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하고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23일은 농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있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가 그 동안 큰 대과없이 한 단계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고유가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 구조조정의 지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지역경제가 큰 흔들림없이 산업생산과 수출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과 생물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작업들이 본격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훌륭하신 조언에 힘입은 결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경제통상분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00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4과 16담당으로써 상반기에 비해서 1과 4담당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개편에서 실업대책반과 2담당이 폐지가 돼서 경제과로 흡수가 됐고 연료계와 가스계가 합쳐져서 에너지관리계 또 국제사업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상정담당과 소비자보호담당이 통합돼서 유통정책담당으로 그리고 산업정책담당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 86명에 현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3페이지 2000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예산은 총 487억4,2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260억1,400만원을 집행하여 53.4%를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조성 등 대규모 예산의 집행시기가 연말인 관계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연내에는 집행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8년말 기준한 통계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요경제지표동향을 9월말 현재로 보면은 산업생산면에서는 전월까지는 높은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9월부터는 다소 둔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건설경기 부진, 졸업예정자 등 9월 들어서 다소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는 가계대출 등 은행대출 증가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 이후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산업생산 수출에서 수개월 전국 생산 1위의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나 9월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및 실물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초기 산업을 주도할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정립하고 생물건강산업 육성, 신소재산업 육성 등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고 활발한 기업유치 및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가동해서 오창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였으며 벤처전용공단 개발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격적인 국제통상활동 및 인터넷 무역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지사 해외세일즈로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사이버트레이드센터 구축으로 인터넷 무역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도로 선정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지난해 5위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54개 업체를 유치해서 분양률은 51%로 높아졌습니다. 벤처기업이 149개에서 200개 업체로 10월말 현재 200개 업체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제와 대응은 21세기를 선도할 2대 핵심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고 e-Biz화를 통한 기업경영정보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경제의 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식기반 중심의 경쟁력있는 충북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역동적 재도약 기반의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발전 전략의 정립 및 후속조치의 본격화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산업발전전략을 정립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중심으로 산업지대별 특성 및 연구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산업으로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본격 착수하여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대 핵심분야를 중점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건강산업연구단 또 진흥재단 지원센터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신산업발전전략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협력 공조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그 동안 경제포럼은 8회에 걸쳐서 과제연구 8건, 대회원정보제공 50회를 추진했으며 목요경제회의는 10회, 기관간 정보공유는 350건의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매월 1회 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충북경제지에 게재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포럼은 지역경제의 역동적 재도약을 위한 모체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주제별로 지역순회를 하면서 개최해서 고른 지역에서 개최되게 하고 회원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지역경제 역량결집의 구심체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2001년중에는 경기종합지수는 선행 및 후행지수를 추가로 개발해서 완벽한 충북경기종합지수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경제안정입니다. 그 동안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를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는 1만1,427건이 접수돼서 98.7%가 처리됐습니다. 소비자 의식조사는 통신판매와 선진시민의식 등 2건에 대해서 의식조사가 있었고 소비자정보전시회가 3개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결과 2000년도 상반기에는 물가관리 전국평가 결과 우수 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시·군, 읍·면·동 소비자보호담당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하반기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 도의 영예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3개 시 9개 시장에 대한 시장별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가별 자생조직과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번영회를 정비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선진시장 견학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현대화와 각종편의시설 등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46개 점포에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육거리재래시장 화장실 건립비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72개 시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각 시와 협조해서 만들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시장별 활성화 추진 주체를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국으로 지난 7월 15일 기구개편 때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즉, ECRC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운영하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5억6,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도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산업자원부에서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연계지원센터로 한국표준협회 충북지부 등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은 그 동안 고객등록은 274명이 판매실적은 379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로는 2,150건에 8억9,400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카펙스 홈페이지 디자인 및 결재수단을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에스코사업 추진대상 정밀진단 26개 공공기관, 소각로를 이용한 시설원예난방보급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탄 품질검사를 5개 공장 30회에 걸쳐서 해서 발열량 미달 1개 공장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는 245건에 1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 전기 시설 개·보수 646세대, LPG체적거래시설설치 476세대를 추진했고 도시가스공급권역을 증평, 진천, 음성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점검은 1,743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253개소에 미비한 점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탄제조업체 가동실태를 조사하고 석유판매업소의 지속적인 불시 검사 활동을 강화하며 유통전기용품 특별단속 및 시판품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노사문화창출 및 근로복지 강화입니다. 그 동안 노사화합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단체의 시책지원비로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434명을 표창하고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계를 완공해서 12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노사지도를 지속해 나가며 노사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적·체계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연 58만6,000명이 참여해서 182억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알선은 544명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했고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은 1,25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한 결과 울산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종합 4위를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노동부 구인구직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의 취업알선창구를 연계하면서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맞춤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원적·실리적국제통상활동의 전개입니다. 먼저 국제통상 토탈 서비스지원입니다. 그 동안 국제통상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인터넷통상정보의 제공, 국제통상실무협의회 운영, 외국어 통·번역지원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웹사이트 구축 등을 출연하였고 국제통상업무를 4개 기관과 제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를 7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기업화를 위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무역실무교육 등 3,135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화인드코리아(findKOREA)인터넷무역지원을 위해서 25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6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유망수출상품 토탈마케팅사업을 198개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영문디렉토리를 46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12월 중에 시연회를 갖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전문업체 추가로 업무제휴를 해서 민간의 전문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상담회 및 미니해외세일즈단을 파견해서 우리 시장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세일즈를 통한 해외시장개척입니다. 그 동안 도지사 유럽해외세일즈 활동을 전개해서 우호교류협약을 2개소에 체결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 2개소 개소한 바 있습니다. 종합휴양레저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서 내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이 충주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퇴직마이스터 기술지도협력 약정을 프랑크프루트에서 체결하였고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유학추진협의 및 기업인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을 2회 파견해서 수출계약 32만3,000불 농특산물 박람회는 1,009만4천불을 수출계약한 바 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는 2회에 걸쳐 참가해서 143만불을 수출 계약한 바 있으며 구매단초청 수출상담회의 경우에는 약 90만불을 수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세일즈 성과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한일슈퍼엑스포 및 뮌헨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외자유치 종합정보망인 사이버키스크(Cyber KISC)를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의향서는 4회에 걸쳐서 4억6,500만불을 체결한 바 있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를 강화해서 145개 업체에 달하는 외국인업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외국인투자자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서 82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를 참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단초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이버키스크에 잠재투자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충북국제통상센터와 연계한 외자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클럽 결성으로 애로해결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조기지정을 유도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지역 일본지역과는 14회 걸쳐서, 중국지역과는 20회,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체결식이 9월 18일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자문관 활동이 32개국 8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242건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봉사원제를 운영해서 51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위촉을 위한 현황파악 또 국제업무전담관제 운영, 해외여행 비파일제도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문관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한일슈퍼엑스포 참가 및 충북도관 운영, 흑룡강성과 내몽고자치구 대표단 우리 도 방문, 도정모니터요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금년 중에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업체감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애니팩스(ANY FAX)를 이용해서 14회에 걸쳐서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은 452건을 지원해서 개발비 2억5,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는 156개 업체에 1,855건을 제공했으며 지역 고유정보 데이터베이스자료를 3종 9,017건을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관련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기업이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그 동안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 희망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주예정자는 10개 기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원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 입주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재단법인 운영 규정의 제정 또 재단법인사무처 직원 채용 및 공사준공을 해서 내년 2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그 동안 2000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82개 업체에 1,069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비롯해서 경영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해서 135억원이었던 것을 213억원까지 확충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실적은 1,035업체에 254억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자금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공예산업육성입니다. 그 동안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약 5억원의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 3,976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고 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알선을 위해서 39쇼핑, LG홈쇼핑을 활용해서 희망업체를 13개 업체를 추천했으며 도정소식지에 우수중소기업제품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26회 충청북도공예품대전을 지난 6월 30일 개최한 바 있으며 단양 방곡도자공예원 시설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중소기업제품 검색사이버공간을 마련하고 방곡도자공예원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식기술집약산업의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벤처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그 동안 오창벤처전용공단 개발을 위해서 23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고 벤처기업육성특별자금을 21개 업체에 40억원 지원하였으며 일류벤처기업을 지정해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벤처기업을 직접 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인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벤처창업이 149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벤처전용공단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공단 입주업체를 추가 모집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은 2차분 40억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컨소시엄 운영 협약은 9개 대학에 114개 업체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사업은 19개 과제가 부여되어서 산학협력사업의 상품실용화 기술지원 등 4개 분야 363건, 연구진흥사업 연구논문발표 66건 특허출원 8건 등 그 동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음향기술혁신센터는 공동연구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기술교육 7회 시험설비공동이용 4개 업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BK장학금을 20억2,300만원 지원한 바 있으며 기술지원 7건 특허출원 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컨소시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시험장비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진흥촉진입니다. 그 동안 충북과학기술발명품전시대회를 준비해 왔고 특허갖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무료이동상담실 운영, 기술이전사업 또 기업지식재산권 설명회, 도 고문변리사위촉운영 등 특허갖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독일 마이스터를 활용해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전담추진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발명왕을 선발하고 발명품전시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독일 마이스터를 초청해서 현장 배치하는 것을 금년 중에 현장까지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대책반을 2월 28일 편성해서 도 소속공무원 7명 토지공사 5명으로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4개 업체 40만4,000평을 분양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대책반이 유치한 결과 녹십자 등 44개 업체에 11만5,000평의 분양을 촉진했습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홍보와 기업유치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상담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농공단지관리입니다. 그 동안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업체총람 또 관리기본계획의 정비, 농공단지 실태조사, 해빙기 및 장마대비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고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3,267개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 실태조사 및 자료입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휴·폐업이거나 건설중인 업체의 입주를 알선하고 또 입주를 지도해 나가고 공장등록 관리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시설의 본격적인 착수입니다. 그 동안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기본계획안이 확정고시되고 사업자 모집 공고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설명회가 8월달에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조사설계 용역업체가 지난 해 선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했고 농지조성비 감면 유효기간 폐지를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토지매입비는 재특자금에서 23억2,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권화물기지 사업신청서를 12월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시행자가 내년 6월까지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와 본격착공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주환경청에서 금년 중에 있을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과 용지보상 착공 등은 내년 4월 이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소재개발입니다. 그 동안 광산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해서 현 공정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지난 3월 수립했고 그런 기본구상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갱도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63개소 중에 17개소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앞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소재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내년부터 본격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해외세일즈 성과 후속조치입니다. 그 동안 '99년 세일즈로 중국, 일본, 중남미를 다녀온 바가 있고 금년도에 유럽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헝가리 바란야주 의회의 자매결연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향서를 자매결연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휴양레저타운건설에 대해서는 독일 테라바트사와 투자협약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공항시설확충을 위한 외자유치는 외자유치 컨설던트 용역을 충북대 산업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퇴직마이스터 활용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민자녀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기술연수는 유학요강을 확정해서 현재 유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독 충청회원 청소년자녀교환연수는 이미 지난 번에 7, 8월에 상호 교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22명, 한국에서 21명 해서 43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사업별로 카드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국과의 민간교류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건강산업육성계획입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발전목표 및 육성정책은 우선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수를 정부 방침은 금년 170개소에서 2003년에는 500개소로 2007년에는 900개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금년도 9,000억 수준에서 2003년에는 2조1,000억 2007년에는 5조1,0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성정책으로 21세기 성장견인사업으로 지정해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선 육성전략으로서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해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로 내년부터 2003년까지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 이후 정부 계획과 발맞추어 우선 1단계로는 과학기반형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생산성향상과 독자브랜드 시작품을 개발하며 3단계로는 생물건강산업화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건강산업연구단을 도내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4개 분과 30명 정도를 잠정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해 나가고 이 생물건강산업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재단의 설립 또 진흥기금의 조성,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또 국제보건박람회 개최를 통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생물산업전진기지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진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사업들은 직접 챙겨서 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조언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년도 우리 충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써 주신 우리 박경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충북 경제가 여러 가지로 수치상으로는 향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충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에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죠? 그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5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47%가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의 여건이 연말 집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그런 보고 설명이 있었는데 과별로 집행실적이 나와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집행실적이 왜 그렇게 미흡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정산이 되는 대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충주근로자복지회관과 육거리시장 화장실 건립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아직 교부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교부신청이 돼서 여건이 되면은 바로 교부를 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 이것은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12월중에 시연회를 해서 완공을 하면 바로 나가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슈퍼엑스포가 이달 하순경에서 다음달 초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경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예산중에 산·학·연컨소시엄 민간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진도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대로 이것은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충북신보출연금 미집행분 2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집행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 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이 1대1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대1로 되는 바람에 그게 미집행분이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집행분 이것은 시기가 되면은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원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소수 집행잔액들이고 그렇게 해서 연말연내에 시기가 돼서 집행할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금성격의 자금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160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비 160억원인데요. 이것은 12월말일자로 서로 내부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동시에 세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가능하면은 이것은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자산취득 같은 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까?

예, 절감했거나 구매할 때 싸게…

그러면 예산이 남는 사항이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북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제통상국이나 지사님께서도 아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벤처기업이 지금 2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벤처기업 전국 20개 지구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자생적으로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창단지에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집적이 돼 있고 또 전용공단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창단지하고 음성지역을 올렸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직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지정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정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공단에도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지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을 저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지정할려고 쭉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벤처기업이 200개소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 집적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오창단지의 경우에 또 음성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면 틀림없이 지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런 설명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타 시·도에 전번에 20개 지구가 됐는데 거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는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

아니, 확실히.

자생적으로 벤처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 전화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지구도 그렇게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돼 있는 데도 지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봐서는 국장님 설명은 궁색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봐서는 우리 도에서는 벤처지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겠지마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또 담당관들께서 이 분야의 유치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정말 저는 퍽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의 발전과 아주 크게 함수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벌써 근 10여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전임지사 때 일단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 가지고 현 이원종 지사 출발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잘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 충북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20개 벤처지구로 지정을 하는 데에도 우리 충북도가 한 군데도 끼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희 노력도 부족했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기청하고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생적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도 이미 벤처기업이 23개 업체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지역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기존에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데에는 도로를 다시 파야 되고 공장 내부까지 시설을 다시 할려면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는 않더라도 들어올 것이 확정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미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입주해 있는 그 지역만 1차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됐는데 그후에 저희들도 중기청에 여러 차례 실무자들하고 항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하고 음성은 여건이 되는 내년이면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향후에 대한 대책의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에도 중소기업청 지부가 충북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에서는 오히려 방관적인 자세다, 뭐 방관이라면은 제가 조금 약간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마인드가 너무나 미약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쪽에다가 아주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금년도 시책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셨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크게 여러 가지로 아주 실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산업단지 관계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충북경제에 앞으로 가장 큰 핵심이고 충북의 발전에 큰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4개 업체에 40만평이 분양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80만평으로 전체가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예.

이 54개 업체중에 제일 큰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제일 큰 게 현대전자 과거에 LG전자였는데 그게 20만평을 분양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반 가동후 큰 업체는 녹십자, 그게 백신공장이 이쪽에 와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녹십자가 약 3만8,000평,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게 2만8,000평.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뜻은 지금 현대전자의 유치문제입니다. 현대전자가 앞으로 유치가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로 현대전자측하고 금년에 제가 이쪽에 부임을 한 후에 이 지역에 있는 현재 임원들하고 또 본사 사장님하고 해서 수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 문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확인한 것은 20만평에 대한 토지대금을 차질없이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예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예정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측의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값을 언제까지 주고 언제 공장을 착공을 하고 언제쯤 가동한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은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납부시기별로 늦추지 않고 계획대로 납부를 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현대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확보돼 있는 부지를 처리하지 않고는 여기에 투자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 또 그 나라와 여러 가지 약속했던 그런 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로 딱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만큼은 확인해 준다 하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여하간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토지대금만 계획대로 납부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대략 알기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사느냐 죽느냐는 현대전자의 입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녹십자라든가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만평에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여기에 부수되는 각종 하청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북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공장 하나도 안 들어와도 저는 이것만 와서 20만평에 현대에서 공장을 세운다면은 제가 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 위원님 그 문제는 허락을 해 주시면 기업의 내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다 알다시피 현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전자가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현재는 있다고 볼 수가 저는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아마 저는 난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대책을 그래도 도에서는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대전자 20만평이 안 들어 올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 위원님, 현대전자 부지가 토지대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648억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자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토지 대금 하나 넣는 것을 가지고 후속대책이나 앞으로 어떠한 현대전자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대책을 그 땅값 들어온 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세요, 국장님. 현대전자가 거기에 공장을 세울 때는 제가 봐서는 몇조가 들어갑니다. 몇조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몇조가 들어가는데 땅값 680억원 가지고 그것 들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노력은 하시겠죠. 절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향후에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아마 기업지원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삐끗하고 안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또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대책이 현재로 봐서는 무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걱정스러운 점도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깊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 위원님 솔직히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그 분들이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대기업에 가서 이것을 그러면 서로 매각을 한다든지 거래를 해서 새주인을 찾는 게 결국은 대책인데 아직은 현대전자에서 예정대로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또 그 계획대로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난 번에 현대전자의 사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계획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분들이 토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맺고 있고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현대와 접촉을 해서 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가시화 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대책이 없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그칠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현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 현대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경제통상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좀 대책을 마음적으로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대략 강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땅값 680억인가 줬다고 해서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이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지금 현대문제가 금년 연초부터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런 상태에서 땅값 문제로만 그냥 땅값을 주니까 그것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는 안이한 자세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장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측하고 임원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예정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빨리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저희가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이 변하고 지금 현대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예정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우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현대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가시화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그럼 말이요 국장님, 현대전자가 꼭 입주할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입주계획이라든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전연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믿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불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몇월 몇일날까지 돈을 다 주고 언제 공장이 입주가 되고 라인이 어떻게 선다는 개략적인 거라도 오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보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민들이 믿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저는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죠? 열심히 하여튼 현대전자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중기청에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예.

15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는데 도하고 충청북도의 중기청하고 연합해서 신청을 합니까, 같이 로비를 하고 같이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로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신청을 이게 중앙부처 어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앙 중기청에다 신청을 한다면 충청북도의 중기청하고도 밀접하게 작은 집 큰집 관계다 이거요. 그럼 우리는 도에서 도지사는 협조체제입니까, 아니면 같이 합동해서 서류를 우리 도에서 올립니까? 중기청에서 올립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신청을 하시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조사는 현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미미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묻는데 15개 시·도 중에서 충북하고 경남만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개 시·도 중에서 20군데다 이 얘기요. 그러면 여건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건이 전라남·북도나 강원도는 벤처촉진지구 지정하는데 우리 도만 못한 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20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15개 시·도에서 신청했는데 어느 도는 2개 지구씩 돌아가는데 충청북도하고 경남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도나 경남 중기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거기는 밀집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 여건이. 그런데도 거기는 부자 도이고 돈이 많은 도라 힘을 안 썼는지 몰라도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면 약 20억에서 30억 국가지원이 있다고 합디다. 맞습니까?

예.

국가지원이 있고 거기다가 세제혜택까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미진한 것이 뭐냐하면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꼭 될 겁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듣기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대로 이게 전국에 20개 지구를 지정하는데 15개 시·도에서 경남, 충북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남까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왜 빠졌는가. 그래서 세제혜택 받는 것까지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 봤어요. 이 좋은 혜택을 주는 벤처촉진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음성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두 군데로 신청을 올린 것 같은데 두 군데라면 한 군데라도 왔으면 20억 내지 30억원의 지원혜택을 보고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하는데 더군다나 오창산업단지 같은 데는 입주 업체가 적어서 문제가 많은데 얼마나 좋은 혜택을 줍니까? 이런 점에 국장님이 앞으로라도 더 임직원하고 같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자사자 중앙부처에 매달려서 얻어 와야죠. 따내야죠. 우리 도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는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관계인데 괄호해 놓고 3페이지에 %를 내놨는데 이게 2.2%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이고 어디는 59.5% 집행이 됐다는 표시죠?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우리 국의 예산이 487억4,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제통상과에서는 9억…

각 과별로.

그렇습니다. 비중입니다.

국제통상과가 2.2%라면 이중에서 2.2%는 국제통상과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잔액에 관한 책임을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미집행액이 너무 많아요.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집행이 많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두 달 동안에 나머지가 40.5%라는 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빡빡해요. 물론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모든 것이 덜 내려왔고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두 달 동안에 40%가 미진했다하면 문제점이 어디인가는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그 말씀 동료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서 사업비라면 겨울에 11월, 12월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면 그것도 도에 그만한 이득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점도 유념하셔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11월, 12월달에 무더기로 내려 와서 사고이월이 300억, 400억씩 됩디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피해보는 데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오전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벤처육성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내년에 가면 지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금년에 안 된 것이 오창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육성지구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아마 나와있을텐데 그 기준을 잘 검토해서 신청했으리라 보는데 일단 외부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벤처처럼 아주 시기를 다투는 어떤 기업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대덕밸리니 주변에 그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벤처 기존 업종들로부터 또 충북에 들어올려고 하는 벤처 업종들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현대전자가 들어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문제라든가 쭉 보면은 지금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이것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도와의 약속보다도 자기네 기업의 회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하루아침에 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만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경쟁력이 매우 뒤져있고 이미 세계시장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업체내에서의 어떤 사업의 성장성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의 벤처기업이 전국에 약 2.7%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대략 그 정도 비중이 됩니다.

전국에 약 2.7%에서 3% 정도.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경기지역은 벤처기업이 주로 정보통신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고 충청북도는 철저히 기술이나 인력에 의존한 제조업 위주의 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벤처기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지적을 했고 또 여러번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벤처등록은 이곳에서 우리 충북에서 받고 있다가 등록만 여기다 해 놓고 전부 서울로 본사가 이전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모든 기업이 전부다 본사가 여기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될텐데 등록만 해 놓고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중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특이하게 터보테크 공장도 공장만 여기 남겨두고 중간에 본사가 서울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동차 배선업체인 삼성휴즈도 여기서 공장등록만 해 놓고 4월 이전에 이것은 서울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의료기 생산업체인 닥터스도 여기다 공장등록을 해 놓고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회사인 화재경보기 회사인 삼진일렉트로닉도 서울로 이전을 했고 이게 벤처에는 좀 중요한 벤처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빼봤는데 이걸 우리가 본사 유치를 충북에다 그냥 등록한 위치에다가 그냥 놔두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한 여망이고 그렇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전하는 업체를 보면은 타 지역으로 간 게 한 10개 업체 정도 그리고 우리 도로 전입한 게 15개 업체 정도…

본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더 나은 영업여건, 뭐 업종별로는 다 다릅니다. 업종별로는 지역별로 더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아무래도 시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가기를 선호해서 저희 도는 그래도 비교적 여건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은 편이지만 타도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필수적인 어떠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의껏 해서 가능하면은 본사가 우리 충북에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좋은 방법 국장님 없습니까?

대략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수문제, 전기 이런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이전하는 이유가 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발판으로 성장하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큰시장을 보고 자꾸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갔을 때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은 결국은 가능하겠는데 대체로 시장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저희도 본사를 여기에 두고 타도로 가더라도 거기는 지사 형태로 가서 운영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가는 이 벤처기업들은 시장 때문에 우선 첫째 그런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을 충북에서 등록할 때 어떠한 그런 서약서나 각서를 받아서라도 본사가 이전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없어요?

기업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서약서나 이건 …

등록하기 좋다고 해서 충북에다가 공장등록만 해 놓고 본사를 전부 옮긴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본사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좀 앞장서서 무언가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건너 불보듯, 가면 가고 오면 온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 가게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수수방관하는 상태라면은 이거 안 되죠.

수수방관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무래도 기업활동은 어디에서 하든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자유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지역에 소재했던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할려면 타 지역에서 얻는 이점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더 이로울 때 우리 지역에 있게 되는데 대체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가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대도시의 시장 접근성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애향심에도 호소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남아서 기업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혜택은 또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법에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다. 특별히 본사가 소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금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정보지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체계적으로 더 서비스를 잘 해 나가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애당초 충북에 등록을 할 적에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도시에 가서 등록을 하지 왜 충북에 와서 등록을 합니까. 그런데 충북이 벤처기업 등록하기에는 유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했는데 그후 사후관리가, 등록만 여기 전부 해 놓고서 지금 얘기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대도시로 나간다고 하면은 등록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재조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우리가 도내에서 별도 어떠한 조례나 뭐를 만들어서라도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줘서 본사가 꼭 여기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벤처기업이 본 도에 우리 도에 등록을 할 때에는 본사가 떠나지 않는 어떠한, 법에는 자유롭게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무언가 좀 계도를 많이 하시고 등록할 때 아주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아마 이게 안 나와있을 겁니다. 4월달에, 4월30일날 유럽세일즈단을 구성해서 5월14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찾아서 외자유치 활동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그렇죠?

예.

이 기간중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단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헤센주 주지사로부터 청주공항 시설투자 의사를 확인도 했고 그런데 독일로부터 우리 청주공항에 시설투자 의사를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있어요? 이게 4월달, 5월달 건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그 후에 에어로컨설던트사였습니다. 주로 이쪽에 청주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항운영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고 허브공항으로서 화물전용공항으로서 앞으로 개발할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후에 그 분들이 언제쯤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를 한번 보겠다 했는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을 둘러보고 또 컨설던트사의 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지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개 항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써 우리들의 의견을 물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10개 항은 공항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항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걸 보내서 우리가 대략 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보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항목별로 전부 의견을 달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그쪽 독일 관련사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사업제안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고 또 공항관리공단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이 분들을 모셔다가 현지까지 다 봤는데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좀 이걸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내서 실무자들하고도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쪽에서 뚜렷한 의견은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곧 의견이 회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보상태죠?

아닙니다. 답보상태가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의견을 저쪽에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업제안을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독일 종합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와는 2억달러…

최고 2억불.

2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2억달러 규모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성과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후에 테라바트사에 룰란트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그 분이 지난 7월달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한국에 와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테라바트사의 한국연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인 대표 이 분이 수차례 이 지역을 다시 또 시찰을 하고 또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주조합에서 한독스파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개발대행회사를 세워서 한독스파와 테라바트가 앞으로 공동으로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을 내일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내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해외투자유치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몇 년씩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 투자유치 전망을 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2억불이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한데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제가 생각을 할 때 투자유치가능성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홍콩투자가는 중국으로 한국의 충청북도에 와서 투자하려다 중국으로 옮기고,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일본투자가들은 충청북도에다 투자하려다 전부 다 떠났어요. 안 오죠? 일본 사람들 투자하러.

지난 번에 세이신기업이 우리 도내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쇄신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이나 지사가 외국까지 나가서 아주 그룹을 데리고 나가서 했으면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타도로 가지 않고 타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진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력이 좀 불성실하고 좀 모자란다 이 얘기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4월달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부 협약서 체결을 하고 뭘 하고 했다고 하면 5, 6개월 후에 지금쯤이면 충분하게 우리가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물론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것이지만 다만 몇 개 회사라도 유치의사를 밝혔다면 현지 와서 우리 도에 와서 아주 샅샅이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일 오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하고 위치를 어디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가려는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욱 더 분발을 하시고,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사님이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고 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에 유치된 기업이 다른 도로 떠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여건을 갖추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라도 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의향서만 체결을 하고 의사전달하고 와서 어떻게 투자해보겠다는 얘기만 있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우리 도에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현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격적인 통상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개척단, 박람회 다음에 각종 특산품판매행사라든가 바이어초청행사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국제자문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분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방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우리 충청북도 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기업을 할 수 있는 투자환경들이 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하는 것은 그쪽의 의향의 수준입니다.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 후에 이게 구체화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기업인들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외국의 여러 가지 관행과 우리나라의 관행이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경우에 여기에서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4개 업체 정도 외국 투자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잘 하고 있고 물론 문제는 추가적으로 유치한 그런 해외자본 이게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고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되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대략 대체로 보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 기업인들 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때는 사전에 대상되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만한 대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제교류문제는 국제통상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 측면에서는 국제통상과 소관보다는 국장님 지휘 하에 다른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경제과 같은 분야가 오히려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분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후속조치 분야가 매우 취약하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나 바이어들을 상담했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지원정책의 대안도 나와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완성품을 많이 생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남미가 되었든 동남아가 되었든 중국이 되고 러시아가 되고 유럽이 되든간에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바이어들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지로 많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결과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데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맞춤세일즈나 맞춤기업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일즈 지역에 맞는 기업이나 어떤 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제품을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그 분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분은 어차피 비즈니스입니다. 정확한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것에 의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온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향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진척이 되면 성사가 못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전 경제관련 실과들이 총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상과는 물론 나가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진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평상시에 늘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벨트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는 세일즈하고도 넓게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벨트라고 하고 관광산업벨트 뭐 해서 3대 축 얘기합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은 국가가 지정한 단지입니다. 다음에 광주에 광산업단지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니 이런 것은 국가산업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단지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육성에서부터 기술개발, 전문가 유치 다음에 각종 상품개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창에서도 보듯이 우리 도는 기업유치에 사실 급급해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영입을 할 것인가 상품개발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이미 안 되어 있다, 진천이나 음성, 충주 쪽은 거의 많은 부분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작은 공단이 안 되어 있고 좀 큰 것이라고 하면 오창하고 다음에 제천에 왕암산업단지, 충주 과학산업단지는 아직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제쳐놓더라도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가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오창은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인가 실제로 어떤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보면 비금속, 조립금속, 전자 기기 이렇게 해서 운송 장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써놓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실무추진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비전있는 사업으로 해서 국가도 계획을 세워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이라든지 평판디스플레이어라든가 휴먼인터페이스라든가 많은 신섬유라든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도가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밖에 더 있느냐. 반도체 분야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비메모리 분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당히 반도체가 불황이 오다가 IMF이후에 다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지금 값이 좋아 가지고 DRAM이니 값이 좋아 가지고 2차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분야에 진짜 첨단산업벨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에 유치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일단 프로젝트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지원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해 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첨단산업벨트라고 이름만 붙여서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해외통상세일즈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교류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래서 늘 도민들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첨단산업벨트를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자, 전체적으로 산업벨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다음에 각 단지별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통상세일즈 부분에 비판을 받는 부분과 접목이 된다고 해서 원래는 보충질의 성격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와 관련해서 맞춤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주시장 남미시장 큰 시장별로만 저희가 구분을 했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타켓이 되는 시장을 정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 어느 시장이 유리한가 우리 도내의 상품이 유리한가 하는 것을 연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통상전략이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 수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느 시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별도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벨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구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창의 경우에는 오창과 왕암산업단지가, 왕암산업단지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대략 기본계획은 다 갖고 있고 오창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이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치업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에 많은 기업이 오고싶은 기업도 업종이 안 맞을 때는 지금 일단 업종을 분리해 봐서 안 맞으면 유치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업종, 지역특성을 살린 업종 이것을 정해서 유치할 때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천왕암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제천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도 나름대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오창단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하면 왕암단지도 곧 착수가 되고 토공에서도 곧 착수할 것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유치에만 사실 정신 없어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에만 정신이 없는데 그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시각을 생각해서 시각을 떼어놔서는 안 된다, IMF 이후에 경상도 지방의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제개발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그 쪽이 먼저 개발이 되었고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장치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사실 시대흐름에 맞춰서 재편하는데 못 따라가 줬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예, 그렇죠. 제천도 보면 통계자료에 보면 조립금속, 비금속, 광물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광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제천은. 그런데 이 부분은 장치산업이 사향산업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광물을 갖다가 첨단 어떤 공법을 도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소재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왕암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근본의 핵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제천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천의 예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단지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 미분양한 업체만 유치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각 지역별 충청북도 전체, 또는 진천, 음성, 충주, 제천 하는 지역별로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해 갈 것인가 미래에 변화되는 환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시각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지금 이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요.

예,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고용촉진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전년도보다는 중도탈락률이 약간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압니다, 끝나지 않은 거 알아요. 현재 633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중도탈락률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은 계속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국고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9년도 수료인원 기준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의 예산이 1인당 12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27만원이.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중도탈락자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 부적응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훈련생 선발을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국고낭비가 안 되고 정말로 취업이 되고 실직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료생에 비해서 자격취득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니 '99년의 경우로 보면은 수료생은 1,083명인데 자격취득은 38%인 408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 하니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격취득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자격취득한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99년의 경우로 보면은 취업은 2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유인물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이거 작년에 아주 심도있게 제가 짚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무언가 더 좋은 개선책을 해서 국고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보도를 하고 실직자 구직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종별로 사람이 필요한 곳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취업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밀도도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밀도를 높이고 또 수료생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업관련 정보제공 여기에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원에다가 공문은 다 내려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장, 군수도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 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해요?

시·군에서는 분기에 한번, 우리 도에서는 반기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것도 중도탈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서 국비낭비도 하지 말고 좋은 실업대책이 돼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서 쉬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제가 해외자매결연 및 교류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매결연 교류지역에 우리 도 상품 및 특산물 수출실적, 이것을 안 내줬어요. 안 내줬고 또 자매결연지역에 단체장이나 공무원, 의원, 도민 방문할 때 일정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일정을 안 내 주셨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실적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박람회에 참가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게 없구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말씀이신가 그건…

아니, 방문이나 초청을 했으면은 그 일정을 원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연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곧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왜 안 했어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면은 내가 그걸 언제 들여다 보고 말씀을 드려요. 자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료가 복잡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어려운 자료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내 주셔야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시정을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매결연이 우리가 다섯 군데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하고는 나름대로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실적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교류가 전연 없단 말씀이에요.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아이다호주하고는 교류가 사실상 10여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이다호주측에서 교류의 재개를 요청을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그쪽 아이다호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충청북도에 와도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충청북도에 오겠다면 우리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관리는 아니지만 일단 초청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쪽과의 교류의 틀이 생긴다면 다시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국제관행상 일단 교류를 했으면 사실상 미국측이나 우리측이나 모양이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이것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측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매결연 또 하려고 하는 것 없습니까?

앞으로 현재 교류는 여러 가지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교류 형식으로 자매결연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협력의 교류를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매결연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히 자매결연이 아닌 일반적인 교류 형태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 그냥 교류형태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간의 지구촌시대이고 하다보니까 교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실익이 없는 쪽과 굳이 일반적인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해서 인적교류나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번에 이탈리아 피아몬테주와의 그런 이탈리아와 프로젝트라든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생길 때 교류의 틀을 짜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결국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닌데라도 충분히 교류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만한 그 때 당시에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틀림없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맺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매결연 맺은데서부터 충분한 교류를 해서 서로간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도 그쪽도 배워오고 우리 문화도 전파하고 또 교육도 증가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여러군데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제가 무조건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계속해서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고 기타 특별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에만 교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멕시코 꼴리마주하고는 교류한지가 겨우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교류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1건도.

최근에 멕시코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주는 상태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국가경제가 나아지고 하면 그때 틀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는 꼴리마주하고도 어떤 형태든 교류의 고리를 풀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번에 주지사가 다녀갔습니다만 관련해서 경제적인 교류의 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 제가 아르헨티나는 묻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맺은지 얼마 안 되고 또 교류가 있었어요. 금년에도 일단은 왔다갔으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멕시코 꼴리마주하고는 결국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인데 지난 해에도 멕시코의 경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신문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경제 실정이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나빠져서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제적인 상황이 그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우리도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멕시코나. 그러나 이것은 뭔가 자매결연만 맺었지 주와 우리 도간에 무언가 잘못 맺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교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는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것을 전연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통상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교류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매결연 지역에 상품 수출이 그러니까 흑룡강성하고 20만8,000불밖에 없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 통상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되든지 공산품이 되든지 좌우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교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중국의 흑룡강성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흑룡강성의 국제박람회 하얼빈 박람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 지금 출하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품구조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는 우리와 같이 내륙도로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일본이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 거점확보를 해서 내몽고나 또 이쪽 대련쪽하고도 저희가 교류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흑룡강성과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주선을 해서 기업들의 수출을 시장개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본은 내륙도다 또 우리와 비슷하다, 흑룡강성은 농산물 관계는 수출이 어렵다, 거기는 농산물 관계는 수출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도에도 첨단산업 제품이 있어서 충분히 교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야마나시현 같은 데는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청정 1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는 무엇인가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앞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은 전연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야마나시현에서 충북 물산전을 백화점을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치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토산품을 백화점에 특설매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가지 품목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또 정말로 다 팔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쉽게 팔려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 지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토산품이 많이 홍보가 되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물건을 팔아먹자 그런 생각에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하고 초청과 방문을 보니까 '99년도에 보니까 우리는 7건을 방문했고 그쪽은 14건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사실상 자매결연지역과는 호혜주의원칙에서 저희가 한번 가면 저쪽에서도 한번 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한국에서의 초청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7번 저희가 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7번은 저희가 여기에서 숙박료라든지 서로 호혜평등의원칙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외 중국분들 보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럼 자기 자비로 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농업기술단 흑룡강성 방문 해 가지고 공무원 4명이 갔단 말이에요. 4명이 유전자원 및 육종재료 교환연구 해 가지고 갔는데 자그마치 8일간을 갔다왔는데 소요예산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그쪽 경비부담이고 우리는 아마 항공료 정도일 겁니다.

항공료가 4명이 100만원 가지고 갑니까? 흑룡강성을.

농업기술고찰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이쪽 충청북도.

'99년도 흑룡강성 방문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임업교류단 2명.

예.

중국 흑룡강성에서 공무원들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만원이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한 사람이 25만원이면 갔다 온단 말이에요?

아니, 4명.

지금 이게… 4명이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제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일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4분이 흑룡강성을 갔다왔어요. 갔다오는데 100만원 소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매결연지역에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뽑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좀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룡강성에 농업기술교류단 방문과 관련해서 여비가 4명에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작년 10월경에는 비수기로 공무원 1일당 체제비는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만 1인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3×4=12인데 절상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거고 2000년도 금년에는 공무원 2명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성수기로 7월달이라 1인당 사오십만원으로 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0쪽을 한번 펴보세요. 펴셨어요?

네.

국제통상운영을 보면 통상 추진실적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게 전부다 직접 한 실적입니까? 이게. (…) 253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예, 서울통상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전부다 여기 나열돼 있는 게 서울사무소에서 이거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과에서 하면은 안 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유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상센터와 관련한 추진사항은 사실상 윗 부분에 있는 민간업체 통상진흥기관과의 업무협약같은 거 이런 거 민간에 관한 건 대부분이 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물론 우리가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서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상품구매상담회와 관련해서는 국제통상센터 소장이 코트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코트라와 협의해서 그쪽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울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적으로는 저희 과와 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데 국장님은 전체를 다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것뿐이면은 크게 한 일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코트라 수출기업화사업 및 삼성물산 find KOREA라든가 충북 유망수출상품 토탈마케팅 사업 등은 상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서울에 있는 국제통상센터 소장이 코트라 마케팅 처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지금 저희가 사이버트레이드센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과 해외 코트라와의 어떤 지역별 상품 마케팅을 지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쪽하고 유대가 있는 서울센터소장이 직접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센터에서 해야 돼요? 우리 과에서 하면은 안 됩니까? 서울에서 꼭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고. 서울에서 해야만 되느냐고요.

반드시 서울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현황을 보니까 3명으로 자료를 보니까 줄었네요. 그죠?

대우에서 파견나왔던 직원이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는 '99년도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7,600만원 정도를 썼고 올해는 약 4,200만원을 집행하면서까지 뚜렷한 어떠한 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여러 가지 통상센터에서 했던 일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시로 각 부처의 업무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많은 정보를 출장을 해서 얻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지에 사무소를 둬서 현지 주력기관과의 연락이라든지 또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또 타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빌딩내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통상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 타도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능설정이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도도 이쪽 통상쪽으로 기능을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만 잘 돼 있다고 해서 통상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기능은 우리가 그러면 타도에서 볼 때 좋다고 해서 타도보다 뚜렷하게 실적이 더 한 게 있습니까? 차라리 재경부나 이런 데 하나 직원을 파견시켜놓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재경부같은 데에 우리가 직원을 파견하면 그쪽에서 사공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연락관같은 것을 하나 두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실속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업무공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또 타 기관에서 재경부나 이런 데에 시·도에서 파견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대부분 보면은 타도의 경우에도 연락사무소를 둬 가지고 연락사무소에서 그런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재경부 소관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여러 청사를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급하게 업무연락을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통상추진실적을 보면은 이건 우리 과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에서 해도 다 할 수 있는 실적이에요. 거기 통상센터 두고 사람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매일같이 근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업무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보다 차라리 소요경비 줄이면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과에서 전부 다 끌어안고 해도 할 이런 사업이네요. 서울에서 뛰어다녀봤자 어디를 뛰어다니면서, 여기 한번 실적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뛰어다니며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통상분야 추진실적만 여기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예를 들어서 타 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시·도의 동향 이걸 수집해서 거의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네, 우리 국으로 보내주면은 우리 국에서 청내의 관련부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많이 돼요? 그게.

예.

지금 서울에서 보내는 자료는 각 중앙부처의 관련 정보하고 각 시·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 보관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지금 수출이 4위예요? 전국.

신장률요?

예.

신장률이 1위입니다.

1위예요?

예.

수출…

예, 증가율.

실적은…

실적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0% 이상 대기업에 반도체나 이런 데에다 치중하는 거고 어제 저녁 방송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던데 사실 자료를 우리 국에서 줬으니까 그런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을 텐데 수출 대상국이 타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들 수출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떠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종합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든가 전문박람회 참여를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가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회사나 공장이 많죠? 70% 이상 되죠? 70% 이상 엊저녁에도 다 나오데요.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12월말 현재 3,999개 업체중에 수출하는 업체가 424개 업체입니다. 424개 업체에서 금년 9월까지 36억불을 한 겁니다. 36억달러.

30%도 안 되네요. 수출실적이나 신장률이나 모든 거 1위다, 1위다 해도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하니까 각 회사마다 고루 좀 수출할 수 있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대책이 시급한데 전연 우리 도에서는 기미가, 몇 년 제가 겪어봐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개척단이 그래서 가는 건데요, 처녀수출하는 농산물 가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제조업에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꾸 부딪혀 보고 가서 실제 소비자들의 느낌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99쪽을 한번 펴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제통상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려고…

예,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제통상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서울사무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소장은 연봉 얼마 주는 겁니까? 지금 사무관 한분이 있고 또 기능직 9급 한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약 3,500 정도 연봉…

그러면은 계약직 3,500만원 행정 5급하고 기능직하고 하면은 한 6,000만원쯤 들어가겠네요. 최소한도. 지금 국제통상센터 운영비가 1억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4,5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약 2억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제가 봐서는 우리 도청에도 통상지원센터가 뭐라고 하죠? 통상지원센터…

예, 통상지원센터.

지원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업무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약간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약간 다른 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문제는 이 두 가지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약간 다른 점은 우리 국제통상지원센터 있는 데는 통역도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까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통상센터는 서울에 있는 그러한 일을 주로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르지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충북 도내의 모든 기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통상을 하는데 하여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가지 기구를 합치면 안 됩니까? 뭐하러 이렇게 인력낭비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지금 국제통상과에 계약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사람들이 주로 전문적인 것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능을 좀 알기 쉽게 홍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쉽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통상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가 있는 게 아니구요, 전문직들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잘 알려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은 어떠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통상과 직원입니다. 별도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계약직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문제는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어휘가 대외업체로부터 부드러운 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계약직은 틀림없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우리 직원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든지, 어떠한 그쪽 업무에 조금 더 밝으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쉬운 얘기로 서울에는 국제통상센터 또 우리 도청에는 국제통상지원센터 국제통상과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내의 모든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어휘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효과가 있어요?

통상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상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외국어 번역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기업들에게 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내에다가 그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기구는 아닙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사실상은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무실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국제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상관련 무역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거기에 수록해서 기업들의 통역, 번역, 여러 가지 바이어상담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또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직원인데 이 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통상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근거를 둔 거죠?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창구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구이름입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나 이런 것처럼 창구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도 조례는 없죠? 조례없이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편의상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울사무소라고 하니까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칭을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막을 길은 없겠지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여기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 예산액이 1억4,500에다가 인건비 3명은 포함을 안 했으니까 약 2억2,000이나 2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러한 막대한 도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여기 유인물에는 많이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있지마는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 같은 것은 보면은 2000년 10월말 현재 2,836불밖에 유치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괜히 서울에 연락사무소만 두고 있지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 한 1년 남짓한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센터에서 이태리와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면 커다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시인을 하실 수 있죠. 앞으로 더 좀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니까. 농공단지 조업현황을 보면 휴·폐업 업소가 '99년도에는 58개소에서 2000년도에는 51개소로 줄어들었네요. 7개가 줄었네요. 실적을 평가하면 별반 줄어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매년 어떠한 IMF 탓만 할 게 아니라 이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1개소나 아니면 우리 국에서 농공단지 시설만 해 놓고 분양만 해 주고 이렇게 공터로 빚을 지고 있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이 창업이 되어서 잘 성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늘 기업이라는 것은 타 기업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늘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자금난이라든지 판매부진에 기인해서 휴·폐업을 하는데 이것을 회생가능한 업체는 저희가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회생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생이 불능한 채로 휴·폐업되는 업체 이것은 바로바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타 업종이나 다른 기업인들이 빨리 이것을 인수해서 대체입주를 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신규 입주시킬 때에도 나름대로 시·군에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건실한 업체들이 여기에 입주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폐업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입주를 빨리빨리 시켜서 이 업체를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대금 및 융자금 체납을 한 업체는 얼마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분양대금이나 융자금 체납업체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유 위원님, 농공단지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납부실적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이자를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나왔어요?

체납액이 12개 업체에 12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주로 보은 쪽만 그렇습니다.

기채도 빚이에요. 기채로 대체했다고 하면 기채는 빚이 아니에요?

일단 분양대금 미납에서는 기채를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에서 말입니다 감독을 하셔야 돼요. 도청에서. 시·군에만 떠밀지 말고 도에서 전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면적이고 모든 것 봐서 도에서 승인해 주고 지원해 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 분양 보증금의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은이고 뭐고 도내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현황 나온 것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은 보은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 삼승농공단지. 단양농공단지는…

분양보증금을 이렇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큰일났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줬는데 입주 업체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보증금을 이자조차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끝내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분양보증금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추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분석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도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시·군에서 했고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그 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 전연 감독도 안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업체 농공단지나 아니면 이런 산업 입주 단지를 만드는 것만 치중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파악을 못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인가 대안을 만들어놓고 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대안도 없이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체납이자를 물어주고 있고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현재 비어 있는 이 51개 농공단지 업체도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다른 데에서 조그마한 벤처기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융자지원을 해 줘서라도 지금 많이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놀지 않고 농공단지가 놀지 않게 어차피 우리가 조성해 준 것이니까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LPG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셔서. LPG충전소가 도내 몇군데 있어요? 충전소.

정인성 47개소입니다.

47개소 있죠. 자료에 내 준 데도 47개소로 돼 있네요. 이게 도심주택가나 상가, 학교 인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정인성 네, 파악해 가지고서 지금 이전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

정인성 예.

6개소 뿐이에요? 상가나 학교나 인근 주민 주택가에,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충전소가.

정인성 이거 이전계획 수립할 적에는 6개소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도시가 팽창되면서 지금 다시 그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꽤 많다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인성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충전소라고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위험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폭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인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학교 근방이나 도심 주택가나 인근 지역에 붙어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인성 당초 허가 될 즈음에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고요. 사고가 난 이후부터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 생활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건축조례를 지금 제정을 다 했습니다.

건축조례 제정했어요?

정인성 예.

언제 제정했어요?

정인성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조례제정을.

정인성 예.

언제까지 이전할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정인성 그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31페이지 보니까 47개소중에 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게 12개네요.

주거지역이 다섯군데이고 상업지역이 한군데이고 준공업지역이 여섯군데.

합해서 다 1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위험한 지역을 여섯 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전을 특히 위험한 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그 지역이 별로 개발이 안 됐다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포함된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빨리 좀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내부 사정으로는 또 상당히 이전이 어렵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곳은…

담당이 대답해 봐요.

정인성 외곽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전소 상대 사업자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시·군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전할려고 해도 이전할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폭발사고가 익산하고 부천에서 난 이후에 충전소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아주 아무 것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위치 입지를 찾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충전소 옮기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다 해 가지고 지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실상 그것이 외부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주요 고객이 차량인데 멀리 나와서 충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의 어떤 판매 문제점도 걸리고요, 그 보다는 일단 서로가 피하는 님비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전위치를 못찾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또 다른 데에서 사고도 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다면은 빨리 서둘러서 옮겨줘야지 만약에 우리 도내에 이 복잡한 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거나 이런다면은 그때 가서 책임을 우리 담당이 지시겠어요?

정인성 그래서 저희는 충전소안전수칙 이행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사업자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가지고 안 돼요, 현대화 시설가지고도 안 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사고 불시에 나요, 아무리 감독해도 안 됩니다. 사고 내고싶어서 내요?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무슨 대책,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외곽지역으로라도 내보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인성 네.

좀 노력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외곽지역으로 내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한번 해 봐요.

정인성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시한부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기억해 두시고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외곽지역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당당께서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퍽 걱정스럽습니다. 마흔일곱개 충전소중에 말이지 본 위원이 유인물만 봐도 말이지, 앉아서도 나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 다섯군데, 공업지역 여섯군데, 상업지역 한군데, 12군데인데 말이지 그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에 연료사업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정인성 죄송합니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황하실 건 없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있는 12군데에 대해서 그 이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문제는 과거에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다가 발달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있어야만이 상업이 잘 되니까 안 옮길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공문은 계속 보냅니까?

정인성 예.

공문은 강력하게 보내시고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저도 준비를 해 놨었는데 도저히 저는 이거 안 옮기리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담벼락이라도 높이 쳐 가지고 최소한도의 피해라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그런 시설도 전연 안 해 내 놨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행정명령으로는.

방호벽.

예, 그런 정도도 전연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짚을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는 건데 그런 정도라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무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제일 급선무는 그냥 빨리 옮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마 참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정말 어찌할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인데 말이지 강제집행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무엇인가 그런 대안이라도 해서 최소한도의 피해가 덜 되도록 해야지 제2안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법 테두리내에서 그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가스시설 체적시설 여러 가지 배관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독 어떻게 합니까?

정인성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검사 다 비치합니까?

정인성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술적인 기준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기왕 건물 외벽에 하는 건데 그걸 좀 항구적이고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는데 준공검사에 붙여서 합격이 났다니까 할 말은 없지마는 그걸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그것을 공무원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비전문가가 볼 때에도 좀 뭐라고 할까 날림공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인성 알겠습니다. 충전소 방호벽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 저장탱크는 전부다 폭발력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방호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쪽에 나온 데다가 방호벽을 쌓게 되면은 오히려 가스가 체류돼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문제는 탱크는 밑에 묻혀서 방호벽에 둘러싸여져 있고 모래가 싹 막아주고 있는데요, 디스펜서에서 충전하면서 나오는 가스들이 벽을 쌓아놓게 되면은 대기중으로 흩어지지를 못하고 체류가 돼 가지고…

벽을 어디다 쌓는다는 거예요?

정인성 외벽 말씀 하셨잖아요. 부지에.

건물 그 집 경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쌓는데 왜 가스가 채입니까, 터져 있는데. 그건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정인성 LPG는 공기보다도 2.5배가 무겁기 때문에요, 지금 일부러 방향을 트여놓는 겁니다. 바람, 대류가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걸 막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사고방지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다가 해서 상담하면서 했고요. 저희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큰 걱정을 하셨고 장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외곽에 지금 빠지려고 해도 빠질 데가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쪽에도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현수막 내걸고 그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두고 말 거예요? 무슨 대책을 해야지.

정인성 그래서 묘안이 지금 안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 보겠고요,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안전공사에서 검사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거나 그럴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검사는 요새는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검사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제가 그러면은 계장님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간단한 걸로. 체적거래 하면은 통 큰 거 몇 개 갖다 놓죠. 50㎏짜리 세 개도 갖다 놓고 그럽디다. 그러면 거기다가 집같은 거 져야죠. 간단하게.

정인성 그렇습니다. 거치대.

안 지은 데가 허다분해요. 쉽게 얘기해서.

정인성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그러니 하물며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밸브라든가 다른 공사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부분은 하물며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더라구요.

정인성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나 모든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소재산업육성기본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다음에 중앙정부 국가에서 계획한 21세기 성장견인사업 국가의 어떤 계획 그런 것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벤처기업들이 도내에 200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자금대출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실 대출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대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벤처기업 중에.

벤처기업 중에 뭐 기업이라는 것이 특히 벤처기업 분야는 치열한 경쟁 또 모험을 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도 한 4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취소된 업체도 벤처기업의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취소된 업체도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이지만 본사가 이전한 경우 다음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벤처자금을 받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법이 정한 요건이 되면 지정허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타기 위해서 이것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은.

요건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았어요. 수익모델을 갖지 못한 너무 많은 벤처기업들 때문에 벤처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채용박람회에 보면 원서를 접수한 건수가 실지로 참여한 인원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참여하는 사람과 구인하는 업체간에 서로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소위 말해서 참여는 주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대졸취업자 이런 사람들이고 구인을 하는 업체들은 주로 생산직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업문제라든가 고용촉진훈련 같은 것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무단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무단퇴소하게 되면 훈련비를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무단퇴소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같은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다음에 각종 직업훈련기관들 사설학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인력수요 파악문제 다음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2대 핵심산업인 IT, BT산업 그런 데에 대한 인력문제 다음에 지금 얘기한 취업박람회 문제, 실업대책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산업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져 있고 더군다나 한군데 종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산업인력정보화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한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대책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회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도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로 전환해야 되는, 올해는 많이 개선됐지만 제천 같은 데는 미용학원이 3군데나 있어요. 그 수요를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냐 그거죠. 아무리 거기에서 좋은 자격증을 따서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직종 어떤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다음에 2대 핵심산업이라고 하는 IT, BT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급인력은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대 이상에서 양성을 별도로 수요에 맞추어서 양성을 해 내고 다음에 그 이하 전문적인 기능은 공고라든지 기능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그 이외 보면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훈련과정에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점검해야 되고 우리 도가 미래의 21세기 첨단산업벨트를 구축을 하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인력양성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가 산업이 어떤 공장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양가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력수급의 문제라든지 지방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봤을 때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극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하루아침에는 전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대학들이 여기 보면 TIC사업이니 BK21이니 하고 있고 다음에 RR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학과 지방정부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지방의 대학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강구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지금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기타 많은 자금들이 실대출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항간에는 사채시장이 대단히 호황을 누린다라고 보는데 호황만 누리면 괜찮은데 횡포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채시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 망가진다는 위기론이 아주 지방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돈 천만원만 가지면 앞잡이들 내세워서 너도나도 사채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언제인가 8.3긴급조치한 때가 있죠. 사채동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구조조정을 할 때 한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다보니까 지금 자금경색이 왔는지 몰라도 매우 심각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은행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우대금리로 하는 중에서 남아도니까 그 중에 일부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과 다르게 도가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전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석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우리 도가 어차피 남아도는 자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로 소규모 점포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참여인원에 비해서 원서접수가 적은 것,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우선은 최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근무자를 원하는데 대체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사무직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고 그래서 이것을 연중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사이버공간에 사이버채용박람회 코너를 신설해서 1년 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서 서로 연락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우리 제조업체에 어떤 유형의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력공급기관이 있는가 전부 해서 능력하고 서로 비교해서, 뭐 인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산업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방정부에서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이 노동부의 고유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하고 해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언젠가는 검토가 돼야 되고 지방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실제로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차라리 유휴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실제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지원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신데 소상공인지원자금도 이 자금 중에 일부가 나가고 또 재래시장 시설개선자금도 결국 같은 기금에 묶여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대출결정을 해도 또 실제 은행에 가면 나름대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대출이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해 보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금액이고 사실은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기업이 자금은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담보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벤처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이 있고 경영안정자금 중에 이차보전 우대금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여건이 좋은 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특별지원은 거의 100% 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돈이 잘 나가는 겁니까?

우선 좋은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경쟁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높습니다.

신청을 봐서는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고 신청에 비례해서 대출결정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꼭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는 없고,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도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담보나 보증서 하는 거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이 보증서만 가지고 담보 없이도 되니까 벤처기업에서 기술신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증이. 이건 결국은 기술이나 신용이 아니고 담보일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1,500억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보전자금은 400억이죠? 400억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돈이 대출이 잘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도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이런 경영안정우대금리는 이 우대금리로 나가는 11.5%, 말하자면 1,500억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억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말만 1,500억이지.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생색만 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책.

이게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정부에서 추천을 해 주면은 대출받기가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면에서도 약간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거 보다는 우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거의 대출로 보면은 일반대출과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대출을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고 금리면에서…

일반대출보다는 조금 유리하잖아요.

예, 금리면에서 또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 이거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생색만 내실 게 아니고 1년에 1,500억이다 이거 실질적인 것하고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200억만 책정을 하지 뭐하러 1,500억이나 금융기관한테 말이에요 과제를 줘놓고 말이지 실제는 11.5%에 1,500억이면 165억밖에 더 됩니까? 이것밖에 대출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30%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지금 10월달 현재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중소기업육성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정책자금중에 농협하고 조흥은행에서 일정분을 저희가 우대금리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천해 줄 경우에는 우대금리로 적용하겠다 해서 확보된 자금인데요, 금년에 222억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됐는데…

자료에는 11.5%로 나와있어요.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80개 업체 경영안정자금 222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1.5%. 어쨌든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하여튼 많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결정은 많이 해 주는데 지원을 실제 기업이 못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는 부동산 담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색만 낼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에서 이자 물어주는 거죠? 안 물어줘요? 국비에서…

이 경영안정자금은 안 물어주고요, 위에 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 우수특별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자금은 물어줄 거 아니에요.

예, 이차보전자금은 우리가…

벤처는 그것도 우리가…

벤처는 3%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도재정 때문에 이걸 더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금리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보전도 그렇고.

네.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이거 1,500억이나 말이야 이렇게 왕산만하게 해 놓고 돈 200억도 안 대주고 말이야 이건 무언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인 거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냥 이렇게 손 떼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아주 최고로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서비스라든가 또 그 업체가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가 뒤를 잘 봐줘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그것만 해 주면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유리한 자금을 탈 때에는 기업체에서 와서 여러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하고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활동은 나름대로 기업활동이 편리하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만 어차피 기업체에서 기업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이랄까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든지 또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 본질적인 부분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하고는 약간 제가 듣기에는 빗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에서 이 특별하게 돈 같은 거 이거 타 쓰는 기업체는 그런대로 그냥 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체는 창업에서부터 그간 어떠한 제재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하기 편하게 안 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간섭만 하고 더, 이런 용어를 써서는 될는지…, 못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속된 얘기로. 그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그 사람들 절대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맹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해 줬으면 싶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할려면은 하여튼 지원하는 게 됐든 간섭하는 게 됐든 그걸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보를 해 준다고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하도록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금년 연말로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내년 2월 개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

10개 기관입니다.

18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희망기관은 18개이고 입주는 10개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내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재단설립.

네,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로 거기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관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재단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했어요?

예.

조례에 할 수 있느냐구.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97년…

조례는 돼 있는데 재단설립을 할 수 있느냐 그 조례에. 조례에 재단설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것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재단을 설립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조례 1조에 보면요,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1조에.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알았어요. 1조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조례 자체도 아주 재단법인설립조례가 돼 있습니다. 제목자체가.

그럼 아까 운영방법은 임대수입가지고 한다고 하셨죠?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기금으로 해서.

보증금으로.

네, 그게 대략…

직원은 몇 명 쓸 거예요?

현재 일곱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대략 타도의 경우에도 열한명에서 일곱명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좀 규모가 작고 우선 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곱 명 정도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평 임대보증금 받아서 이거 가지고 일곱명을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목표로 한 것은 73억인데 지금 현재 67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일곱 명을 채용하게 되면 대략 이 돈에서 나오는 게 4억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일곱명 채용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은 3억5,000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흑자가 나서 우리 도비에 수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그건 도비 수입이 아니고 재단이니까 계속 적립이 되겠죠.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 재산이니까 돈은 우리 돈이니까.

네.

지금 계획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람 채용이 중요하죠. 사람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금주말까지 접수를…

무슨 직, 무슨 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한명, 부장 한명, 대리 한명, 직원이 두명 사무원이 두명 이렇게 해서 응시자격은 어차피 본부장이나 부장은 경력직으로 해야 되고 대리까지 직원하고 사무원은 공채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지금 할려고 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 3,000평 건물 관리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예요?

건물 3,000평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정보자료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력들이 시설 전반적인 운영을 이 일곱 명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채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효과를 얻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또 퇴직자의 어떠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의원으로서 아주 이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국장님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이러면은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응시자격을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또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부장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해당 분야에 경력자를 경력자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모든 사람 채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 미사여구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거 뭐하면은 내년에 사람 불러서 우리가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거니까 아주 미리 제가 엄포놓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도비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 한번 잘 좀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업이전촉진대책이 있죠? 우리 도에.

기업유치.

유치.

예.

본사 이전 이런 거요. 그것 좀 기업을 충북으로 이전했다든지 본사를 유치했다든지

기업체 현황.

예, 현황을 입주업체 명칭 자세하게 또 본사 이전한 것도 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 유치가 안 되는가, 도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도 해서 이것도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로 유치한…

유치가 잘 안 됐으면 왜 그런 건가 왜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는가.

그럼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우리 기업유치사례를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동안 쭉 경과를 정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이전해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로 온 업체, 또 본사도 옮긴 업체, 그러면 그 회사대표, 전화번호, 또 만약에 애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 대 실적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만 몇 개 업체라는 건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없는대로 제가 얘기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한 데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제박람회 참가라든지 해외세일즈라든지 및 시장개척단,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 참가,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상담이 얼마고 계약이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 실적이 얼마냐, 계약은 다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나는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계약은 어떻게 됐고 수출실적은 됐고 회사는 어떤 회사다 또 수출실적은 공인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무역진흥공사 이런 데 공인한 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업인 대우자동차가 부도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의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가 몇군데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개 업체에 거래규모는 1,380억원 정도 연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도시점에서 채권잔액은 18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이 187억원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간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입니다마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자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대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근로자까지는 파악을 한 했고요, 지금 우선 대우와 납품업체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차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대우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래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기 때문에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얼마인가 하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우자동차로 인해서 도내의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적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를 위해 우리 본도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해서 상설지원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안정자금을 긴급으로 방출해서 아마 기업도 근로자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자금을 연중 자금을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대우와 관련된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에 이것을 신청해 올 경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우자동차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진천군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진천군에는 협력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개 업체는 거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금 2군데 업체만 가동을 하는데 그나마 종업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근로자들이 상당히 군이나 도차원에서 보전자금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기업지원대책반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지난 11월 2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을 600억원 정도를 긴급히 조치해 놨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전 한도를 여기 해당될 경우에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도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바로 부도가 나던 날 발표가 되던 날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187억원의 잔여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가지고 있는 우대금리자금을 이쪽에 기업들이 원할 경우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협력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은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자금회전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좀 보다 자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자금 융자상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사실상 어떠한 우리 도의 생색내기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안 될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물론 시·군에서 분기별로다 도에서 내려보내는데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다 도에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평가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막상 올라오면 그분들 말씀은 다 되는 줄 알고 올렸는데 담보능력과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거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어떠한 부도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에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서 그 분들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일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에서 보증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가는 계속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부동산 담보비율도 좀 높여주면 지원 받는 금액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담보비율도 상향 조정해 달라 또 대출 심사기준도 완화를 해서 많은 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지원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사실 저희도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보증을 해 주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보증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놓긴 한 것인데 신용보증재단도 역시 보증할 때 나름대로 기준에 맞아야만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조금 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고 부동산의 평가기준을 높여서 적용되는 율을 높여서 여력을 확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금융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자금이 중소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전자금까지 담보라든지 신용불량 이런 데 걸려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박경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전국의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북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에 주요 핵심체인 경제통상국의 노력이 어려운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불철주야 세계를 하나로 보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와 같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출석증언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