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운영 중에 보석박물관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기록이 안됩니까?

회기 운영 내용에 별도로 명시는 않고,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주요 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네요?

물론 의정신문이나 홍보는 저희가 하지만 회기내의 운영 현황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있었던 사항만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민원상담실 운영의 지속화에 있어서 47건의 실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민원을 상대로 했을 때, 그 민원은 여기에 접수 안 됩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실에서는 상설로 했고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실이나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에 평상시에 수시로 하시는 것도 47건 중에 5건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했던 건이요.

그런데 이것을 전위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5건이라는 것은 적거든요. 홍보 부족이니까 위원들이 직접 민원을 챙겼던 부분들은 여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의장단 간담회 지속 추진인데 수시로 금후에 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할 것이 아니, 계속적으로 매월 한 번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의장단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의장단 요구가 있을 때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안건이 없는데 의장단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안건없이 마주앉기는 그래서요.

지난 운영위원회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한 것 같은데요. 각 국이라든지 또는 익산시의 사업들을 진행되는 상황, 업무보고 말고도 한 번 정도 월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사업이 있어야만 간담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할 때도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자는 안이 있었고요. 의장단 간담회는 처음에는 매월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매월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매월에 한번씩은 그렇게 해 왔는데 안건이 있을 때 위주로 의장단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17쪽에 의정 여론 모니터요원의 활동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의원들이 현지 견문을 할 때 모니터 요원도 같이 현지견문할 수 없습니까? 그런 시간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들이 지난번에 4월 25일 2일간 한국자원연구소라든지,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데 방문할 때 모니터 요원도 함께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2001년도에는 그럴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은 되어 있지만 여론모니터 요원은 순수한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된다면 그 뒤에 예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72명을 다 모시고 갈 수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대표만 모시고 간다든지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는 준비는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까?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나가실 수 있는 여비나 모든 것은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인들이 나가실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론모니터 요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약간 있는데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의정모니터 요원 대화의 마당을 연2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중에 한 번 했고 12월 1일 개회하고 나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하고 약간의 선물을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실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금년 보상금이 2000년도에 18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늦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하시고 계시는데 15쪽에 보면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국내나 해외에 갔던 그런 사항들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2000년도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사실 제58회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의한 전날인가, 업무보고서가 왔더라고요. 물론 책상위에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서가 늦게 오면 우리 의사계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래서 올 수 있도록 하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 쪽 안되는 의회 보고서도 사실은 회기 중에 받았거든요. 똑 같이 보냈습니까?

이것이 유인은 지난주에 됐습니다.

본위원은 회기 중에 받았어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런 국조차도 얼마 되지 않는 보고서를 회의 도중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집행부에 더 촉구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정례회 있는데 앞으로 예산서 와야 되죠?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며칠전이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 손에, 여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댁까지라도 배달을 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의정 활동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외 가고 그런 것은 지원이라기 보다는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정말로 적은 것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똑 같이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번에 익산시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제58회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했지만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료들이 공개가 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당연하죠.

허락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정 활동하는데 우리 의회의 장인 의장의 허락없이 유출되지 않았다니까 한편 안심이 되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여론모니터 요원들에게 선물 주는 것 있죠?

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180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약간의 선물 하나씩 만들어 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선물을 줄 때 의미있는 선물을 줬으면 하는데, 밥 그릇 주지 말고, 의회 의원들이 상징될 수 있는 선물들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릇 같은 줘 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형식적이기 보다 한정된 예산 5,000원이랄지 1만원이랄지 그 범위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징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맞춰야 된다든지, 자기로 무엇을 하나씩 해 가지고 해 드려도 좋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익산시의회 모니터 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벨트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기념될 수 있는 선물을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 나가죠?

예.

판공비 얼마 나갑니까?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들 예결위원장 이렇게 나갑니까?

예결위원장은 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네 번 나눠 가지고 나간다면서요?

예.

통계 내용 나온 것 자료 있습니까?

그러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 전체를 별도로 집행 내역을 빼봐야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판공비 내역 지난번에 있던 분들까지 해 가지고 월별로 세부내역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요청하니까 그것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내용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월별로 하려면 많죠. 여러 분이고요. 금주까지 한 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자세히 해 가지고 서류화시켜서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면 되죠.

서면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분들 있죠? 전반기에.

연도를 언제부터 할까요?

3대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에 있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했던 것하고 후반기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을 전부 서류화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3대 들어서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요.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임기 끝날때까지만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 해 것이라서 또 그것을 월별로, 위원회별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하고 장오준 위원도 모니터요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기는 어려울 거에요.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나 모든 것들을 둘러보지 못한 모니터 요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니터 요원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익산시가 새롭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 우리 수돗물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곳을 견학도 하고 돈 안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익산시 버스가 있으니까요. 두 대 가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70명이니까 빠지는 분들 있고 하면 2대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봉고차 몇 대 가지면 같이 다닐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데 가서 우리 인분이나 모든 것이 와서 그것이 맑은 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비디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보고 보석박물관 건축 부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지금 보석박물관을 어디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왕궁 어디에서만 하고 있다만 알고 있지. 이런 곳도 견학을 하고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가다 들려서 보고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그리고 농민들 피부에 닿는 농업기술센터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보고 서동훈 위원들께서 모니터요원들에게 우리 익산시에 상징되게끔 의원들의 피부에 닿게끔 할 수 있는 상품을 주더라도 그런 상품으로 해 주면 좋지 않냐 밥 그릇이나 필수품을 줄 것이 아니라 상패랄지 많은 가치에 상품에 기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니터 요원들한테 연2회인가 식사 대접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것 보다는 우리 익산시의 기관을 돌면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 요원들과 같이 대화의 광장도 의원들과 그 기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김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금년 12월 1일로 저희가 일정을 잡다 보니까 위촉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할 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날 모니터요원들을 바쁜 날로 하지 말고 아침부터 하루를 정해 가지고 우리 주요시설 아까 말씀주신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를 현장을 직접 가서 견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1년에 2번 정도 2번 어차피 하니까 그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2번을 그런 식으로 우리 주요시설을 견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차피 점심식사를 대접하니까 음료수 조금 장만하고 간식 있으면 빵하고 해서 하면 경비가 적게 들면서 익산시 홍보 역할도 되고 모니터 요원의 긍지도 살아나고 이런 문제를 노력해서 익산시와 우리 의원들과 모니터요원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싶네요.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을 보면 47건이 있는데, 사실상 박재희 위원이 얘기를 했고 장오준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들이 처리한 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100건 이상 몇백건 될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거에요. 아마 본위원장이 국장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에요. 의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직원 올려 보내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접수해서 올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을텐데 47건 그것은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운영하는지, 않는지 몰라요. 국장이 입이 10개라도 얘기를 해서는 안되요. 말 대답 밖에 안돼요.

말 대답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매일 보면 의원들한테 민원인들 한 두명씩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야 된다고

당연하죠.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47개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이 순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제가 가장 관심 가졌던 부분이 민원상담실을 활성화를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29건이었어요. 1년간.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29건 가지고 이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부러 행정자치위원회실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까지를 다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도 솔직히 가지고 가 봤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주소도 적고 누구라고 이름이랑 써 줘야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은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여직원도 시켜봤어요. 살짝 가서 누군가 알아 가지고 요지만 적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 들어야 하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에 민원인이 거기에 불쾌감을 나타내더라 이거에요. 제가 그것을 욕심껏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종인씨가 있어 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시켰어요. 여기에서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해라. 그것이 거의 47건이고 그 중에 5건만 저쪽에서 일어난 건인데 사실은 100건도 넘어요.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도 잘하시지만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부각을 시키고 싶었어요. 다른 건 보다도.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서 저희 직원이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죠. 의원님들이 직접 여기에다 조금만 기재를 해 달라고 했어요. 하여튼 조금만 기재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을 붙인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참 저도 아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모습을 의원으로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문제도 있어요. 그날 상담 담당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이 왔으면 의원 혼자 감당하지 못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의탁도 하고 대부분이 집행부하고의 민원이거든요. 대부분이 오는 사항들이 집행부하고 민원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직원 한 명 호출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느 과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겹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의원이 불러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겠다 하는 것을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녹음이 되고 우리끼리 있는 일이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내년에는 더 어렵더라도 옆에서 그런 것을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각 상임위원회 여직원들 있죠?

예.

여직원들이 일단 방문을 하면 그 분의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를 적고 지난번에 민원들이 안 적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안 적는 민원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한 사람은 방문 일지를 쓰고 그리고 어떤 의원을 방문했는가 그 다음에 방문이 끝나고 여직원은 옆에서 들을 거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목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난 후에 어떤 상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서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더욱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