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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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광수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길환 기획관입니다. 오행원 예산담당관입니다. 민정남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남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광석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최현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성과,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2000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광역행정협의회 협의 안건이 1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두 번 개최해 가지고 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99년도에는 회의 개최를 한번 하시면서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는 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이 단 1건입니다. 반면에 광주발전공동선언문이 2000년 1월 31일날 발표한 이후에 더 활발해져야 할 광역행정협의회가 오히려 2000년도에 들어서 협의를 중단하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1월 31일 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현황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는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분야별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신다면 업무보고서와 같이 2000년도에 8개 분야에 14건을 채택을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검토해 본다면 1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2개 분야가 지금 시기적으로 미도래다, 이런 결과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공동노력 분야에는 광주ㆍ전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계획을 2월 3일날 결성해 가지고 전남이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우니까 우리 시에서도 바로 벤처투자조합을 10월 26일날 결성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양 시ㆍ도간에 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해 가지고 서로 임의적으로 이런 조합을 만드는 것이 정상 추진이라고 보십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기획관 위길환입니다. 그 당시에 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을 할 때 벤처투자조합 건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자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벤처투자조합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 나가자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는 같이 했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고 협의를 계속 해 갔는데 전남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여건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 먼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동협력 과제 중에서 6개 분야에 1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까지는 우리 시청과 도가 서로 윤번제로 해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가 94년부터 중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금년 1월달에 협의를 하면서 2000년도 중에도 1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01년으로 미룬 사유가 뭐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해외투자개척단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부터 저희들이 코트라든지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그 대상 국가를 정하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미 광주와 전남은 다른 계획들이 서 있어서 2000년도에는 공동으로 합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는 합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그 동안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구체적으로 내년도 해외투자개척단에 대해서 전남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요즘에 들어서 세계박람회 가지고 도와 우리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해 놓고 우리시가 2007년에 광엑스포를 개최하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우리 시의 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기술이라든지 상호 이전 또는 이런 문제에서 광산업 박람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강구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가 전남의 해양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해양엑스포 대신에 이것을 정부에 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양엑스포는 전적으로 같이 합의를 해서 정부에 서로 노력하기로 기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우리 계획을 지원해서 공인엑스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엑스포가 공인엑스포로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해서 해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시장께서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사전에,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둘이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2007년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남도에 통보를 했던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전남도에 사전 통보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계획 구상 단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사전 협의해 놓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광엑스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같이 전남도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구상을 한 것이 공표가 되고 정부에 건의문을 올렸던 것이 공표가 되어서 된 것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편리할대로 이용해 버린다면 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사실상 법상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간에 업무를 공동 추진한 것이 서로 이익이 되거나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2000년도 초에 들어가지고 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을 했던 것은 그런 범위를 더 초월해서 시ㆍ도간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협조하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시설할 때 그 비용 분담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의 존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단지 전남과 일을 추진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내용도 정상 추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광엑스포 말씀이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2010년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기획관

그것은 공동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새천년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문 갖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있으면 낭독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기획관

새천년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문.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ㆍ정서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우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2000년대 광주ㆍ전남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명환

반명환위원

잠깐요. 모두에 우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서로 편리할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광엑스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사전에 전남도와 협의해서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갈 때 협의를 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광엑스포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전남해양엑스포 유치 노력에 장애를 준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유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공인을 받아보겠다는 뜻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통보도 한번 안 해줬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우리가 2007년에 광엑스포를 하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사전 통보는 안 했어도 나중에 도에 실무부서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낭독해 보세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1. 시ㆍ도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유치 및 확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시ㆍ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 인력의 취업 확대 및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해외통상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3. 시ㆍ도는 전통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특화 개발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4. 시ㆍ도는 광주비엔날레와 2002 월드컵, 2010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5. 시ㆍ도는 무등산도립공원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공동 노력한다. 6. 시ㆍ도는 영산강과 주암호의 수질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7. 시ㆍ도는 전남도청 이전사업과 5ㆍ18기념광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8. 시ㆍ도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 등 각 사업 분야별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이 금년 1월 31일이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우리시는 전남도청 이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협조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5ㆍ18기념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는 전남도에 어떤 협조를 받고 계시는지?

길환

위길환기획관

현재까지 이 사업은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5ㆍ18광장사업을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아있습니다. 그전에 그쪽에 현황자료랄지, 가령 토지랄지, 건물이랄지, 명세표를 받는달지, 구상을 하기 위해서 건물 위치도를 받는달지, 이런 세부적인 실무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양 시ㆍ도간에 공동 발전선언문까지 채택을 했다면 모두에도 목적이 있다시피 서로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웬만하면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청 이전 관계도 서로 협의를 끝내놓고도 어떤 협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가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자는 모르고 계세요. 우리가 도청 이전하라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양 시ㆍ도가 명문화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전남도청 이전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도청 이전 장소를 결정하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무엇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마치 우리 시민들하고 전남도민들하고 합쳐서 도청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한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만, 누가 알고 계신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선언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선언문 작성 전에는 보고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사후보고는…….

명환

반명환위원

해 놓고 보고하면 뭣 합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는데 앞으로 이런 대외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임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 현재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보다 1명을 더 현원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결정되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 정원하고 현원이 불부합되는 경우는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다음 인사가 있게 되면 결원이 있는 부서로 빼게 되는데 과원이 현재까지 완전히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어느 부서엔가는 초과 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음 인사 때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 있다. 나중에 인사하면 정원이 조정되겠네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정원이 점차 조정되게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편엽서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시에서 처리한 각종 대상 민원 신청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이것이 행정의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행정의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민원 처리 과정에 공무원 친절도 및 불편사항을 엽서로 발송해서 그 사람들한테 응답을 받도록 하는 제도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응답을 전체 회신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받았던 우리 시청의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발송 실적이 5,752건인데 그 엽서에 따른 회신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까지 의견 회신은 전화, 직접 방문, 인터넷, 이런 전체해서 약 200건 정도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취지는 좋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A/S한다는 취지는 좋고 그 한 방법으로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행정 불만족도에 대한 시청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나 특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가 열려 있는데 굳이 시에서 처리한 민원대상자를 상대로 엽서를 발송하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본 위원이 어제도 오늘 이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각종 민원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또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왜 처리 결과가 없느냐라는 것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한 유선이건 직접 방문이건 인터넷 등 경로가 열려 있는데 굳이 6,000건 가까운 우편엽서를 발송하느냐, 이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겠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지해도 상관 없겠다, 인터넷이나 유선이나, 민원이 불편하면 전화 걸어가지고 불편합니다, 얘기하지 거기다가 반송 우표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하는 방법을 기획관께서 검토할 의향이 없으세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우편엽서를 많이 발송해 가지고 써서 보내신 분들도 얼마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민원실에서, 민원한 바로 현장에서 전산화 신고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민원 신청한 사람한테 편지 6,000건씩을 보내가지고 불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최근 지방은행에 따른 부실은행 정리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주 회사로 하여금 우리 시금고인 광주은행을 편입하도록 한다 하는 보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광주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이 지주 회사에 편입되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금고는 복수 금고가 아니고 광주은행 하나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편입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우리 시금고는 아시는대로 광주은행과 특별회계는 주택은행, 두 군데가 거래은행입니다.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에 따라서 퇴출되는 은행도 있고 합병되는 은행도 있습니다만, 광주은행에 예치된 우리 예치금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광주은행이 발족하면서부터 계속께서 광주은행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안정성을 여러 번 타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금고를 지정된 광주은행을 계속 변경없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광주은행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시금고를 광주은행에 ― 주택은행에서 특별회계하는 것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운용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하고요. 광주은행을 우리가 시금고로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지역 금고의 육성이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 4개 은행이 편입되게 되면 꼭 지방색이라기보다는 지방경제 육성이라는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금이라든가, 우리 시 금고에 대한 운용 수익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가 현재 8,745억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지방채 8,745억원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부채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가 다 자본이라고 봤을 때 적절한 지방채 유지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인데요. 현재 향후 5년에서 1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와있는 보고서 내용대로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그애말로 보고용으로 15년후에는 지금 기안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실 테니까 그냥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있든가 없든간에 공인으로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형진

임형진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하실 수 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방채의 적정한 규모의 유지는 가시적으로 채무 감축을 실현한다. 물론 채무감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지방채의 잔고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 현재 만기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 지방채 발행하시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현재 실지로 상환하는 것은 어떠한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상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상환하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방채 상환이 현재 15년간 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방채를 얼마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시 건전 재정 육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가 많다 해 가지고 건전재정이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른 현실적인 금리 적용에 따라서 지방채를 건전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하면 우리 시의 핵심부서, 두뇌부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행정에도 경영의 마인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광주시 발전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주요성과 해 가지고 주요시책 입안 정책결정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우리 광주시의 정책 과정을 검토해 보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과는 대단히 상반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폐선부지 활용방안, 그리고 운림온천 개발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그리고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청 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민의 의견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즉 자의로 정책결정함으로 해서 정책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정책자문단, 제안모집, 이러한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첨예한 사안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전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그것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억측을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종합 조정 기능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시청의 핵심부서라고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정책 자체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시의 정책이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고 판단된다면, 또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반적인 정책이 이런 기조 아래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노력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전라남도와 우리 광주시의 중앙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수치상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 SOC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날 것으로는 예견이 됩니다만, 제가 최근 3개년 동안 우리시와 전라남도에 중앙지원사업비 규모를 비교해 봤는데 99년도에는 우리 광주시가 17개 사업에 2,453억원, 2000년도에 28개 사업에 3,681억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20개 사업에 4,840억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99년도에 77개 사업에 2,201억원, 2000년도가 103개 사업에 2,668억원, 2001년도는 116개 사업에 2조 7,714억원, 이렇게 상당 부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중앙 지원 사업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시는 아시는대로 자립도 62.2%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이 무려 38% 가량이 중앙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살림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하든지 중앙에서 최대한 재원을 끌어와가지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최선을 다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한 결과 연도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액에 있어서 작년에 3,719억원, 금년도 예산 확보했던 것은 내년도 4,840억원으로 약 30%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시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틀림 없고요. 또 도와 비교를 하면 전라남도와 우리시는 한 가족이나 같습니다만,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차이가 많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약 배가 넘을 것이고 면적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가 2조 얼마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부분 국가 시행 사업이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수산이라든지, 국가 시행 사업이 덩어리가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외형상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광주시의 국고보조금 신청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광주시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해진 시기를 광주는 잘 맞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내년도 4월까지 시ㆍ도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도록,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 광주시는 이것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우리 광주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 사업들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즉흥적이고 또 일상적인 국고보조 사업이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즉흥적으로 신청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여기를 오신다든지 또 중앙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건의를 드려야 할 때가 있을 때에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즉흥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건의해 왔고 또 국고보조 신청도 각 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중앙의 어떤 일부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분들을 만나서 자기 고향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자리에, 나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뭘 할 것이냐고 물으면 그 대안은 별로 없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중앙 지원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 의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반적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편성 순계 지침에 우리 시가 늦어서 신청을 못한다든지 또는 경쟁력에서 뒤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우리 광주시가 내륙의 고립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우려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토용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환황해권, 즉 서남권 물류기지 구축을 위한 국토 L축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천과 목포와 부산을 잇는 서남해안권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 목포권에 도청 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지요? 이것은 광주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망운 국제공항이 건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가 자칫 잘못하면 항만이나 그 다음에 항운, 도로 교통에서 사각 지대로 남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발전의 양태들을 봤을 때 이러한 항운, 항만, 철도, 도로 교통에서 배제된 도시들이 그 동안에 발전지향적인 추세에서 상당 부분 도시 발전이 도태된 그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사례들을 봐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남 화환 관광단지 조성,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예산이 약 1조에 가까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서 문화관광공사가 주 시공업체로 해서 시공이 아니고 주관사로 해서 기공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수권에서는 2010년에 해양엑스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권 개발과 해남권 개발, 그 다음에 여수권 개발, 즉 전체적으로 서남해안권에 전남도에 중심도시들에 대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엄청나게 여기에 구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항운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도로 교통에서 사각 지대에 있는 광주,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갖춰지지 않는 우리 광주가 과연 앞으로 서남해안권에 우리 광주시가 21세기 서남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남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말로만 떠들로 있지 전라남도처럼 현실적인 예산의 확보라든지 정책의 결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주시는 계속해서 지금 물론 좋습니다. 광산업 해야지요. 광산업이나 문화예술 도시로서 우리 광주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가 고립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수권, 해남권, 목포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여기를 방문하는 많은 유동인구들을 광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리고 광주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또 광주에 머무를 수 있는 경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유인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치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이미 호남의 중심 도시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은 그 뿌리가 광주입니다. 또 광주는 전남과 한 마당이나 같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광주는 전남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립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는 쉬지 않고 발전하는데 광주라고 고립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시장이나 광주시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면에 특히 신경을 써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발전전략을 도청이 떠나면 광주가 위축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시민들간에 있기 때문에 광주발전전략을 신중하게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광주발전을 위해서 대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라남도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전라남도에 SOC가 확충이 되고 문화 인프라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광주에 도움이 될 일이지 광주만 고립이 되고 거기만 진행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고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님은 굉장히 광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조선 시대 때 나주와 광주, 그리고 지금의 나주의 광주를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공주와 대전, 과거의 공주와 대전의 발전과 그리고 현재의 대전과 공주의 발전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도로교통, 항운, 항만, 철도에서 배제된 도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거쳐가는 인구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광주만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즉 광주는 이미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 낙관적인 사고만 가져서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호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호남 고속철도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빨리 유도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즉 철도만이라도 우리가 갖출 수 있게끔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리고 적어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전남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공간의 인프라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에 우리한테 있는 산업이 열악하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들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광산업 관련 기공식합니까? 광산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산하도 유치하고 또 이번에 대전을 갔더니 대덕연구단지에 약 1만명에 가까운 석ㆍ박사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인력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인력들이 광주에 머무를 수 있게끔, 광주에 와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반 시설도 충분히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광역행정협의회 이야기가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설명회도 갖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단발성이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각자 개별적인 광주발전 모델들을 제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주의 전체적인,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즉 시장,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이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소장, 그 다음에 학계, 시민단체 대표 1명씩을 해서 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광주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중앙 지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광주발전전략위원회의 시급한 구성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21세기에 전라남도 내지는 우리 국내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하신 고설철도 조기 착공이라든지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또 광주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발전전략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무리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금년 12월이지요? 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용역 자료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도청 이전에 따라서 광주 발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20분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연간 이용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대폭적인 향상이 있는데 ’97, ’98, ’99와 비교해서 어떻게 갑자기 2배 정도 수치가 올라갔는지?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료실, 발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의 동종의 업자들한테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책자는 만든다든지 하면 거의 외주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99년으로 넘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내부적으로 기술이 향상되었든지 체제가 갖춰졌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식 자체가 이제는 웬만한 것은 거의 내부에서 처리한다,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숫자가 틀린 것은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2페이지 동료 위원인 이형석 위원께서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전남도청 이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중 여론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도청이 이전되면 아무래도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고 또 5ㆍ18의 중심지로써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지금 광주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이전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도청이 빠져나가더라도 광주시가 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또 하나 하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왜 다시 질의를 하느냐면 실장님 답변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촉구하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채 문제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채가 일반, 특별해서 8,745억원이고 원리금 상환 계획을 보면 원리금이 1조 1,868억원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8,700억원하고 1조 1,800억원하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다른 수치가 나왔는가, 우리 광주시의 실질적인 채무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8,745억원은 원금 기준이고요. 1조 1,868억원은 이자까지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현재 채무 총액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원리금이 포함되어서 채무 총액이 나와야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각종 이율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가 차입한 자금에 따라서 이율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상환기간도 다르고 수시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지방채는 원금으로서 계산을 합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내년쯤가면 다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하철이 언제 완공되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하철은 1단계는 1년 반, 2단계는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하철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비가 오면 시비도 보태야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우리 채무도 늘어나겠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완공될 시점에 우리 채무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리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수치를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지하철 채무 문제는 수치를 지금 모르시더라도 자료로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대구 인구가 150만이지요? 우리 광주사 140만, 250만인데 연간 관리운영비에서 300억원 적자를 본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연간 500억원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실이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사람, 5명, 6명이 왔는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완공되었을 때 연간 우리도 300억 내지 5000억원 적자가 난다고 유추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원리금 상환에서도 이 지하철에 연간 소요되는 적자 부분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원리금 상환계획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쯤은 수치상으로 나와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시 지방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완공되고 실제로 운행이 될 때 그 이후에 적자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2004, 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자가 얼마 날 것이다하는 것을 지금 추계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겠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원리금 상환 계획이 지금 2004년, 2005년 이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계획도 세워야 된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지하철이 완공되면 그 시점에서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 부산처럼 공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공사에서 따로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지하철공사가 설립되면 그것은 광주시 산하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시 산하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어차피 우리 광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까지 계산하셔야지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지하철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하철을 당장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중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은 아시는대로 도심 교통 체증을 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지하철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민들이 대단히 도청 문제하고 지하철 문제는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저도 잠깐 동료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원들이 와 가지고 말한 것이 운영 적자만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따진다면 우리 광주시가 한 500억원 정도는 운영 적자를 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원리금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 그 비용 20년 상환을 하더라도 1년에 500억원씩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 100억원 정도 한다 했을 때 한 1,100억원 정도를 1년에 지하철에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운행을 안 하면 현재 지하철 운행에 들어가는 적자 폭을 상계를 한다. 그래서 덮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하철에 대한 문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로 해서 고민을 안고 있는 도시가 광주를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이렇게 서울을 빼더라도 4개 도시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를 50% 주고 나머지 50%를 지방비로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짐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꾸준히 국비를 50%에서 7, 80%까지 올려달라, 혹은 부산과 같이 공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대영

방대영위원장

실장님,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중앙 고위직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하철 문제를 가지고 현 정권 하에서 부담은 안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어떤 당이 잡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 숙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일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해서 희망사항이지 그 희망사항을 괜히 유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광주 문제는 광주 문제로 해서 생각해주는 혜안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도청 이전 문제하고 이 문제, 두가지 문제는 우리 광주시에서 현 직종에 있는, 저희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감채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에 반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시비 1,100억원씩 어떻게 들어갑니까? 얼른 산술 계산으로만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 14번, 재정 보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1,026억원이 자치구로 나갔고 특별교부금이 114억원, 2000년도에 1,160억원하고 특별교부금이 11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지금 각 구별로 액수가 99년도, 2000년도 나와 있네요. 액수를 보시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15번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99년도, 2000년도 집행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자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내역.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시겠어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요점만 내가 얘기를 해 드릴께요.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되므로 각종 사업비를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겠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문제는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자료집 16번을 보면 99년, 2000년도 해서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5억 4,,000만원 정도, 2000년도는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있네요. 보조금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 8억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8억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금년에 4억 5,000만원만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000년도에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99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고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이고?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받는 부서에서 또 받고 또 받고 그러거든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준데 또 주고 또 주고, 대개 탄 데가 또 타요.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 안 나아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조금으로 해서 같은 곳에 반복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왜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냐,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제동을 걸었는데 사실은 일부는 할 수 없이 용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보조금을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조해야 될 부분은 보조해야 되지만 반복적으로 나가는 부분, 임의적으로 주머니에 쌈짓돈 나가듯 나가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를 어떠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 한번 지적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구조 조정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 결원과 과원을 상계하는 총정원제를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시가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지시사항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권장사항이면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총정원제를 실시해서 과원을 해소하는데 약간 숨통이 트였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반면에 자치구에서는 고용직 전입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초과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본청하고 사업소,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숫자를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가 74명 정도, 자치구에 11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조직의 비대만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경영적 측면이나 효율화를 외면해 왔던 공직 사회로서 적지 않은 충격과 서로 구성원들간에 갈등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 구조 조정 내용을 보면 하위직하고 기능직, 별정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공직 사회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을 밖으로 내몬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공직자가 같이 일을 하다가 짤려 나가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IMF 이후에 정부에서 공공 부문에 구조 조정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외없이 인원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필요 인력을 일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묘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위직 위주의 구조 조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대로 저희 행정조직은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적고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하위직 숫자가 더 많게 보이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하위직 직원들이 보통 나이가 30대 중반, 이런 정도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나가서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정해서 밖에 나가도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금년부터 저희가 퇴직 전에 나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전업을 위한 취업 교육을 실시하는데 1인당 12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를 지원했는데 실적을 보면 32명이 신청해 가지고 10월부터 17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아까 12만원은 학원 수강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케이스가 9급이 18명, 소방직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직되더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소원치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광주시에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갖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3회 비엔날레까지 해서 지금 공무원 사전 계획 없이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4회 비엔날레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지원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무원 파견 문제는 제가 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대영

방대영위원장

공무원 파견이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전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한번쯤은 어느 정도 인원을 파견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3회 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3회 대회 성공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공무원을 많은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무계획적으로 그냥 보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더군다나 제가 당무자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당무자가 아니어도 조직 관리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전반에서 조직이 파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직의 관리 측면은 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인원의 운영이라든지, 인사는 저하고는 직접적인 분장 사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도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유인물 20페이지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656억원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IMF 체제 이후에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 나름대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대책과 노력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일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항상 이런 방법으로 지방세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도 지방세 체납이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원인이 2,781건에 14억 2,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99%는 다시 환불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행정기관의 과세 착오로 인한 건수가 324건, 즉 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오납에 관한 숫자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체납액 일소 문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만드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 또 소위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끝까지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관내를 벗어난 데까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9월말 현재 약 85억원을 징수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7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발생 문제는 현재 14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이상 과오납이 117건, 11억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유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 착오로 인한 것, 이중 납부, 또 종합토지세 등 세액 조정한 건수가 1,151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송 패소라든지, 과세 착오, 이렇게 사유별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실제로 납세자가 그 규정을 알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찬 기회, 이것은 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과세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는 모두가 세액은 적으면서 일거리는 많은 대장세에 불과한 세목이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연찬을 하고 세금 잘 걷으면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여행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특히 작년, 금년에는 자치구의 구청장들로 하여금 관심을 많이 갖고 산하 공무원들을 많이 독려하고 지도해 주십사 부탁을 수차에 드려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문제는 아주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만, 100% 이것을 없애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방세를 추진하는데 고액 체납자, 광주 시내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연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고액 체납자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656억원이 체납인데 고액 체납자들을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 활동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고액 체납자는 아무래도 큰 사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도산을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신문 지상에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세금이 우선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에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제한해서 추후에라도 세금을 안 내면 좌우간 살 수가 없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고액 체납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건설회사라든지, 주택회사,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 사유가 법정 관리라든지, 부도, 화의,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고발하는 문제는, 명단 공개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고액 체납자들은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세요. 언론에 안 되면, 일간신문에 안 되면 관보라든가, 시보에라도…….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공개 문제는 법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신용불량자로 해서 각 은행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또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있어도 명단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취하셨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명단 공개는 법 때문에 안 된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조치는 다 취해져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을 하는 의미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라도 공개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형석

이형석위원

법에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금 명단 공개라는 것은…….

형석

이형석위원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없지만 개인의 명예 때문에…….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예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법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법으로는 하지 마라는 사항은 없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대영

방대영위원장

공개를 하고 사유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현재 고액 체납자가 전부다 부도 난 건설 업체입니다. 이미 신문 보도에 부도 처리가 되고…….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것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리고 현재 회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 체납으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9-2페이지를 보시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무상 연구 용역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광주ㆍ전남광역협의회 운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남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생물산업하고 물류기지 구축, 그리고 남해안 문화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전남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세우고 있는데, 도청 이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광주ㆍ전남의 합종 연혁이 실질적으로 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독자적인,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계획한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분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전라남도와 광주가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확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요. 또 한가지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ㆍ운영함으로 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총 기금이 200억원이지요? 거기에 우리 시가 5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가 20억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원입니까? 한 2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자체적인 발전 방향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때는 TFT 구성해서, 즉 태스크 포스 팀 구성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아시는대로 91년도에 개원이 되어가지고 광주ㆍ전남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관에서 광주ㆍ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광주ㆍ전남 분리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ㆍ전남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이 다른 자치단체라고 그래서 연구원마저 둘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하나의 기관이 따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럴 필요성에 대한 장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 10년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9년 되었습니다만,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체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께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91년도부터 9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 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16개 시ㆍ도가 각자 자치단체별로 자기 자치단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쟁 시대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남에 광주가 예속되어 있는, 또는 전남의 뿌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물론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자치적인, 독자 생존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자체가 기능적 측면과 경제원리가 도입되는, 그럼으로 해서 광주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운연구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6페이지를 보시면 중기재정전망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IMF 극복에 따라 2000년부터 회복 추세에 있는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면 경상세입 전망 총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 연도인 2001년의 경우 이와 같은 요인과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11.8%의 니 신장율이 전망된다, 즉 지방세의 경우, 이렇게 중기재정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의 경기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대우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아건설이 퇴출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조 2,000억원의 자구 노력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년도 유동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국내 경기가 냉각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일반 서민들은 제2의 IMF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만은 유독 중기재정전망을 할 때 경기 회복세의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광주시가 국내 경기를 오판하거나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난 3년 정도의 어려운 시기에 비해서 완만하지만 그런 대로 지속적인 회복세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또 저희가 지방세 징수 전망, 징수율 증가 추세에 비추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지속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의미가 아니고 완만하지만 그런대로 회복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경기 회복의 지속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중기재정전망은 광주광역시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만하게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금년도 약 8%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 5.3%로 아주 하향 추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투명해요. 현재 건설 경기의 위축이랄지, 경기 냉각 기류를 봤을 때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5.3% 조차도 내년에 우리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기재정전망을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세 증가율을 11.8%로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가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표에서 보시는대로 지방세의 경우에는 99년도에 3,150억원에서 2000년에 3,833억원, 2001년도에 4,262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신장률이 적어도 11% 정도는…….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은 과거의 신장률이고 즉 우리가 1년 6개월만에 IMF를 극복했다고 해서 갑작스런 경기 부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 초와 작년에. 그런 신장률이고 지금 2001년도 경기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중기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또는 예측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전망에 신속하게 대입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지방세 과세 물건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8개 지방세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가장 우리 지방세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취득세, 등록세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취득세 부분이 제일 많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취득세 분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 예산이 이미 나와 있지만 내년 초에라도 우리 기획관리실에 연구요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중기재정전망을 다시 한번 추계를 정확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질의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광주시의 지방채 현황과 부채 현황은 대단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년말 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 포함해서 6대 광역시 평균 부채 비율이 36.1%인데 반해 우리 광주시는 44.9%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63%인데 반해 우리시는 56.2%로써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해 보면 광역시 평균치보다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말에 일반회계 원금을 기준으로 한 시민 1인당 채무를 살펴보면 우리 광주시가 32만 6천원인데 6대 광역시 평균은 20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우리 재정이 악화 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00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채를 1,454억원, 2001년도 1,545억원, 2004년까지 총 6,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45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217억원의 채무를 상환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 즉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동안 에 우리 광주시의 채무와 지방채 현황,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 광주시의 채무와 지방채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말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가 972억원인데 99년도에는 1,273억원으로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채무 현황을 봤을 때도 94년도가 5,752억원인데 99년말에는 1조 1,544억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재정 악화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감채기금적립조례를 만들었지요? 감채기금적립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약 20%를 약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채무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 우리는 조례로서 금년도에 20% 이상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화된 우리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2001년도부터 조금 더 증액,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기왕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다시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채가 기왕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14페이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은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현안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되 그 발행 범위내에서 그보다 더 많은 상환을 한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에 연 평균 계산을 해 보면 1,377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또 지방채는 그보다 적은 1,200억원 정도를 발행한다. 차액을 저희가 적어도 채무 감축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경상경비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어도 전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을 하고 절감하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채무를 연차별로 상환을 한다면 적어도 재정수요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이 지나고 2003, 4년 경에는 우리 시가 채무에 대해서 지금처럼 걱정을 덜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적어도 내년에는 15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형편이 풀린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유가 닿는다면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 상환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결과가 우리 시의 이런 채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 상환 계획들이 늘어나고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광주시의 건전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고, 지금 어차피 지방채는 이렇게 과다하게 발행이 되었고 부채 규모는 늘어났습니다만, 엎질러진 물이라고 치고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잠재적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반면에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지금 광주시가 평균 가용재원이 그 동안에는 1,000억원을 상회했었는데 내년도에 가용재원은 80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가용재원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계속 사업, 즉 지하철공사, 신청사 건립 이런 대형 사업들의 공기는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제2순환도로 건설이나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필요할텐데 시의 재정적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조달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국내 경기 전망이 대단히 어렵다, 즉 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계획,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454억원, 2001년도에 1,545억원, 2002년도에 1,387억원, 2003년도에 1,024억원, 2004년도에 590억원, 이렇게 잡고 있지요? 이러한 계획들이 경기 불투명성과 비추어봤을 때 과연 원활하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대규모 현안 사업이라는 것이 대충 2002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이전에 비해서 채무액이 지적하신대로 4,217억 8,745원이 되었으니까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은 아시는대로 지하철, 순환도로, 신청사, 월드컵 경기장, 이와 같은 사업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 하나 준공이 되고 내년 9월경이면 월드컵 경기장은 완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2002년경이면 대충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큰 사업을 벌이지 않아야지요. 신규 사업하지 말고 기왕에 하던 사업이나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여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 입장이고, 지금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에 충실을 기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정비회비, 즉 신청사관리기금, 청사정비기금을 위해서 이쪽에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115억원 신청했다가 행자부에서 광주시 채무비율이 20% 상회한다고 해서 거부 당한 적이 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한 것중에 몇 가지가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115억원을 포함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쨌든 청사정비기금 15억원 시설정비회비 기금을 요청했었는데 채무비율이 높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싯청한 것을 몽땅 승인해줄 경우에 2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시의 특수상황을 장관님께도 제가 직접 드렸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전부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될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벌써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시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말로 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기금까지도 승인을 안 내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5년간 6,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행자부에서 이것을 순순히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만약에 행자부에서 이 지방채 승인을 거부했을 때 과연 우리시는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115억원 문제는 기왕에 행자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을 포함해서 일부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115억원의 청사정비기금을 유치하지 못한, 승인이 안 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6,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6,00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광주시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거부한다, 불승인 통보를 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가 왔다고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일단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고요. 연장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재원조달 대책이 국비를 37.8%, 시비를 32.7%, 민자 15.8%. 지방채가 차지하는 것이 한 13.7%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포기는 아니더라도 사업 성취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광주발전전략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향후 우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뻔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을 어떻게든 많이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게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급하게, 지금 시청 나름대로, 또 민주당시지부 나름대로, 각 지구당 국회의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고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로 결집된 역량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초에라도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유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광주가 자꾸 발전의 축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고 더군다나 도청 이전에 따라서 공동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하는 마음들이 큰데 우리가 재정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자체 사업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남도학숙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남도학숙으로 들어갈 학생들의 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남도학숙 입사 자격 기준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이고 보호자가 광주 또는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신입생의 경우는 수능성적 340점 이상, 재학생은 1학기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를 평가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학생 성적만 가지고 평가합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성적하고 생활 수준.

명환

반명환위원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산 점수표는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 재산세에 대해서…….

대영

방대영위원장

영세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성적하고 재산, 2개로…….

대영

방대영위원장

재산인데 재산이 상이냐, 하냐 이거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 없으세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구체적인 평가 기준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부적으로는 않더라도 대강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자료는 온 뒤에 받기로 하고요. 지난 해하고 금년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상태가 22억원 정도 되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남도학숙의 전체 예산 규모가 22억원 정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부담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 전체 남도학숙의 예산 규모가 22억원 정도 되는데 시ㆍ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11억원 정도 되고요. 학생 부담이 10억 1,300만원, 기타 기금 수입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대략 학생이 부담한 것이 4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랬을 때 다른 도의 학숙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우리 남도학숙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가,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길환

위길환기획관

월 부담금은 남도학숙하고 강원학사가 12만원이고, 경기장학관이 9만원, 전북이 10만원, 충북이 13만원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강원학숙은 23% 정도, 남도학숙은 45%인데, 그리고 경기도나 전북은 30%, 28% 정도,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낮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답변하기를 금년도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000년 정도 가면 우리시가 직접 관여해서 학생들에게 경비 부담을 적게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기본적으로 남도학숙은 학생부담금하고 해마다 도와 시가 50%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담비를 낮추거나 또는 기타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기금 축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도와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기본재산 추가 부담을 시ㆍ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재정상으로 안 되고 올해부터 일부 지원하려고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금년에 3억 예산에 계상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시가 3억원이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도에서는?

길환

위길환기획관

도에서는 당시에 남도학숙 부담금을 받아놓은 것이 약 20억원 정도가 도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시가 그 액수만큼 부담을 해야 20억원을 같이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한 이상은 도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슷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구만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도들은 벌써 강원도 같은 곳도 30억원 정도 기본재산이 되고 전라북도 같은 곳은 한 100억원 정도 된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14억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부담을 적게 해줘야지, 이렇게 많은 비율을 갖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라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정도이고 특별교부금이 115억원 정도이고 풀이 35억원, 금년에 52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로 지원된 사업비가 예를 들면 도로복구사업비가 연간 10억원 정도가 서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각 실ㆍ과에 세우는 총 예산.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풀 예산은 별도로 타 실ㆍ과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체 총액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 나타난 금액이 전체 예산액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이 실ㆍ과에 포함된 것까지 다 합친 액수입니까?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집행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연간 115억원 정도 나가구만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금년도 경우에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 가지고 동구에 23억원, 서구에첫번2억원, 남구에 30억원, 북구에 27억원, 광산구에 20억원 나가구만요. 풀에 지원된 예산도 이런 비율로 나가지요?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구에 상관없이 나가는 보조금이구만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임의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야 된다, 나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산으로 예산이 다 간다, 지금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광산으로 가는 것도 없구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특별히 광산에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광산으로 다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집 35번을 보시면 민사소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민사소송 내역을 보면 8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승소 5건, 패소 25건, 취하 12건, 계류 47건, 99년도, 2000년도 집계된 사항입니다만, 우리시가 패소를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계류까지 빼면 42건에 25건을 패소하면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패소하는데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석입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건은 도로부당이득금입니다.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차라리 재판하기 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안 나아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조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턱없이 5%, 7%나 많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요율은 평가액의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명민

김명민위원

3% 이하에 조정이 되면 조정을 하고 3%가 넘으면 조정이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고?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면 몇 % 줘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어차피 3%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져도 3%에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5%로 판결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해서 3%가 될 때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산 지급액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구만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계류가 47건 되는데 계류중인 재원은 총 얼마나 돼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계류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2배 내지 3배가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소송 문제는 우리시에서 대비를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으면 패소율을 30%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곁들여서 법무담당관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판공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이번에 판결이 났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공개를 하되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내주지 말고 내역을 내려주라고 판결이 나고 공무원은 이름까지 해서 내주라고…….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항소를 안 하실 건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앞으로 고검의 지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항소를 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관계 실과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하고 지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시도 항소를 한다? 지금 판결에 승복을 못 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항소해서 승소할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리가 미리 항소 포기를 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다른 판결이 났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른 시ㆍ도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하겠다 그 뜻이네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우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만약에 판결대로 패소한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수차례 판공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해도 한번도 없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못 믿어요. 패소를 하면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먼저 자료를 주면 어떱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엄밀히 말해서 저희들은 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고 안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내일 질의할 때 보충질의해 봐야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거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되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요. 어차피 공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정서상으로요. 거기에 따른 대비는 시에서도 하십시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쟁송 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민사소송 계류 내역에 보면 자료로 제출하신 35-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3번 이홍주 외 667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류 건들이 다른 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금호 시영 아파트 분양하면서 입주 계약 모집 공고와 다르게 무단 설계변경을 해서 부실 시공이 되었다 해 가지고 자그만치 금액이 27억 2,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쟁점 사항이 무엇이냐면 입주 계약모집 공고와 다르게 무단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가지는 부실 시공을 한 채로 분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소송 수행자가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가 원고가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시장이 하고 있는데 시행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시행은 도시공사인데 정확히 원고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시장입니다. 시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패소하면 돈을 어디서 물게 됩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도시공사에서 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확실한 거에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원고는 시장으로 해 놓고 돈은 도시공사에서 냅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의 지급은 도시공사 회계에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은 확실하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시비로는 지급을 안 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어차피 그 돈이 시비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회계다 그 말씀이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 전에 중앙 요로에 탄원하고 진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적 판단은 법원 판단에 맡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근거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변호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시 자문 변호사에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고문 변호사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법무담당관이 우리 고문 변호사 존함도 잘 모르십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세 분이 있는데요. 사건별로 여러 가지 맡으시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어차피 우리시가 원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에서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앞으로 소송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언도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셨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랬다면 거기에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료도 충실히 갖추시고 답변도 책임감을 갖고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전혀 담당관님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 패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당이득 청구 소송. 이것이 잘못하면 민원인들의 일시적인 매수청구가 이루어질 확률도 있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반복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부당이득금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매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6년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5필지를 3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10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과거처럼 관행화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법률이 바꿔져서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파악 못 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이 아니고 일시적인 매수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지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검토한 것 있어요? 그러면 보고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제기되는 도로,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제기되어 있는 도로 및 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1999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4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형석

이형석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반복 패소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청구가 있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정 수요를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담당관님한테 아무리 요청을 해 봤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관이나 의회나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사실 말하자면 건드리기가 민감한, 관련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데 아마 선뜻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을 하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의보조단체별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99년도에 5억 4,100만원을 지원하셨고 2000년도에도 3억 5,300만원을 지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워크샾이니, 학술회의니, 토론회니, 교육이니 이런 단체에다가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 근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오행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사업 성격별로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검토하시는데 대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일일이 관련 단체가 전부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을 지명해 가지고 얘기하면 관련 단체로부터 곤란하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저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를테면 동신대학교에 경로연회하는데 1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대학교 경로연회인지, 경로잔치인지, 이런 데다가 큰 금액은 아닌데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랑의 나들이 효도 관광하는데 200만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위안 행사하는데 750만원, 사랑의 경로 잔치 150만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일관성 있을려면 사랑의 나들이 효도관광하는데다가 광주시 효도 관광하는데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주고 안 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저도 집행하시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압니다. 이 예산의 성격도 알지만 기준이 있어야지, 노인들 경로잔치 가는데도 다 지원해 주고 체육대회, 교류협력, 학술대회, 친선교류,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원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잡하지, 과장님이 주고 싶은 사람 줬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행하는 기준이 없다 이거에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성격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단체의 행사에 꼭 지원해야 할 예산, 또는 시정 수행을 위해서 단체로 하여금 그 시정을 위탁 시행함으로 해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가급적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산담당관께서 주는 것을 결정하십니까?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절차는 주무 과를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

과를 통해서 오는 것을 과장님이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지,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결정은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서 뭣한데 미스 광주선발대회하는데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미인대회 선발하는데 뭣하려고 돈을 600만원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잔치하고 홍보활동하고 하여간 이런 식이고, 요청 와 가지고 조금 입막음식밖에 안 된다고요. 좀 떠들만한 사람, 조용히 있으라는 식으로 입막음해버린 식밖에 안 된다고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합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왜냐하면 서로 다 지원을 해 달라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거에요. 이것 다 지원해달라는 데 지원 못해주고 한 것이 이만큼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준 데는 방금 말씀하신 시정 협조가 원활하게 되겠으나 못 해준 데는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될 거에요. 몇 명 이상 공익성을 가진 모임이어야지 노인들 경로잔치 하는데 몇 백만원씩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다른 명분 만들어서 다 가져왔을 때는 다 해 줘야 된단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담당관 차원이 아닌 시 차원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목을 쭉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10점, 공익성 몇 점, 무엇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를 들면 광주에서 전국 대회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이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몇 점,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로 해서 6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와서 신청해 가지고 봐 가지고 목소리 크면 해주고 목소리 작으면 안해줘 버리고, 제 말씀 인정하시지요?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임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정 수행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구요. 점수제로 한다든가, 앞으로 1, 2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하는, 지원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 행사나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 시행이 되는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담당관은 집행하시는 것밖에 안 하시잖아요. 기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원

오행원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자치단체가 전부다 중앙부처하고의 업무 연락이라든가, 또 국회 업무 연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내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님 서울 가셨을 때 의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행정자치부나 국무총리실 주관 업무 보고라든지, 수시 동향 보고, 그때 그때 각 시ㆍ도에서 자료를 교환해 가지고 우리 시에 업무 참고 자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뿐만 아니라 간부님들 올라오셔서 저희들이 의전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하는데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 조율을 하고 약속도 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업무연락이나 하는 것들이 과거에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같이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가 발달되어 있는데 중앙 부처하고의 정보 수집 내지는 업무 연락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자료 수집, 정보 수집, 또 그쪽하고의 연락,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현주

최현주서울사무소장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대면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각 실ㆍ국의 중앙 부처 협의라든지, 사전에 약속이라든지, 사전 협의가 전화상으로 될 것이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정중하게 일정 협의라든지, 이런 의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시에서 올라와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있으면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꼭 업무 보고 자료 외의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서울사무소에 있는가는…….

형진

임형진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연 서울사무소가 우리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만 철수를 한다는 얘기도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를 보면 결국은 의전 수행하고 차량 제공해 주고, 그 쪽에 연락해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쪽에 돌아가는 얘기를 정보 파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

현주

최현주서울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서울에서 파견되어 있을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학숙 예산이 99년도 대비해서 7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남도학숙의 예산 감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남도학숙이 7억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도학숙은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는 없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

2000년 10월 31일까지만 뽑으니까 그런가요?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감소되었는데…….

길환

위길환기획관

집행액 관계입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의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 실적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건물 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나 집행액은 예년과 비슷할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도학숙 예산 내역 중에도 면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3-2에 99년도, 2000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현재 10월 31일 현재 7억 8,4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으로 보시면 2000년도가 21억 8,500만원이고…….

형진

임형진위원

예산액도 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산액은 일부가 삭감되었는데요. 집행액은 연말까지 가면 전년도 수준, 19억원 수준, 이렇게 갈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약간은 감액이 되었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 중에서도 면학 지원비가 작년에는 2억 7,200만원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6,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1/4 수준밖에는 면학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구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인터넷 시설비가 99년도에 남도학숙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어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올해는 홈페이지 만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면학지원비 항목으로 나간 거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학생들 PC 구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면학지원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PC실을 거기에 하나 만들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PC 구입하는 장비대구만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남도학숙 기본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형진

임형진위원

자료에 보면 14-2페이지 봐 주십시오. 14-2페이지 보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자치구별 재정보전 현황이 나와 있지요? 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남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남구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재정보전현황은 다른 구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낮은 구에 과감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자 시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치단체의 정보화 마인드와 인프라 구축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자 시정 구현도 여기에 발 맞춰서 과감한 투자와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텐데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을 전자문서 유통과 각종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정보를 촉진하고 전자시정을 조기에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용에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시사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광주시 전자 시정 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시 관내에 도서관리시스템이 있지요? 도서관리시스템이 본청의 기획실, 그리고 동구청, 의회사무처, 시립미술관, 공무원교육원, 남구청 등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자료 검색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 이 자료에 대해서 시 자체 산하 내지는 시민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현재 도서관에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시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 자료목록 등 간략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PC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에 구축된 자료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보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공동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연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봤을 때 자동차 관리 시스템, 건설관리 이륜차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주전산기, 기계실에서 집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때 그때 수정 보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해당 부서에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무 부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주전산기를 해당 실ㆍ과로 분산 관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거든요. 항온 항습이라든가, 냉ㆍ온방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화벽이랄까, 그 다음에 무정전,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정전 전원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설비를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 차원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보완하는 관리 차원하고, 어떤 부분이 낫는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관리 시스템 같은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직접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건설기계나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기획과로 하고 부동산관리는 지적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실무 부서가 훨씬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이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이 가능한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현재 재정 관련 프로그램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구의 지방세분산종합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예산실의 재정운용프로그램, 지하철 등 각 부서에서 보상관리,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 등이 전체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관리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소한대로 세입 부분, 세출 부분, 관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세정 운영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21개 사업인데 1단계가 11개 사업, 2단계로 10개 업무,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200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통합시스템도 현재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을 참고로 하면서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행자부에서 재정통합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것을 보급을 해줍니까? 자체적으로.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2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겠지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적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세입세출, 관제 프로그램, 즉 통합적인 재정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 아쉬운 점 해 가지고 5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서비스 보완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는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획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언어 서비스 확대 부분이 상당히 광주시가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시의 네티즌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게끔 경품 행사를 타 시ㆍ도의 사례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 봐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정보화 찾기를 했었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경품 행사나 언어서비스 확대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영어는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일어와 중국어는 내년에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정보화 마인드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홈페이지가 제가 봐서는 얼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자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시면 GIS 사업,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 9월달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62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8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밑에 시 산하 기관 측량비 등 43억원이 절감되어 있고 사용료 등에서 3억 5,900만원이 수입이 잡혀서 이것이 절감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9월달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사업비가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왜 틀리게 작성되어 있어요?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9월달에 보고된 업무보고서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형석

이형석위원

저한테 있다니까요. 제가 확인시켜드릴께요. 이것이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시종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글자 하나까지 다 똑같은데 사업비 부분에서만 2000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사업비가 62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서는 58억 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갑작스럽게 몇 개월 사이에 몇 년 동안 추진되어온, 98년부터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추진되어 온 GIS 사업이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58억 7,800만원으로 98년부터 내년까지 들어갈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틀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을 가져가서 봐 보세요. (김남호 정보통신담당관, 자료 확인)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9월달에 보고드렸던 내용이 62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8억 7,800만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가감없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2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시 산하 기관 측량비 등 43억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어림잡은 수치는 아닙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림잡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측량비가 43억원이나 절감될 수 있는가, 너무 금액이 커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면 구조 조정 문제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구조 조정이 하위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특히 전문기술직을 구조 조정함으로써 전문 기능을 부활시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했다다가 환수를 해 가지고 시가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민간위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부활하고자 할 때는 기술직이나 환경직 등 전문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환경기초시설은 정부 방침도 민간위탁식으로 전문 분야로 해서 가고 있고 우리시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했었고 앞으로도 환경시설은 시청 조직 전체의 상태를 봐 가지고 계속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민간위탁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각 자치단체 동향을 보면 완전히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시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환경 분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환경관리공단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웬만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데 환경사업 쪽에도 우리 시가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 같은 것도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을 정부 중앙 방침이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졸속으로 해 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 투자 부분은 시설 투자 부분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대로 관리 경영 문제를 용역을 해서 기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내년 3월이면 광주하수처리장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그 이전에 민간위탁이 잘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는 그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범위를 커버해서 대답하기는, 구체적인 대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업무 영역을 개발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했던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사업, 이런 분야는 점점 수요가 적어질 것 같고요. 환경 분야 관리 사업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공사가 그런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위탁된 민간위탁 업무를 다시 재위탁할 때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주무 부서에 분명히 주지시켜서 재위탁할 때는 그런 과정을 정확히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기술직,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조 조정을 율로 하다 보니까 피라밋 구조 때문에 밑에 기능직들도 상당 수가 구조 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기능이 많이 쇠퇴된 분야들이 기능직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농도를 짙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일용직을 전혀 쓸 수 없게 ―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 ― 했기 때문에 사무보조 일용직은 100% 구조 조정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원들, 대부분 직원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원들 문제, 그 다음에 이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위탁되면서 거기에 근무했던 기능직들이 고용 승계가 안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원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들이 있어서 기능직들이 현원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직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직종에, 전 범위에 걸쳐서 균형있게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구조 조정이 된 사람들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어요? 그들에 대한 사후 대책.

길환

위길환기획관

아까도 일부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조직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한다거나 또는 전직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연말에 직권면직까지 가게 되니까 행자부에서 총정원제를 내년 7월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직렬ㆍ직종별로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가 아무 잘못없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직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한 남도학숙 성적하고 재학생들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남도학숙 신입생 선발할 때,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성적을 70% 하고 재산 사정을 3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라든지,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생활 정도 30점을 줄 때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30점 만점을 주고 20 단계로 구분을 해서 재산세를 100만원 이상 내는 학생은 19.5, 30점부터 19.5까지 20단계로 구분을 해서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일 많이 낸 액수가 얼마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19.5를 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0만원 이상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100만 1원 이상입니다. 100만원까지는 20점을 주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제일 적게 낸 데는 얼마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30점, 미과세 대상자가 29점, 그 다음에 만원까지가 28점, 2만원까지가 27.5, 이런 식으로 2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9점 짜리가 제일 적은 점수입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19.5가 제일 적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통 신학기 때 경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4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랬을 때 점수를, 기준을 꼭 맞춰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이 기준대로 그대로 채점을, 그 점수 순서대로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점수 안에 똑같은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길환

위길환기획관

1번부터 쭉 늘어놓기 때문에요.

명환

반명환위원

공동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동점이 나왔을 때요?

명환

반명환위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겠는데…….

길환

위길환기획관

총 평점이 동점일 때에는 우선 학업 성적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정도 순으로 합니다. 학업 성적 우선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동점이 나왔을 때?

길환

위길환기획관

총 점수가 동점이 나왔을 때 학업 성적이…….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학업 성적이나 생활 수준 정도가 동점이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학업 성적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감점이 5점까지 세 가지 분야로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늘어놓는데 동점이 나올 경우는 일차적으로 학업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학업 성적이 똑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모든 점수가 동점이었을 때 그것은 아직 제가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혹시 그 실례가 없냐 그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학생들을 투숙시키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기획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 운영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주민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인데 저도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 가끔씩 접속을 해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보다 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빠짐없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항상 방문해 가지고 건의하는 내용은 그때 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만, “왜 내 것은 처리가 안 됩니까?” 하는 건의도 방문록에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님, 며칠자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다 답변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관계관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좌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 여부를 결국 메일로 다시 보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제안 사항을 올린 안에 저도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서버 관리하고 총괄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예전보다는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잘 되더라고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시장에게 바란다”는 건들이 오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각 부서에서는 답변을 올리고 처리 결과를 자치행정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저도 봤는데요. 어떤 민원인은 가령 어느 부서가 아주 일이 폭주했을 때 올라오면 답변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이 없다고 올라온 것을 수시로 봤는데 답변을 끝까지 안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형진

임형진위원

“왜 안 해 주십니까?” 하고 올라있는 것 봤지요?

길환

위길환기획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이 안 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결국 지금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세의 전자결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수수료 문제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처리되는 연말쯤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지방세 전자결제가 아니고요. 카드제 납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 구좌에서…….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것은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 시에서?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시에서 5개 구청이 10월달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제 납부 관계, 옛날에 카드제 납부를 시에서 2%를 부담했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2% 때문에 연간 62억원 정도…….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것이 그런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류해 놓고요. 카드제 납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1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접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 2%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수수료 2%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면 결국은 직접 안 내고 카드로 내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한 날 이후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본인의 구좌에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러지요. 카드로 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본인 구좌에서는 한 달 후에 카드 결제가 되는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잔고가 있어서 결제를 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했는지 여부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잔고가 있어서 카드로 결제했을 수도 있겠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카드 잔고가 있어도…….

형진

임형진위원

대출 받아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제 구좌에서 돈이 실지로 인출되는 것은 약 한 달 후에 인출되지 않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바로 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인출이 돼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인출이 되고…….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한테 입금되는 것은 바로 입금이 되는데 본인 구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한 달 후에 빠져나가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형식으로 했을 때는 한 달 후에 빠져나가는데요. 자기 구좌에 돈이 있었을 때는 결제함과 동시에 바로 빠져나갑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결제와 동시에 구좌에서 빠져나간다고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청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청구가 되게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것은 신용카드제 납부를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삼성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의견 충돌을 해 봤는데 30만원 이상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제 납부가 사실 내가 내 구좌에 돈이 없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것이 카드제 납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나는 그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내는 것이나 다른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거나 카드 구매라고 하는 것이 일시불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약 한 달 후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2%의 수수료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수수료를 했을 경우에 그때 답변이 연간 약 62억원 정도의 덜 받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담했을 경우에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협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납세자에게 2%를 물도록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러니까 시에서 수수료 부담하는 카드제 납부는 폐지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수료 2%는 납세자가 내야 되지요? 세금 플러스 카드로 냈을 경우에 2%의 수수료는 그 납세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2%를 안 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세금만 내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2%는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징수액은 변동이 없는데 결국은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카드 결제사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카드결제사하고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수수료 2%를 본인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었을 때 카드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낸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지금 카드로 결제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의 수수료가 있고 회사의 부담이 있고 그러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양쪽 다 수수료를 무는데 시에서 수수료 감면은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당연히 본인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카드사는 아무 것도 없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카드사는 없는데, 이것은 정회 때 이야기하지요. 하여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카드 결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 모레 협의해서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주)광주광역정보센터

16시 17분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광주광역정보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준영 기획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시스템운영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정보센터 시스템실과 기획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0년 업무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내용, 그리고 요약 제무제표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서버 제공해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저희들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방송, 제가 정확히 몇 군데인가를…….

형진

임형진위원

공공기관에는 광역시하고 의회하고 국제교류센터 외 7개 사이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서버 지원이 총 9개입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데서는 직접 광주광역시 서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럼 서버 지원이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광주방송, 광주KBC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ㆍ전남테크노 파크, 그리고 광주도시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웹호스팅을 저희들 서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받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것은 전체 사이트 양, 제공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3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월 61만원으로 전체 유지 보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이 전부 다 해서 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월 금액이 개인하고 합쳐서 전체 약 200만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개인도 3만원 받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법인이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 지원해주고 3만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요즘에 소위 아시다시피 일반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3만원도 돈 내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센터나 아까 말씀했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그것을 현실화해 가지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무료로 서비스하는 데가 있지만 광주에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국제교류센터, 상임기획단 등 전체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충분하게 현실화를 시켜서 자기들의 수익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버 지원료를 현실화시키세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지원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고 그런 장점을 홍보하셔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이용하는 것을 3만원 받고 운영해도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나 공공단체는 그것을 현실화시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의회 홈페이지 시연회할 때 광역정보센터를 가 봤는데 통상 첨단정보통신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가 너무 나빠요. 인정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신축 중에 있고 내년 5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추진중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추진이라는 말은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못 오게 하는 것인지, 지금 추진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에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매달 임대료 부분을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분한 공간의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월 임대료 부분에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하고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은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건물로 가시고 싶은데, 그쪽에서도 오기를 환영하고, 단 금액적인 문제가 절충이 안 되었구만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아직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진흥센터가 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광주광역정보센터도 역시 하드웨어를 선진화시키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와 같은 건물에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소위 임대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해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입주가 되도록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있는 광역정보센터는 현재 광역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좀, 그것이 사람이 자주 찾아오고 그러는 사무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잡한 상가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호생명 건물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센터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실지로 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는 소프트웨어 진흥을 하고 여기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쭉 얘기하신 것처럼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 2개의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양 기관 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궁극적인 생각은.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금호생명에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아시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제가 1, 2차년도에서는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가를 해 가지고 전대 김병기 교수가 현재도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함께 참여하여서 업무의 연관성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자체가 소프트웨어진흥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적인 연동성,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간의 통합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형진

임형진위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실지로 광역정보센터는 아까 보고하셨듯이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 소재 기업체들이 만든 것이고, 소프트웨어진흥센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이고, 조직이 틀린 것은 아는데 궁극적으로는 두 회사가 합쳐져야지, 저는 업무적인 효과면에서 2개가 합쳐지면 소프트웨어 진흥도 하면서 광역정보센터를 지원도 하고, 그런데 위에 출연기관이 달라버리니까 그것이 큰 걸림돌인데 합쳐질 수만 있다면 합쳐져서 먼 장래로 봤을 경우에는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는 것이 광역정보센터가 정말로 정보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그림으로써 광주정보화가 테크노파크, 광산업,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우리 센터, 이 4개가 함께 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렇게 되는 방향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소위 입김을 내는 출연기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사장님이 나셔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 그림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우리 광주의 첨단정보산업의 측면에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동감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상거래를 통한 광산업주, 그리고 테크노파크 입주,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직 통합까지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업무적인 통합 체제를 이룩하는데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셨는데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주관으로 해서 편익경영자문 주식회사에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지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은 얼마에 발주를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 및 기타 벤처기업들에 관한 컨설팅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부담은 전체 내용은 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3 포션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7을 부담하는, 7 대 3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일단 결과가 11월 30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 내놨던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익성과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취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당기순손실이 1억 2,200만원, 98년도가 순이익으로 돌아서서 800만원, 99년도가 1,100만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익의 개념 자체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대개 영업이익이 아니고 특별이익이나 자산수중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 부분을 빼봤더니 97년도에 3억 6,200만원, 98년도에 2억 8,400만원, 99년도에 2억 9,200만원, 그리고 2000년 10월말 현재 3억 7,100만원으로 해서 영업손실이 계속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제가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영업 이익 부분에서 계속적인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들 지역 통합 서비스 자체가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주되는 형태가 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에서 발주되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개발업무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형석

이형석위원

수익적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광역정보센터가 경쟁력에서 뒤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경쟁력은 앞서는데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스템 개발 부분에서는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그만한 기술력,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약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소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했었으면 되었을텐데 그러한 부분을 못 해 왔기 때문에, 또 그 쪽 부분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적인 범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기업의 형태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사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정보센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9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력도 해 주시고, 연도별로 인건비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8,900만원, 98년도에 3억 3,500만원, 99년도에 3억 8,500만원, 2000년도에는 10월말인데도 불구하고 4억 900만원이 인건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직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인건비가 계속 자연 상승, 직원들이 승진했다거나 자연 상승한 거에요?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평균 인원이 정사원과 계약직을 합해서 25명이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정규 사원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직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저희들이 현재 2000년도에 정사원이 불어났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몇 분이나 늘어났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15명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98년도에는 정규 사원이 몇 분이었어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98년도에는 14명이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9년도에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15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1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직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직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 하반기 사업 목표로 광산업 전자 상거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비했었고 그 다음 생활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한 GIS 요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약 2명 내지 3명씩을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이 내년도로 대체적으로 지역정보화시범사업이라든지 광산업, 지방세,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력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말씀 그대로 약 4명 내지 5명의,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잉여 정규직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사업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들을 해서 수요를 충당해야 될텐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타 일반 시가 구조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광역정보센터도 구조 조정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전체 직원이 급여를 10% 삭감을 해서 200% 상당의 봉급을 자진 반납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98년에서 99년까지 직원이 1명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5,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자진반납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자진 반납했는데 요즘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를 이겨냈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측면,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10% 반납했던 것을 다시금 환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혀 구조 조정에 동참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 정규 사원들 인건비 말고 계약직 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보게 되면 99년도에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계약직 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99년도에 계약직 사원을 늘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작년도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도문화가상체험관 시스템 수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의 시스템 개발 인원을 가지고서는 영상처리, 특히나 문화예술 쪽에 관해서 기술력,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계약직 사원들을 1년 단위로 채용해 가지고 작년도에 특히 계약직 직원들이 약 10여명이 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남도문화가상체험관 개발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계약직 인건비를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직원 채용해서 개발하는 것과 아니면 별도의 아웃소싱을 줘서 개발하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에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사안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아웃소싱 쪽이 훨씬 고정경비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형석

이형석위원

더 낫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계약직 인건비가 7,2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인정을 것입니다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직 직원들을 써서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것과 아니면 별도 용역을 맡겨서 개발품을 납품 받는 것,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미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도로 경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은 미리 미리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광주ㆍ전남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광주 지역이 B to B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보센터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3차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들이 B to B, B to C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부터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배정이 전자상거래 전체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 주관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B to B 거래 현황, B to C 거래 현황에 관한 실태 점검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텐데 적어도 우리 광주권내에서, 그리고 광주권과 연계된 해외 내지는 국내기업체간에 B to B 거래의 현황 정도는 우리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책들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회에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를 제일 먼저 시급하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을께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한글 도메인 등록한다고 난리법석 떨었지요? 서로 선점하려고.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이미 선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필요로 한 도메인 등록은 어떻게 광역정보센터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른 사람이 광주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또는 광주광역시의회라든가, 현재 선점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선점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미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아직파악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저도 솔직히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한글 도메인 등록한다고 하면 적어도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는 우리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메인을 쭉 사전에 리스트화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등록하려는 시도는 했었어야 되고 또 이미 선점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영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한글 도메인은…….

형진

임형진위원

한글 도메인은 그날 서로 접속하려고 마비되어가지고 난리났었잖아요. 아마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아리랑이니, 대한민국이니, 한국이니, 하여간 웬만한 도메인은 다 등록되어버렸을 거에요. 광주, 또는 광주광역시, 이런 것을 누가 등록해 버렸으면…….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이 주일 이내로 저희들이 막 돌아가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차피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니, E메일이니, 전부다 영자로 했는데 앞으로 한글 도메인이 활용되면 당연히 광역정보센터에서 선점을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리스트를 뽑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리스트 작업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들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 주일 이내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중고품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중고품이 재활용이 되면 그야말로 좋은 상품인데 재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폐기물, 쓰레기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좋은 시스템인데 구청별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어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5개 재활용센터에서 월 평균 전체 금액상으로는 한 센터당 약 400만원 가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약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들이 초고속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원 가입은 756명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총 접속 건수가 4만 1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총액은 지금까지 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로 하나, 구청별로 나온 것도 있어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대단히 좋은 제도구만요. 하여간 쓰레기는 처음부터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해 버리고 나머지 처리하면 되니까 재활용시스템을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 라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보센터 주주 구성을 보면 우리시가 대주주이고 가장 적은 무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등이 어디를 표시한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등입니다. 주식회사 김구궁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을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 수익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분야라든지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한, 올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매출액이 14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6억원 뿐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러한 시장 자체가 우리는 열악했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반면에 직원 수는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반기부터 이러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동안에 모든 제안 작업을 마치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틀어지게 되어가지고 지금 4, 5명의 잉여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결손금 약 5억원, 어떤 것을 결손시켰습니까?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그 동안 누적된 결손금액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97년도 거의 사업이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그리고 결국 사업이 있었던 것은 98년도와 99년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결손이 1억 9,000만원인데 금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10월달에 약 5억원이란 말이에요. 3억원이 어떻게 1년 사이에 결손이 납니까? 주식 법인체는 영업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손을 해 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맡고 계신 대표께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희 간부들과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 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 더 이상 결손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 손실을 보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도 광주광역정보센터가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상당한 수익성이 나도록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광주광역정보센터사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잉여잉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임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역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광역정보센터 홈페이지 제일 첫 부분을 인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시 로고가 바뀐 지가 벌써 얼마가 되었습니까? 1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광역정보센터 행정마인드의 극단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을 걸어야 될 정보센터에서 지금 11월 1일날 로고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근무 기강을 사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긴장되게 근무를 하고 또 그런 긴장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 사업 예상을 미리 해 가지고 인원을 뽑아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것은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원을, 예를 들어서 가상 사업에 대해서 고용을 해 버렸다는 것도 상당히 인원 관리에 미스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선 사업 추진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하고라도 몇 달간 운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손실을 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께서 경영 잘못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