틀려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주신 것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해서 받는 것하고는 자꾸 이렇게 틀리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좀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자료가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모른 양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밤새가면서 이런 자료를 훑어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틀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라든가, 공공근로자들이 이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점이 첫째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교육을 위탁해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만, 관련 공무원이 무엇보다도 직ㆍ간접적인 사고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식구다, 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처리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나쁜 제도인양 이렇게 제도가 실시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민의 편에서 이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 64쪽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쓰레기 대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이기주의, 농성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운영은 쓰레기 이전의 음식을 우리가 다시 나눔으로써 쓰레기 가기 전에 양을 줄여준다, 이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다녀왔는데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래가지고 사료화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사료를 만들었을 적에 과연 소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가공해서 사료를 만들었는데 축산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해 주면 좋은데 사료로 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폐기물이다, 그것도 쓰레기다, 그런 결론이 왔을 때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 정화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먹게 되면 정말 진짜로 정화가 되어서 소량으로 분뇨로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182명의 기탁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적을 보면 1만 2,529건에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급식소에 나눠주고 저소득 가정이 1만 917건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또 계절에 따라서 변질됩니다. 검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검수요원을 누가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잉여식품을 받고는 있지만 위생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측에서도 위생을 걱정하지만 주시는 측에서도 자기 음식 먹고 무슨 배탈이 난다든지, 위생 문제가 야기될까봐서 스스로 상당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변질이 안 되는 음식을 우선으로 해서 기탁자들도 기탁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미 가공이 되어가지고 즉각 시간내에 써야 되는 그런 음식들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너무 신선도가 깨져서 판매가 곤란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손님들이 안 와 가지고 충분히 오늘 소화를 시켜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종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탁 회원 182명, 구성은 식당입니까? 개인입니까?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식당도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취급하는 곳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그런 곳도 되구요.

필용

박필용위원

여기서 주로 빵이나 간편식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판명이 되겠습니다만, 조리된 식품이라든가, 음식물이 문제가 돼요. 반드시 여기서 보면 국번없이 1377번, 거기는 곧 인애모자원입니다. 인애모자원에서 과연 음식물을 식별할 수 있는, 부패된 음식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검수관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검수관은 없는데요. 인애가 지금 처음에 푸드뱅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애에서 처음에 접수를 해 가지고 구 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기초 구청 단위, 전부 1개소씩 있기 때문에 기증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구에 기증자가 있게 되면 서구 사회복지관으로 바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예를 들자면 음식물을 준비해 가지고 남은 음식물을 1377번으로 전화해 가지고 인애모자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저소득 가정으로 갑니다. 저소득 가정이 1만 917건입니다. 주로 저소득 가정으로 간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유통 과정에서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검수가 필요한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음식도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음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음식을 했는데 조리된 음식이 남았다. 그러면 기탁자도 그런 음식은 잘 안 주려고 그러고, 또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은 우리 시설에서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식 자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수자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유자격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가정처럼 냄새가 난다든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주시는 분도 거의 주는 예가 없고 또 우리 받는 측에서도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받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음식물은 변질 시기가 일정치를 않아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가정으로 갔을 적에 저소득 가정에서는 내일 먹겠다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검수관이 검수를 해 가지고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통보를 해줘야만이 거기서 적절한 시간 조절을 해 가지고 음식물을 섭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군대를 양성합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 어느 한 때라도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례

안성례위원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우리 기타 실적에 보면 조리된 가공식품, 통조림이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빵, 간편식 같은 것은 우리가 얼른 보면 부패할 가능성이 약간 적구요. 조리된 식품 797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정말 하루에, 이틀에 먹어야 되는, 시간으로 따져서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조리된 음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리된 음식이지만 김치처럼 1주일 놔둬도 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자료가 철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국장님과 각 실ㆍ국의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고, 그리고 현실감이 있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거듭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2분

관선

김관선위원

자료에 시립요양병원을……. 문제점은 현재 시립정신병원을 우리 시에서 시설 투자는 얼마만큼 해 주었습니까?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립정신병원은 건축을 우리 시에서 전부다 해주고 3년 전의 사업비라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광주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하면 사유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사실 10월 14일날 무등일보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사 병원 우려, 기사화된 사실이 있거든요. 내용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유 명칭을 성은병원이라고 고집하는 것하고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치매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기왕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성은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법인 광주인광의료재단, 그 다음에 밑에다가 광주성은(시립정신병원)병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든 간에 이것은 광주시립정신병원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겠지요. 개인병원화된 느낌이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무등일보에 제시하신 대로 명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명칭을…….

관선

김관선위원

그 대답보다도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께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러겠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재단법인 이름하고 병원 이름을 같이 썼다. 그 말씀이시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밖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두가지 것을 보십시오.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그 다음에 광주성은병원(시립정신병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병원 명칭을 이렇게 고치자 이거에요. 광주시립정신병원을 먼저 큰 타이틀로 잡자 이거에요.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은병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믿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정신병원이라고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탁 기관을 결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얼마를 받는지, 또 환자가 얼마만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가 치매요양병원이 생겼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그쪽으로 전가되지 않게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시급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은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광주시립정신병원이 큰 타이틀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줬는데 아무리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해도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광주성은병원(시립정신병원) 이렇게 홍보물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주인의식을 갖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등일보에 보면 시립정신병원 사병원화 우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고집을 안 해도 그쪽 병원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만일에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시립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공적인 명칭을 갖고 있거든요. 외부 기관에 문서를 낼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왜 꼭 성은병원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시설비밖에 지원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는지, 살아나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맹점을 안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불행 중 다행인가 몰라도 치매요양병원이 인광의료재단에 다시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시립치매요양병원이 다시 이러한 것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돈이 아무리 없어도 장비 구입하는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 의료수가를 낮춰라, 아니면 상태가 양호하니까 이것은 퇴원시켜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전혀 운영비를 지원 안 하니까 이것은 병원 건물만 지어주고 완전히 사병원화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장비 구입비는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치매요양병원 장비 구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장비 구입비는 약 8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을 시에서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우리 시 조례라든가, 관련 법에 보면 위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하에 경영을 하게 되고 우리 시비나 국비로 지원 받는 것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감사라든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병원화 될 우려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같은데도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10년째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병원화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또 어떻게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기관들이 그런 인사권과 경영권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시설하고 시립정신병원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이익이 안 나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무슨 이익이 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나겠습니까? 이익이 안 납니다. 거기하고 병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병원은 이익이 나는 곳이에요. 이익이 안 나면 수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이익이 안 나도 수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 법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현재 시립정신병원이 이렇게 되었으니 시립요양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대안으로 내 놓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 병원만 지어주고 운영 자체를 거기에 맡겨버리면 우리 시에서 사실 사병원화시키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하고 운영을 그 사람들 책임 하에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서 우려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시에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운영에 간섭을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하고 우리가…….

관선

김관선위원

지도 감독 실적이 없는데요. 제가 서류를 주라고 해도 무슨 지도 감독실적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개원한 이래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우려를 하고 그래서 약 3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을 얘기를 오래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첫째, 시립정신병원의 사병원화를 우려해서 제가 이런 리후렛을 직접 병원에 가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이러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저희들이 명칭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셔서 각종 법이라든지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위탁기관에는 수탁자 명의로 써야 된다는 법 규정도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명칭이 시민들이 볼 때는 혼란의 여지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립정신병원, 이렇게만 했을 때는 운영이나 전반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 직인의 관계,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병원장의 그런 관계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광주시립정신병원, 시립이라는 말은 반드시 넣고 성은병원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은병원이라는 것을 쓰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거에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밑에다 따로 말하자면…….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병원장 이름은 시립정신병원장 해 가지고 문서가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재단 누구누구, 이사장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직인이나 관인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시립정신병원이라고 명칭 하나만 써준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정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근거가 없다 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건축되어가지고 나중에 인광의료재단에서 다시 맡아가지고 정신병원하고 운영을 같이 하면 또 이러한 일이 재발생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칭이라도 올바로 쓰자, 그래야 시민 혈세로 지은 병원이 제대로 사병원화 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되고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합시다.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 문제는 광주시립정신병원,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는 그렇게 하고 수탁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광주성은병원이라고 하든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병원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해야 광주시민이 보면서 “아, 이것이 광주시립정신병원이구나. 그러나 이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인광의료재단이 하는구나.”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우리가 운영비도 전혀 안 주는데 거기 가서 감 놔라 팥 놔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일단락하고 나중에 치매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치매요양병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치매요양병원은 명칭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립(성은병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요양병원은 그런 식으로 않고 아까 후자가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광주시립치매요양병원, 이렇게 쓰신다는 말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의 권리를 존중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성은병원, 거기도 고유명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쓰도록, 표기는 치매요양병원으로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병원 이름을 우리가 짓는 것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러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시립장애인복지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그러니까 관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주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는데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 사람들이 혼돈을 한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정신병원도 처음에 우리가 시립정신병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최초에 들어갔던 직원들까지도 이것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으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운영 전체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자기들 소속도 위탁받는 병원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것으로 직원들도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은 개인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민이 혼동할 소지가, 이렇게 명칭을 양쪽에 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전국적인 사례도 봐 가면서 사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가 다른 시ㆍ도도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명칭을 치매요양병원이 건립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80년도의 답변이에요.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은 안 되지요. 여기서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것을 물었고, 그리고 위원이 조례 제정까지도 해 가지고 법 규정을 명문화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데도 불구하고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 답변은 말이 안 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산술적으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어디가 법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병원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줬다 이거에요.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 준 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성은병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관선

김관선위원

내 돈으로 지어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의 돈으로 지어줬다 이거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시립정신병원이라는 고유 명칭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 사병원화 된 성은병원이니, 인광의료재단이라고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설명을 하게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회관은 이익이 안 나는데 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피 시설이에요. 거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립정신병원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명칭 관계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등갱생원도 위탁해 가지고 시립무등갱생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름을, 자기 고유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립정신병원, 성은병원, 양 쪽의 이름을 같이 쓰자는 뜻이잖아요. 시립정신병원 성은병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여기서 조례도 있고 본인이 위탁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립정신병원에 매점 증축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서류에 보면 2000년 10월 16일날 국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된 사실이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명칭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이 성은병원을 고집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성은병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증거를 제가 대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의견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시립병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도 일부가 오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하는 줄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드린 거에요.

관선

김관선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풀어주어야지요. 그러나 시립정신병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아, 우리 시에서 저 건물을 지어줬구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연구 검토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여기서 직답을 회피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선

김관선위원

회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회피가 아니라 성은병원이라는 고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기 방식에 불과하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거든요. 제가 서류를 한 뭉치를 갖다 놨는데 시간이 오늘 계속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만, 이것이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요약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명칭하고 운영하는 문제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도 깨끗이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국장님,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한 만큼 우리가 감독권도 갖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시립정신병원다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더 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왜 지금까지 그것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지난번에 검찰의 보고도 있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명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고유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직답을 하기는 어렵고 그 안에 대해서 서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자꾸 직답을 회피하시는데 시립정신병원 시설 투자현황을 보면 우리 시비를 곶감 빼듯이 빼 먹고 있어요. 99년 5월 18일날 조립식 건물 설치 승인 통보를 시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노조 사무실 및 창고 건립을 해 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605만원을 시립정신병원에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2000년 8월 17일날 상수도 시설 인입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2,600만원을 시 보조 사업으로 준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점 증축공사, 2000년 10월 16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1,500만원 시 보조 사업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꾸 이렇게 시설 투자는 되고 있는데 고유 명칭 하나 시립정신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기 고유의 모든 병원이나 모든 시설들이 자기 고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병원, 무등갱생원, 그렇게 하듯이 자기 고유 이름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중으로 시립병원이고 성은병원이고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정신이 살아나는 병원 이름을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는 걱정하신 부분들의 정신을 살려나가게끔 우리가 이름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를 갖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완전히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드린 것이고 또 명칭도 이렇게 되어야만이 지도 감독도 원활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핵 환자 별도 격리 장소 확보 방안을 강구 못 해 가지고 99년 9월 23일 시정조치를 했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쭉 하나 하나 전부 열거하면 동료 위원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 감사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명칭은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써 가지고 나중에 광주시립치매요양병원, 똑같은 동일인이 아무튼 불행중 다행인가, 요행인가 그 분이 다시 치매요양병원을 수탁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이런 명칭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조례에 정했다는데 조례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기 고유 이름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요양병원도 짓게 되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적절한 이름이 붙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종결을 하고요. 문제는 조례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 보충질의하십 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시에서 운영도 하지 않고 위탁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면을 간섭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계속 성은병원을 고유 명칭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당초에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잘못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당초 시립정신병원의 위탁 기관은 성은병원, 막말로 얘기해서 생명력이 3년입니다. 수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3년간만 생명력을 갖는 거에요. 다행히 2001년 3월 16일이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다 할 적에 계속 수탁을 받아서 의료 업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성은병원으로써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우리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도 3년마다 시에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수탁자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거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신병원이라는 말을 시립을 넣으면서도 인광의료재단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 개설 허가를 누가 해주냐면 우리 시장이 해준거에요. 우리 시장이 해준 것인데 병원명을 광주성은병원으로 개설자 박인수하고 이렇게 병원을 개설 허가를 해줘 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들이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병원명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런데 성은병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대로 시장 결재 내 가지고 병원 개설 허가를 내 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다시 이것을 갖다가 철회하고 다시 병원명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거에요. 인광의료재단으로. 그리고 광주시립정신병원으로. 그렇게 해도 타당한데 구태여 우겨대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가 있어요. 광주성은병원설치운영조례가 아니다 그거에요.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성은병원이 맞다고 하면 시설만 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의료기기까지 다 갖다 주고 몸만 들어가서 운영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겨댄다고 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권한 행사를 못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저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권한을 행사해서 성은병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라,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조례를 만들 때도 그 분들이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 위탁 사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이. 그러니까 위탁 사업을 한 때는 그 이름이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고유 이름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뜻이지 시장이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차원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병원이라는 자기의 고유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차원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혼란을 안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름이 어떤 것이냐를 연구해서 더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붙여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구요.

관선

김관선위원

말이 바꿔지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한 이야기는 정말 시립정신병원만 붙여 놓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한 줄 알고 그 직원들도 시청 직원이라고 오해를 했듯이 시민들도 완전 시에서 운영까지 전부 하는 시립정신병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냥 안 붙이자니 시에서 전부다 건축까지 지어 줘 놓고 왜 시립정신병원이냐, 시민들이 지어준 병원이냐, 그런 차원이지…….

관선

김관선위원

잠깐요. 이렇게 시설만, 무슨 건물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료장비까지 광주시민들의 돈으로 들어간 거에요. 사람만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에요. 의료장비까지 다 들어간 것이라니까요. 건물만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성은병원을 쓰고 안 쓰고가 그 병원을 위해서 하고 안 위해서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저는 그 정신이 잘 살아나는 병원 이름이 과연 어떤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이지 그런 것을 별도로…….

종민

김종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을 성은병원이라는 것은 위탁기간이 98년 3월 17일부터 2001년 3월 16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은병원은 생명력이 3년, 인정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하고 4월 22일날인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간에 문제되었던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99년 4월 21일까지 했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조치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98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7개 항목의 시정조치를 하고 1건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병원 운영 관련 의혹,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98년 10월 15일날 두 개 항목을 점검해서 시정을 했는데 이때는 성은병원, 광주시립병원 노조측에서 민원 제기가 있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잠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명칭을 성은병원이라고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조례안대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호칭해 주세요. 우리들한테 내놓은 것까지도 작년도치인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 호칭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점검이 아니고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의회 사무감사 확인 요청에 의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99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총 11건의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 6건, 주의 5건을 해서 자체 시정을 완료하고 98년도 회계결산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99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점검을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4월 21일 이후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조치된 것이 무엇이냐, 적발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작년도 4월 이후.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4월 이후에는 한번 있었는데요.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총 8건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 5건, 주의 3건인데 2000년 2월 29일날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대개 적발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첫 번째가 의약품 관리가 의약품관리대장에 수급사항 정리가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약품 관리는 수불 대장에 의해서 수급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약품수불대장에 약품의 반납이나 폐기 등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구 관리인데요. 시의 허가 절차 없이 뇌파 검사기 등 132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10개월 후 사후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관리 운영 상황인데요.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를 위한 임금 협상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노사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결핵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격리실을 사용하는 보호실을 일반환자 병동과 접해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할 수 있는 별도 장소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결핵 환자 등 전염성 환자에 대한 별도 격리 시설을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가지고 2000년 1월 21일까지 처분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인데요. 응급실 등 시설물 무단 용도 변경 사용과 불법 건축물 신축 사용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실을 CT실로 사용했다든가, 낮병동 조회실을 특별 환자 병실로 사용했다든가, 간호사실을 이사장실로 사용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업무용 차량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미이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 사무실 및 수선실이 시의 설치 승인을 받아서 준공 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는데도 건축물 준공이 6개월 경과한 시점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즉시 시정조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출물 관리 소홀인데요.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적출물은 다른 시설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탁물 보관소에다 함께 보관한 사례가 있어서 다른 시설과 별도 구획 보관하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주의 조치 받고 시정지시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바로 작년도 4월 19일～21일 3일간 점검 기간 동안에 적발되었던 내용이 중복되게 나와요. 그때 당시 의료 장비 설치 지연이 뇌파검사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구입 설치 예정일이 99년 2월 28일이었다 그거에요. 그런데 4월 21일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또 언제 점검을 하셨다구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12월…….

종민

김종민위원

12월달까지도 뇌파 검사기 외 131종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그거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설치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설치는 했는데 시 허가 절차 없이 뇌파검사기 등 의료기구를 10개월 이후에 나중에 기본 재산에 편입했다 그 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다. 확인을 하셨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감사관실하고 같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때 지적된 사항, 뇌파검사기 외 131종을 분명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설에 의하면 시립정신병원이 200병상 규모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280병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80병상이 늘어났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200병상 규모로 당초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을 언제 늘렸어요? (방청석에서 “99년 3월인가 4월인가 될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떤 근거로 늘려줬어요? 증설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99년 7월 3일에 80병상을 추가로 병원 허가를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병상 규모에서 80병상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건축물이 더 증축했어요? 건축물이 증축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2명 들어갈 것에 3명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 과장님은 그 이후로 오셔가지고…….

종민

김종민위원

아니, 언제 오셨는데요.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하세요. 실무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말로만 때우니까 놔두고 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달라들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새로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존에 병실을 가지고도 280병을 수용해도 충분히 법적 기준이 위배됨이 없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증축없이 기존 시설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80병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80병상을 늘려줬으면 몇 실에 80병상이 늘어난 거에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200병상이라는 베드로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용인원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위원

실로 해 가지고? 2m, 4m가 아니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탄력적으로 5명도 넣을 수가 있고 1명도 넣을 수가 있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법적인 면적 기준만 초과되지 않으면 개방 병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99년…….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99년 7월 3일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후반기에 구성이 되다 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 쪽에도 이것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하반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조금 전에도 위탁 기간을 2001년 3월 16일날 만료된다고 얘기했는데 경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다 할 적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신규 계약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취해 왔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 간에 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랄지, 객관적인 사례 분석이 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2001년 3월 16일까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재위탁 여부 계획을 시립병원운영에관한계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0년 12월 16일까지 수탁자 재수탁 희망원을 제출 받아가지고 시립정신병원, 아까 말씀하신 위탁자 평가를 전반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평가 기관을 보름 정도로 해 가지고 평가반을 공무원이나 의사, 회계사 등 누구누구를 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별도 평가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보름 동안 평가를 한 후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개 평가를 언제쯤 하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평가를 지금 계획으로는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간이 3월달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2001년 1월 15일부터 30일…….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경영 평가 결과는 언제 나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평가가 1월 말경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종민

김종민위원

결과를 언제쯤 도출해 낼 수 있느냐고요? 보름간 경영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2월 초에는 나오겠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2월 초에 해 가지고 3월 16일이 계약 만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6일이면 3월 17일부터 만약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2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2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16일이니까 한달 15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그 기간이면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또 사전 예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16일 계약 만료 놔두고 보통 며칠 전에나 예고를 합니까? 수탁자 선정 예고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 한다는 것은 없고 이것은 초창기 때는 2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자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탁 기간이 2001년 3월 16일까지니까 그 전부터 쭉 실행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12월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1월부터 한다면서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1월부터 평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재위탁 희망원이라든지, 평가를 하려면 우리도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5일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동료 김관선 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과 치매병원, 똑같은 인광의료재단에서 치매병원까지도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까 의혹 제기가 되다가 말았는데 그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쪽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특혜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느냐고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치매병원까지 다시 위탁자로 결정이 되었다 그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2개 법인이 신청을 했다가 끝까지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인광의료재단으로 위탁자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을 인광의료재단으로 위탁자로 결정하게 된, 그 포기하게 된 1개 법인은 어디이고, 그 법인이 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도 그 뒤로 보건위생과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의 시각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근무지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때 같은 과에는 있었습니다만…….

종민

김종민위원

같은 과에 있는데 직원들도 잘 모르겠네요, 베일에 싸인 것이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담당 사무관이 있어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은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립치매병원 건립이 200병상 규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병상 규모로 했으면 100병상을 추가키로 결정해 가지고 기각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좋은 조건이었는데 시 땅도 협소하니 현재 정신병원 안에 좁잖아요. 치매병원이 들어선다고 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어요. 좁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조건에 위탁 받겠다는 법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100병상을 자기가 기부채납 안 한다고 할 때에는 100병상을 추가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기각을 하고 철회를 하고 유보해오다가 결국 또 모집해 가지고 한 군데 오니까 딱 선정을 했냐 그거에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냐 그거지요.

그때 인광의료재단에서 사유지가 300평 있었다 그거에요?

산이에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체제로 가자?

그렇다고 그러면 100병상은 추가가 되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100병상 규모의 건축물만 짓는가요?

그러니까 200병상 규모로 사업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00병상을 추가한다는 것은 인광의료재단에서 100병상 규모의 건축물 대금을 기부채납하느냐고요? 시에다가.

기부채납이네요? 토지 300평하고, 100병상 규모가 기부채납입니다.

토지 300평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문시되는 것이 검사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박인수 인광의료재단 이사장께서는 그 쪽에다가 땅 300평이 무슨 나대지도 아니고 바로 옆에가 산이고 원래 학교 부지였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서 또 어디로 넘겼다가 이쪽 남겨놓고 산 땅인데 300평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위에 의해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00평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었네요, 선정 과정에서.

그러면 그 토지 대장도 냈을 것 아닙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사업 계획에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 소유지가 거기 있다라는 것만 기억이 됩니다. 약 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 아니네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1차 계획 때는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종민

김종민위원

하기로 하고 선정을 했는데, 그때 선정이 되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1차 신청때는 그 사업 계획으로 냈는데 그 사업 계획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켜버리고 시에서 짓고 6개월 전에 재수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린 것이지요. 1차 때 선정하지 않고.

성례

안성례위원장

미안합니다. 그 땅이 육군본부 소유 것이었어요, 포 사격장으로. 그래서 그것을 6만 5천평을 시에서 우리가 시립정신병원 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4만평을 남향 쪽으로 떼어갔고 나머지는 우리 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유 땅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아무튼 길어지니까 중요한 관건인데 거기 토지대장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토지에 대한 문제는 좌우지간 그것이 촉매 역할이 되었네요, 1차 선정 과정에서? 3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100병상을 법인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업계획에는 규모가 연건평 1,698평에 병상수 200병상인데 인광의료재단에서 100병상 규모의 시설대금은 정산이 되겠네요? 나중에. 10억원은 시립정신병원의 보증금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200병상 규모로 우리가 했을 때에 76억 1,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에요. 200병상 규모로 지을 때에 76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 15억 7,000만원, 시비 50억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100병상 규모를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잠깐…….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잠깐 중지하고 나서 해 보십시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 사무관님! 아까 답변하시다가 우리가 중지했지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차 수탁 받게 된 결정적인 기부채납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하다 말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90병상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100병상을 추가해라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그것을 더 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위탁을 의뢰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자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위탁을 의뢰하는 것이 시에서는 위탁 의뢰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립정신병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병상 규모로 76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병상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위탁자가 100병상을 추가로 한다, 그런다 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는 100병상 규모의 예산이냐 이거에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업무보고 37쪽에 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100병상을 수탁자가 건립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2명이 희망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철회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46억원을 건축비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00병상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탁자 공모를 해서 우리는 당초에 46억원으로 해서 200병상을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을 돌아보고 와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서 건설과 직원하고 건축직, 기술이 있는 직원하고 전국을 답사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46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어렵겠다, 이왕이면 설계 단가를 높여가지고 그래도 아주 고급 병원은 아니더라도 10년, 20년을 계속 쓸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가 76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100병상 이상을 수탁자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철회했다 그거에요. 기각을 시키고 나서 또 2차 수탁희망기관 모집 공고를 또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상대 병원 인신 공격에 대한 불만이네, 심사제로 인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대감이 저하되네 해 가지고 수탁 희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2000년 1월 4일날 3차 수탁희망자 모집공고 해 가지고 인광의료재단 1개 법인만이 접수해 가지고 그 곳 수탁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할 적에는 1차부터 2차, 3차까지를 다 참여했던 법인이기 때문에 1차 때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차 때 우리가 공고를 했던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그 분들이 수탁을 받는 분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지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그 땅을 시립정신병원 부지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땅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토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은 없어지고 병동 100병상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바꿔진 것이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러니하다 그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을 민간인, 정신보건심의위원, 시의원님, 그 당시에 교육사회위원님, 민간인과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결정 과정에 행정공무원들만 의견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고라든가, 모든 과정에 민간인, 의원,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간 것이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광의료재단에서 시립정신병원 부지 내에 짓는다고 할 때는 자기네 땅을 아까 800평된다고 그랬는가요? 800평 상당의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탁을 하겠다, 그러다가 2차 때는 또 100병상 이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수용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3차에는 단독으로 응해 가지고 결국 수탁자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 할 적에는 토지에 관한 것도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원칙이고, 또 100병상 규모의 건축비 상당액을 기부채납 조건이니까, 2차 모집할 때에, 그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응했고 또 3차에도 그렇게 응했다 그겁니다. 그런다 할 적에 기부채납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결국 나중에는 10억원으로 꼬리를 내렸어요. 10억원으로 변경 사유 해 가지고 또 나왔는데 이렇게 10억원으로 변경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때 당시 시 조정위원회라고 있네요. 조정위원회 위원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좋은 조건을 놔두고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아니고 건축비 부담금으로 10억원만 시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거에요?

어떻게요? 쉽게 한번 풀어주세요.

그것을 나중에 기간을 8년으로 했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시에서 기부 받기로 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립정신병원은 계약 기간이 3년인데 치매병원은 8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5년이.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8년으로 정하게 된 것이 수지 분석을 해 보고 나서 흑자를 면하게 된 시점이 8년이다 그건가요?

그러면 적자만 하다가 흑자로 돌아선 시점에 계약 기간이 8년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이를테면 2차 모집 위탁조건 변경사유에 위탁조건을 건축비 부담금 1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침이 10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8년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구만요?

수지 분석하고는…….

그러면 또 시립정신병원 문제로 넘어가서 시립정신병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자기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 자기 부담을 10억원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는 위치가 그 부지 안에 있는가요?

병원 건립 부지, 치매병원 건립 부지 내에 포함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데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겠네요?

아니, 그때 당시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시립정신병원 관련, 치매병원 관련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립정신병원이 당초에 98년 2월 10일날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위탁운영자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98년 8월 13일날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설립으로 해 가지고 이사장 박인수로 해서 설립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3월 17일날 광주광역시와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구만요?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98년 4월 7일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어떻게 냈느냐, 광주시립정신병원이 아니고 광주성은병원이라고 개설 허가를 해 줬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시에서 광주성은병원이라는 명칭을 써도 좋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립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안 써도 좋다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98년 4월 7일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해 줄 때 광주성은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주시면 의회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립치매병원 설립에 대해서 아까도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99년 12월 17일부터 99년 12월 18일 2개 기관이 수탁 희망 신청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철회한 사유가 뭐냐면 상대병원 인신 공격에 대한 불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상대병원을 인신공격했다고 철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2000년 1월 4일날 불과 보름 뒤에 제3차 수탁희망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내 가지고 인광의료재단 1개만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때 두 군데, 2차 때 호남병원, 1차 때는 동광주 병원 그러지만 그 재단은 같은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인데 사실 지금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과 관계가 두 병원간에, 동광주병원하고 시립정신병원하고 운영자들간에 조금 좋지 않지 않느냐, 뭐랄까, 조금 관계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을 수탁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라이벌이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개입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병원의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첫 번째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는 오픈된 상태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광주병원 서류는 아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서류를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심사도 안 해 버렸는데 심사를 한다고 하면 땅도 안 정해진 상태, 토지를 자기가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서류도 굉장히 얇았어요. 그것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을 안 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냈는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한쪽은 굉장히 많은 부피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고 한쪽은 얇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들리는 말로는 꼭 우리가 여기에 수탁자로 선정되기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뚜렷하게 본인들이 철회사유서에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할 수가 없지만 사유서에 그렇게 밝히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밖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든지 수탁자 결정을 하면 복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3배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3차 수탁희망자 모집 공고에서는 1개 법인만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서류를 보고 또 이 정황을 아는 분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의혹을 풀어준 것은 국장님이 확실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한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도 그렇고 인천도 정신병원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혐오시설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가지고 전라북도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냐니까 그 의료재단에다가 통사정을 해 가지고 누가 수탁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만일에 그러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아니었으면 국가에서 시설 안 해주고도 얼마든지 병원 운영을 할텐데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건축비를 준다든가, 메리트를 제공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 1개소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ㆍ도도 아예 시ㆍ도가 사정을 해 가지고 맡기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1개소가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안 온 거에요. 이것이 상당히 특혜이고 그랬다면 참석을 할텐데…….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말씀을 자꾸 벌려가지고 희석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처지에 이것이 확실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1차 수탁희망자 모집 시달 때는 동광주병원이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동광주병원이 왜 그만 뒀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만둔 이유가 상대병원 인신 공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만뒀다 그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왜 상대병원 인신공격했다고,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상대병원을 인신공격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1개 법인으로 하여금 수탁 희망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에 동광주병원이 안 왔으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혐오시설도 되고 이익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만 했습니다, 이것이 되는데 동광주병원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저도 그때 교사위는 아니어도 산건위 쪽에 있었어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또 그쪽에서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단순히 자격 조건이 미달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상대병원의 인신공격에 대한 불만으로 중도에 수탁희망 신청을 철회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그것이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뭔가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시립정신병원이나 치매요양병원,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절차도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자꾸 이런 의혹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자꾸 수정이 되어야 돼요. 자꾸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은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왜 나는 전혀 모르겠소, 어떻게 수탁 희망 철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2개 병원이 처음에 왔었는데 중간에 그만 둬 버렸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북구에 있는 동광주병원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유가 인신 공격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 뒀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되고요. 문제는 아까 정신병원은 건축비 부담금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3년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위탁 조건이 건축비 부담금이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8년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는 상위법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우리한테 주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수탁자로 하여금 토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ㆍ시비로 건축비를 하되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10년 이내에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지침을 볼 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지나간 것은 버리구요.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의혹이 증폭된 것이 위탁조건을 건축비 부담금이 10억원을 주었다고 해서 8년으로 했고요. 지금 정신병원을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은 8년이고 정신병원은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 5년간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정신병원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2002년도 똑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립정신병원은 치매병원하고 자연적으로 5년간 수탁이 그대로 결정되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우리가 1월달에 경영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수탁 관계는 다시 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경영 평가 분석을 2개 사가 있다든지, 1개 법인이 있는데 경영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경영상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든가,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으면 관례대로 재수탁을 해 주는 것이고 재수탁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가 재수탁을…….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큰 하자 사항이 없으니까 5년간 재수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5년이 아니구요. 3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당초 계약대로 3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하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지요. 대부분은 수탁을 한번 받으면 재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제가 앞전에 물어봤던 우리가 경영상에 전혀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경영상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무슨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무자격자를 썼다든가, 또는 식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가 없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몇 번 해 가지고 시정을 많이 시켰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조례를 제정할 시기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나온 것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침을 사무실로 가지로 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면 시립정신병원과 치매병원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모의감사 분임토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의 문제점과 우리 직원들의 문제점이 어쩌다 보면 일치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받기가 쉽고 모범 답안을 사전에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한 문제 가지고 대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고 말씀드리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준 39쪽에 보면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영락공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현재 1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영락공원에 전부 근무하는에…….

성례

안성례위원장

총 인원이 17명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좌우지간에 그 영락공원에서 밥 먹고사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17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한 것은 정규직원이 15명, 매장 인부 10명, 화장 인부 4명, 청소 1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보고를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17명이고요. 그때그때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17명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정규가 15명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매장, 화장 인부 이 사람들은 일일 고용원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장

매장 인원은 이쪽 경우 같으면 상용직으로 있잖아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정규직은 17명으로 해서 현재 현원은 15명이고요. 매장 인원 10명, 화장 인원 4명은 일용직으로 해서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청소는요? 청소 1명은 필요할 때만 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청소 인부는 고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엊그제 확인을 했는데 안 하셨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골당이 319평에 1만 5천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랬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수입성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좁아요. 지나다니는 통로가 없어 가지고 자기 부군이라든지, 자녀들이 죽어서 울고 있으려면 슬퍼서 울라고 그러면 옆구리를 차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더만요. 그래요. 제가 너무 좁아서(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는데, 한 70㎝정도 되겠더만요. 쉽게 말하면 이 유골하고 이 유골하고 사이에 70㎝, 누가 앉아서 거기 가서 울 수도 없고 서서 있다고 지나가면서 옆구리를 쿡찌르면 피했다가 와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울고 그래야 되는 시설이에요. 과연 이렇게 시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통로가 70㎠라면 우리 국장님이 지나가도 좀 빠듯할 것 같네요. 어쩝니까? 그래서 이렇게 좁은 평수에 1만 5천평 부지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시설을 했는지,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잘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안치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기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납골은 1.5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앞으로는 납골당 입구에 들어갈 분이 많은데 그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렇게 좁아서 서있을 수도 없어요. 일렬로 서 있으면 몰라도, 납골당의 통로를 좀 넓힐 수는 없어요. 어쩝니까? 그 수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기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7,567기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분양소가 4개소가 별도로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장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통로상으로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측과 함께 의견을 종합해서 넓히는 방안으로…….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목격을 했고 거기 근무에 하시는 분도, 조문객들끼리 다투어요. 자리다툼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가는 날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70㎝를 놔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좀 넓히시오. 찰 때 차더라도 다 차면 다시 좁게 할 망정 공터가 많이 있는데 미리서부터 좁게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쩝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거기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이미 공간이, 공간에 맞게끔, 빼낼 수 없게끔 다 해 버렸는가,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인가 봐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한다면 안 되지, 집을 부셔 가지고도 고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을 내 놨다가 다시 넣을 수는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아직은 장묘문화에 대해서 또 납골당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이 “한국형 가족 납골묘지, 그리고 장묘문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배포했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도 이런 팸플릿을 볼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가서 제가 얻어 왔어요. 죽은 사람이 가서 이것 얻어 오겠습니다. 이 홍보문제도 가장 저변확대적으로는 반상회라든지 동회의 이런 것 할 때에는 조금 부녀회장들이 통장들은 왔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텔레비젼도 좋고 뭣도 좋지만 돈 안들이고 이 팸플릿 값만 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방금 납골당이 비좁아서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온다, 시정해 주시고요. 이 납골당 통로 넓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락공원까지 들어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한 번 재 봤더니 2㎞가 넘더만요. 그런데 진짜로 장묘문화를 달라지도록 하려면 최소한 이런 교통시설만큼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버스회사가 적자 나니까 안 하겠다, 이것은 복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버스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되겠더라,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쩌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버스 문제도 우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과 행정부시장님과 같이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회사에, 들어가게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버스가 빨리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해 안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한다고 해서 해 넘어가버리고. 그때 질의하면 노력하고 있으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은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이고, 꼭 해주시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40페이지에 보면 일곡에 있는 화장로 2기 2000년 1월 26일날 폐쇄한 것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폐쇄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납골되어있는 것은 모두가 영락공원쪽으로 옮겼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 위임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곡에서 묻혀있던 분들, 무연고자 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영락공원 납골당으로 전부다 옮겼어요?

영태

장영태위원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2층 어디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유연고 묘는 연락을 해 가지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같이 납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연고 묘는 우리가 10년 미만에 무연고 묘는 우리가 따로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다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잘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시립 치매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복되는 사항은 조금 피하는 데까지 피해 보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부지 내에 건립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총 사업비는 76억 1,300만원 그러지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비가 34억 7,300만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국비는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국비는 31억 4,000만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부담금 10억원 이렇게 해서 76억 1,3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공사 발주는 언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그 사업비를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공사 발주를 할 것으로,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 공문도 보냈어요.

영태

장영태위원

촉구, 그래가지고 2001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당초 12월 완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합의를 해 가는 걸 보니까 공사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02년 3월까지나 완공될 것 같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굳이 금년에 착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월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해야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우리 김관선 위원이 저와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확인하는 사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립정신병원 수탁자가 인광의료재단 대표이사 박인수 그렇지요? 시립정신병원 위탁기관이 2001년3월 16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립치매병원 수탁자와 시립정신병원 수탁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니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문제점이일어날 수 있지요.

영태

장영태위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신임 평가를 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운영권자가 다르다,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가정해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해 놓았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게 우리가 치매병원을 동일부지에다, 선정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수탁자가 달라질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한 건물에서 다 다르게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서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나쁠 경우에 더 악화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구체적으로 사전에 해 놓으셔야 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모를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웃 사촌같이 지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해요. 그 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있어서 감리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병원 지을 때 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건축물 공사는 발주자의 용도에 따라 설계사가 계획하고 시공자가 실행하여 완성되는 바 과학적이고 산술적인 면은 설계사 및 시공자의 시공경험을 근거로 평가해 보면 알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공 후 실사용자인 발주자가 의도하는 사용 및 유지 보수 편의성과 경제성 하자발생의 감수 등 양질의 건축을 위해서는 공사의 진행을 지도 감독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동의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본 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몇 가지 선정기준을 제안합니다. 첫째, 본 병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축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할 줄 아는 설계 감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리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정신병원의 예에서 보듯 타 지역 감리자의 선정으로 인하여 건물 준공 후 회사 부도에 따른 감리평가의 어려움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A/S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건축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주내역과 설계내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감리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6억 1,300만원의 거액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건축한 병원이 감리의 충분한 지식이 없는 감리자에 따른 부적합한 시공으로 건물용도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실패한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 제안하는 것이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감리자 선정을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선정을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잠깐 사회를 간사에게 위임하겠는데 장영태 위원님 잠깐 사회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위원과 사회교대)

필용

박필용위원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 실적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복지국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재해구호, 여성발전식품진흥기금 총 5,679만 4천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은 작년도 이월금이 52억 3,516만 5천원인데 이자발생 기타 과징금 합해 가지고 7억 3,787만 7천원, 지원금, 융자금을 포함해서 51억 2,390만원을 제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54억 8,065만 2천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도부터 212개 업소에 24억 8,3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상환 종료된 것이 143개소 18억 6,300만원, 상환 진행중인 것이 현재 69개 업소로 5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점적인 것은 현재 상환진행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자료에 빠뜨렸습니다. “69개소 별도로 붙임”해 놓고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만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있느냐, 먼저 지적을 해 보고요. 현재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있어서 본래는 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던 것이 이번에 2000년 7월 13일로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시ㆍ도로 이관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정되기 이전에도 지역이관해 법령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심의참고자료 광주광역시 기획관실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융자 총 건수는 20건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액은 23억 1,000만원, 그리고 융자상환액은 총 19억 4,300만원이고 현재 융자진행건수는 80건에 5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0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212개 업체 143업소가 상환이 되고 69개소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상환액은 더 많습니다. 9,800만원이 더 많아요.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융자업소는 줄었는데 왜 상환액은 불어났다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시행령하고 식품위생운영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음식점인 경우에 1,000만원까지밖에 융자를 안 해 줬습니다. 제조업소인 경우에 2,000만원 그렇게 해 줬는데 너무 돈이 적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할 수 없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1,000만원밖에 안 해준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한사람에게 많이 가버리면 고루 혜택을 못 받고, 그 당시에는 적립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줬었는데 융자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타 시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타 시ㆍ도에서도 융자를 올려주고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제조업소는 5,000만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1,000만원 운영 자금을 별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까지 음식점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융자액은 더 많이 나가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식품접개업소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자금으로 모범업체에 한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기금의 심의는 시에서 하지요? 심의대상에 선출이 되게 되면…….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심의는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지요. 최종적인 심의는 여기서 하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최종적인 심의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다만 현재 시에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최종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에 한해서는 저희가 광주은행에다가 최종 기금 대여자로 확정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별로 각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각 구청 관할은 여기서 장악을 해야 되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까지 현재 융자금이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융자금 미상환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광주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가 누적되거나 체납되면 전부 조치를 해 버리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현재 신청 업체수는 401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200여개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광주시내가 1만 4,425개 업소에요. 그 많은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1명이 신청을 했고 211명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홍보 부족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광주은행에 위탁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수수료 1%를 이익을 보고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또 융자를 해 주고 싶어도 또 체납금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또 신용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전부다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현재 관리를 구청장 및 융자사업 위탁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신용조사는 구청장 소관하에 있는 구청 직원이 그 업소를 분석해 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 돈을 줘도 상환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럼 과감히 구청장 산하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용대출로도 줄 수 있는 과감한 방법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식당 문화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신용대출로 했을 때는 채권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자금은 별도로 저희가 1,000만원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구에 금고가 올해 7월 13일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으로 모든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융자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연 6%를 연 1%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10%로 아닙니까? 그 1%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좀 과감하게 신용대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와야 식당문화가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버리면 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 분야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연 10%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감하게 3% 정도 낮추어 가지고 융자하는 방법,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산업 분야는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에 나갑니다.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따로 만듭니다. 그 때 저희들이 타 시ㆍ도 형편을 봐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할 겁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타 시ㆍ도 형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보다 과감하게 싸게 할 수는 없어도 아마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강력히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서 가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도 그 수탁자의 이름을 써야 한다는 그 조항은 없거든요. 광주광역시 정신병원의 관리 운영을 광주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이래 가지고 1조, 2조 쭉 나갔는데 또 이쪽에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이것도 목적에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시립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다가 명백하게 시립정신병원이라고 표기가 되었거든요. 광주시립정신병원 위탁ㆍ운영에 관한 계약서하고 광주광역시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하고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를 보니까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문제점이 5조, 9조에 있구만요.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마 9조를 근거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9조에 보면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 감독을 한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명으로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실 모든 수탁기관이나 기관은 자기 고유의 명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하고 광주시립정신병원 위탁ㆍ운영에 관한 계약서상에는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조 2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명으로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국장님이 연구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립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러면서도 운영은 그 개인이 한다는, 법인이 한다는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시립이라고 붙여지면 시에서 지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립성은정신병원하는 것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수탁기관 명의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그 밑에 수탁기관의 명의를 쓰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가능하지요. 나중에 상정해 가지고 재수정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7일전 조항도 없어졌고 긴급안건 조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회의 중에 상정되면 회부만 저희 위원회에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광주시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갱생원을 비롯한 수용시설 33개소, 이용시설 20개소 등 인가된 시설은 53개소입니다. 여기에 광천 사랑의 집 등 비인가 시설 22개소를 합치면 총 75개소에 이들 모두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들이 민간위탁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과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치수 최고 측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심의와 기준이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심의와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시설과 운영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치밀한 심사를 통해 민간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사업은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또 바람직한 위탁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했고, 그 다음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운영자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요?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직접 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흐름은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의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8조 임원 제2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애동산의 경우 이사회 구성은 감사 2인을 포함해서 7인이나 이사 3명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사장 본인과 처, 그리고 처형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기에 관련 법규를 보니까 2촌 이내의 부계 혈족에 그런 식으로 관련 법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적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사 이춘자 씨가 이사장인 김인재 씨의 처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상을 보니까 이사장인 대표이사 김인재 씨의 처가 이애신 씨에요. 아버지가 이말금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가 장귀인 이렇게 해서 김인재의 처로 나와 있는데, 또 이춘자 씨를 보니까 한자 해석을 말금을 미금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미금을 어떻게 해서 똑같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이말금으로 나와 있고, 이미금으로 되어 있는지, 한자가 미인데 말로 잘못 읽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말인데 미로 읽었다 그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명백한 법규 위반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법규 위반을 지적하는 이유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인애동산에 지원된 금액만도 여성복지시설 3개소에 2억 6,146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4억 3,754만 2천원 등 총 7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대규모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법인들에게 지원만 해 주었지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묵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위기이고 또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해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법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법인이사로서 자격이 있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사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선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인애동산의 여러 복지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경영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가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은 1957년 설립되어 현재 1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동일 가족이 시설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중 세 개 여성복지시설의 경우을 말씀드리자면 모자원과 자립자간 시설자의 복지원 시설장과 부부사이로 가족경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동일 구역내에 위치하고 시설 운영의 상호 연관성과 모자복지법 규정에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법인 자체적으로 선임 재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시설장중 동일 가족이 겸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적극 권장하고 시설들이 지원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임원의 경우 친인척이 1/3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시설에 대해서는요.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이사가 감사 포함해서 7인인데…….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서 친인척관계 3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몇 %이에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지금 인애동산 임원현황은 10인입니다. 1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원본대조필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9인인데 이춘자 씨가 처형이고 그런다고 해도 1/3이고, 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애신 씨 부모가 이말금 씨에요. 그러니까 자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2촌이지, 이춘자 씨가 이미금, 장규형, 자매간이기 때문에 혈족 2촌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제18조 임원에 보면 18조 2항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또 어디서 나왔는가 또 찾아보니까 그것이 부계 혈족에 2촌 이내라고, 갖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8쪽에 보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함 해가지고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에요. 그래서 자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계속 방치해 온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답해주세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인애동산 임원현황이 10인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1/3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 9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 자료를 받을 때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9명으로, 그러면 그 속에 또 이춘자 씨는 이사로 등재이 되어 있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그 세 사람, 김인재 씨, 이애신 씨, 이춘자 씨, 세 분이요? 그러면10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3 이내에…….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10인으로 되어 있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최근에 되어 있는데요.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 관계가 1/3 이상이면 못 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처형을 친인척으로 자기네들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그 상황은 왜 이렇게 친인척이 1/3이 못 넘도록 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해서 이사를 구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금 김인재, 이애신, 이춘자 씨가 3인인데 친인척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은 설립일이 57년 2월 14일자랍니다. 여기에 설립일자가. 그러면 57년 2월 14일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을 텐데 그것을 또 이렇게 호적등본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 데도 이것을 확인조차도 안 하고 이대로 여태껏 방치해 왔어요. 여성정책과 업무가 무척 바쁩니까? 최 과장님, 여성정책과 업무가 바빠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어떤 결과를 내리시겠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1/3 이상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찾아 본 것이 한 개 법인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법인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좀 명백하게 또 법인 담당 사무 종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때그때 법인 변경될 때에는 몇 일 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몇 일이에요? 몇 일 이내 감독관청에 이사 이ㆍ취임 관계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한 달 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민

김종민위원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제에 전면적으로 법인 이사에 승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프로그램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단순 보호시설로써의 기능만 한다고 봅니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개념이 단순 지원과 보호를 넘어 생산적 복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 관내 복지시설 들의 운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 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왜 그렇게 시행해 오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도 경쟁력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에서도 모든 시설들 활성화를 위한 운영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예로써 금년에 사회복지관을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지속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 드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타 시ㆍ도와 외국의 선진사례와 비교해 그 개선을 위한 자구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사실 거기에 무슨 수입이라는 것이 보조금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 평가를 사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운영비 일부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게되고 그래서 현재로 사회복지관만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는 그런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시행된 것을 분석해 본 결과가 있냐 그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평가가 프로그램별로 그것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관은 평가를 했는데…….

종민

김종민위원

사회복지관은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운영 평가는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평가방법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평가방법을 도입해 내겠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한번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내부평가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라도 평가지표를 평가 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제까지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설들이 그 동안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항도 있고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그것도 보건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에 평가지표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대한 시설평가는 상당히 비교 평가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기준 같은 것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법도 필요해서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시설장님들이 평가를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그것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제 심리적으로는 자기를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가 자기 기대에 못 미친다든가 그것이 공표되었을 때 자기 시설에 위상 같은 것,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저항이기보다는 걱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국장께서는 진정한 평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르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은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평가결과를 공표만 하고 말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그 부수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서 평가를 굳이 하려고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점을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반영한다든지 보조금에 반영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80%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비로 따로 개별적으로 주는 보조금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우선 같은 시설이면 시설평가해서 우수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 정도로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 잘하도록 그러한 격려라 할까, 아무튼 경쟁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바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결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와 대외적인 경쟁력 확충을 위해 잘 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객관적 평가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99년 1차 평가 결과와 금년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던 평가결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7월달에 평가를 사회복지관 16개 시설에 대해서 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을 검토해서 순위를 상ㆍ중ㆍ하로 구분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던 평가결과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99년 1차 평가결과는 나와 있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평가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2000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이 2000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민

김종민위원

99년도에는 평가를 안 했어요?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하고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사회연구소에서 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표본으로 몇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표본으로 했든, 샘플로 했든 우리 시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고 계셔야만이 앞으로 시에서 우리 자체 평가를 할 적에 그것을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샘플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는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아직 보건복지부 주관이 자료를 아직 입수를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금방도 본 위원이 문제 지적하고 평가결과를 요구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평가를 시행하기 앞서 준비차원에서 그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더 내실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금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상으로는 1,616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24개소, 의원 612개소, 치과병원 352개소, 약국 618개소, 그런데 문제는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4명이 1,616개소를 전부 특별 감시를 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상당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특별감시단으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의약감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하고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팀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직업별로 보면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가 1명, 물리치료사 1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의약분업의 특별감시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의사나 약사가 할 수는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이 멤버에 의사나 약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모를 할 때 의사협회, 약사협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분들 일당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사ㆍ약사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물리치료사가 후순위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된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내용이 약국의 임의 조제나 대체 조제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발행따른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요. 의료비나 약국의 단합 행위 등을 단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가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로는 이 분들만 내 보내지 않고 구청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의약분업을 감시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간호사,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는 의사를 보조해 주는 의료기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일에 의약분업에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좀 생기고요. 문제는 시민단체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 보았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 분들은 한시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했고 이 분들에게 인건비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와는 연계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단체와 무엇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호사와 병리사, 이런 분들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해 주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적발도 하고 그러지, 그러지 않는 이상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은 시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의약정 협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전액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4명을 배정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로 한정을 하고, 저희들도 각 협회에 추천을 했지만 그 분들이 사양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분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임시 자격증을 발급해서 구청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분들이 10월 2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현장 교육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직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고, 금번 주부터는 시ㆍ구 교차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중앙 주관으로 시ㆍ도 교류단속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단속결과에 두 군데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국적인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끼?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광역시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비례해서 복지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는…….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둘째 문제고요. 직업별 현황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직업별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면 시ㆍ도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제로 생각하시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이 지역에서 올라오면 “아, 맞구나.” 왜 그러냐면 의사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사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 좋은 식단 육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 실천 정착으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당 예절 접객 서비스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식당 대상 사업에 일반음식점 1만 4,425개소거든요.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629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복합찬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가도 한번 했었고, 수시 각 사회단체 명예 감시원들하고 합동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식품진흥기금 9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텐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정 확대는 되어 가는데 잘못 하면 탈락시키는 제도가 없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탈락시킨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탈락을 하고 지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업소는 불어나는 데요. 탈락시킨 명단은 아직 자료가 없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는 자꾸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되어 있는 곳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 모범음식점에 가면 참 식당도 좋고 자율적인 식품위생 청결상태도 좋다.” 이러한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좋은 반응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고 계속 확대만 되면 모범식당 운영 사업은 사실상 자금만 들어가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이 이름 그대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무조건 무기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5% 이내에서 확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하여금 음식문화라든지 위생적인 모범을 보여 가지고 다른 업소가 따라 오도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만 가시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행정지원이 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가시적 행정지원도 해 나가면서 수준에 있어 수준에 미달한 업소는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말에도 화장실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추진 계획도 보면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705개소를 그 막대한 예산 가지면서 해 준답니다. 그런데 705개소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화장실 정비 사업을 다 해 주네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방문의 해라든지 월드컵 준비를 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가, 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경기도 불황이고 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05개소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개선을 안 해도 되는 업소가 있고 개선을 해야 하는 업소만 그 중에서 50% 부담을 본인한테 내라고 하고 기금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모범음식점 정비 대상,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상이 705개소잖아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일흥은 705개소를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이 총 705개소에요. 누가 봐도 705개소를 개ㆍ보수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에 의하면?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70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정비해야 할 업소가 몇 개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해요. 엄정하면서 깨끗하고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야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는데도 큰 이견이 없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자꾸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나가면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모범음식점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89페이지입니다. 35쪽에 보면 지금 접객업소하고 심야 퇴폐 변태 영업 단속 및 행정조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반내용이 1,334건이에요. 그런데 시설기준 위반이 169건이고 건강진단이 72건, 퇴ㆍ변태 영업이 300건, 미성년자 출입ㆍ주류 제공 165건, 위생상태 불량 74건, 무신고 261건, 기타 293건이거든요. 기타가 293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현재 가장 많은 적발 내용이, 위반 내용이 기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자료를 개괄적으로 줘 버리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타가 뭐뭐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거기 지금 단속내용에 위반내용이 있고 조치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위반내용에 열거가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생업소라는 것이 세세한 분야까지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비중이 낮은 것을 기타로 넣은 건데 기타는 예를 들면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하자면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도 있고 간판이 정비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등등 주로 현지 시정사항을 분류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허가 취소가 173건인데 허가 취소는 주로 무엇으로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주로 허가취소 내용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태반입니다. 주로 말하자면 업태 위반이라든지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와 결부해 가지고 허가 행정처분 사항이 작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4차 해야 허가 취소됐는데 지금은 두 번만 걸려도 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현재 문제는 그 퇴폐, 변태 영업 단속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특히 대로변에서 발가벗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주로 보면 광주의 관문인 백운동 일대라든가 아니면 월산동, 사직동 이런 곳에서 주로 옷을 다 벗고 퇴폐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 버스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구청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영업은, 접객업소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야 합니다. 광주의 관문인 그 큰 도로가 밤이면 벌거벗고 있어요. 호객행위하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단속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속영업이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호객행위라든지 위생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변태영업, 이런 것은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객업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ㆍ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경찰에서 하니까 우리가 손놓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합동단속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시청 주변도 그런 보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과 합동으로 두 달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안 보이게끔 창문에 썬팅을 한다든가, 호객행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시민단체와 같이 집중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서울에 미아리나 청량리, 용산 이런데 보면 청소년 출입금지 푯말이 있거든요. 광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는 청소년 출입금지다.” 이런 식으로, “19세 이하는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표지판도 있고 금지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블루죤이라든지 그런 금지 지대를 지정해 가지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전혀 눈에 안 띄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 자식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뭘 배우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우려도 되고요. 문제는 대로변에다가 출입금지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양동에서 가자면 월산동하고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에 출입금지 표시를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타리에, 서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첫째 말씀드린 것은 안으로 유인책을 써야겠다 이거에요. 못하게는 못하지만 밖에서 큰 대로변에는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지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까 경찰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이 따라야 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은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반드시 붙여져 가지고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쪽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쩌시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답변은 좋으신데 수십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 전혀 뭘 안 해서 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알기는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무허가가 대부분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조치를 못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행은 무허가는 고발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채무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달리 불러 가지고 집 대문부터 못을 박아 버리고 난리가 나 가지고 박아 버리는데 이것은 무허가인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무허가는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을 하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다가 기본권을 대입시키면 되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고발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뿐이지 강력하게 장사를 못하게 강제 문을 닫아 버린다거나 그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매번 전직 의원들의 시정질문에도 나타났던 문제점이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자식들이 그쪽을 통과했을 때 뭘 배우겠는가 그런 사명감도 가지시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보건소 전문인력 현황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가지고 16개 직종별로 해서 보건소당 기준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공히 평균 43명으로서 초과를 하고 있어요. 이 초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출 자료 77쪽입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초과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보건법이 옛날부터 있던 법이 아니고 97년도엔가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던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총 정원제 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어떻게 답변에 “아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래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확실히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보건소같이 중요한 의료기관이 없어요. 최근에 아다시피 의약분업으로 병원 휴ㆍ폐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행위라든가 하물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필요한 업소가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이전과 이후에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어요? 보건소를 활용한 의약분업이 있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약분업을 시작한 이전과 이후에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처음에는 인원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래서 사실 보건소당 기준 설정이 무엇이냐 직종별로 다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쳐진 것이 유사한 업종은 변형되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중요시 안 된다, 그 부서는. 의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있는 서구, 2명씩이에요.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의사가 3명이고 한의사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3명분을 보통의사 2명, 한의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의사 숫자를 맞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한의사를 따로 채용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그만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로 해가지고 의사 총수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의사는 한사람인데 간호조무사는 7명, 11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 채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간호사 보조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조무사는 조무사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인사가 잘못된 것이다.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시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지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적정인력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라고 시에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또 자료 82쪽을 보면 보건소 별 예방 접종 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의약품에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데 각 보고서마다 달라요. 제일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북구 보건소, 광산구 보건소가 유달약품, 유달약품 똑같이 구입했는데 7,200원, 6,800원, 4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단위를 주로 보면 규격당, 그 다음에 구입단위 및 규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가 한 규격으로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1만 3,125개, 어느 정도 단위 규격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단위당 400원 차이이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의약 단가가 각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장님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면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광주시에서 약품 구입단가가, 그런데 보건소별로 공고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찰에 응모를 하면서 단가를 각기 다르게 제출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각 구청 보건소에서 보건소별로 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제약회사 자체가 입찰에 응할 때 단가를 다르게 입찰을 응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누가 봐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T나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3,389원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주문하기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기를 조정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의문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PDT 같은 경우에 단가가 같은 것은 기본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제약회사에 강제 생산명령을 내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임시예방접종은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제약회사에 강제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중앙에서 단가계약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온 건데 저희들도 시도를 시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각 자치구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또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해서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답변 내용이 기본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 다음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임시예방접종 구입 약품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예방접종에 B형 간염인 경우에는 남구 보건소 보건약품, 북구 보건소 보건약품 여기서 단가가 369원 차이가 나요. 기본예방접종 아닙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제가 기본 예방접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간염인 경우에는 입찰하는 경우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단가 계약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제가 요구한 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같이 조정해서 맞추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네요. 어쩌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 14분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00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노인인구는 99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5.4%로 달하는 7만 3,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 말에는 전체인구의 5.7%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노령화 사회 진입초에 있으며 머지않아 광주도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분야별 확충과 실버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보호체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99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응급구조시스템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가 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대상 세대를 99년 독거노인 1만 197세대에서 2000년에는 3만 4,021세대로 확대한 바 있는데, 광주시는 99년 125세대에서 2000년에는 200세대로 확대하는데 그쳐 전국 증가율은 300%에 달하고 있으나 광주는 그 증가율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3%에 달하는 광주 인구를 비교한다면 우리시 독거노인 세대는 전국 대비로 해서도 0.6%인 매우 작은 규모로써 광주시가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 독거노인 2,000여대 세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같이 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에 소극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독거노인 인구와 그에 관련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문희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종민

김종민위원

준비되는 데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관리 시스템을 보면 조사 및 관리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응급활동은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종합적인 관리와 데이터 구축 마저 전무해 독거노인 보호체계가 너무도 허술함을 들어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총괄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면서 시ㆍ구 소방소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호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처럼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했던 사유와 본 위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가 없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 관내에는 총 747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1개꼴인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인구 측면을 보면 개소당 평균 10명에서 15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 4천원에 난방비를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시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의 명목으로 수요 조사와 효과 분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이것이 전시성, 선심성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답변해 주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745개입니다, 9월말 현재로. 그런데 지금 이용 인구를 평균을 따지면 노인인구가 2만 9,590명에 따른 회원이 평균회원 수가 36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경로당에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구에 1개소씩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신설을 지양하고 개보수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년에는 확충해 왔는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 경로당 확충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맞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경로당 통ㆍ폐합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광주공원 또 북구 또 동구 노인복지계원 등 3개소에 시비와 국비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봐 있고 지정 경로당 15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순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자체로 종결될 수 있으며 현재의 시범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경로당별 이용인구, 이용유형 이용시간 이용을 위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이용인구의 수요 프로그램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서 기능활성화를 위한 통ㆍ폐합의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경로당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경로당을 통ㆍ폐합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요. 현재 운영상을 더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경로당을 더 제공 프로그램 등을 더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문 과장님, 본 위원이 금방 경로당 운영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이용인구가 개소당 10～15명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 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 겨우 10분에서 15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어떤 측면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운영 상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명 내지 2O명 수준으로 적은 숫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숫자가 이용하더라도 유익하게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서비스라든지, 또 어떠한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소일거리는 고용창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지금 경로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용인구나 이용유형, 이용을 위해 이동수단, 난방비만 해도 연간 25만원 한다 했을 때 5개만 하면 75명부터 한 100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난방비 효율적 측면도 있고 그 절약한 만큼 그 분들에 복지 서비스 차원이 향상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건강교육이라든지 생활체조라든지 또 치매예방 프로라든지 그런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으면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엄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숫자가 적은 경로당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수긍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신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문제점도 지적한 바도 있고…….

종민

김종민위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도 설명을 해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요. 수용자가 적고 어떤 데는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통폐합의 가능성 있는 데를 우리가 구청에다가 통폐합을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실무자들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 열 명이나 열 명 미만의 경로당도 노인들이 노쇠해 가지고 사실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가 힘들다든가 지금 우리 노인시설에 노인 수준에 봐서는 또 사랑방을 운영할 필요성도 없잖아 있다 그것이에요. 노인들이 전혀 어디 갈 데가 없고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한참 걸어서 가시기가 힘든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담당 직원으로서는 통ㆍ폐합 하자는 의견을 못 내놓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70세 미만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치매를 위해서 강좌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계층의 노인들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노인들이 하루종일 사랑방식의 경로당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우리가 지도하겠고, 또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그 세대가 사시는 동안은 그 나름대로 또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도록 그런 양면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금년에 시범프로그램을 지도를 하듯이 그러한 것을 1년간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또 더 발전된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번 문 과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다고 그랬거든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국장께서는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한 차원만 나왔거든요. 치매예방교육 실시한다고 해서 치매를 방지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치매예방 프로그램 중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진찰을 받도록 한다든지 아무튼 치매가 될 수 있는 한 늦게 오도록 어떤 놀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시가 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그 분들에게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금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시범 경로당, 그것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나가겠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다음으로 99년 광주시에서 실시한 사회지표 조사에서 제시된 노인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입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다음은 건강문제, 외로움이고 소외감 등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적 부조의 강화와 실버산업의 확충을 통한 노인 경제 인구의 흡수 확대와 지역 차원의 노인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감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활동 유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매우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노인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에서는 겨우 취업 알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적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연합회와 대한노인회 동부지회 또 대한노인회 북부지회 등 3개소에 불과하고 시나 구 종사자도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해 전문적 활동자체가 미흡한 실정으로 97년 취업 실적은 753명으로 나타나 있고, 98년에 1,121명 2000년 현재까지는 53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취업 인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노동인구가 400명이고 공동작업장 120명 등으로 대부분이 단순노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어서 노인 취업 알선 기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하고 낙후되어 있는지 반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취업 알선 사업 추진이 과연 노인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문희은 과장 답변하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구인구직 사항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정책을 주관하면서 계신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몇 년 되셨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업무 파악도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 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면 어떨까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팀장도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99년도 실적이 5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명색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에 업무보고 중에 2000년도에 이렇게 쭉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에 이미 나타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근거도 없이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산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유도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러 나오셨다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무의미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시의 행정능력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행정의 아니함, 무사안일, 복지안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공직사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관 업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여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과연 그 업무를 잘못됨을 지적하고 보안하고 개선하고 뭔가를 점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측면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주시라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걸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 주세요.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그에 따른 것이 좀 소흘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시인 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업무적으로 인지를 잘못하여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잘해서 이렇게 사무감사 때에 답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국장께서 아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유보 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고용창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분야는 또 다음에 나와요, 그것도 나오니까, 주무 국장께서 본 위원의 그 질의 취지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3개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노인들의 경제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제일 어려운 점은 노인들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선진국처럼 노인연금을 많이 지급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텐데 국력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단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있고, 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연금이라든가 버스 교통비라든가, 또는 사랑의 식당 운영이라든가, 또는 노인 방문 간호사업을 한다든가 무료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노인계층에게 특히 저소득층에게 특히 노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노인 취업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오기 이전에도 노인들은 취업은 원하시는 노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알선을 하게되면 자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만 두신다든지, 또는 취업을 알선해 주고 싶어해도 기업체라든가 그러한 데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냥 보통 단순 노동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아무튼 같이 일하기를 상당히 존경을 해 주어야 되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 있다 하드라도 조금 꺼리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하면서 노인취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알선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현재 2000년도 실적이 537명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이고 또 전문직을 가지고 계셨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재취업을 하시려고 아예 신청을 안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직장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취업 알선 문제는 그쯤해서 되었고 독거노인의 보호체계 확립 차원에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독거노인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대로 119에서 비상시 때, 벨을 누르면 바로 가서 서비스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정 방문사업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아파서 병원을 못 올 때는 보건소마다 등록을 해서 가장의 방문사업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만 혹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점심을 거른다든가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식사 배달 서비스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시설에 있지는 않지만, 몸이 아파서 당분간 밥을 못해 먹는다든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단기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동의 그 어떤 지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이러한 독거노인은 각별하게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고, 또 관찰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의 관리실태를 보면 조사 및 관리는 자치구에서, 다 잊어버렸지요, 또 계속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데, 조사 및 관리는 자치구 별로 담당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계를 하고요.

종민

김종민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비상응급활동은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다시피 하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관리와 데이터 구축마저 아직 되어있지 않아요. 맞지요? 데이터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바꿔질 것이고 2000년도까지만 말씀드린 거에요. 아직까지도 데이터구축 마저도 되어 있지 않다 했을 때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총괄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자치구청에서 하고, 또 시ㆍ구 또는 소방소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호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했던 사유와 또 본 위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내년도 했어요. 그러면 그간에 소외했던 사유는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재정난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잠깐만요.

종민

김종민위원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위원님 아직도 질의가 많으십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타 위원님도 질의가, 지금 혼자 30분 가까이 쓰고 계십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한 건은 끝나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바퀴 돌면 어떨까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끊어지잖아요 이 한 건을 끝내고 나서 해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이해하신다면 끝내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종합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금년에 못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내년도 2001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의 예산을 수립을 하려다 반영이......

종민

김종민위원

2000년도 예산 수립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아주 절실하다고 예산 부서랄지 아니면 시장님께라도 호소해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자구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독거 노인들이 종합 네트워크가 되면 효과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체계로써 이상적이지만 다방면으로 해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하게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노인들에게 치명적으로 보호 서비스가 안 들어가고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또 광주시 관내 노령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과거 경제활동 분야와 향후 희망 분야, 관내에서 노령자가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업체 현황과 서비스업, 정보산업, 생산직 등 그 유형별 현황 등을 데이터 베이스해서 같이 노인취업 은행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취업에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인취업에 관련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종민

김종민위원

예. 노인경제활동 확대 차원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정보 통신부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이 65세로 잡고 있는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연령이 몇 살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65세가 되면 대개 은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로써는 15세부터 65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취업 관계는 별도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인력은행이랄지 인력시장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듯이 가칭 노인 취업은행 등을 개설 해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분들이라도 취업을 알선 할 수 있는 분야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나중에 자원 해 가지고도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하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다 할 때 그것을 개설할 의향은 있느냐 그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취업 알선센터를 명명을 노인취업은행이라고 해도 되고 취업알선센터라고 해도 되고, 그러한 기능들은 이미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센터 운영을 하고있는 데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능들이 충실히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은 지도차원이 아니 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 센터에서 노인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다음으로 노령인구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지역 의료보호체계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와 틀이 장착 사업 등에 불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령자의 건강관리을 위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의료보호 체계확립을 위해서도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의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정부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이를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또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해 갈 의향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은 보건소에서도 어린이 때부터 건강을 유지하도록 건강 예방교육도 실시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보건소라든가, 그렇게 지정을 하여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노인 전체의 인구에 대해서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산이 얼마 드는가는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든지 현재 행정력으로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어느 전국 어느 시ㆍ도에서도 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한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이 일을 평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도입할 단계니까 그렇다고 할 때, 시 차원의 대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물었어요. 그에 따른 답변만 해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문제의 건강관리 진단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신 분들은 건강진단은 몇 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건강진단을 받고 싶다면 해주었고 또 그 노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상은 되어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또 전에 했던 관례에 따라서 답습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 개선능률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자주 개발하여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것이에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예산을 끌어들여서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실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요, 자꾸 정책을 개발할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 제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역 차원의 실천 과제로써 노령인구의 질병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별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지정 보건소제를 확대할 때 운영 프로그램 반영해서 보건소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소에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려는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제안을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 자료 제시한 것들은 정확한 통계수치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모든 수치들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오늘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충실하게 착오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해서 번거롭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정비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시설은 총 1,922개소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설치율은 9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시설별로는 근린공중화장실 경우 전체 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율이 57.1%로 나타나 있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이 73.8%, 노인 복지시설이 75%, 공공 도서관이 78.8%로 주요 시설들과 장애인 사용율이 높은 시설들 중에서 여전히 설치율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들을 보면 유도 안내시설이 70.4%로 가장 낮고 경보 피난시설은 71%, 계단 승강 설치가 82%, 주차구역이 85%로 평균이하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편의 시설들은 장애인의 편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평균이하의 설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주시가 진정으로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추진을 한다면 장애인이 활동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설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설들을 지정해 이들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이 같은 사전 검토와 분석 작업을 추진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처럼 행정 편의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2000년 4월까지 의무설치 편의시설이 법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타 시ㆍ도에 대해서 빨리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관 회의도 하고 주별로 실적보고도 받아가면서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또 시설주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은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우리가 촉구를 하여도 시설주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보도에 따른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1년 후까지 내년 4월까지 완전히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한 벌과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답변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무엇보다도 의지를 갖고 이 분야에 대하여는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확실한 지금 현재 %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평균이하 수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57.1%밖에 안돼요, 설치율이. 우리 시청에도 겨우 현관에서 들어오는 곳에 해 놨는데 이러한 것을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하면 시에서도 도와 드릴께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음은 월드컵 대비 문화시설을 위한 화장실 개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공중 화장실은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점은, 이것들이 부서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을 개ㆍ보수를 하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편의 시설이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무국과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 주무국과 연계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맹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자주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그래도 주무국과 연계를 해서 편의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다음은 장애인 자활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장애인 특성상 자활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판기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우선권 부여 문제는 전번 임시회 때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로 규정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시에 시 출원기관과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을 밝혔는데, 그 범위 확충과 홍보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활지원이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법률 외적으로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많이, 자판기라든가 그것 것들을 장애인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 없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도 전체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장애인들에게 공공기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장애인들에게 주도록 담당 장애인 부서로써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것인데, 그에 대한 현황분석을 한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공공기관 내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지요.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현황을 전부 분석해 봐야지요. 그것은 아직은 안되었지요?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체도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확대 이러한 문제가 사회화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자꾸 넘기지 마시고, 관련 과장이나 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지금 10월에 예산이 있어서 광산구에 종합복지센타 건립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거든요. 10월에 예산이 5억이 올라 와 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지은 것으로 아는데 5억이 올라 왔었어요? 공사 안내 표지판에 보시면 투시도가 사진에 찍혀 있는데, 그 주 용도가 동사무소하고 독서실, 대강당, 여성ㆍ어린이 관련 복지시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종합복지센터라는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구민회관이나 이러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은 뒤를 보시면 이것이 10월 초에 찍은 것이거든요. 10월초에 완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후에 5억원이 저기 되었고, 예산 성립 전에 어떻게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지, 그것 국장님 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도록 예산을 확정해 내려 주기 전에 구청에서 이미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해 가지고 건립을 하면서 우리에게 몇 번 종합사회복지관을 같은 건물 내에 하겠으니 보조금을 국비를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 안에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 우리가 답변을 시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보조금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처음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광산에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내려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전처럼 전체를 하지 않고 지방비를 시비 50%, 구비 50%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설명이 자꾸 그렇게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여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신축현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문제는 당초 예산이 39억 4,600만원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3억 8,300만원이었고 시비가 4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비 및 자부담이 26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확정된 금액을 보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구민회관을 이러한 낙찰이 나온 것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당초 총 사업비가 39억 4,600만원인데 계약액이 39억 4,555만 9천원이에요. 딱, 천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잠깐만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시비가 당초에 4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0억이 또 증가되어 가지고 14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것이 사회과에서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은 거기에 동사무소가 건립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밑에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짓는 것이라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계속 연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추진 과정이 전부 우리에게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복합건물이고 일부 기능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다 보니까, 건축비가 처음에 얼마가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10억 된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 시비가 4억 4,700만원 이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나중에 10억원으로......

관선

김관선위원

14억 4,700만원 되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종합사회 복지관에 의한 시비는 4억 4,700만원 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주려고 생각도 않고, 예산도 그것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시비는 혹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른 그러한 계통에서 그 국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무작정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5억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사진 촬영을 했었다니까요? 이미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이 투시도에 의해서 보면 이미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10월 초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목적이 종합복지센터로 건물이 지명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시비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예. 문과장님답변하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광산 첨단 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기 전에 각 자치구 별로 교부세가 5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광산에서는 자치센터 구입 명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종합복지관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회복지관 건립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로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하달되어서 당초에는 국비 4억 8,3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시비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시비 4억 4, 700만원만 해주면은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구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 해서, 4억 4,7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없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인해서 10억원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거짓말 입니까? 이 서류가 거짓말이 겠네요?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자료도 결국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광산 구청장이 이렇게 신축 공사 발주할 때 서류를 이렇게 내 주었어요. 이 서류가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 10억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지 우리가 준 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시비가 있잖아요, 여기가. 국비가, 시비가 이것이 아니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위원님 5억원하고 4억 4,700만원…….

관선

김관선위원

1단계가 5억원이고 2단계가 9억 7,000만원 있잖아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 계획이지 우리가 준 것은 4억 4,700만원하고 5억원밖에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계획이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돼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는 왔었어요. 왔었는데 주기는 5억원은 예산실에서 주고 4억 4,700만원은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비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를 어떻게 이 금액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제일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4억 4,700만원하고, 5억원하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돈 내려가기 전부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돈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늘렸지요, 금년부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정산이 올라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산 못 짓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 위원님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4분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첨단 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뚜렷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끼워서 어디든지 건축을 하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근거에 위배된다는 거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동사무소가 복합 사회 복지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1층 2층 구분한다 해도 단일건물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도 처음에는 거기가 동사무소가 있어서 복합 기능이어서 가능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안 하고 그냥 주민복지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권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광산구에서 생각은 땅을, 종합 사회복지관이 필요 한데 첨단 지구에 노인 시설도 없고, 장애인 시설도 없고, 그래서 첨단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땅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냥 단층으로 동사무소나 그러한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같이 짓겠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의사 진단을 하여 국비가 내려 왔던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시설을 미연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의견 진단을 할 때 시비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냈거든요? 국비가 나중에 내려 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시에서 광산구를 정책적으로 봐 준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러면 서구에서도 그렇고, 남구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이러한 식을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지어 버리지요? 복합건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 모델이 되어 버려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 하면. 자 보시오. 광산구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라고도 사용을 못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 양림동에 복지관이 들어서지요? 그러면 양림동에도 동사무소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양림동 거기에는 사회복지 종교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구청에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관은 그 룰에 그 규칙에 의해서 지어져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 자치센터라든가, 동사무소하고 그 위층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는데 그걸 뚜렷하게 법적으로 아래층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은, 아래층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은 일단은 괜찮다는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봐줄려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가 시비가 없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 의견을 진단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시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건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동사무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편리대로 쓰지요. 앞으로 남구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선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하렵니까? 나중 서구에서도 또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통제를 하시겠느냐 이것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의견을 물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운영비가 일부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검토 해가지고 의견하는 것은 앞으로, 첨단은 광산에서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기가 인구가 약 5만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그 주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있다 하든가 또는 자치 센터가 이미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이 기능을 하고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던가 그런데는 운영비를 주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집단적으로 앞으로는 장애인 시설이 있다던가 영세민촌이 있다던가 그런 데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관이라 하면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 노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사회복지관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없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봐야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만 했지 실질적인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다 이거지요. 이건 재정적인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이것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이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산구는 되고 남구는 안돼요, 서구는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 복지국에서 통제를 못해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기준에서 어긋난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한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언가 기준이나 틀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첨단에다 지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달리 다른데서 한다는 의견이 없었고 또 제가 거기다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2층이나 3층에 있게 되면 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강당이라든가 그러한 위층에도 복지 프로그램들이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그렇게 불편은 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스타일로 많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계속해서 광주시에 지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만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많이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요. 짓고 안 짓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나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고 시비를 주었는데 구에서는 엉뚱한 사업을 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 버리는 행위라 이거죠?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비용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만 쓰지, 그 돈으로 동사무소 건축비로 추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준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만 쓰이게 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가령 5층인데 2층까지는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3층, 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다는데 이것이 행정이 아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비의 과다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산구만 특별히 봐 주는 이유가 첨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고 동사무소도 없고 해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원칙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를 더 짓든 두 개를 더 짓든 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기능까지 하고 있는 구민회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 종합사회복지관 기금을 줄 수가 있냐 이거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그 말씀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로 쓰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첨단종합복지관 신축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에요. 그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자세하게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설립원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충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시비가 1억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과다에 불문하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종합사회 복지관이 복합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이야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복합건물은 다른 것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동사무소가 어떻게 복합건물에 들어갑니까? 복지회관에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지원이 부당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전에 그것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준이라든가, 그것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준 것이 부당하다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고 지원이 불법이 아니어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되었어야지요? 이미 지원을 다 해주고 나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복합건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300명 이상 상시 고용사업장에서는 2% 고용을 국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광주시는 의무 고용인원이 21명인 반면에 실 고용인원은 20명으로 2%를 달성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치구 동구 서구 남구는 1%에 해당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북구 광산구는 오히려 초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44페이지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고용이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체가 불가능하니까 대개 신규로 모집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 채용 인원이 많은 데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신규채용이 적은 데는 장애인 고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그러한 정책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자치구장이 소신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광산구나 북구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계속 구조조정 같이 해 왔었고 그런데도 목표 이상을 달성했는데 동구와 서구, 남구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소신의 결여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구별로 다르고 동구, 서구, 남구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혹시 단체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촉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동참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래야 만이 조기에 목적을 달성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에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해서 시로 올리고 그 다음 융자의 업체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그런가 하면 식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ㆍ관 합동 단속반 편성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합동 위해식품을 단속하고, 또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업들이 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속이 보건위생과의 관할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이것이 이 소관으로 들어 와야 만이 회원 확보도 용의할 것이고, 유도 하는 데도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에 물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식당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조 식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가, 각양각색의 그러한 대상기관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어서, 이 업무분장 자체가 중앙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사무분장이 다시 분류가 되어 사회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식품안전관리는 보건위생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련된 하나의 부서다. 그렇게하더라도 직원만큼은 배속 차원에서 이렇게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생과 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업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점순 소장님 아침부터 오랫동안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성복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복지 관련 사업이 남녀 평등 확산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편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 보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무료 한방진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문제가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관계 법률의 시행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양성 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으로 외형적인 측면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한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또 인식 전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녀 차별을 위한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촉구를 해서 교육기관에서도 남녀 평등 의식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남녀 평등 의식 교육을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 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매년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주간을 설정을 해서 여성 주간에 여성대회를 하고 있고, 또 평등상을 수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평등한 부부의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 각양 각색의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말고 무엇무엇 등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라도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걸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남녀평등 의식확산을위한 여건 조성으로써 남녀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인식제고로써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여성대회 개최와 평등부부상 시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할애를 12시간씩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를 위한 지원으로써 가정 성폭력 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상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남녀 불평등 요소 발굴을 계속 촉구, 단계별 추진으로 2000년 1월 3월까지 해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없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녀 평등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 책자 발행을 200부 발행하고, 양성 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단체 거리 캠페인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1회 4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각 교육기관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확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인데 실질적인 추진과정을 보면은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또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도 2회의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 프로그램 자문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56개 위원회에 17.5%에 머물러 있어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 추진이 업무보고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복지 정책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1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억씩을 조성해야 되는데 98년이후 IMF로 인해 조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1단계로써 2001년까지 기금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고 만약에 기금 조성기간 동안에 목표액 미달성 시에는 연장 검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확보된 기금의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운영개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에 있어서 광주시가 17.5%로 미흡한 것은 우리 시 여성 인적 자원이 사회복지, 의료,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풍부하나 환경, 건축, 법률, 건설 등 일부 분야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을 통해 도시, 교통, 환경, 건설, 주택분야 등 기술부분의 전문여성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하고 전번 2회 추경 때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17.5%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훨씬 저조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A라는사람이 여기 위원회도 있고 저기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몇 개 위원회도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들도 이를테면 우리 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아니면 실무자 선이라도 한 명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발굴이 되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 질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참여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극소수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7.5%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17.5%에 해당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56개 위원회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56개 위원회에는 위촉직이 645명중 1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 103명이지죠?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113명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체 여기에 계상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 56개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847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전체 위원은 847명이고 여성위원은 127명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촉직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은 645명 중 여성 113명으로 1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113명 중에서 113명이 한 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섯, 여섯 명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에요, 한 명이.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는 몇명이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각종 위원회에, 이중은 빼버리고 한다고 할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몇 분이나 되어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참여시키지 말고 교체 시켜 가지고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방법을 강구해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그렇게 바빠요, 여성정책과가? 바빠서 아직도 이것을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물어보면 또 답변하고…….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현재 만약에 위ㆍ해촉 기간 동안에 해당이 도래가 되면 임기 만료된 22위원회 대상으로 여성 위원의 위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되면 중복되지 않게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나가시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56개 위원회 1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가 17.5%인데 실질적인 참여자는 60명이냐 70명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 다음에는 여성발전센터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건립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조점순 소장님께 본 위원이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을 때 10월 중에 구성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전화 보고든 서면 보고든지 일언반구가 없으셨어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 조점순입니다. 구성은 위원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1월 초에 하려고 했든 것이 8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각자 시간이 달라서 내일 모레 23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은 8명으로 그대로 그치는 것입니까? 소장님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되는 건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그것으로 마크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인원을, 어떻게 해서 9명을 선정하게 되는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분, 여성계 한 분, 교사위원회 안 위원장님, 그리고 일반인 주부 그렇게 합쳐서 8명이 되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여성발전센터가 진정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내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그룹으로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할 것이며 선진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여성발전센터가 광주여성 정책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여성인력의 발굴과 지역 여성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여성 지도자 발굴 육성,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설을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운영 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실적은 현재 총 3기까지 해서 1,6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3일 자문위원회를 추진하는 준비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23일날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모든 자문이라든가, 계획된 프로그램을 플러스해서 여기서 선정 프로그램을 결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님들 인적사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먼저 조선대학교에 조학행 교수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 교수님을 선정을 했냐하면 그 분이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을 5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였고, 다음으로는…….

종민

김종민위원

전공을 말씀 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 분의 원래 전공은 영어이십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영어, 영어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 치고. 영어전공 한 분을 위촉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전남대학교 김경신 교수님은 가정관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 분은 그 곳으로 이사 갈 때에 시민욕구조사 자문을 받고, 거기에 협조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 호남대학교 오승왕 교수님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고, 역시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문병오 교수님은 광주여대 교수님인데 역시 발전위원회 등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은 독어 전공이십니다. 그 다음 여협회장 김필식 회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 교사위원회 안 위원장 한 분 하고 그 다음 일반인은 주부인데 그 분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분은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주부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일반 순수 주부이십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가 되겠다고 보는 건가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이 인적사항을 내가지고 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또는 프로그램 심의 또는 여러 가지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실 분들인데 과연 이 분들로 하여금 외국어, 영어 한 분, 독일어 한 분, 여성단체협의회장, 우리 시의원, 사회복지학, 가정관리학 그런다고 할 때 과연 대외적으로 냈을 때여성발전센터의 운영위원으로써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타소장

제가 판단하였을 때는 이 분들이 진심을 성의를 갖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무난한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 지원입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문을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이 성의껏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인원을 대폭 느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두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조례에 없는 거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유도 해 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운영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이번에 8명으로 하게된 이유는 많은 수보다는 적은 수에서 더 알뜰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 자문이 더 많은 여러 사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과정입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2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24개 프로그램?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하고 현재 8명을 위촉한 이 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물론 영어도 하고 있지요? 독일어도 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가정관리학이랄지 사회복지학 하신 분들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발전센터에 전문분야에 선정되었다고 누가 보든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성발전센터 개원하는데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농공 행상 차원에서 위원들을 선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 가정에 자문 받은 것도 아니고, 한 개의 기관을 운영해 내는 자문 위원입니다, 일테면 운영위원이라 하면. 그런 기능을 발휘 할 터인데, 물론 조례에도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제안했을 뿐이지 물론 조례에라도 본 위원이라도 수정해서 개정 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관리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운영 측면을 보더라도 이 분들이 과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어느 정도나 해 낼 수 있고,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으실 수 있고, 운영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심히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로 하여금 24개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의 해 가지고 앞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자문에 충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영어 교사하신 조학행 교수님은 조대 사회교육원에서 원장님을 5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력이 다분하셔서 영어 교수님이시지만 그런 경력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회교육원장은 영어과가 아니고 국어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한국사 담당교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수들은 보직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원장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사회교육을 아신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하신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선정 위원회를 협조 해주시고 지원 해주실 분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정 과정도 소장님 독단으로 하셨지요? 자문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분 소개해 주세요? 이 구성 할 때에.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 중에는 저희 국장님 자문도 받은 몇 분도 계시고, 저희들 직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다양한 계층의 정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리고, 다음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또 26개 단체에 달하고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여성발전센터의 주인이 되게 해서 지역 내 여성과 여성발전센터를 하나로 잇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교육이라든가 모든 전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사회 참여에 동참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여협에서 공간을 임대를 원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의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규모자체를 전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여성단체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세미나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러한 공간 제공은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교육에 있어서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회 참여 확대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26개 여성 단체지요? 등록된 여성 단체가......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24개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24개인가요? 24개 여성단체 에 그 단체 하나 하나를 여성발전센터하고 같이한다면 소장님이 하는 몫이나 관계 여성단체 회장 그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다고 할 때에 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 발전센터를 축으로 해 가지고 더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사회 참여 유도책에서라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관만 하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만약에 이 분들이 발전센터 활용도를 원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협조를 하여 준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은 잘 연구하여 가지고 여성발전센터가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금방 여성 참여의 비를 높이자고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2중, 3중 참여하신 분들을 놔두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 내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여성정책과장님과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의 견해가 각기 틀리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여성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여성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여 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아, 그래요? 2중, 3중으로 참여를 해도.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시 30분

관선

김관선위원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민간 사회 단체 예산 지원내력이 나왔거든요. 시민복지국에서 38개 단체에 8억 851만 8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만 간략하게 물어보고요. 광복회 광주ㆍ전남 연합지부가 사회복지과에 속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광복회는 중앙에서 정액 보조 단체로 과거에 광복운동을 했던 그러한 공훈을 인정을 하여서 정액 보조 지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여기가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광복회원은 10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04명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104명 전부 사무실에 나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라면 2,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액 보조로 운영비를 일부 주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개ㆍ보수비로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바로 밑에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광주ㆍ전남지부인데 이것은 전남에서도 지원이 되겠네요? 전남에서 200만원 지원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전남에서 얼마 받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잘 모르겠지요? 어째서 광주만 아니고 전남까지 포함이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8～9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8～9명 정도 되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전에 희생자 가족들이 8～9명 정도…….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8～9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좀 주었고요. 이것도 복지과에 속하는 예산인지. 그리고 바로 밑에 전몰군병 유족회 광주광역시지부인데 이것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분들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회원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 그러십시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전몰 군경 유족회는 회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100명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몇 분이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에 1,100여명 정도. 비슷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몰 군경 유족회하면 미망인회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하고 전몰 유족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미망인회는 1,4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바로 밑에 무궁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이것은 몇 분이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700명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훈장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바로 밑에 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는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800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바로 밑에 6.25참전전우회 광주광역시지부는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4개 단체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2,000명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개 단체라니요? 어디 어디 인데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6.25참전 용사회…….

관선

김관선위원

6.25참전 전우회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드셨을텐데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드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회, 한국 참전회, 육ㆍ해ㆍ공군 참전회, 6.25 전우회 해가지고 6.25참전 전우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바로 밑에 반공청년회 광주전남지회는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회원이 180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는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7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70만 명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ㆍ전남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았느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지원이 민간단체,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첫째 갖게 하거든요? 밑에 사회복지협회라든가, 대한노인 광주시연합회라든가, 장애인재활협회, 농아인협회, 이러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단체들한테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단체들 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근거 조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이면 반공청년회도 국가 유공자 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단체로…….

관선

김관선위원

보훈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공청년회도 국가 유공단체냐 이것이에요? 아니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보훈 단체가 아닌 회원들에 대한 임의 단체로써…….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임의 단체를 어떻게 해서 보훈단체라고 그러십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반공청년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못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반공 청년회 그러한 분들은 일시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경찰들이 하는 "경우회" 있지요? 왜 거기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경우회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도 국가 유공단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요. 정확한 단체명이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보훈단체는 국가 보훈처에서 지방 단체에서 반영할 사항이라 해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 편성 참고 자료를 보면 보훈단체는 어디어디를 보훈 단체라 하냐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 무공순훈자회ㆍ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ㆍ 호국보훈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반공청년회 광주ㆍ전남지회는 임의 단체거든요 이것은 지원이 잘못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반공청년회 지원한 사항은 보훈단체 성격이 아닌 일반 사회 단체로 해서 불우한 사람한테 지원한 사항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불우한 사람이라니요? 불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복지기금을 이러한 곳에 지원을 해 줘요. 불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 편성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아니라 구료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비 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것이죠?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이냐구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 때 가봐야 알겠네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쁘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그러겠네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매년.

관선

김관선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로써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냥 사회단체니까. 자기네들 회원 중에 상당히 불우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반공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회원들 중에 영세민에 한해서 양곡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 그 명단자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체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적인 성격은 하지 않고, 만일에 또 요청이 온다면 이 사람들이 불후해서 구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반공청년회 광주ㆍ전남지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호국단체 그 보훈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불우하고 양곡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사회단체에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에다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주지만은 어떻게 복지 예산을 여기다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구요. 그것은 잘못 되었고,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광주지역 공동모금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4,600만원 지원.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광주지역 공동모금회는 옛날에 이웃돕기 성금을 관에서 했던 사항을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여 줍니까? 상당한 금액인데요. YWCA나 YMCA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러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받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4,600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민간단체 지원 내역은 나중에 지원 해놓고 부기에서 나와 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방청석에서 “포괄사업비…….”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4,600만원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모금 회장을 빼고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6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된 것이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이 앞에 반공청년단 광주전남지회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료비 1억 6,000만원인가 거기서 나갔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작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겠네요? 3명인데 4,600만원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더 증액되었네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왜 그러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4,600만원 중에서 3,790만원이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몇 명 인건비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3,790만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받네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줍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남성 한 분, 여성 두 분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똑같이 줍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112만 4천원 사무원이…….

관선

김관선위원

사무국장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입니다. 사무원이 44만 4천원, 또 한 사람이 39만 1천원해서 기본급이고 성과 연봉이 500%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공무원 6급 수준보다도 더 많겠네요. 내년도 6,000만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올려 주네요. 우리 광주시 재정이 좋다하면 광주시지역 공동모금회든, 어디든 간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이것은 지적하기로 하고 이런 것은 광주지역 공동모금회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3페이지 여성정책과에 보면 대한주부클럽 광주시지부가 있거든요. 제6기 사임당학당 운영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 여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한국걸스카우트 광주연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거기는 풀비로 나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풀 비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풀예산이라고 하여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전국지도자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지도자 대회는 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지방 단위 행사 같으면 안 해 주는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보이스카우트도 해 줍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보이스카우트는 여성 관련 단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해 주냐고요? 보이스카우트도 해 주냐고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청소년과에서 보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광주여성대회와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해서 광주여성대회에 350만원, 전국여성대회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지원이 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광주여성대회는 1,000명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하고 책자 발간료하고, 이렇게.

관선

김관선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련 풀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자, 봅시다. 사회복지란 것은 한국걸스카우트 광주연맹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사업은 아니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사회복지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라고 합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풀 예산에서 집행내역을 내주라고 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단체, 아무 임의 단체에나 주라는 것이 아니고, 풀 예산이라는 것은 4,790만원 중에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했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줄 때에는 풀예산을 해 줬지 않습니까? 4,790만원 풀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건데 한국걸스카우트광주연맹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분류를 그렇게한 거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서 안 나가야지요. 여기서 나가면 안되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집중관리비에서 집중관리비가 풀 예산…….

관선

김관선위원

집중관리비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아무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풀 예산 잡힌건데 이 예산은 여기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기획관리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사회복지 관련 풀 예산 집행내역인데 무엇 때문에…….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부기를 여기에 해놨는데 우리는 기획관리예산 풀에서 나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지요. 풀에서 나갔는데, 지금 자료에 풀 예산 집행내역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합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잘못된…….

관선

김관선위원

무엇이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260만원 어디 로 빠졌어요? 어느 금액이 그리 되었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집중관리비 기획관리 예산에서.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지요. 누구 확실하게 아시는 분 설명해주시지요. (방청석에서 “풀에서 기획관리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기획실 합의를 받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풀예산이라는 것은 알아요. 덩치 요놈 줘 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풀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사회복지 관련 풀 예산은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서류가 여기 그렇게 되었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 관련 사업중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고,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풀에서 가져다 쓴 예산을 표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제 지적을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지금 거짓말 서류를 가지고 있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풀 예산이 사회복지관련 풀 예산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가져다 쓴 것이 아니니까 앞부분에 이러한 표기를 안 했어야 하는데 표기가 기 되어버리니까 풀 예산 중에 사회복지 관련 풀 예산이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회복지 관련 사업중 풀 예산이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잘못되었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 것은 잘 좀 챙겨주시고 혼돈이 안 가도록 해 주세요. 밤새도록 보았는데 뭐가 이런 가보다, 저런가 보다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혔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노숙자 관계가 있거든요. 현재 노숙자 단속 실적을 보면 5개소에서 7회를 단속해서 결과가 16명이 잡혔는데 노숙자 쉼터 입소가 3명이고, 부랑인 시설입소가 6명이고, 귀가 조치가 7명이에요. 이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태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매주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 상태를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노숙자는 북구에 있는 복지시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앞으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숙자나 부랑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0명을 넘은 경우는 없었고요. 만약 20명이 넘는다 했을 때 장기적으로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 조치 내지는 관련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노숙자 쉼터 운영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노숙자를 하라고 복지관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대로 가야 하는데 자꾸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작년에 5,500만 9천원, 이게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광주 외곽에 폐교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 곳을 빌려도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길러줘야 해요. 다시는 노숙을 할 수 없게끔 자활 의지를 길러줘야 해요. 문제는 지금 농업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하천부지가 많지요, 시유지가. 영산강ㆍ황룡강 하천부지가 많지요. 그렇지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일반인에게 임대해서 사용료 받지요. 노숙자나 부랑인에게 일반인에게 임대해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에 종사토록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그런 형태의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노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는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보고들은 경우 없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 봤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선진지 사례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봐야 하거든요. 무엇이 노숙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 양반들이 땀 흘리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날리는 그런 광경도 TV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의 관심도 없으시다 하면 저는 굉장히 우려하게 생각되는데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도시의 형태에 맞는 포장마차, 또는 퀵서비스라든지 그런 사업에만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구요.

관선

김관선위원

포장마차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포장마차 하시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싸움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광주공원의 포장마차를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거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포장마차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전부 불법입니다. 다섯시만 되면 쫓아내요, 자기네들 땅이라고. 지금은 4시만 되면 쫓아 내겠네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어디 가서 장사될 때가 있겠습니까? 어디 빈집 공터나 하면 하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노숙자뿐만 아니라 부랑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귀가 조치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취업을 해봐야 이 사람들이 식당일이라든가 이것 보십시오, 취업현황 4명인데 식품업체, 의류제조, 이런 공장이나 이런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금방 나와 버려요.적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부지를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경작케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선진지 사례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경기도 어디인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합시오. 그 분들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근방에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사람들도 국민의 살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해 버리면 노숙자 대책은 요원하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요. 아까 예산안에 대하여는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메스질 할 것은 메스질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본 위원도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 해가지고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라고 하는 이런 공문 시달 받은 적 있습니까? 국민의 정부 들어 가장 뚜렷한 것이 여성 30% 할당제입니다. 아시다시피 15대 국회의원도 9명에서 16명으로 30%가 할당이 됐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해 가지고 기관별 목표권장 고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해 가지고 1기관 5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 배치, 연 중점적으로 추진하라 하는 것과 1기관 1인 여성국 과장제 추진, 또 개방형 직위 시행시 여성 적극 채용, 2005년까지 5급 10%, 6급 20% 육성 이러한 목표를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성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일단 공문은 받으셨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공문을 행정부시장님 회의 자료로 해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 인사 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이러한 목표가 가능하도록 인사조치를 하라는 이러한 지시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서류가 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과랑 저랑, 또 여성 공무원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 여성참여 촉구 등 잠재적 차별 소지 예방 및 차단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사위원회에 국장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갔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하고 김선숙 변호사 2명이 들어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 다음에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리 등을 통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육성추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인사계에서 목표과제로 주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인사계에서 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소외당했습니까? 2000년도 정부시책, 대통령 직속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시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타 시ㆍ도와 자료 자료교환도 하시고, 국가시책으로 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인사 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시장 인사 고과에 한한 것이니까 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17.5%에 불과하고 99년도 그 수준에서 2000년도에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면 적합한 여성의 자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그런 자원육성에 대하여 여성정책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하고 우리 여성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금사업에 우리시에서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이에요. 기금이야 뭐 그렇지요.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는 여성정치발전센터 라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2000년대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그야말로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2000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답습하는 정도라면 기회는 주어도 우리가 활용은 못하는 무능한 그런 광주시 여성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심도있고 면밀히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는 소관 부서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노출되는 등 미비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정책개발이나 그리고 경영행정이 시민복지국의 소위 체감있는 그러한 행정의 축이라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도 그 서열이 앞으로 앞당길 정도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별히 자료의 불성실성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리고 답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를 통하여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밤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23시 14분

2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