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익산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부도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 건설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업비로 익산시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가지고 건설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백년대개를 위한 견고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업 부서의 감독 인원의 사업량에 의하여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고, 교통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곧 버스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익산시의 모든 사업을 깊이 있게 점검하시고 2001년 예산 심의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토목사무관 이석봉, 건설과장 토목사무관 유정희, 주택과장 건축사무관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관 황영창, 지적과장 지적사무관 박형배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의 희망찬 각오와 새로운 다짐속에 출발했던 경진년을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견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과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 전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금년에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은 총133개 사업에 338건을 추진하여 이중 완공이 207건, 시공 중 90건, 토지매입이 41건으로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 농의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종 민원 처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여 여러 분야에서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토지 이용계획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고, 61개 노선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로개설공사는 지금까지 210억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 20%로 2005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54개 사업 중 116개 사업을 완료하고 유천지구 개선사업은 ‘96년도에 착수하여 8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재해 위험 요인이 완전 해소되고 춘포 창평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인도브럭교체 사업은 기완료하였고, 탑천지구 개수사업은 호안공과 축제공을 연내 마무리를 위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신뢰 받는 건축 행정 실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건축 설계 민원실 운영으로 건축신고용 설계도서 144건과 건축물 도면 420건을 무료로 작성하였으며, 대형건축공사장 주변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건축 행정상을 정립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친절한 교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5,200여명에 대해 순회방문을 통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과 운수종사자 2,800여명에 대하여 제복을 착용 근무토록 하여 선진 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을 찾아 현장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서비스 운영으로 60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많은 영광과 보람이 충만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전병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목표가 2006년까지 이것은 새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정을 받은 것인데 그 때 당시에 추진했던 목표 연도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내려 왔습니까?

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적 고시는 언제 합니까?

2001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결정이 났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볼 수는 있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했던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정 도면이 금주 중에 완료가 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하나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보고에는 추진실적에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93%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89%라고 했거든요. 왜 수치가 다르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50미터 구간만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접 도로랄지 부대도로로 주민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부대 도로를 설계에 편입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용지매입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용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서 %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투자가 더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지매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인 시설비속에 용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업 전체 완료가 2005년 12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은 20%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공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 이전이라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것은 저희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2005년도 이전이라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신시가지는 언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2005년도에 맞춰서 그 근방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쯤 되면 신시가지 조성이 가시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쪽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개설을 3개 노선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로하고 배산로, 남북로. 그런데 완공된 데는 3군데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산로는 거의 완공됐고요. 동서로는 투석콘 포장만 완료하면 완공되고 남북로는 늦어져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공사를 보면서 시민들의 상당한 질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전거 도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로폭이 좁다든가 인도상에 다른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통행하는데 어렵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구간내에 여러 가지 다른 지장물이 있어서 통행하는데 어렵다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비가 잘못 쓰이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몇%죠?

50%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없고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블럭이 현재 깔려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자전거 도로라는 명분 아래 파헤쳐 가지고 도로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 도로로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왜 해야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를 시행한 후에 연계성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선도로만이라도 보도에 나눠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시행해서 점진적으로 현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어느 정도 간선도로만이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연계성이 확보되어서 자전거를 점진적으로 많이 탈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은 간선도로만이라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용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들의 질책이 있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다든지 또는 도로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서 신선미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어떤 홍보가 접촉이 어렵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의 이용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6쪽에 전문 건설업체가 323개 업체에 491개 업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종들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27쪽 익산대학옆 도로 확장 매입 49% 절반 정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 어렵습니까?

매입이 어렵지는 않은데 전체 사업비가 22억원 중에 거의 80%가 용지 매입비인데 10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용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학교

학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학교 있는 부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주민들 있는 쪽부터 용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23쪽 지금까지 총 공정이 20%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시민과 다수 의원들이 노선 변경 의사를 갖고 있는데 20%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그것이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100% 진행이 되기 전에 시민과 의원 다수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여러 차례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봤을 것이고, 의원들의 얘기도 세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도농이 통합되고 96년부터 추진한 장기 발전 구상이랄지 97년도에 추진한 도시기본계획, ‘98년도에 추진한 도시계획재정비 등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기왕에 결정되어서 용지 매입과 금년 공사 등 약2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 단계에서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다른 노선을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노선이 다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통합 당시에 계획했던 신시가지랄지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용지매입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또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낸 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영등 택지개발지구 변전소 있는 데부터 삼기면 서두리 부대를 조금 지나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두방죽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도로 연장돼서 가는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제로라고 웅포대교에서 미륵사지까지 가는 도로 계획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서 그 도로까지는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그 쪽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도로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장돼서 가는 도로는 계속 한 군데로 치우치는 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대학로가 정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로 도로를 잘 이용하게 되면 이 도로가 정체가 안됩니다. 이런 것도 구상해 보고 이쪽 원대 있는 노선을 외곽선으로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는 도저히 침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백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로 도로를 잘 이용이 된다면 북부권에서 거의 하나로를 타게 되면 이쪽 길이 침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노선을 잡은 것 20% 공정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생각도 해야 하지 않냐?

원광대학교 도로 정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원광대학교 사거리 차선을 더 확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계획으로는 인북로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양여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교통 소통에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나로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 정체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71쪽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적에 원래 전신주가 있는데도 전신주에다 달면 될 것 같은데, 그 옆에다 별도 전신주를 세워 가지고 보안등을 세워 놓거든요. 본위원은 그것이 그런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법상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 전신주에도 보안등을 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원선에다 보안등을 달면 업자들이 이익이 적어. 그러니까 전신주를 하나 더 갖다 세움으로써 시에서는 더 손해죠. 그 사람들은 이익이고.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를 엊그제야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신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는데 시에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만 들었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의 보안등 시설은 대부분 한전 전주에다 등만 달았씁니다. 그 협의가 한전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반면에 지금 저희가 보안등 시설을 하면 전에는 수동식으로 사람이 끄고 점등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도 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 공문도 몇 번 보냈고, 낮에 안 끈 데는 우리가 격등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켜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점멸기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정하는 점멸기가 있어요. 그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점멸기 시설하는 선이 별도로 다릅니다. 전봇대 기존 시설에다 안 되는 것인 모양이에요. 점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주를 세워서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사무실에서 점등하신다고 했는데 시골 같은 데는 거리가 먼데 어디 사무실에서 그것을?

저희 건설과 사무실에서 합니다.

건설과 사무실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은 지금 50%는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로등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작동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다섯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점멸기가 있고, 광도로 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고 타이머형, 직접 손으로 끄고 켜고 하는 수동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나온 것이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점멸기라고 있습니다.

기 그렇게 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것을 한다라고 보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겠습니다.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다섯 개 정도 있는 원 전신주가 있는데 거기에다 해도 되는데 바로 길 건너에다 전부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에 몇 십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도비나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정 내시가 와야 합니다. 그냥 내시가 있고, 확정 내시가 있거든요. 확정 내시라면 당초 내시 때 1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도 1억원이 넘을 수가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오면 그것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9쪽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이 86%고만요. 그런데 지금 배수로가 현재 S자 형식으로 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 설치에는 배수로 정면에 있는 뚝이 무너져서 수차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가 당초에 미비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뚝이 무너져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배수로에 대한 설계 변경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일직선으로 잡아 주는 배수로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그 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94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전체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 오기 시작한 것은 ‘96년도에 왔는데 이 설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좀더 얘기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급한 데가 154군데인데 그 중에 더 급한 데가 23군데 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해에 6군데 농림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4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중에 익산시가 포함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의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감독도 거기에서 하고 전부 시행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더 돈 투자하고 하는 것은 어렵고 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필요로 한다면 다른 방법을 국비를 더 요청하거나 별개로 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거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은 안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96년도부터 순 국비로 전액 이루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인 그 때 당시 이리시에서 설계상 부당성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수로니까 다른 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로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잡아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시 국비 요청해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보면 도시가스로 인해 가지고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 담당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일을 잘 하고 계시지만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전화국이랄지 우리 청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랄지 한전이랄지 기관간에도 협의해 가지고 도로 굴착을 2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도 절약되고 일도 덜어지고 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 굴착에 대해서 기관간에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 시설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가로등과 보안등들이 한해 여름을 지나면 날판이랄지 등 자체가 희미해져 가지고 등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서 등을 세웠으면 뭔가 야간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동 점멸이나 점등 이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밤에는 안켜지고 낮에만 켜지는 등이 있는가 하면 24시간 계속 켜지는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물을 세웠으면 뭔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춘포 일원에 1식 사업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은 7개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생활 지역으로 편입이 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 다음 해부터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때문에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은 4년에서 5년간 사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락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면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왕궁은 작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준비 단계로 내년부터 왕궁은 돈이 투자되고 춘포면은 금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2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개발계획까지 해서 7개면 17개 사업인데 금년에 함라하고 용동은 끝납니다.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왕궁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02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장 배경은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쭉 지켜볼 때 계속하는 데만 양여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안 하는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면 연차적 사업이 됩니다. 즉 5개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 면에서 우리가 받으면 도에서 어느 수준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릴 자리가 10군데인데 5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10개로 올리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오고 해서 조금씩 더 올립니다. 그러면 도 단위 전체로 따져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 가서 중앙에서 확인 받아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전체를 올린다고 해도 책정이 안됩니다. 양여금 사업 받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부터 현지 확인까지 나오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책정할 때는 몇 개 올리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책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 봐야 압니다.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군데씩 하는데 우리가 다섯군데, 열군데 올렸어도 다섯 군데는 와야 하는데 세 군데 오는 경우가 있고 일곱 군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서 여러 확인까지 해 가지고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양여금 사업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올려도 올린만큼 내려오지를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에서 어떤 예산 편의상 5건이 내려왔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 신청을 할 때 우선 순위를 편중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상부에서 그것을 현장 조사를 안할 것이고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 순위에 앞 자리에 있는 지역은 언제든지 사업 선정이 되는 것이고 뒷전에 있는 사업장은 사업 선정은 못받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사업을 하는데 편중을 주는 사례가 사례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3자가 볼 때 지금 계속 몇 년간 지켜보는데 그런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55쪽에 중앙지하도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앙동하고 송학동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본위원이 차량을 이용해서도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걸어서도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일부러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워 때는 차량이 많이 막혀 가지고 교통 혼잡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이 막히는 것은 좌회전하는 차선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송학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활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쪽으로 나갔을 때 좌회전을 받는데 직선차량이 많이 없을 때는 교통이 안 막혔어요. 거기 도로를 개설을 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하겠지만 지하도 관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일직선으로 낼 수 있도록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방향에서 나올 적에 우회전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데 직진으로 해서 중앙로로 빼 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램프라고 하거든요. 활처럼 휘어 가지고 나온 것은 역사와 남북로 거리가 직선으로 빼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램프식으로 활처럼 휘어서 빼 준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시에서 부수고 다시 하기 전에는 직선으로 한다, 개조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구 구조물인데 직선으로 빼면 안되고 램프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안되니까 램프로 나가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신호 받아서 나가게끔 했는데 러시아워 때는 차가 많으니까 복잡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 램프식으로 시설하게 된 것은 중앙동에 지하도를 개설하기 위한

그것은 하기 전에 계획 세워서 한 것입니다.

한 번 좌우간 건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데다 다시 확장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연장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경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건설과 업무보고는 상반기 때 반성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때는 반성이나 성과를 써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와 이번 업무보고서가 똑같아요. 이것은 위원들에게 페이지수 채우기 위한 보고 자료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과 및 반성을 썼으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는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예산도 많이 틀려요.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 141ha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17억6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2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45쪽도 시군확포장 사업 9개소 사업소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32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40억8,200만원 정도가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른 사업들은 똑같은데 수치들이 많이 틀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4군데를 하려고 4군데 내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3군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군데 하려다 3군데 결정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4개 업체라고 써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2개 업체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에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4개 사업체라고 써져 있는데 2개라고 써져 있어요. ha수도 똑같습니다. 141ha. 뒤도 마찬가지에요.

61쪽을 한 번 보세요.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봄 마무리가 있고, 가을 착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 마무리, 가을 착수로 해서 2개소로 앞장에는 넣었고, 세부적으로 61쪽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봄 마무리는 1지구 29ha고, 가을 착수는 3지구에 76ha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에 2개 지구라는 것은 봄 마무리와 가을 착수 2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세밀하고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업자가 공사 도중 하청을 줬고, 하청업자가 부도를 내고 다음 2차 하청이 됐다면 그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 책임 짓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책임 짓는 것입니까?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난 것.

하청을 하게 되면 하청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하청까지도 가능한 것입니까?

하청 계약이 됐다면 가능하겠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 주택관리담당 양승영,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자로 허가민원과 설치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던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이관되면서 건축1담당이던 최광석 담당하고 직원 3명이 허가민원과로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평상시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예산이 미확정으로 미착공 되어 가지고 지금 안됐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관계도 이것도 도 추경예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결산 추경에 삭감한다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금 도비 예비내시를 받았습니까? 가 내시 안 받았습니까?

가 내시는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에서 결정이 예산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에 차질이 오는데 사업도 차질이 생기고 예산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주택계량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사업 49동은 저희들이 동당 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이렇게 해서 빈집 정비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몇 번 저희들도 건의하고 추경예산 또 2회 추경 계속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됐다. 도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도 예산에 확정이 안되니까 시비 15만원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49동에 대해서 내년에 시비 확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또 내년에 도비가 나온다면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에 포함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주차장 사업은 이와 비슷한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시군에다 시달은 했는데 의욕만 앞섰지 예산에 대해서 확보 노력이 도에서 안되어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도 덩달아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가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만 내시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비와 시비 예산 배분이 예를들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린 것을 보면 대부분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양여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 배정 비율이 대개 4:6이나 5:5 이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5:5나 4:6 이 정도 됩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가 내시가 안되면 시비로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비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하셔야죠.

확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하고, 내년에 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농어촌 도심권은 상관없고 농촌지역에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지은 것은 별로 없지만, 적어도 10년전이랄지, 20년전이랄지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조차도 만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재산권 행사를 못 받는 그런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농촌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건축물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짓고 살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구제 차원에서 어떤 조사기간을 설정을 해서라도 조사를 일제히 해서 한 번 재산권 행사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정식 양성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한 번 그런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농촌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주택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사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보면 대개 농촌 주택은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미만은 그냥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짓고 난 뒤에 건축물대장만 만들면 되는데 과거에 지은 집들이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짓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해서 과거에 지었더라도 현행 법에 하자만 없다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하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법규에 하자가 없는 곳, 가령 예를들어서 다른 대지에 침범 안했고, 현행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집은 지금이라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문제는 법규상에 위반이 되는 문제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지도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법규에 맞고 자기 땅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법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십년된 집이나 창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권 행사도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는 길이 없는가하고 상당히 애를 태우고 다니지만 면사무소나 담당 직원들이 전혀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길을 안내해 주기는커녕 안 된다는 쪽으로 말도 못 내놓게 해 버리니까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 교육을 일제히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 시킬 때, 그런 문제까지도 읍면동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20건 이상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직원들한테도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 시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15쪽에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이번에 인상하셨죠?

예.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이 인접 시군에 비하면 비싼 것으로 나왔는데 익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임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인구 30만 이상 통합 도시로 해서 시내버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군산, 김제나 이런 데는 인구 30만 미만 통합시로 농어촌버스에 속합니다. 그런데 운임이 높은 이유는 전주는 면적이 2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익산은 507평방킬로미터, 군산이 376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전주나 군산보다 운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인접시 김제시나 정읍시 이런 데에서 시내버스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나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인접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이 익산시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내버스는 통합된 이후에 익산시에서 망성까지 37km입니다. 그런데 김제나 정읍시 같은 데는 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km까지 700원, 13km까지 850원, 13km가 넘을 때는 1,000원씩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인상율보다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내버스 요금이 회수권을 사용했을 때는 730원, 현금을 사용했을 때는 750원, 그리고 도에서 인상율이 1,030원을 받도록 좌석버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좌석버스 요금을 900원, 시외를 넘을 때는 1,000원씩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삼례까지 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시내에서 시외를 벗어날 때는 구간요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저희는 익산시내에서 통합시 망성이나 어디를 가든지간에 730원이고 망성 같은 경우는 37km입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은 13km가 넘을 때는 1,000원씩 받기 때문에 저희 시내버스 요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춘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익산시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익산교까지 삼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시내요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서는 춘포초등학교까지만 시내요금을 받고 그 이상 가면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내 경계까지는 전부 시내버스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하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빨리 안전 시설을 해 줌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 한지가 벌써 오래되어도 확실한 반응이나 답변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들로부터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실시합니다. 현지 답사를 실시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익산에서 삼례쪽으로 도로가 신설되어 있죠?

예.

사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천마을에 옛날 도로 확장 공사 하기 전에 교량 막 건너서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사비를 시청에다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 설치가 안됐단 말이에요.

도로 시설물은 도로가 준공되어야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준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공검사 끝난 뒤에 설치합니까?

모든 시설물은 준공 검사가 끝나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쪽 마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더란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철거한 대신 도로공사 끝난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예치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시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천마을 버스도 운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준공이 안됐고 버스도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는 됐고 적은 도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자에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쪽에 주차공간 확보 사업, 거기 추진 실적 보니까 노상주차장 5개소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이 도로변에 백선 긋는거죠?

예.

그런데 각 지역별로 상하수도 사업은 32면에 3,800만원, 영등은 1,400만원, 고래등은 1억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을 해 줍니다.

시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가 회계과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30여개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데가? 이 액수라는 것이 물론 사업소의 그런 것도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선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선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 블록 교체, 경계석, 전주 이설, 나무 이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까? 약촌 5거리 같은 데는 97면에 600만원 했는데

여기는 기존 도로에다 차선만 그렸습니다.

보도블럭이랑 전부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나무 이설할 데도 있고, 전주 이설할 데도 있고, 보도 블록 경계석을 교체할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32면에 3,800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면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는가 했더니 보도블럭이라든가 전부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발주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었는데 이 지역은 마동 지역인데 아직도 실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되어 있다 했더니, 이제 발주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동 지역이 물론 업자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귀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행 법으로 주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회신 온 것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차후에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안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회신이 건설교통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회신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도를 줄이면서 시설하고 있는데 가로수 은행나무 좋은 나무가 많이 있던데 입찰해서 팝니까?

파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공간이 있으면 뒤로 빼서 이설을 하고 없으면 다른 곳에 이설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시내에 나무가 훼손된 곳이 있으면 보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내에 주차장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못하는 큰 이유가 뭐에요?

시청내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스 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익산시가 통합 이후에 버스 요금을 조정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높게 책정이 됐죠? 책정된 비율대로 전라북도 전체 일원이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보는데요.

시군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익산시가 더 높아요?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버스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합되면서 30만 이상시로 통합시고 군산은 30만 미만 통합시로 농어촌버스입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정읍, 김제는 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본위원 오기 전에 질의가 있었으면 그만 두십시오. 지금 이렇게 십자 사거리에 버스 우회전 도로 개선 공사를 한 데가 익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내 일원에? 2000년도에 몇 군데나 했냐고요?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나 차량을 가진 기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로에서 모서리 부분을 확보를 않고 우회전 도로를 만들면서 사거리에 교통섬을 비켜서 대형버스가 돌던지 대형차량을 돌려면 중앙분리선을 넘어가야 돌 수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도로난 데 본위원이 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익산시에 두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돌 때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차선에 받쳐있는 차 때문에 돌지를 못하고 후진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면서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 줘야지. 이 이유가 뭐냐? 모서리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도로 기존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교통섬을 없애야죠. 본위원이 가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기사들이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서 빨리 고쳐줘야 할 거에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아직 정보도 못 듣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교통 전문가를 통하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북부시장이 3년전인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시내버스와 익산 시내버스의 운행거리 교환을 몇 번이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로 버스 회사간의 이권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라북도 일원 전체 시내버스가 통합될 기미는 없습니까?

아직 기미는 못 받고 언론을 통해서 조정권을 상급기관에서 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언론 보도는 한 번 봤습니다.

북부시장 장날 표시 입간판을 붙여 놔서 저희같이 북부시장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해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가기도 하는데 입간판을 바로 조치해 주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위치가 너무 높아요. 승용차를 타고 위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 간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높이 조정좀 해서 기왕에 설치한 것이니까 택시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놨습니까? 4일, 9일이 북부시장 장날입니까? 우회를 하라고 해 놨는데 전신주에다 아주 높이 해 놨어요. 언제 설치해 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어제 처음으로 봤는데 전신주에 표지판을 해 놨는데 글씨가 잘못되었어요. 북부시장 장날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직진을 해서 빠지든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해 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해 놨어요. 우회를 하라고. 여기에서 우회하면 북부시장으로 가는데 글씨가 잘못되었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안 했어요?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라는 뜻은 우측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든 하여튼 북부시장을 피해가라 그런 뜻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북부시장에 가면 써 있고 한데, 한문을 보면 우자가 돌아갈우자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높이 달려 있고, 글씨도 적고, 색깔도 튀지 않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높이 달아놨기 때문에 못 봐요. 그리고 주차공간 부분에 항상 신동이 복잡합니다마는 대학로 위 원대병원 앞 그 도로 거기가 정확히는 원대앞부터 새한주유소까지 몇 차선입니까? 왕복 10차선 높죠?

왕복 8차선

가장자리까지 8차선이 더 될 것입니다. 양쪽으로 10차선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곳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주차 공간을 안 만들어 준다면 어디에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주요업무 결산 보고는 상세하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할 줄 알았는데 예산 사항을 보면 세출 사항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세입 사항이 보고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세입 예산은 어떤 것이 있고,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구조변경 지연 이런 것 해서 저희 금년도 세입 예산액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현재 66% 과년도 것은 9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결산 업무보고인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하시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보고 때는 당연해 해야죠. 일목요연하게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책임보험이 지연될 때 지연 보험료 과태료를 얼마정도 부과했습니까?

초일부터 10일까지는 5,000원, 1일초과시 2,000원 그래서 최고 158일해서 3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징수액이 3억60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초일부터 10일까지는 5,000원 1일 초과시 2,000원씩 올라가서 158일이면 30만원, 최고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죠?

예.

그것은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으로 위반한 것은 저희가 부과가 4억2,500만원이고 징수가 3억67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72%입니다.

이 분들 징수가 안되면 계속 과태료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과태료 내고

최고 한도 과태료가 두 가지이면 30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세입예산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창인동 주차장이 몇 군데 몇 평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동별로 창인동, 중앙동 주차장 확보 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창인동, 중앙동의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히려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 길에 차도가 조금 있다면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정도의 도로 폭을 확보하고 그 뒷편 땅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신광교회 앞 정도는 주차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창인동, 중앙동의 대수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폭주되는 차량이 도저히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에 확보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중점 사항으로 과장님이 펴심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15쪽에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버스, 택시 기사들 제복 입고 있습니까?

예. 입고 있습니다.

100%요?

저희가 100% 입도록 지시를 했고,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하여튼 저희는 100%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더 친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타면 친절한 말 한 마디 교육 언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체를 방문해서 시내버스, 개인택시 전부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배산 밑에 모송선 개통된 것 아시죠?

예.

거기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을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요?

아무래도 모송선이 개통되었으니까 그 쪽으로도 운행이 되어야죠?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은 주민 여론을 들어서 시민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그 쪽 부분에도

도로가 개설되어서 버스가 다닐 수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에 경찰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선 개척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송선 개척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00쪽 예산 집행 관계 현황 거기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용역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금년 예산 3억18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 중에서 도시교통 정비 계획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2억2,5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가 2억9,500만원 남은 것은 차량 전산개발비 두 가지로 해서 3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것은?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책임보험기한이 지나서 교통행정과에 언제 통보가 옵니까?

3개월 내지 5개월 되면 통보가 옵니다.

가입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책임보험을 재가입을 않고 지연이 됐을 때, 며칠만에 책임보험회사에서 지금 교통행정과로 통보가 오죠? 어떻게 압니까?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시중에 보험회사가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11개 회사에서 보험 가입 날짜가 되어 가지고 안 들면 서울에 보험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까 과태료가 3개월까지 하면 30만원입니까?

5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라면 통상 부과료는 최소한도 15만원 이상 되겠네요.

책임보험은 강제 의무사항입니다.

강제 의무사항인데, 3개월 후에나 통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때 촉구를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매년 1년에 한번씩 재가입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사전 예보 통지서가 한 달 전에 꼭 옵니다. 가입 안 한 자에 대한 통보가 오고, 가입 할 수 있도록 만기 예고 통지를 개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1, 2개월 전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보험회사 수금원이라든가 가입 받는 직원이 불상사로서 유보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조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금 사원에 관계없이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에 출력을 해서 전부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1년 후에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책임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빠질 수가 있다고요. 사전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안되도록.

그래서 재책임보험에 가입 못한 사항을 통보 받는 것은 최소한도 3개월 이후에나 알수 있다?

예.

그러면 그 때 가입 안 한 당사자에게 연락해 줄 수 있는 것은 3개월 후나 되겠네요? 그러면 3개월까지의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9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 지원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 보상금 지원이. 그런데 국비 기준하고 도비 기준해서 시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로 금액을 정합니까?

저희가 벽지 노선이 왕복 6회 미만으로 해서 평균 승차 인원이 한 번당 14명 이하 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 노선을 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도에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고 나머지를 저희 시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거기를 구분지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추진실적에는 많이 나왔고, 도비가 적게 나왔고 이런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실적이 지급액입니다. 국비부터 지급을 하고 저희 시비를 지급을 않고 우선 국비, 도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대책에서 금액이 3만724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3,072만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기준점 수가 2,659건으로써 망실된 것이 461점이고 완전 복구 점수가 461점인데 망실 사유가 무엇이며, 또 복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기점을 모르기 때문에 재측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 장비,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이런 점을 앞으로 얻기 위한 방법, 또는 망실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 기준점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실을 최소화하고 또한 망실된 원인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저희 시청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으로 해 가지고 노선별 담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50여점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 망실된 것은 원인자를 저희들이 색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담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망실분을 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한전에 5만5,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선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은 공사 시공자한테 원인자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망실된 것에 대해서 원인자를 색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통신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우리 청내의 상하수도사업소랄지 이런 데에서 망실할 사유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지적관련 업무 콜 서비스 운영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적 업무에 1일 민원인들이 몇 명정도 옵니까?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직결민원과 유기민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결민원은 하루에 요즘에는 저희가 집계를 보면 1,200건 정도 현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에요. 그래서 1일 평균 현재까지 보니까 1,008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기민원은 토지 이동 처리나 건축물대장 현지 확인 무등재 증명 확인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하루에 약20건 정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1,008건 정도의 민원인들을 접하고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콜 서비스를 받은 분이 56건이죠?

예.

10월말 현재죠?

예.

그러면 우리 1일 대비 건수에 비해서 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10월까지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10월까지 56건만 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됐다든가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1,008건은 직결 민원이 1,008건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콜 서비스 대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건입니까?

예.

그래도 하루에 20건이면 한 달이면 600건이죠?

500건 정도 되죠.

그러면 10월까지 했을 때 그 건수로는 엄청나죠?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56건까지 안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콜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56건밖에 이용을 못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1회 하시고 교차로에 2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상회 회보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인터넷에4 이것이 올라 있습니까?

시 인터넷에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면 우리 시민들의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이것을 56건밖에 안하셨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싸이트도 이용을 하시고 교차로라든가 주간지나 일간지에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읍면 단위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외국인 토지 취득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번 결산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빼셨습니까? 그것은 실적이 없어서 뺏습니까, 아니면 7월 업무보고 중에 외국인 토지 추진 계획에서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및 신고시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신속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것은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땅을 구입을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혹시 땅을 구입할 외국인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구하지 못 한 경우는 있습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시 관내는 제재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조건 없이 저희가 전부 수리를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익산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직업도 분류를 안하셔 보고. 그러니까 보면 98년 5월 25일자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면적 제한 폐지를 했죠?

예.

그랬는데 외국인들에게 토지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이고 그 분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혹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딱 내 놓고는 땅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빼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있으면 법인, 공장에서 전에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외국인도 토지를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가 몇 명이고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만 이 취지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활성화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해 놓으시고 실적 없다고 살그머니 그 다음 업무보고서에서는 뺍니까? 앞으로 다른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외국인데 대한 숫자나 경제적인 여건을 조사해서 다음 보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적관련 업무 콜 서비스 운영에 대한 것인데, 관공서나 제반 서류 같은 데 외래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 서비스보다도 전화 서비스랄지 이렇게 바꿔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 위원입니다. 토지 임야 합병 정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하는 지적 행정 속에서 지적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압니다. 합병 일제 조사 필지수하고 또 합병 대상 토지 등기부열람 후 합병 조건 확인, 합병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합병 신청 종용 토지를 보고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토지주한테 종용할 수 있는 통지를 다 냈습니까?

예. 조건이 되면 저희가 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이 합병하고자 하는 주 필지가 저당이 똑같은 번호로 저당이 되면 가능하지만 저당이 틀리게 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자가 틀리면 할 수가 없고, 지목이 틀리면 할 수가 없고 이런 조건만 해소가 된다면 전부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등기부를 먼저 1차적으로 열람을 해 가지고 합병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개별 통보를 해 가지고 합병을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통지를 낸 것은 아니죠?

다는 안냈죠. 현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만 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상 낭산이나 우리 농촌 지역에는 옛날에 1,200평이나 1,500평 있으면 거기에다 한 군데는 갈라서 깨를 심고,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고 이렇게 한 밭에다 해 놨었거든요.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70년대일거에요. 일제 토지 감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개인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한 필지인데 이것을 가른대로 깨 갈은 데는 깨 갈은 데로 끊어 놓고, 고구마 갈은 데는 고구마 갈은 데로 끊어 놓고,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한 필지가 세 필지, 네 필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필지별로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낭산만 하더라도 이런 필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이런 기회에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지적도 보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반상회 때라도 이런 문제를 홍보를 자주 해서 솔직히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병 시키면 지적과에서 일하기도 좋고 그리고 시민들도 얼마나 편합니까? 이상입니다.

공시 지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지가는 10월부터 2월까지 4,55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저희 시에 내려와 가지고 표준지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표준이 되는 필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토지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 인근에 유사한 토지는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에다 전 필지를 넣으면 전부 토지 가격이 산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산정이 되면 1/3에 대한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냐, 못 되었냐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주민들한테 전부 공람을 해요.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필지별로 지가가 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출하시오 해 가지고 공람을 하면 거기에서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접수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이것을 부의해 가지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치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회를 해서 또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해 가지고 6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 공고 때는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보내요. 당신의 토지는 몇 번지가 현재 200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저희들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75평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다시 또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를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 결정은 토지 평가사가 합니까?

예.

아까 이의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이의 신청이 275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평가해야겠죠?

예.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줬습니까?

275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또 의뢰를 해요. 이렇게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 결과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한 결과 저희가 금년도에 127필을 올려달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68필지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하고 또 168필지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98필지만 내려주고 기각을 한 것이 109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뭐하겠지만 공시지가하고 시가 대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도심권은 50% 농촌지역은 70% 현재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변동사항을 주2회에 걸쳐서 등기소에서 확인을 한 다음 정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주2회이상 정리를 해 가지고 오면 바로 익산시에 있는 토지대장을 변경을 해 줍니까?

예.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 업무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