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섬유업체도산위기방지를위한긴급대책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주식회사 태창의 대북지원용 동내의 납품무산에 따라 도내 4백여개 섬유하청업체들의 도산 및 근로자 4천여명이 실직위기에 처해 있어 관계당국의 긴급대책수립을 촉구하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북경제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군산 대우자동차 조업중단, 퇴출건설업체들의 도내 공동도급 및 하청업체의 연쇄 부도위기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여기에다 (주)태창의 대북 동내의 지원무산에 따라 도내 섬유업체가 무더기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경제구조가 특히 취약한 전북의 경제위기론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창의 대북지원용 동내의 납품 무산사건은 화의가 진행 중인 (주)태창이 대북관련 중앙부처 및 전경련의 기획만을 믿고 서면계약 없이 전경련으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용이라며 요청받아 지난 7월경 도내 섬유하청, 재하청업체들과 제조·납품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에 들어가 옷 5백만6천벌의 생산을 완료하고 납품을 기다려 왔으나 3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완제품을 인수도 하지 않고 대금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북경제의 12%를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태해결을 위한 (주)태창과 하청업체간의 물밑 접촉, 유종근 도지사와의 면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진정 등을 하였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하청업체의 조업중단, 폐업, 사주의 야반도주 및 집단시위 등 사태를 예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창사건은 (주)태창과 하청업체들간의 당사자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으며 본 사건은 정부와 전경련에서 원초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계당국에 대북지원용 동내의 납품무산에 따른 섬유산업의 도산위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부와 (주)태창은 대북지원용 내의제작 사태에 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의 가시적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유리한 조건의 융자와 더불어 신용보증 대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한 생산제품 전량을 구매해 주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하청업체의 무더기 도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유업체도산위기방지를위한긴급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 13일 오후 6시 모처럼 우리는 참으로 오랫만에 감동과 감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피로하고 지친 국민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낭보였습니다. 또 한 번 국민과 함께 한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 평화상은 김대중 한 개인의 명예인 것과 함께 나라의 커다란 경사요, 7천만 겨레가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통일 극우세력의 준동은 극에 달해서 국민이 집권당으로 선택한 민주당을 급기야는 국회의원 입에서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고 하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판을 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반통일 반개혁적 극우 기득권 세력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제까지 추진해 온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 통일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아직까지 파당적 지역주의 정치형태가 만연되고 있는 후진정치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선진정치로 승화시켜야할 더 큰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년전 헌정사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을 되돌아 보건대 우리 모두는 정말로 뼈아픈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오만하고 자만하지는 않았던가, 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개혁의 선봉에 서야할 우리가 개혁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던가,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의 책무를 가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과연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정치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 이른바 총체적인 위기라고들 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시장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의약분업은 정착하지 못하고 의료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삶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데 정작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할 자치단체장들은 일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판만 벌이면서 자기 치적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은 그리고 불만은 점점더 쌓여만 갑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아·유럽 26개국 정상회담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이제 이러한 겹치기 경사는 끝났습니다. 축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리고 IMF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었던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난관을 다같이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5년전 무명의 유종근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농촌의 대의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꾸밈없는 자세로 전북의 장래를 말씀하셨던 그때는 결코 화려하지도 않았고 커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겸손하기만 했던 인간 유종근이었습니다. 전북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5년전 장수의 어느 음식점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임기동안 헌신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농가부채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농가 자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돼지 값까지 폭락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점차 농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 앞에 깊은 자책감과 더불어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안팎 사방에서 우리 농업을 압박해 오는 시장개방압력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만연되어 있는 농업경시풍조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농업경시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시장가치로만 평가한다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농업경시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시장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의 농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치고 농업을 경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내노라 하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의 농업경시는 정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소위 농도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어찌 그리 인색합니까? 전라북도 농림어업에 대한 자체 투자예산을 보니까 충청북도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3년간 경기도가 1,515억7,600만원을 투자하고 강원도 731억1,200만원, 충청북도 69억4,700만원, 충청남도 292억1,800만원, 전라남도 296억1,200만원, 경상북도 667억4,700만원, 경상남도 470억60만원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고작 3년간 185억6,200만원의 저조한 자체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와 예산이 전라북도보다 아주 열악한 강원도가 3년간 농림어업에 731억1,200만원의 자체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주목해야 하실 것입니다. 농업관련 기금조성액도 경상남도가 743억원, 강원도가 695억원, 가장 적게 조성된 충청남도가 14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고작 98억원으로 정말로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인력 배치를 보면 더욱 문제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서 공무원이 구조조정 전 583명에서 475명으로 도 전체 감원 비율 15.8%보다 2.7%가 높은 18.5%를 감원하여 도 전체 공무원 점유비율이 18.3%에서 17.7%로 낮아졌습니다.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순수 농업직의 경우 50명에서 12명이 감축되어 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3.9%인 3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0월 현재 각 도별 5급이상 농업직 현원을 보면 경기, 강원 각 14명, 충북, 충남 각 12명, 전남 15명, 경북 17명, 경남이 10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8명으로 이 역시 최하위로써 이것만 보아도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 농가소득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99년말 현재 전북의 농가소득은 호당 2,057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 2,232만3천원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경남 다음으로 최하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97년만 해도 순수농업소득 만큼은 충남, 제주 다음으로 높은 소득이었는데 갈수록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 전북농업을 살립시다. 전북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전북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북 특성에 맞는 지방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한 자체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가칭 "농촌발전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업특별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대회기간이 벌써 지나가 버린 말썽 많은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말씀 드릴 것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F1그랑프리대회 유치는 무산된 것이 확실하니 이런 저런 구실로 미루기만 하지 마시고 대회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빨리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드렸으니 도지사께서는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고시 내용 조건대로 토지이용이 되지 않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당초의 용도지역인 준농림 지역으로 즉각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인지 혹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경위를 이제는 속 시원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도 F1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쉽게 단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또 F1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열정과 노력,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의 손실에 따른 책임, 도민의 기대감 상실 그리고 군산시와의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시켜가면서 추진했는데 대회무산으로 오는 자존심 상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 모든 사업이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변환경과 여건변화,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전주 신공항건설, 새만금사업,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환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에 큰 공헌도 있었지마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사실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F1그랑프리대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회무산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 환원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라북도는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대상기관인 어린이회관, 여성회관은 이미 지난 1월 29일 제159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설립취지와 본질적 기능을 볼 때 민간위탁의 목적수행이 어렵다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자연학습원도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산업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비용의 개념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의 주기능은 단순히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휴양에 있지 않고 도민에 대한 자연환경보전교육과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은 단기적 차원의 경영수익을 목표로 삼는 기관이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큰 자연학습원을 지금의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단체나 개인이 수지 보전을 위해 영리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위탁 본 뜻과는 역행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환경보전 교육훈련을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의 모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총무과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이 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행부의 위탁안이 결정된 것처럼 소속 정원 8명 가운데 6명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하였고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기능을 경시하는 그릇된 처사요,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힘없는 계약직, 기능직 등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야말로 숫자놀음에 불과한 민간위탁은 철회하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관련공무원은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하지만 꼭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기가 정히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도 자연학습원의 교육청 이관을 권장하고 있고 전문성과 기능으로 볼 때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하에 교육청 이관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보상태에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현재까지 불투명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정부 결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하여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도지사!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사께서 복합산업단지 내부개발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산업경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오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주장하시는 내부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농림부 안대로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본의원은 과연 우리 6대 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는지 구태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에게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품위와 위상을 지키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일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겸허하게 반성하고 회고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유종근 지사! 미국의 유엔주재 대사였던 스티븐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업이 정치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정치가 그 만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고귀하게 생각치 않고 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만을 안겨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은 5년전 민선 첫 지사에 취임할 당시 유지사의 열정과 도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의 다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기대만큼의 사랑도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들이 기억하고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이나 치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아 이것이다' 하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생각인데 본의원만의 인색한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사의 지난 5년간의 업적을 떠올려 볼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인상이 앞섭니다. 용담댐 이설도로의 입찰의혹, 남원의료원건립공사의 잘못, F1그랑프리대회 무산으로 인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 국토 이용변경 환원의 미적거림 같은 단어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과 관련한 문제점, 전북개발공사의 잘못된 출발과 세간의 의혹, 확실하게 애물단지로 남을 소리문화의 전당, 소리축제 예비행사의 도민의 따가운 질책, 실패한 컴퓨터게임축제와 도민의 비판이 있습니다. 지사! 도민들 뇌리에 잘못된 기억만 있을 뿐 지사가 잘했다고 하는 뚜렷하게 각인된 치적이 없다는 것은 도민들의 불행입니다. 더욱 잘못된 것은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하는 도의원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집행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치 군왕이 신하에게 시혜를 베풀듯, 부잣집 며느리 머슴에게 막걸리 퍼주듯 지사 마음대로 나눠준 편파적인 예산 집행도 그리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6월말 현재 전북의 지방채 발행액은 무려 8,5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전 본의원에게 제시했던 전북의 부채액을 기억해보면 5천여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해마다 재정수입이 빈약해서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 취임이후 얼마나 많은 부채가 증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비보조와 양여금사업에 대한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 가운데 미부담액이 322억6,800만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378억3,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채무부담공사, 월드컵 경기장 추가지원금 125억원의 부담금,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을 하지 못한 예산이 926억5백만원에 이릅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교육비전입금 88억5천만원 가운데 55억 4천만원은 엊그제인 10월에야 지급하고 아직도 3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비를 주는데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미부담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새삼스레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무려 926억원의 도비 부담을 못하는 이유를 재원부족이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소모성 행사와 낭비성 예산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청사신축비 115억원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총 3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얻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도지사! 정부에서는 IMF로 인한 엄청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민간경제의 구조개혁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지사는 안하무인이요, 마이동풍입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외부에 초청강사로 가시면 소비성, 선심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지사께서는 소비성, 소모성 행사에 왜 이리 집착하시는지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세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사! 지사는 임기가 끝나도 전라북도에서 여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인지 세간에는 미국으로 갈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도정을 끌어가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애착을 가지고 뼈를 묻을 때까지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지사의 임기가 끝나도 전북 도민을 위해 애정을 갖고 여생을 전북에서 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작 있어야 할 소리는 없고 이러쿵저러쿵 뒷소리만 많은 소리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축제공화국의 망상,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축제가 생겨나고 최소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축제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행사, 그들만의 축제, 더구나 IMF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의 호주머니의 생활을 위한 단체장이었다면 낭비성 축제 공화국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이 제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주의 세계적인 소리를 모은 축제인지, 전주에서 전 세계의 소리를 모아 펼치는 축제인지를 지적하고 조직위에서는 제목과 주제어를 정할 때 최소한의 고민과 의견수렴과 검토는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문화저널에서는 "소리여 관료의 옷을 벗어라, 예산낭비 소리없는 소리축제, 문화관료주의가 빚어낸 총체적 부실, 큰돈 들여 헛장사 했다, 엉터리도 제대로 된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축제집행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 그 자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무계획의 전형, 무대조명·음향·출연료 등 눈탱이 맞았다, 차라리 세계라는 이름을 떼라"는 등 호된 질책의 소리와 함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이번 소리축제에 지원한 전북도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과연 수십억원을 들여 할만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초청 경비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3억 원이상의 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산타체칠리아의 서울 아셈회의 개·폐막식 기념공연의 로얄티를 받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셈회의 개·폐막식 때 1회 공연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공연료를 기획사에서 받았을 거라는 점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 항간에는 이번 소리축제는 "소리는 없고 미안한 일만 많은 쏘리(Sorry) 축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축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산타체칠리아의 공연료를 비롯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변상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을 나타내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해 결국은 도민과 도의회를 농락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점, 축제로서의 타당성, 적합성 등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내년 소리축제 본행사는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용담댐이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도민의 명예를 걸고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53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본의원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시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면 잔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만은 자기의 잘못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골이 난 일부 공무원들처럼 규정이나 질의조목을 적시하면서 법적 회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지사를 선출한 200만 도민의 긍지가 상하지 않게 지사답게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입장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의 재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라북도에서는 당시 특위에서 지적한 법정요율을 초과 계산한 49억원에 대하여 재경부의 질의답변내용 중 계약처리된 금액은 감액 환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들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이미 계약된 쌍방간의 계약을 계약전의 잘못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체가 계상을 잘못하여 응찰하였다고 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데는 전라북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 이미 계약성립 후 공사 중인 시점을 질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본의원의 지적과는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재경부에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전라북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계약이전에 회계직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번만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갈파하여 본의원의 지적사항을 바로 판단하시기를 촉구하면서 그 당시의 질의서를 직접보시고 판단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라북도가 재경부에 낸 질의답변이 계약 전인가 계약 후의 시점을 뜻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97년 10월 27일건설부조리조사특위 제14회 회의당시 당시 경리관의 답변은 "산출내력서의 기재가 법정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증액표기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진술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사는 당시 경리관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연한 진술을 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공무원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과연 문책을 했는지 문책하였다면 문책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이미 용담댐이설도로 입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개선하기보다는 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계약시에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사께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제3조에 명시된 "회계관리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재음미 해보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49억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지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여러 번 질문도 하고 촉구도 했으나 총액입찰도 아닌 내역입찰의 결과로써 계약서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입찰전 현장설명서에도 명시하여 입찰한 소리문화의전당공사 손해보험료 4억여원을 부당 증액해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시 행자부의 정기감사때 감사반장에게 부당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를 하여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행자부는 판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다시 감사요구를 낸 결과 "정기감사때 감사를 하겠다"는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지사! 감사원 정기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었다면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번에도 논리에 맞는 설득과 해명이 없을 경우 본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6대 의회 임기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화산지구아파트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손실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확실한 수익성과 분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아파트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도지사가 개발공사에 시달한 ES반영문제와 함께 최종 처리계획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지시한 문건서류 제출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인 중금속 배출허용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납(pb), 아연(zn), 비소, 수은 등이 있는데 이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무엇이며 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건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의 환경청에서 단속한 업소 중 가장 많은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어디어디이며 배출허용기준치의 몇 배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해업소가 일반업소와 공업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어도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부적정한 지역에 어떠한 공해업소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용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제2의 IMF를 염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실로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과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도정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안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 전주권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관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와 민주화시대가 정착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화합적 리더쉽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당사자들간의 잦은 만남과 구체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바로 해결책이 제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사회통합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사께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김제시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과일 하나를 살 때도 흥정이 오고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전북도에서는 어떤 협상방법을 모색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향후 지지부진한 전주권 신공항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도와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낮은 보수에 대한 허탈감, 인사적체에 따른 무력감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의 '98년 민선 2기 이후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보면 '98년에 90명, '99년에 71명, 2000년에 153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시·군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행정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인사교류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북학연구회 주최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지사의 기조연설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광요 수상 초청으로 싱가폴 방문시 예절운동에 대한 견학을 하면서 "과거 한국 정부의 예절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 중요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다우코닝사 유치 실패원인이 유치 협의기간 2년 동안에 담당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어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매번 되풀이해야 하는 관계로 행정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다우코닝사가 말레이시아로 장소를 바꾸게 되었다는 실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지사께서는 본인으로서도 빈번한 자리이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남의 일처럼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보직체계를 강행 유지하면서 인사드래프트제를 하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과 무리한 능력위주의 발굴인사로 조직전체에 무력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는 항상 잘 되고 있다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마치 남의 일 같이 담당과장이 바뀌어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부 수장인 도지사도 어쩔 수 없는 제3의 힘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한편 이러한 강연내용이 인사드래프트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체불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개혁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체불액이 전주시 78억1,100만원을 비롯해서 도내 363억8,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불기간 역시 전주시가 7∼8개월로 전라북도 평균 5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등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인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추경예산에 219억원이 계상되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불우한 이웃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떳떳하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확대와 적기지급을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술원은 지난 6월 27일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유치 공모서류를 전국 49개 임해시·군 자치단체에 보낸바 있습니다. 2001년 2월말까지 관리시설유치 공모를 신청하면 2,127억원의 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홍보활동 전개라는 명분아래 도내에서 총 937명을 초청했고 이 중에서 고창군이 911명, 정읍시 19명, 기타 7명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군을 겨냥한 사전홍보활동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일대와 경남 장안 그리고 안면도 등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시설 유치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 임해시·군 지역은 활성탄 층 존재지역과 석회암 분포지역으로 원자력시설 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형적, 지질적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속에서 여론형성에만 급급한 원자력환경연구소의 행태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자칫 또 한번의 지역 분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폐기물 전북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F1그랑프리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환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매번 지적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지사의 소신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 자동차문화 선진 11개국에서 3,800여명을 유치,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어 전북과 군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도민들을 희망에 부풀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에 부풀었던 군산시민들은 실망감으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용도변경된 기존 준농림지역은 말뚝만 박아 놓은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옥답에는 무성한 풀들만이 나뒹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지사는 F1그랑프리대회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수습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준도시 지역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직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세풍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단상에서 F1대신에 F3라도 개최하겠다고 피력한바 있는데 이미 창원에서 2회째 개회 중인 국제대회와 경쟁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자는 것인지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고 뒤처리는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148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제안한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운동을 실천하고 시민의식과 질서운동을 전개하여 지역활성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제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청결·질서·선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혹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 모든 단체들의 자매결연 형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전주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이 광주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연 60억원 이상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겪는 법률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고등법원 아니면 차선책으로 합의심이 가능한 고등법원 전주지부라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대통령께서 당선 후 첫방문시 지시하신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적극 대처해보지도 못한 채 어처구니없게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의 산실인 농림부의 전북 이전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은 기후조건이나 토양의 성분 등에서 우리 나라에 산재해 있는 모든 생물의 개량육종산업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형성되는 수 백만평의 토지는 농, 축, 생물 개량 육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도에 중앙부처 중 농림부를 이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여 '98년 8월에 특허청을 비롯한 외청 10개를 대전청사로 이전시킨바 있으며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중앙부처를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2001년 이후 대형국책사업이 미비한 상황에서 농림부 및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전북 이전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1년 이후 계획된 대형국책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초·중등학교 시설 폐지 요청으로 인한 지역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주 아중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61만8천평에 5만1,600명 수용 규모의 신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근절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설정해 놓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상업지역을 배치하도록 학교시설계획협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교육감 명의의 동의서를 승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무력화 해버린 이중모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고등학교 존폐위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 학교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고교 신입생 원서접수결과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 50개 농어촌 고교 가운데 모두 24개교 538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고사선발에서 공립학교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 고창 등 10여개 학교에서 135명이 미달 모집됐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한데 정읍, 남원, 김제 등 9개 학교에서 258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촌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욱 무서운 실업공포로 인해 노동자의 가슴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실업자수 1백만명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농촌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과 농산물 가격 폭락 그리고 과도한 농가부채로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물론 농촌경제의 파산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전북경제 또한 회복은커녕 대우 및 태창사태까지 겹쳐서 더욱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은 경제에 대한 일반의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과소비와 사치향락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하고 때이른 샴페인 축제에 조소를 보내는 외국의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IMF졸업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흥청거림이, 그 징후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해외여행자 수가 작년과 달리 외국인 입국자보다 많아졌으며 달러소비는 우리 여행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7.3%가 증가한 반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쓴 돈은 24.5%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전북의 해외여행자 수도 작년 동기대비 48.3%가 증가하여 IMF이전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IMF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충만하다면 위기상황은 오히려 변화를 창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려면 우선 도 집행부와 도민간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신뢰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각 지역간, 계층간 많은 갈등과 대립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 도 집행부에 존재할 때 도민일체감이 형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과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도민전체의 공동이익으로 승화시킬 능력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서 그러한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지방정부지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시대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 도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북 부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중앙정부가 채택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도 집행부 각 부서마다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첨단육종산업단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북이 육종산업의 메카로 떠오른다는 감격도 전라북도가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무공해 고부가가치 농업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한낱 꿈이려니 생각하니 참으로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육종산업은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목화씨를 몰래 가져왔다는 전설같은 얘기가 이제는 국가의 사활을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루에 1백종 이상의 유전자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술은 늦게라도 발전시키면 되지만 한 번 사라진 종자는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종자 전쟁시대다, 유전자 전쟁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자없는 농업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수십년동안 개발했던 신품종 개발기술이 모두 외국기업에 넘어가고 그 결과 국내 종묘시장을 장악한 외국기업은 국제가격의 20∼30% 수준인 종자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결국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콩 수출 물량의 1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콩시장을 석권하는데는 알크소라는 한국 재래종 콩종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콩의 역병에 강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재래종을 이용해서 역병에 강한 콩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콩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유전자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는 비싼 외화를 들여 가지고 도입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단지 조성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민과 함께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슬그머니 행방불명되어 버렸습니다. 머리, 꼬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명색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그간의 경위를 우리 전 도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8년도 12월 정기회 도정질문에서 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서두르면 안됩니다. 재래종의 중요성을 감안, 토종 동식물 위주의 대규모 재래종 집단농원을 조성해야 한다, 단지조성에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된다, 타 시·도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종산업단지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육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농수산부와 농업기술원의 반대에 따른 국가연구기관의 이전불가 그리고 민간기업 및 민간연구단지 입주에 따른 기반조성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육종단지조성사업은 결단코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사업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운운하는 이러한 우려를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하는 도 집행부 실무부서의 자세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실무부서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무슨 근거로 경제적 실익이 있냐, 없냐 예산투자 중복 운운하는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그 시각에 대해서 진심으로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독립적인 육종관련 연구와 사업구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공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도 집행부와 김제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연상케 합니다. 서해안시대의 주요거점지역으로 육상교통망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도내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본 사업목적에 대해서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추진과정과 그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거나 주민의 목소리 즉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추진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지난 달 11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반대이유는 전라북도가 사전에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무시행위이고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50%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및 주민피해와 교육환경 파괴 그리고 기 계획된 김제 발전의 중심축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공항건설사업은 전주권의 교통편의 증진과 산업 및 관광육성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건설하는 만큼 김제시는 전북발전을 위한 사업에 더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도비지원 중단이라는 불이익처분 등 강공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전주권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공항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의 자세변화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2년이 넘도록 반목과 갈등만 심화되었지 주민 설득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전라북도의 큰 손실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적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입니다만, 도 집행부나 도의회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실력처리 하려든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금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김제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김제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주민피해, 교육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고 도 집행부는 피해없음을 주장합니다. 피해가 없다면 향후 발생되는 소음피해, 소음피해로 객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것을 말합니다,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셋째, 공항건설 추진상황을 보면 김제시민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01년도에 시행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것입니다.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 최소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 용역발주가 됐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김제시와 협의를 하고 또 보완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제에 공항이건설되면 김제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이러한 사실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청사진이 발표되지 않는 한 김제공항건설은 요원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이 도 집행부의 추진상 오류로 백지화되는 사태를 도민들은 우려합니다. 성급한 추진은 자칫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전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끄러운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 제2조에 의거 지방도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등 교통유발 시설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입니다.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 시행하고 용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시·군을 막론하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원활한 도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을 확보할만한 수단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국비투자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방도 총 연장이 1,818㎞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208㎞입니다. 그런데 전북의 국가지원지방도 총 연장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입니다. 총 연장뿐만 아니라 지방도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1%로 전국 평균 19.5%에 훨씬 못미치는 역시 전국 최하위입니다. 충·남북은 물론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한 차별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고 부끄러운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짧고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비가 전라북도가 가장 적게 배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총 사업비 중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비율이 광역시의 절반으로 매년 4∼6% 수준인 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건설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방문해 보면 도로개설부분에서 아직도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군도, 지방도, 국도 등 도로등급에 따라서 관리 및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겠지만 승격을 검토하고 중앙부서에 승격을 요청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각 도로별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조속히 시행하고건설부에 즉시 요청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이 유인물마다 다르고 언론보도와도 맞지 않은데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 내년도 예산요구 및 확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망국론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리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8조원에 달하고 전라북도는 연초 기준 2,800억원에 이릅니다. 2001년도 전북도 예산총액의 다섯 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전라북도에서 버리는 음식물은 익산시 예산과 맞먹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해서 낭비도 줄이고 매립장의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은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다는 말입니다. 아까운 달러를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매립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시키고 매립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비용, 매립비용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돈 들여 사온 음식물을 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망국론이 제기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 묻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규제 강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권 광역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고 2003년 7월부터 유기성폐수슬러지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고 2005년 1월 1일이면 시지역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도내 1일 발생량 390t 중 재활용량은 126t에 불과하고 264t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량 재활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집행부는 과거 관련부서의 근시안적인 업무자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관련 사업예산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사업에 사료화든 퇴비화든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극소화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경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 의원님들께서 도정 여러 분야에 걸쳐 고언과 또 조언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북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농업정책 수립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5조6,728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북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확충, 유통구조개선 및 소득증대 등 10대 자체농정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4년까지 5개년동안 총 5조1,755억원을 투자하는 전북농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바 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농업을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좀더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농촌발전특별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농업특별지원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업관련 기금조성액이 타 도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도는 대부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큽니다마는 우리 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각각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기금을 합하면 조성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총액이 도 98억원, 시·군 517억원 해서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 특별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과 14개 시·군의 조례로 운영하는 "농어촌소득금고" 등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F1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해서 첫째, F1그랑프리대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견해에 동의하는지 또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세풍이 F1그랑프리대회를 준비하다가 IMF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워크아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세풍은 F1그랑프리대회를 자체 힘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한편 외국의 투자자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의 투자자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초조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저에게 제안서가 왔습니다마는 금융조건이 저에게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를 찾든지 하는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몇 개 외국 투자가와 접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때는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고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더 나은 대안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1그랑프리대회를 하든 안하든, 저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든 안하든 언젠가 결말이 나게 될 것이고 결말이 나면 그러한 모든 의혹은 저절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결말이 났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결말이 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F1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환원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제 환원시킬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1그랑프리대회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투자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원시켜봐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땅을 굳이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서둘러서 환원시켜 놓고 그 땅을 완전히 유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끝까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내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환원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계획을 철회하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관련공무원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청 이관 검토 등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정원은 민간위탁을 포함한 사안별로 연차별 계획을 정하여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연차별 감축계획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은 우리 도의 여건과 실정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 주장하는 내부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농림부 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농림부가 총괄하는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도민의 최대 희망사업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인지를 구상하여 저희들이 정부에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내부개발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개발계획에 전라북도의 입장이 농림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왔다, 그것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차질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저는 희생양을 찾기 위한 하나의 일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새만금사업이 지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복합산업용지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림부 종합감사에서는 새만금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농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당분간 내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11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거기에서 국정감사위원님들이 전라북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주문을 받아서 위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을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만일이라도 내부개발 논쟁으로 인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할 생각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내부개발을 하든지간에 새만금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외곽방조제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정부가 가급적 빨리 입장을 결정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사 취임이후 얼마나 많은 부채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채는 '95년말 6,001억원이었습니다만 2000년 6월말 현재 8,537억원으로 도 본청 803억원 그리고 시·군은 1,733억원이 증가하여 총 2,5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로건설 등 SOC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월드컵 경기장건설, 재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증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 현황과 이후 미부담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은 '99년도에 69억원, 2000년도에 67억원 등 136억원이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로써 도비부담액 20%를 10%는 도비로 부담하고 10%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사업비를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 지시액은 전액 도비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은 '99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253억원, 2000년도 7개 사업에 312억원 등 모두 565억원이며 양여금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퇴임 후에 전라북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유의원님께서 저를 아주 극진히 사랑을 해주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유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1985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시기에 앞서서 '84년말경에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변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변보호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에 끝내 걸려서 제가 주저하고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시 국적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전혀 양심에 가책될 일이 아니다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귀국해서 다시 우리 나라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미국에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방문만은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간에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가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부터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없이 했고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때에는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퇴임 후에도 전라북도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유위원님과도 자주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에서 집행된 예산을 분석하였는지와 타당성·적합성 검증을 위해 2001년도 본행사 유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에 집행된 예산은 세입이 17억5천만원이며 그 중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그리고 협찬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된 예산은 세출 15억9,600만원이며 예비행사 이후 각계각층의 지적과 지난 11월 6일 집행위원회의 검토, 우리 도 자체평가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한 바 있고 조만간에 조직위 감사위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검토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시민단체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러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감사를 마치고 공개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들 앞에 엄숙하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2001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본행사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대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10대 메인 이벤트 행사로 지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이미 세계 각국에 홍보를 착수했고 우리 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예비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철저히 보완해서 반드시 훌륭한 세계적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행사를 한 이유는 앞으로 본행사를 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어떠한 것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예비행사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비행사가 기대에 못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비행사를 통해서 상당한 앞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씨들을 뿌렸습니다. 그 수확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잘못된데에 대해서는 고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서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과 명성을 걸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산타체칠리아 초청공연 경비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공연료 관리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다면 변상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시 공연한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는 전문기획사 CMI를 통해 3억8백만원을 들여 유치하였으며 초청공연 계약시 아셈회의 축하공연을 전제로 유치하여 오케스트라 단원 110명의 항공료 중 30%만 지급함으로써 2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셈 축하공연으로 세계소리축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본행사시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감사위원의 감사 등을 통해 잘못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 잡아가겠다는 것이 제 평소 소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담댐 이설도로와 관련해서 첫째, 49억원의 입찰 부적정에 대한 재경부와의 질의답변이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 둘째,건설부조리조사특위 제14차 회의시 경리관 진술에 대한 지사의 견해 셋째, 제153회 임시회에서 지사가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와 문책사유 넷째, 회계관계 직원에게 49억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과 저와 여러 차례 때로는 같은 견해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의원님에게 참 만족스러운 해답을 드리고 더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유의원님께서 한 점의 의심이 없도록 해드릴 수 있으면은 저로서는 더이상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담댐 이설도로 입찰내역서상 49억원이 법정요율을 초과하였다는 사항에 대한 재경부와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일자는 '96년 7월 27일, 질의는 '97년 5월 1일, 답변은 '97년 5월 15일로 질의답변은 계약 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건설부조리조사특위 제14차 회의시 경리관의 진술을 허위진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시 경리관은 산출내역서의 기재가 법정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초과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문책 및 변상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에서 관련공무원에 대해 문책하고 행자부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나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도 문책검토를 하였으나 그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소멸, 1차 계약이 '96년 7월 27일, 153회 답변 '99년 6월 29일로 시효 2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문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상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정비율보다 초과계상된 비목에 대한 감액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초과계상된 비목을 계약체결 전에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삭감할 수 없으며 법정비율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금액 내에 속하므로 국고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했습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 손해보험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때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감사를 받았다면 어떠한 지적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서 9월 9일에 실시된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본 사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제출한 바가 있으나 아직 감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산지구아파트사업과 관련 개발공사에 시달한 ES반영을 포함한 최종 처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2000년 6월 16일 전북개발공사에 종합보완 처리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ES 사전반영은 부적정하므로 삭감하고 사후 물가변동요인 발생시 반영하고 화산지구 공동주택지 C1, C2는 매각할 것, 운장산 휴게소는 매각 또는 임대조치하고 김제 골프장건설사업 추진은 부적정하니 사업중단할 것, 이사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여 세무, 회계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택지 할인분양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할 것,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고 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업무 제도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것 등이며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 재추진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추천 비상임이사 4명을 포함하여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재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한 업소 중 배출기준을 제일 높게 위반한 업소 및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정도와 공업단지 내에 공해업소와 일반업소가 혼재되어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인 중금속의 배출허용기준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인체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등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정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체에 누적될 경우 그 종류와 양에 따라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만 특정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한 업소 중 배출농도를 제일 높게 배출한 업체는 익산 제2공단내 일진소재산업 주식회사로 지난 7월 10일 배관부식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시 배출된 특정유해물질은 황산구리 등 5종이며 황산구리의 경우 기준 3ppm의 1만5천배인 4만5,875ppm을 배출하여 지도·감독관청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시설개선 명령 및 고발처분 하였고 1억원의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의 기업입주는 시·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해배출업소 입주를 허용할 경우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철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주권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이선기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따로입니다마는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댐, 고속도로, 공항 등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 도 간부 등이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시 관계관, 해당지역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에 부딪혀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전주권 신공항의 경우는 주변지역에 약간의 소음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선 민간항공만 운항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객관적인 판정이 전제된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을 조기에 시행하여 공항건설이 김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기본설계용역을 '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시행하여 활주로와 진입로 등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관계로 공항주변 개발계획용역을 부득이 활주로와 진입로가 확정이 된 이후 즉, 2001년 초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실시설계가 내년 11월에 완료되기 전인 2001년 7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되 소득기반사업, 생산기반시설, 복지시설, 마을권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공항건설 완공 전에 마무리하고 주변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담댐건설도 해당지역 6개 읍·면 3천여 수몰세대가 반대했지만 보상과 이주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와 설득을 계속한 결과 오늘날 담수에 이르러 전주권 150만 도민의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듯이 전주권 신공항건설도 도민 77%와 김제시민 67.3%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사의 입장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차질없이 공항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전주권 공항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해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김제시민들과 좀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 노력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제시민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제시민과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대화를 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시고 행정능력 확대화를 위해 인사교류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2기 이후 시·군 및 중앙과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90명, '99년도에 71명, 2000년도에 153명을 교류하였습니다. 민선2기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9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등 이제 민선 시장·군수님들도 인사교류의 필요에 대해서 점차 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군 및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와 행정능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교류가 빈번하여 전문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가 전북학연구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다우코닝 유치실패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도 담당과장의 빈번한 교체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시 중앙부처 특히 통상산업부의 담당과장이 4번이나 교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사실을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자주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보면 또 어쩔 수없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나라 공무원 인사정책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파악, 능력결여 그리고 대민서비스 질적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어느 부처나 또 전국 시·도나 시·군 어느 경제행정 부처보다도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사드래프트 제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사제도에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소 소신이 인사는 50%가 만족하면 아주 대성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검토하고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하는 것도 지사가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보 제한기간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국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추천권을 계급별로 과장, 담당, 6급 공무원까지 분산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인사때부터 적용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지원 확대와 적기지급에 대한건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의료보호대상자는 14만7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되었고 진료비 예산은 662억원이며 체불진료비는 11월 10일 현재 364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도는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하여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건의한 바 10월 31일 194억원, 국비 80%입니다, 194억원 이 추가진료비로 송금 조치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포함 24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및 의료보호환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194억원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추경이 결정되면 48억원은 바로 지원조치 하겠으며 나머지 122억원은 2001년 예산액 982억원이 확보되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국비 조기지원건의 등 체불진료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형적·지질적 타당성 조사 없이 방사성 폐기물 전북유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유치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군의회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거쳐 고창군이 동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활성단층의 존재 및 석회암 분포지역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를 선행하는 등 모든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사업의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고창군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F1그랑프리대회의 유치와 관련,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정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친절, 질서, 청결, 선행운동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단체들이 자매결연 형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실천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민간단체가 자매결연 형태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불이익 해소와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등법원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고법 항소심 2,800여건 중 전주지방법원 관내 사건은 약 30%인 830건을 차지하고 있어 원거리 소송 수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도민의 불편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5년도에 전주고법유치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도민 100만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97년도에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2002년까지 설치한다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협력하여 대법원에 이를건의하고 금년 3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도 조속한 설립을건의하였으나 고법 등 고법지부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전주지역의 상대적 인구수와 사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법 또는 고법지부 설치는 도민의 평등한 재판 청구권 보장과 소송 경제상 편익측면에서 중단할 수 없는 도민의 여망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전북의 여건에 맞는 농림부와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전북 이전을 정부에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전북 이전 등 13개 분야 44건의 정책과제를건의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시험연구에 있어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라북도에 농림부 소속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7개 연구기관을 이전하여 주도록 대통령께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현 위치에서 별도 이전계획이 없으나 우리 도가 첨단육종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술지원 등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답변은 저로서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부기관 지방분산 배치는 계속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산하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북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용담댐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1세기 환 황해권시대를 맞아 물류, 교역, 생산기반 분야의 인프라구축 및 대단위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SOC부문과 관련해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건설, 부안-고창간 해안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가설, 호남고속철도건설, 군산-장항간 철도개설, 전라선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부문에서는 지난 10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치른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첨단기계산업 육성, 군산·익산 지역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성이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을 연결하는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육종산업단지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무산된 경위와 전라북도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종사업은 21세기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육종산업단지조성 사업은 무산된게 아니라 재래육종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육종사업의 대규모 단지화는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고 예산의 중복투자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99년 5월 10일 대통령께서 본 도 방문시에 별도의 육종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말씀에 따라서 지난해에 육종연구 활성화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육종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유전자원 특성 검정포를 확대 조성하였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980여종을 수집하여 특성평가와 육종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려지황을 육성하여 품종등록을 하였고 일부 작목은 교잡육종으로 우수계통을 선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종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활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서 이용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하고 총 사업비 중 전북에 배정된 비율이 매년 4∼6%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지원지방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서 '95년 민선도정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3개노선 208㎞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건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었음에도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연장의 11.4%이지만 사업비는 편입토지 보상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당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전국의 7.9%의 비율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의 증액은 근본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의 연장을 늘려야만 배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해에 4개노선 316㎞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건설교통부에서 다음달 완료예정으로 국도노선 승격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4개노선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시·군도, 지방도, 국도 등 각 도로별로 승격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건교부에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등급 조정은 도로관리기관이 전환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사업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건설교통부에서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도로등급은 '95년도에 조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승격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도로가 국도로 승격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건의하는 등 많은 도로가 법정도로로 승격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까지의 추진실적과 2001년도 이후의 계획, 내년도 예산요구 및 확보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금년까지의 추진실적은 4개구간 30.7㎞를 착수하여 고창-석정간 2.8㎞는 102억원을 투자하여 '99년도에 이미 완료하였고 아산-고창 등 3개구간 27.9㎞는 총 사업비 1,969억원 중 703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9%입니다. 또한 신규구간으로 정읍 산외에서 완주 구이간 등 3개노선 총 24.9㎞는 금년 6월부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잔여 17개구간 156.2㎞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도 예산은 이미 착수하여 시공 중에 있는 아산-고창간 등 3개노선 27.9㎞에 대하여 33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화하고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하여 49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원화 시설 및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이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70%까지 확대하여 최대한 자원화 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명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성의있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전주시 아중지역택지개발 사업시에 설정해 놓은 학교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아중지구 학교 예정부지의 설정은 1990년 5월 30일과 1992년 12월 4일에 전주시청으로부터 2차에 걸쳐서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1차 협의요청시에는 상업지역의 위치나 규모 등의 용지지역 표기가 없었으나 2차에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이 표기되어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학교용지와 인접한 상업지역에 학생들에게 해로운 유해업소가 형성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용지 선정은 전주시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용지 3개소와 중학교 용지 1개소에 동의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중지구는 학교가 설립되기도 전에 학교용지 인근 상업지역내에 이른바 단란주점, 가요주점 또는 이른바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가 대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 학교용지 지정해제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농어촌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정원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전북지역 고등학교 모집정원과 진학희망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3시 평준화지역 입시가 끝나 탈락자들이 이동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급당 인원과 학급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농어촌 고등학교의 학과를 전망있고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개편함으로써 계속 수급에 균형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운영비를 더욱 증액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거점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시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사님의 답변내용과 본의원의 견해와 일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농정은 그야말로 중앙정부 농정의 대리농정에 불과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비단 전라북도뿐이겠습니까? 우리 나라 전체 지방농정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나 인구수 또 호당 평균 경지면적으로 볼 때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자체사업이나 농업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농업분야에 대한 공무원 배치 등을 볼 때 타 도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스스로 그 지역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야 얼마 전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쌀 생산비 50% 절감사업, 쌀 포장재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등 조금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비 등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 해결부터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더 큰 관심과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농촌발전특별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98억원으로 기금조성이 타 도보다 부족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별도로 소득금고 등을 비롯해서 이런 시·군별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물론 시·군과 같이 만든 곳도 있고 별도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별도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많이 뒤떨어지게 되죠. 지사님께서 도 재정이 어렵지만 얼마만큼 농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농업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국의 농민들이 일제히 시·군별로 집회를 열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단순히 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집회입니다. 다행히 어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가부채 경감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차원의 일이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와는 별도로 농촌의 회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조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발목 잡히고 하면서까지 대회기간이 지났는데 꼭 그렇게 집착을 하셔야 할 근거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히 그러시다면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외국 투자자본이 그쪽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안된다고 판단할 때 대회중단을 하고 국토이용변경을 환원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면 또 늦어지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언제까지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의 의혹이 풀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자연과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자연학습원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기관이었고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업무 부서의 정책부재와 무관심, 재정지원의 소외, 행정관리의 무사안일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은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자연학습원을 전담할 도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리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공익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도정의 자연보호를 위한 새천년 자치의미에도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 교육감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환경교육기능을 담당하기 합당한 교육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연학습원 교육생 80%이상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도 교육청 이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친환경육성을 위해서는 그 기능을 물어볼 때 교육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청 이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청 이관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가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지사께서 미국 국적과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과 포기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세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미국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선입견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전북에서는 안살지언정 전북에 연고를 가지고 전북을 위해서 임기 후에도 노력할 것이다는 지사의 말씀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리축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너무 피상적이고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해가 안가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지사가 듣기 거북하겠지만 이 세계소리축제 행사를 지사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행사다 이렇게 규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고 경제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공적자금을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어려운 시기에 와있다, 물론 본질문에 이 얘기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라북도가 당연히 도비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소모성 행사에 집착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연관된 해명은 안계시고 무언가는 모르지만 씨를 뿌렸다, 수확을 거둘 것이다, 무슨 씨를 뿌렸는지, 무슨 씨를 뿌려서 어떻게 어떤 물건이 수확으로 나올 것인지 이것 전혀 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문화계 전문인들이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 잘못된 행사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정부차원의 10대 사업이라는 둥 이런 얘기만 답변의 일환으로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과연 수 십억원이 드는 소비성 행사를 당장 내년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했지마는 뭔가 이번에 씨를 뿌렸다, 반드시 수확을 거둘 것이다, 무슨 씨를 뿌리고 무슨 수확을 걷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로 잘못된 답변이다, 저는 이런 답변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60억원이 내년도 본행사 예산이면요, 농로포장, 하수도개량사업 3천만원짜리 2백개를 할 수 있고 6천만원짜리 사업이면 1백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이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신 김원기 의원님께서 정읍에 4억 얼마짜리 사업을 유치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60억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60억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느냐고 연관지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차원의 10대 사업이다, 10대 사업 안하면 어떻습니까? 소리문화축제에 대한 지사의 좀더 반성하고 야,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 현재 여건이 어렵다, 이런 한번쯤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센스 계약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 기획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타체칠리아가 한국에 와서 이 전주에서 목적 공연하기 위해서 왔다면 라이센스 계약을 함으로써 이 전주외의 지역에서 공연할 때는 반드시 이 계약자와 상담을 하고 이 계약자에게 뭔가를 공연료를 주고 공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여기서는 3억5천만원이라는 경비를 주고 아셈공연 때는 1회 공연에 1억원이나 1억5천만원정도 해서 받았을 것이다, 아셈에서는 정말로 기획을 잘한거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말로 잘못한거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이설도로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제가 이 문제를 끝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추궁을 하고 해명을 받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산지구아파트에 대한 지사의 지침을 개발공사가 어떻게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턴키방식의 입찰성격으로 봐서 외국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봐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예가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턴키방식의 입찰도 물가상승률을 봐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건 턴키방식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ES방식은 사후에도 줄 수가 없다, 주지 마라 하고 못을 박아서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이사회 회의록 읽어보니까 사후 ES반영을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턴키방식의 입찰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공사기간까지 거기에는 입찰자의 금융비용까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의한 감안까지 해서 얼마에 공사를 이런 설계로 끝내주겠다 하는 것이 턴키방식의 입찰입니다. 거기에 이미 물가상승률이나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의 자기 자사의 어떤 금융비용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얼마에 이 설계를 해서 이 물건을 만들어 내겠다 이것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입찰이라면 사후에도 ES를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후에 ES를 줄 것을 예상하고 분양가를 매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입찰가격으로 봐서도 ES가격이 빠지니까 분양가가 적어지는데 미리 분양가를 높여놓고 나중에 그 만큼 사후에 ES를 봐 주겠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입찰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사후에도 이건 ES를 주어서는 안된다, 또 법으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보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 답변에서도 사후에 ES를 주는 것으로 지시가 된 걸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무시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완전히 생각지도 않는, 의회라는 입장을 의식을 하지 않는 이런 지사의 행정행위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좀더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도 되었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사의 오늘 답변은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피상적이고 정말로 근거를 댈 수가 없는 비논리적인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진솔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질문에 조목조목 따져 가면서 꼼꼼히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농림부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금년 3월달에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의 전북 이전을 요청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국토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른 자료에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밀집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 산하 정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건설교통부, 전라남도에는 농림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제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보충질문 하시는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정용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례적인 "참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지한 마음으로 참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 확실한 시한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한을 너무 짧게 정해 놓으면 일 추진하기가 어렵고 너무 길게 정해 놓으면 그 따위 시한을 정하나 마나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하고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그동안에 미국의 모 기업체에서 보낸 제안내용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를 믿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게 잘 안되면 어차피 제 부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 포기해 버리면 차리리 저는 편합니다. 포기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환원조치 해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의혹 다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성공시켜서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심정으로 F1그랑프리를 추진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보인다면 끝까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 놓고 매듭짓지 않고 내가 임기 마치고 나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원, 저도 이것 답변을 드리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보다 충실히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14일자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사유,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대책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기를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철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축제가 지사의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한 축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몹시 섭섭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소모성 행사도 아닙니다. 이 목적은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한편으로는 관광수입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리예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이 소리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거기에는 서양음악 전문가도 있고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예총 회장님도 거기 계시고 도립국악원 원장도 거기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면서 수도 없이 토의도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 소리를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전주의 소리만 가지고 잔뜩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시를 하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미끼를 던져야 된다 이거예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거기에서 한편으로 계속 소리예술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끼를 계속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리예술을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접하면서 점차 애호가들을 늘려 나가고 그 비중에 따라서 우리 고유의 소리의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려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대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비행사는 지금 예술 총감독이 부임을 하기 전에 예비행사가 개최되도록 기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려면 예술 총감독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씨를 뿌리고 무슨 수확을 한다는 거냐, 씨는 외국인 관광객을 특히 우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일본의 음악 애호가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비행사에서도 일본에서 여행사 관계자들,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일본에 돌아가 가지고 여행업계에서는 전라북도를 알리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내년 소리축제에 많은 일본 음악 애호가들이 우리 도로 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그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그래도 더 못참겠다고 하신다면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반성하라,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라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연습게임을 한 번 해봤는데 형편없이 졌습니다, 안되겠어 나가지 마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면서 그날 본선에 나가서 잘 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편달과 그리고 격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계약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지구아파트 ES를 사후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청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요인 발생시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도 ES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철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용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와 달리 왜 우리가 농림부 산하기관 이관을 요청을 했느냐,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일 뿐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정부기관을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토연구원의 그러한 연구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건설교통부와 관련된 기관을 이관하도록 전북에 이전토록 그렇게 추진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현실적인 그래도 비교적 현실성이 높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추진을 할 때 담당부서를 확실하게 책임을 정해 놓고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 부지 내에서 쌀 생산을 일부하고 있고 또 그 호수에서 바지락 양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 추진에 관해서는 앞서서 정용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나마 이상의 제 답변에 대해서 제 성의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지적과 충고와 질책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정에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