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과 아동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여성과 아동정책은 연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민들의 협조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상추진내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중에는 도내 전 여성들이 기대해 왔던 여성발전기금이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추가적립이 이루어져 모두 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예금이자를 활용한 기금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창립 2년을 맞는 충북여성포럼도 소그룹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한층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임원과 차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단체 임원 및 공무원 합동연수, 제4회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등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대히 이루어져 도내 여성들이 결속하고 민과 관이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및 보육과 아동시설의 내실화를 통하여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한 차원 높은 보육과 아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회관은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의 정원 및 현원은 12명이며 여성회관은 1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과 남녀평등 및 성차별 의식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여성주간행사 추진, 여성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복지담당부서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대책, 저소득 편모·부자가정보호, 여성포럼, 여성단체 등 육성지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지도 감독,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과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성기술인력 양성 및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은 총예산 189억2,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4.5%, 지방비가 35.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8.4%, 사업예산이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볼 때는 여성정책예산이 11.2%, 아동복지예산이 86.1%, 여성회관예산이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아동 복지시설 현황은 현재 충북의 여성인구는 74만2,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18세까지 충북아동인구는 41만2,000명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시설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등 4개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소 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그리고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전화가 청주를 비롯해서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에 정원이 799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지원법인 1개소와 보육시설 619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와 건국대에 각각 보육교사 교육 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청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 12개소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3차년도 사업을 올해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각 부서 및 시·군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용과 관련 부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인력 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기회 확대와 불평등 요소 개선을 위해 불평등 조례 규칙 제도를 검색하여 6건을 개선하였으며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과정을 1박 2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기존교육을 이용하여 농촌여성 문화교육을 하였고, 200만 주부 인터넷교육 등 여성정보능력 향상 교육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등 남녀평등 홍보 및 관련 홍보와 행사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계 활동지원을 위해 먼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률을 '99년 12.5%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15.5%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충청북도훈령 제1108호를 제정하여 30% 여성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10억을 포함해서 총 1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여성정책 담당공무원과 여성단체 임원간의 합동연수도 8월 단양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의 여대생 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1년 목표 25%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까지 훈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여성계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사업도 내년에 1차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연차별로 시행하고 여성공무원 능력향상 및 사기앙양 대책을 1기관 1인 이상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배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정책 2000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도 및 보은, 단양, 증평의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였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교육과정을 1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행자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 의식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도와 시·군 여성회관에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4,800여건의 취업상담과 4,300여건의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고용촉진훈련과 실업여성 재취직훈련 및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7개 여성취업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취업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에 여성전용코너나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기업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청, 청주지방노동사무소등과 연계하여 여성창업 세미나 개최, 여성기업인 해외연수,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여성 컴퓨터강좌,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각 시·군에 상담도우미실 등 여성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긴급상담 전화 여성 1366의 운영을 강화해서 현재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후속체계, 보호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담소 외에 의료기관이라든가 경찰, 119보호시설 또 변호사 등 69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한 요보호 여성 발생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선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요보호 여성의 상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소식지 상담마당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도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내 여성복지시설 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또 기타 중재라든지 법률구조사업이나 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모자가정 850세대 2,355명과 부자가정 98세대 29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비나 양육비 등에 6억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 확대와 장기 저리 자금융자 추천, 공공기관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알선,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9페이지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충북여성포럼의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99년 2월에 창립되었는데 회원이 135명으로 일곱 개의 소그룹 분야별 활동과 전체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정책자문 및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여성계의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개의 소그룹 중심의 운영체제로 올해는 전환을 해서 주요 정당별 여성정책 정당 청취나 여성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토론회,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방안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단체육성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33개 단체 16만8,000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사업 및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여성계 결속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지도자워크숍, 각종 세미나 등의 개최와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홉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619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보수교육 실시 및 보육시설장 연수, 보육시설장 보수교육, 특수보육시설 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보육욕구에 상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 인센티브를 제공 보육시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아동육성 및 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지원 강화를 위해 8개소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랑아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호아동의 정서함양과 조기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를 위해서 현재 306세대 475명의 소년·소녀가장과 200세대 353명의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울러 입양 및 결연기관을 통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아동들의 건전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여성회관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여성교양강좌 및 시·군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시·군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해 직장단위 또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위탁교육 운영과 예절교육 그리고 부모가 하는 자녀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1, 12월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여성취업교육정보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과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그리고 자동차 정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양재, 미용, 동양·기계자수, 한복 등 5개 과목의 기술, 직업교육과 꽃방운영, 한지그림공예, 홈패션, 영어 등 부업·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 2, 동 1, 장려 1등 네 명의 입상과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작품전시회와 수강생 한마음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후속조치대상 업무와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중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정책의 발전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보궐선거로 인해서 11월 1일자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감사요구 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혹시 여성차별화가 되는 그런 조문이라든지 조례중에 차별화가 되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공무원 진급이라든지 하여튼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차별화 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조례·규칙과 관련해서 성별로 불평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볼 때에 개정되어서 완료된 사항이 6건이고 아직까지 검색은 됐는데 개정되지 않고 앞으로 노력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9페이지까지의 개정된 내용과 앞으로 개정 추진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평등한 사항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 관례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이라든가 부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관행상 여성들을 특정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공무원 2000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시정들을 관련 부서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6쪽에 보시면 처리요구사항 중 여성회관의 중장기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의 시정연설 가운데에서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진계획이 미진했거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지사님의 시정연설에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이 부진하거나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사님이 민간위탁 하시는 것은 연차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성회관, 증평문화회관 2002년도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강력하게 여성회관 증축을 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3~4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여성회관에 대한 보고속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예절교육 141명 문의어린이집, 북이 현암 어린이집 원생들이, 여성회관에서 어린이 집에까지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선 여학교의 생활관에 그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미진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연차적인 민간위탁사업 쪽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청주시와 도와의 관계에 알력도 사실 많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해 두고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여태까지 여성회관에서 했던 업무자체가 다 무용론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을 떠나서 정말 여성계를 대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 존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어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하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또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원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그런 데에서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절실 같은 게 없고 또 여성회관은 예절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어린이 집에서 했던 거고 지금 여성회관을 위탁한다는 것은 여성들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윗분들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서 전북하고 충남하고 인천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봤는데 민간위탁한 데가 전부 실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할 적에는 회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대주고 운영하면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나중에는 수강료가 올라가서 정말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용을 못하고 중산층 이상만 이용되는,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예.

전북여성회관하고 충남여성회관, 인천여성회관이 있고 서울이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에는 북부, 남부해서 여성회관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위탁했고 서울은 여성회관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본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우리 충북도의 여성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데 어떻게 하면은 여성정책에 여성단체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참여의 길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서에 보면 여성단체, 여성 뭐 계속 보고서에 「여성」자가 나오는데 보고서 작성 자체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성」자를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여성 여성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회관에 중장기활성화계획수립추진 해 놓고서는 단기추진사업 할 때에 여성정보화 상시교육장 개설 추진하는데 정보화교육장 통해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여성을 계속 넣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의 문서작성상의 저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성참여 비율이 여성단체의 참여비율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전 인구의 50%에 가까운 여성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150만 도민이라면 70만이 여성그룹이라고 한다면 많은 여성인들이 여성단체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는 16만8,000명이고 도내 여성인구수는 74만2,000명이기 때문에 약 1/4정도 가량의 인원이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시·군이나 도에서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회봉사단체활동이라든가 또 직능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젊은층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많은 여성단체회원들이 실제로 좀 중년층 이상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좀더 전문적인 여성단체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별로 특성있는 사업이나 좀더 전문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유도 지원하고 또 내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1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여성단체활동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들도 달라지게 되고 활동을 통한 여성계뿐만 아니라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또는 행정적인 또 프로그램상의 지원을 내년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는 것을 사회에서 어떤 특정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하지 않게끔, 누구나가 편리하게 자기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홍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래서 모자가정 850세대 또 부자가정 98세대 이렇게 해서 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또 생업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모자가정이면 다 주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은 현재 여성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6가지 기준에 따르는 사람들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잠깐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그리고 미혼모,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이 중에 각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2000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가계소득이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가구원 수가 예를 들어서 2인이고 재산이 4,500만원 이하면 월소득은 56만4,000원 이하 이렇게 재산상태와 가구원 수, 월소득에 의해서 기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사위원회라든가 심사처가 있어요?

시·군에서 선정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한 숫자입니다.

이혼했다고 해 가지고서 저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소득능력자에 대한, 저소득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놓고…

이혼을 한 경우라도 재산이 많거나 월소득이 많으면 모·부자가정에는 제외됩니다.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 이유중에,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여성회관이 본래의 여성회관 건립의 목적에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있죠?

예.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시·군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회관을 우리 도 여성회관이 관장 지도하고 거기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에 "아! 이것은 도 여성회관으로서 필요하다"는 관리자들의 인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시·군 여성회관에 관장하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 여성회관에다가 보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순회를 하면서 시·군 여성회관의 지도를 했다든지 또 무슨 어떤 실적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게 도 여성회관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태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시·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1년에 1회 연초에 해서 시·군에 시달해 주고 있고 또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느 한 교육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저희들이 올해 시·군 사회담당자 교육을 10월 24일날 실시했고 또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 데도 한 군데에서도 지도강사나 이런 분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에서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올해 10월 25일날 시·군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도 여성회관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시·군 여성회관의 모체적인 역할을 도 여성회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자꾸만 어필을 할 때에 지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 도 여성회관을 시·군 여성회관을 운영함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존치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보고하고 발표하는 것같이 도 여성회관에서도 연구팀과 사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성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도 여성회관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시·군 여성회관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젓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모든 기구 자체가 여성지위향상이나 여성교육 확대 또는 모든 업무를 여성의 지위향상에 두고 기구가 존치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하면서 또 남녀평등, 어느 조항이나 법이나 조례나 거의 다 고쳐서 남녀평등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로 가고 있으면서 저 자신도 한편 생각하면 불평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진출, 사회 현재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상당히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15.5%를 금년도에도 확대하면서 위원들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30%까지 그렇게 확대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호에만 그쳐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좀 미심쩍고요. 또한 시·군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왕에 있던 여성과장 자리도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위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없어진 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또 앞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데 그때에도 그 자리가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지위향상이나 또 여성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저희 도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98년에 충청북도 여성위원 비율은 6.7%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까지 15.5%로 늘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면 이게 쉽겠지만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련부서의 협조를 촉구하고 특히 또 지사님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이 있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하는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무조건 여성위원을 30% 이상했을 경우에만 결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아마 6월말까지 15%이지만 현재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올해 말은 20%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올해 목표가, 도 목표가 20%인데 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에 도지사훈령으로 여성위원 위촉 30%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특히 올해 말로 위원들의 임기가 굉장히 많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경우에 여성위원 위촉이 많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목표인 25%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의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2년 30% 목표까지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군에 대해서도 도와 같은 형태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도의 방침에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과 여성관련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저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만 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전부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사실 유지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도 시·도 여성국장들 회의나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이라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특히 별정직 여성공무원의 문제라든지 여성관련 기구의 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여성부서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도의 경우는 국이고 시·군의 과들이 한 단위씩 낮은 단계로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회기중에 여성부 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 여성부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에 여성조직들도 좀더 보강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중앙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최대한 여성공무원들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차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축소와 연관되어서 전체 기구개편상황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들 확보문제는 현재 계속 확인해 나간다면 기관장들의 관심을 촉구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무원 기구축소에 관해서는 사실 여성공무원들의 시작이 남성보다 늦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왕에 있던 자리는 여성들이 거기까지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구조조정에 그러한 데에 좀 착안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행정구조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의 정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위탁 가능한 사무를 이렇게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99년도에는 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선별, 주차 및 주·정차단속관계 요원들은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고 2000년도에는 청사관리, 보건, 방역, 가족계획 이런 분야를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민간교육기능, 시험연구기능 이런 것을 위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연학습원을 민간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가면은 여성회관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방침만, 이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서 한다는 것만 결정을 해놓고 최종결정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여성회관 기능은 수익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서 좀더 여성교육에 대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구조조정과 연관된 구조조정의 목표도 달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기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요. 이것은 저희들 도만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학습원 위탁할 때도 조정위원회를 열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가면은 당연히 소관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소속으로 자연학습원이 저희들 교육사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이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자연학습원을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 '97년도에 여성회관을 증축하면서 청주 지금 구여성회관에서 신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임지사님이나 여성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당위성에 대한 어필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여성활성화 또 여성회관의 모든 당위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4년 정도 운영해 보고 지금 국가시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와 10년 더 운영한 것이 아닌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이것은 낭비성 집행이었고 차라리 구여성회관에 있다가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한다면 지금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한 50억, 60억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구조조정이든 또 인원감축이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업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여성회관을 준공해 주시고 신축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나 여성회관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나 여성단체들이나 도내에 있는 여성들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신축할 당시 '96년도에는 시대적 상황이 그때 상황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98년도부터 IMF로 인해서 4대 구조조정, 공공혁신 부분에 우리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러한 민간위탁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침결정을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나갈 문제지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데 어제 지사님의 시정연설에는 확정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도에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정연설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여성회관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일언지하에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여지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또 모든 도내 여성들에 대한 여권신장의 모든 것이 들어서는 판국에 거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수익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어차피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아직은 더 두고 볼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쪽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여성회관의 모체에 역할을 해야 할 도 여성회관이 어떤 수익기관이 아니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면 거기에 연구 개발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모든 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기본체라면 그것을 그냥 단순 구조조정이나 예산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행정결정권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설문을 받고 여론조사를 하고 또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구조조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어떤 개별적 결정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3개년 차에 걸쳐서 목표 20%중에서 14.9%를 지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그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결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도 그것을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때 이거 한 가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구청주의료원 자리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직영쪽으로 저희들에게 무지무지한 어필을 하셔 가지고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은 기구개편이 되기 전이니까 사회과장이 관장을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근무하지도 않고 아무 성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제주도를 다녀온 뒤에 위탁운영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운영상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고 현재 계속 긴 시간동안에 운영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운영해 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무용론이 되어 버린 결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아직까지 3개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직권면직의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도말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시·군의 경우에도 청주시 일부하고 진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은 그래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내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고통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하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사님께도, 결심권자에게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직도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제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여성포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충북여성포럼이라는 것의 운영사항을, 작년도 2000년도 운영사항을 여기 죽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소그룹에 대한 운영사항이 조금 불미합니다. 소그룹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떤 대개 무엇을 했는가, 소그룹에서?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작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작년에는 소그룹이 없이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전체회의에 주로 반영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지사님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주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방식으로 포럼이 운영되는 것이 연말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그룹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많은 회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부터 시험적으로 소그룹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위원회는 작년보다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1년에 4회 이상 전체회의를 하도록 계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4회의 전체회의를 소그룹이 주관해서 그래서 대개 한 소그룹이나 두 개의 소그룹이 합동으로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그 주관하기 위해서 토론회의 주제라든지 강사섭외라든가 토론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관하는 소그룹이 같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토론과 진행 모두다 소그룹별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북여성포럼이 개별여성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성단체 회원이 아니라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가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포럼 자체로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활동과 비교해 볼 때는 활동자체가 그렇게 아주 빈번하고 자주 모여서 어떤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의 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과 정치라는 소그룹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 정치소그룹 분야의 회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실지로 정치소그룹내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인도 있고 진보적인 여성단체도 있고 보수적인 단체도 있고 이러면서 여성계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서로 다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교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또 공동의 한 행사를 마련하고 이런 취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횟수나 모임의 빈도에 비례해서 포럼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인 그 여성계간의 유대 또 전체여성계의 의견개진 또 정책에 대한 여성계 의견반영, 정책제안 이런 취지에는 부합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더 운영위원 임기가 내년 1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운영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선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소그룹대표들을 아예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난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소그룹별, 실제로 전체 여성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포럼이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포럼이 벌써 발족한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의, 작년도 성과를 보면은, 죽 내용에 보면은 말이죠. 계획 또 실적평가 이렇게만 회의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어떤 뭐를 했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전체회의 계획안 확정, 운영위원 및 임원 개편 또는 소그룹 활동 방향, 주관그룹 결정,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전체회의 세부준비사항의 협의 맨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은 없고 계획하고 평가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북여성포럼이 이 사회의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고 이끌고 있다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맨 보니까 도청구내식당, 간부식당, 가화 한정식 이런 식당에서 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특정인들의 어떤 완장같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기구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완장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저 이 팔뚝에다 완장만 차주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제일 그걸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와 가지고서 전부 완장들 채어줘 가지고 말이야, 머슴 살던 사람들 완장 채어줘 가지고 말이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완장 차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완장 차는 그룹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여성포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마치 잘못 생각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의 비도 아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건전아동육성 대책에 대한 계획을 좀더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정부의 서비스를 통해서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동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개발하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더 개발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1년에 몇 번씩 자매결연 가정에 가서 가족의 생활을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어린아이들이 가짐으로써 성장하면서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넣어주기 위해서도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그냥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자매결연 사업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황태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결연현황은 475명중에 467명이 결연되어 있고 시설아동같은 경우도 455명중에 399명이 결연되어 있어서 거의 많은 아동들이 결연은 되어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후원도 되고 있는 상태고 또 도에서도 결연아동과 후원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후원자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특히 시설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모자세대 청원군을 보면요, 모자세대 세대수가 50인데 결연세대는 82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결연실적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동,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인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예, 지금 청원군이 실제 세대수보다 결연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복결연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파악이…

중복결연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를 봤을 때는 한 세대가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원자와 그 세대가 결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연하는 사람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개인도 할 수 있고, 사업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로 표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이나 영동이나 진천, 단양 다 보면 세대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표를 봤을 때에는…

건수로 기록을…

그렇죠. 당연히 계획보다 결연한 숫자가 많다면 세대로 표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인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결연.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에 28쪽에 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26회 1,525명 참석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충주, 음성, 괴산 이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29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관련행사 개최지원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같은 데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큰, 그래도 도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왜 이렇게 미실시를 했는지 실시를 안 했는지, 충주나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군에서 실시된 교육에 대한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주, 음성, 괴산지역에서는 교육보다는 행사와 연관해서 이러한 행사의 연장으로 교육이나 강의가 시행되고 그래서 교육과 행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충주지역이나 음성지역, 괴산지역은 교육집계는 빠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해서 시·군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거나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고된 것은 집계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폭력·가정, 29쪽에 보면 가정폭력 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빠졌다는…

괴산, 음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괴산같은 데 보면 VTR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에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을 예방교육뿐만이 아닌 행사개최 지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모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해서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기능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선에서 제가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 영아담당자 교사와 또 유아담당, 아동담당이 아마 보수차이가 좀 나서 1개 시설내에 영아반도 있고 아동반도 있는 데에서는 좀 원장이 선생님들 관리하기가 조금 모호한 쪽으로,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실제로 지금 영아와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영아전담시설이 4개가 있고요. 영아와 유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도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영아시설에서 아이들이 컸을 경우에 영아전담시설에서 내보내기보다는 그냥 연령이 넘어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설분류상으로는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보호시설 보면 물론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대개 가는데 보호시설 가는데 보육시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 결손아동이라든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의 영아교육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도에서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교재를 개발해서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또 시상제 도입을 해 가지고 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동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좀 아무래도 물론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보육료에 대해서도 아마 시설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몇년동안 동결됐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이나 아동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육과 보호와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기관으로 실제 대상아동의 연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유아교육법안의 개정을 놓고 기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기존의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는 이름하고 달리 어린이집이 갖는 장점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예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양적으로 확대됐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상평가제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도내에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또 자긍심도 갖게 하고 상금도 주고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문제는 사실 임금이 다른 직업인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인데 또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제시한 비용보다는 훨씬 낮게 받고 있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이웃에서 낮게 받으면 규정대로 이쪽에서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장원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고용장려제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도 많고 굉장히 노력하고 싶어도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도 주관으로 여성취업지원 기관단체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 안에 방금 말씀하신 청주동부고용안정센터와 청주서부고용안정센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촉구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구인하는 사람이나 구직자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훈련기관 이 사람들이 같이 협의회 안에서 여성취업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라든지 직접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좀더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취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취업지원 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각 노동부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여성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저희가 촉구하는 이외의 노력을 현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원의 전 직원은 맡은 바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혼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원의 기구는 1과 2담당, 1부 7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비 및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유해중금속 검사장비인 ICP 등 총 95종 26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입예산은 5억4,900만원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7,9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 및 추진체계 기능으로는 법정전염병, 식중독, AIDS, 식·의약품 검사, 환경측정망 운영, 먹는 물 검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면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저희들은 국립보건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검사는 시·군에서 수거검사를 의뢰하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검사는 자연환경은 연구원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도, 시·군의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도, 시·군, 수사기관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재발급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FAX나 전화, E-mail이나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유행예측 및 설사 질환균에 대한 감염원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검사로 세균성이질, AIDS 등 전염병 검사 889건, 식품, 의약품, 먹는 물 등 위생세균검사 7,513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등 저희들이 지금까지 8,475건으로 계획대비 7,567건의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 등의 품질검증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의 신속한 검사로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등의 규격검사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 의약품 등의 검사로 계획 2,850건의 93%를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 소음, 토양 등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으로써 저희들이 한강 30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청주시 40개 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으로써 도내 215개 지점에 대하여 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도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기측정망이 중앙으로부터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삶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허용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검사, 유황함유량 검사, 오·하수,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 검사, 폐기물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오염우심 하천 및 계곡수 수질 검사 등 계획대비 8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수와 먹는 물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상수도수, 먹는 물, 지하수 등 먹는 샘물 등 7,037건으로 101%를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부적합 결과는 민원인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관리요원의 기술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학습으로 효율적인 보건환경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보건소에 대한 검사요원 소집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상수도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요원에 대한 현지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 운영으로 2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 관련학과 대학생에 대한 현장실습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과제는 저희들이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세균성 감염질환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7개 과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중간 발표를 한 후 12월중에 조사·연구사업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의 활성화와 직무활동, 연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 학계나 결과를 공유해 보라는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발표회가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공무원 및 관련단체, 학계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12월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모실 예정이오니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결과 우수자는 시상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단체에 제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결과를 정리중인 관계로 12월쯤 연구사업 발표회와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시 상세히 수록하여 배부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과제 중에서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로 우리들이 즐겨먹고 식탁에 자주 놓는 쌈용 엽경채소류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오염수준을 파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인구밀집 현상, 자동차의 폭증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대기중의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수지의 수질변화 사업으로서 저수지 오·하수 및 사업장의 폐수 등의 유입으로 부영양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초평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월별, 계절별, 수질오염도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하여 오염저감 및 부영양화 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변 용출조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산간오지지역의 주민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을 운영토록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21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올해 121건을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부적합수 38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보전과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용수자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4개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모형을 구축하고자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천의 오염원이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부하량 그리고 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생물현상 등 수질오염도를 조사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화 시켜서 서식어류나 수서곤충 실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하고자 열린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에 대한 종합정보를 수록하고 환경게시판에 묻고 답하기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4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약 2만6,000명으로 매일 7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으로 25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추후로 가장 알찬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 잘못된 점 등은 시정 개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늘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먼저 감사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보건위생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보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할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은 미생물 검사에서 금년도에 쯔쯔가무시나 신증후출혈열이 한 건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보건과 자료에서는 몇 건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는 10월 현재 렙토스피라 한 건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보건과에서의 자료에는 16명, 7명 이렇게 발생했다고 나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렙토스피라 한 건만 나왔다? 10월말 현재.

예. 10월말까지.

여기 9월 30일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통계가 서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환자가 17명이라는 얘기죠. 환자중에서 양성환자는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다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다가…

법정전영병 발생현황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하면 양성자를 보고하지 의양성자를 갖다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말라리아 숫자는 맞는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쯔쯔가무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은 신증후출혈열 33건, 렙토스피라 16건, 쯔쯔가무시 13건 등 총 62건을 검사한 결과 렙토스피라 한 건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검사한 건수를 보건과에서는 보고를 한 거구만. 그런데 양성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왔다?

예.

10월말 이후로는 나올 확률이 있다?

예.

몇 명이나 있어요?

충주가 4명.

또 렙토스피라?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증후출혈열하고 그것 한번 최근까지 나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매년 연례행사대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보건교육이, 주민교육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건과에서 들어온 숫자는 검사건수구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지금 저기에서 하죠.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하는데 간이상수도 시험항목이 8개 항목인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알아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하면 환경부령 제95호로 2000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게 돼 가지고 「간이상수도나,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를 정기검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 항목이, 그러면 불소, 망간, 알루미늄 검사를 어때요, 연구원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나?

측정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일일 및 주간항목 6개 항목과 거기에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서 교육시킬 때 불소, 망간, 알루미늄에 대한 교육은 안 시켰잖아요?

예, 안 시켰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시켜야 될 것이에요. 이게 2000년 1월 1일서부터 훈령이 개정돼 가지고 훈령 제95호로, 이거 관보 찾아보면 나와요. 챙겨 가지고 검사하도록 또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고 각 보건소 검사실에 얘기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관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좀 정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와 보건환경분야에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원장님, 연구부장님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간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들의 식수원인 지하수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며 항상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가로수나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 원에서 발표한 먹는 물 검사는 지금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4,877건을 대상 검사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아침 일찍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약수터에서 생수를 받아서 식수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수도 이외에 약수를 받아다가 직접 생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호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조사한 건수에 보면 약수도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마다 약수가 다 있어요. 그 약수마다 검사를 했다 라고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약수터에 대한 약수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사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 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먹는 물에 관한 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기중에 가로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주변을 보면 플라타너스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표에 의하면 은행나무 뭐 이런 흡수율이 은행나무같은, 벚나무 이런 것이 지금 가로수로 있는데 이런 수종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인체에 유리한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우리가 제일 많은 가로수 나무가 물론 지금 청주에 가로수 터널같은 곳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테 이것을 참 없앤다 라고 생각할 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전에 언론에서도 거론된 바 있지만 명소는 명소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만드는 가로수만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귀 원의 한번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내에 현재 지정 관리되는 약수터가 지금 현재 13개 시·군에서 102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면 지금 청주시 근교에는 아마 검사시험성적서가 팻말로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약수터 289건을 검사하여 15건을 부적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수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중의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먼저 가로수의 수종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하며 도시 미관과 경제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플라타너스와 벚나무보다는 훨씬 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흡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연구결과를 각 시·군에 송부하여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 참고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터 관계는 2백 몇 건 이거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이나 읍·면 단위에서도 등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아침에 자기가 생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약수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그러니까 대중이, 즉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몇 군데만 지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만 10가구가, 10사람이 하루에 떠가는 물이라 할지라도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검사하는데 많은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 실적이 121건중 부적합한 것이 38건이 나와 있는데 보은, 영동, 옥천, 진천, 음성해서 38건인데 이 부적합하게 나왔던 결과서를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38건, 일선 시·군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내용, 결과보고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으로 계획에 보면 다른 제천시나 타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개 결과보고내용중에서 부적합한 내용이 주로 어떤 여기 지금 심미적 영양물질이나 건강유해 영양무기물질, 미생물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개의 원인이 분변이나 축산폐수로 오염이 돼서 항목은 질산성 질소가 33건이었습니다. 부적합의 내용이.

그럼 이것은 일선 군에 부적합하게 결과가 통보됐던 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을 일선 관에다가 의뢰한 것인가요?

예,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부적합되었던 곳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밀한 검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조사연구사업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또 여기 자료 제시하신 데 보면 원자력병원 이렇게 공동연구조사를 하셨는데 먼지 배출계수 뿐만이 아닌 여기 방사능, 괴산지역에서 일련에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역학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조사가 꼭 이렇게 소음, 먼지나 꼭 이렇게 특정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망조사하는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이외에도 더 공동조사연구하실 사업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측정망은 소음하고 수질하고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조사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먼지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연계를 해서 처음에 의향을 타진해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합동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조사나 연구사업에 보면 물론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굴착공장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은 대기나 이런 쪽에 또 주민들의 관심이 또 많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도 공동조사나 연구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99년도 조사연구사업 활용실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게 '98년도부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시상하고,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자체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물을, 성과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년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물만 나오고 그것이 책자로 해서 유인돼서 홍보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구검토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자료로 데이터가 돼서 체계적인 조사연구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발표회를 거친 후에 연구원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및 타 관련기관에 배포해서 시책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연구원보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관련 교육을 하거나 기술지도시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번 발표 시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인터뷰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 시설장비 확보실태를 죽 보니까 우리 자료 제출하신 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한 5년 이상씩 막 지난 것도 있는데 박층크로마토그래프라는 어떤 장비인가요,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요?

예, 그것은 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성분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박층을입힌 다음에 그 모세관으로 표준 폼을 찍은 다음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게 판으로 죽 올라가는 확인시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약재료를 그 유리에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가 아니라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초자기구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측정기도 지금 거의 근 한 17년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장비가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보다 배정도 됐을 때에 측정결과가 제대로, 정확히 나오겠어요. 내가 보기엔 장비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인장강도시험기라든가 교반기 같은 경우는 총 7개 중에서 6개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20년씩 된 것도 있고 자외선조사기 같은 경우도 한 대 밖에 없는데 이것도 20년이 됐고요. 굴절계, 압베라는 것도 그렇고요. 백금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백금접시라고 하는 얘기는 저울종류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두 개 밖에 없는데 두 개 자체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의료용 소독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 정확도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장비보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저희들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두었는데 이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강도측정기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품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너무 열악한 조건속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협조해 가지고 장비보강을 위해서 적극 힘을 써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제에 어차피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장비보강에 혁신적인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다 전천후 장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금접시는 백금으로 만든 접시인데 저희들이 회화시킬 적에 그 무게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세밀한 저기가 필요치 않는 거고 저희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서 추후로 필요할 적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할 적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장비보강을 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나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부족함이 없는 장비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원장님이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는 저희들이 12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어느 곳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로 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내역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될까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입니다.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모든 검사가 요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 121건 검사 의뢰한 내용 모두 다가 지금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모든 폐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되어서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내부에서 나가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검사결과는 중요한 검사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출수는 워낙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로서의 처리장에 처리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1건 검사의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것은 처리수로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수라 하더라도 기준에 관계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처리기준에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검사의뢰가 되고 항목도 그렇게 25개 항목으로 검사의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처리수를 갖다가 검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차 처리를 해서 침출수가 나가고 거기에서 그 물을 모두 다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재유입하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단 건설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위원장님 121건은 모두 검사하는 방법이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러면 채취해서 검사 의뢰할 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통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배출하는 방법은 쓰레기 매립장 자체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배출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처리수를 갖다가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이냐 간이매립장이냐에 따라서, 일선 시에서 매립장 침출수라고 하는 얘기는 간이라든가 기존에 하수관이라든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기 전에 침출수의 농도를 먼저 한 후에 BOD, COD…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다시 유입됐다가 나갈 때 또 방류수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121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황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검사장비 확보에 대한 것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아깝더라도 지금 95종에 25종이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현재 정수품목에 있는 장비도 25종이나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는 것은 제3자가 볼 때에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오·하수,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이렇게 붙여서 통계내지 말고 오·하수 따로 분뇨매립장 따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보고문서 작성하는 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사업 관계에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자꾸만 구조조정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연구업무를 찾아서 자주 발표를 하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더 생기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사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 가지고 물량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과거에 해오던 답습, 그냥 1개 과에서 1년에 1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장기적인 계획이 12월달에 가서 발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학술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실지 우리 연구원이 우리 주민과 생활을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서 자주 발표회를 갖고 세미나도 갖고 이렇게 할 때에 더 발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 더 생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하셨는데 월별로다가 다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합동 조사한 사업도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느냐 하면 가끔 언론에서 우리 상추라든지 쑥갓, 깻잎 같은데 농약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상태를 보면 2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검사의뢰건수 및 현황에서 세 번째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검사 해서 284건을 검사했는데 1건만이 부적합하고 나머지는 다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상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추정되는데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주변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농약이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농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야간에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야간 10시쯤에 도에서 수거해 오면은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한 달에 두번씩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장 그 자체에서도 거기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도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검사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서 해당관청이든, 언론이든 충북도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계신 분들은 잘 알아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먹어도 된다는 확신을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언론이 됐든, 해당기관이 됐든 이런 데에 제시해서 도민들에게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세균성 감염질환이라고 그래 갖고 전염병 홍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군도 물론 진천군도 발생이 됐고 충청북도에도 몇 개 시·군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2차 방역,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다 라고 방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골프장 농약사용관계 때문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농약 즉 맹독성 농약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농약만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항상 우려하는 것은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아주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속히, 우리가 골프장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웃 용인군 같은 데는 수십 개가 뭐 주택주변에도 있고 한데도 별 문제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몇 개 안 되는 골프장 가지고 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업체간에 이렇게 마찰이 있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고 행정기관과 업자간의 알력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우리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발표를 믿고 서로 업자는 영업을 하고 주민은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역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건과 방역계나 이런 데서 좀 홍보라든지 예방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는 사실 사용하기 전에 시·군에 신고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저독성 농약을 사용토록 규제하기 때문에 잔류성이, 골프장에서는 구태여 고독성 농약을 쓰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내에서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한번씩 검사를 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장 저지대 처리대에 집수를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문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와 생각이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농사짓는 농민들 생각하고 업자 생각하고 행정기관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은 맹독성 농약을 쓴다, 그 농약이름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농민들은. 그냥 맹독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예를 들면 진천쌀이 전국에서 이렇게 으뜸상을 타고 했지만 골프장이 위에 있는데 농약 잔류량이 있다면 그 명성이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서로간에 믿고 농사도 짓고 업자도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위원님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54개 지점, 하반기에 56개 지점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상반기에 청주그랜드CC 9번홀에서 저독성 농약인 다코닐의 성분이 미량 검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